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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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4170		제출연월일 : 2023. 9. 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에 관한 국민의 납세편의 및 세원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는 인지세 납부기한을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납부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납부) ①ㆍ② (생 략)	제8조(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 0원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연평균
지출			해	당	없	음
	소 계(A)
수입	◦전자조달시스템 상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8③)	20	△20	-	-	-	0	0
	소 계(B)	20	△20	-	-	-	0	0
총 비용(A-B)		20	△20	-	-	-	0	0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8조제3항 (납부)	전자조달시스템 상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기한을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에서 과세문서 작성일로 변경함에 따라 ‘25.1월 세수가 ’24.12월에 조기 확보되는 효과 발생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제8조제3항 (납부)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 법률안이 ’24.1.1일 개정법률안 시행, 전자조달시스템 상 과세문서의 인지세수가 매월 균등하다는 전제하에 작성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240억원(전자조달시스템 상 ‘22년 연간 세수) * 1/12 = 20억원

Ⅳ.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국장
이건위	유은빈	조용래	조만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유은빈	044-215-4323	yueunbin@korea.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Ⅰ.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해당 세법은 일반적인 조세 제도에 대한 법률로 비용을 수반하는 세출
법안과 다르므로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 ‘25.1월 세수를 ’24.12월에 조기 확보 하는 것으로써 일시적인 세수 효과임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XX	20XX	20XX	20XX	20XX	합 계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회계･기금 간 전입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기타
<합 계>

Ⅱ.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해당 세법은 일반적인 조세 제도에 대한 법률로 비용을 수반하는 세출
법안과 다르므로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XX	20XX	20XX	20XX	20XX	합 계
□ 중앙정부
ㅇ 일반회계
ㅇ ○○특별회계
ㅇ ○○기금
□ 지방자치단체
ㅇ 일반회계
ㅇ ○○특별회계
ㅇ ○○기금
□ 기타
ㅇ
< 합 계 >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24년 이후에도 심층평가 등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세원 투명성 확대 등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대 노력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 나갈 예정

Ⅳ. 부대의견

❍ 해당없음

Ⅴ.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	-	해당사항 없음 (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Ⅵ.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국장
이건위	유은빈	조용래	조만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유은빈	044-215-4323	yueunbin@korea.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