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  -

의 안 번 호	25696		제안연월일 : 2023. 12.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401호)	강훈식의원	2020.9.1.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00호)	정점식의원	2020.9.28.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718호)	박광온의원	2021.6.9.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1.11.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186호)	고용진의원	2021.11.8.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2.11.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002호)	김경만의원	2021.12.20.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2.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712호)	하영제의원	2022.5.26.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2.11.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136호)	이달곤의원	2022.6.24.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2.11.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486호)	고용진의원	2022.7.18.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2.11.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571호)	이수진의원	2022.7.21.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2.11.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714호)	김승원의원	2022.8.1.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2.11.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963호)	김회재의원	2022.8.23.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2.11.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462호)	송언석의원	2022.9.22.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2.11.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354호)	서영교의원	2022.11.21.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2.11.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833호)	전재수의원	2022.12.9.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155호)	박성준의원	2022.12.27.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632호)	한준호의원	2023.1.26.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716호)	김희곤의원	2023.1.31.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935호)	김용민의원	2023.2.10.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970호)	유경준의원	2023.3.29.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64호)	양경숙의원	2023.4.6.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204호)	이인선의원	2023.4.7.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859호)	김태년의원	2023.5.9.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973호)	윤준병의원	2023.5.12.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885호)	김주영의원	2023.6.26.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901호)	박성준의원	2023.6.27.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612호)	신정훈의원	2023.8.2.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614호)	정성호의원	2023.8.2.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624호)	김영주의원	2023.8.2.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629호)	김영주의원	2023.8.3.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040호)	김병욱의원	2023.8.28.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044호)	진선미의원	2023.8.29.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151호)	정부	2023.9.1.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258호)	서삼석의원	2023.9.6.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493호)	고용진의원	2023.9.15.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522호)	정태호의원	2023.9.18.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701호)	강병원의원	2023.9.26.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714호)	신동근의원	2023.9.26.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026호)	배준영의원	2023.10.5.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062호)	유동수의원	2023.10.10.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위 39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회의(2023.11.30.)에서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23.11.30.)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위 39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안 제12조제2호사목)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 소득 범위를 확대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안 제12조제3호마목ㆍ머목, 같은 조 제5호아목4) 및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3)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조정(안 제12조제3호어목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안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안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5항ㆍ제6항)

1) 주거용 면적이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함.

바.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안 제59조의4제8항)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때 그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

사.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안 제81조의11 등)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이 시행되는 시기를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함.

아.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안 제156조의9 신설)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함.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를 “위탁자”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을 “제156조,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 및 제156조의9”로 한다.

제12조제2호사목 중 “어로어업”을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으로 한다.

제12조제3호마목 중 “육아휴직수당”을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어목1) 중 “사용자등”을 “사용자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제12조제5호라목 중 “후에”를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4)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중 “1천200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제59조의3제1항”을 “제59조의3”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을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억원”을 “6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5억원”을 “6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천8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천500만원”을 “1천8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로서”를 “한다) 및 손자녀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 30만원”을 “연 35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연 30만원과”를 “연 35만원과”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금액의 100분의 5”를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제64조의2제4항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11제3항제1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제88조제7호 전단 중 “사실상”을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으로 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차익: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2. 양도소득금액: 제1호의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과세표준: 제2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③ 양도소득세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소득 산출세액: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 양도소득 결정세액: 제1호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제2호의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제93조를 삭제한다.

제95조의 제목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양도차익”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표 1 및 표 2 외의 부분 단서 중 “거주기간별”을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14조의2제1항 중 “제93조제2호”를 “제92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3조제1호”를 “제9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3조제3호”를 “제92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117조 중 “제93조제3호”를 “제92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118조의8 본문 중 “제92조, 제93조”를 “제92조”로 한다.

제118조의18제1항 중 “제93조”를 “제92조제3항”으로 한다.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제156조의4제2항 본문 및 제156조의6제4항 본문 중 “말일”을 각각 “다음 달 11일”로 한다.

제15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해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은 비거주자는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비거주자가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와 제156조의6제4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는 각각 “비거주자가”로 본다.

제160조의3제3항 본문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합계표”로 한다.

제16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제1호의 자에게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3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가. 거주자

나. 비거주자[제2호가목의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주식기준보상(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임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행사한 경우

나. 가목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기준보상(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지급받은 경우

3. 임원등의 인적사항과 주식매수선택권등의 부여ㆍ행사 또는 지급 내역 등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제1항제3호의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중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을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개정부분”으로,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부칙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64조의3제1항 중 “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2026년 1월 1일

같은 부칙 제6조제1항 중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을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5항”으로, “제164조의3제1항”을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부칙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2024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을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2024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②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제86조제1호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제9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비과세 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제3호마목, 같은 호 어목1)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출산ㆍ보육과 관련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호머목 및 같은 조 제5호아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 상당 가산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액 부징수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제156조의4제2항 본문 및 제156조의6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 통합계좌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주식기준보상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신탁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제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배당가산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택의 보증금등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 및 주택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의 경우: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이자 상환액의 경우: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 제1114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종전의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생  략)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 위탁자---------------------------------------------------------------------------------------------------------------------------------------------------------------------------------.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5. 제156조,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 및 제156조의9-----------------------------------------------------------------------------------------------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 ----------------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마. ---------------------------------------------------------------------------------------------------------------------------------------------------------------------------------------------------------------------------------------------------------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바. ∼ 러. (생  략)

바. ∼ 러. (현행과 같음)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머. ------------------------------------------------------------------------------------------------------------------ 20만원 ---------

버.ㆍ서. (생  략)

버.ㆍ서. (현행과 같음)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어. -------------------------------------------------------------------------------------------------------------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단서 신설>

1) ------------------------------------------------------------------------------------------------- 사용자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저. (생  략)

저.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5.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단서 신설>

라. --------------------------------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4) --------------------------------------------------------------------------------------------------------------------------- 20만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자. (생  략)

자. (현행과 같음)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ㆍ② (생  략)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9.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다. ---------------------------------- 1천500만원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배당소득) ①ㆍ② (생  략)

제17조(배당소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 ------------------------------------------------------------------------------------------------------------------------------------------------------------------------------------------------------ 100분의 10----------------------------------------------------------------------------------------.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그 연금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나. 제59조의3-------------------------------------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  설>

2.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④ (생  략)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 6억원 -------------------------------------------------------------------------------------------------------------------------------------------------------------------------------------------------------------------------------------------------------------------------------------------------------------------------------------------------------------------------------. ---------------------------------------------------------------------------------------------------------- 800만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 6억원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⑥ ---------------------------------------------------------------------------- 800만원 -------------------------------------------------------.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1. ----------------------------------------------------------------------------------------------------------------------------------------------------------------------------------------------------------------------------- 2천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500만원

2. ------------------------------------------------------------------------------------------------------------------- 1천8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300만원

3. ------------------------------------------------------------------------------------------------------------------- 600만원

⑦ 삭  제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한다) 및 손자녀로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2. ------------연 3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3. -----------------연 35만원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생  략)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2.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나. ∼ 라. (생  략)

다. ∼ 마.  (현행 나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은 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⑧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 ③ (생  략)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소득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3항---------------------------------------.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 ②  (생  략)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2027년 12월 31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6조(소액 부징수) ----------------------------------------------------------------.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1.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88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7. -------------------------------------------------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 ------------------------.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차익: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2. 양도소득금액: 제1호의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과세표준: 제2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③ 양도소득세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소득 산출세액: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 양도소득 결정세액: 제1호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제2호의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삭  제>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 양도차익------------------------------------------------------------------------------------------------------------------------------------------.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②----------------------------------------------------------------------------------------------------------------------------------------------------------------------------------------------------------------------------------------------------------------------------------------------------------------------------------------------------------------------------------------------------------------------------------------------------------------------------------------------------. -------------------------------------------------------------------------------------------------------------------------------------------------------------------------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

표 1ㆍ표 2 (생  략)

표 1ㆍ표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신  설>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 제92조제3항제2호-------------------------.

② 제1항은 제93조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 제92조제3항제1호------------------------------------.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생  략)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② -------------------------------------------------------------------------- 제92조제3항제3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3조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 제92조제3항제3호---------------------------------------------------------------------------------------------.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 제92조-------------------------------------------------------------------------------------------------------------------------------------------. -------------------------------------------------.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3조,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 제92조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④ (생  략)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 다음 달 11일-------------------------------------------------------------------------------.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생  략)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다음 달 11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생  략)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 다음 달 11일----------------------------------------------------------------------------------------.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해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은 비거주자는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비거주자가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와 제156조의6제4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는 각각 “비거주자가”로 본다.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ㆍ② (생  략)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발급합계표---------------------------------------------------------------------------------. --------------------------------------------------.

<신  설>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제1호의 자에게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3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가. 거주자

나. 비거주자[제2호가목의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주식기준보상(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임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행사한 경우

나. 가목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기준보상(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지급받은 경우

3. 임원등의 인적사항과 주식매수선택권등의 부여ㆍ행사 또는 지급 내역 등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제1항제3호의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개정부분----------------------------------------------------------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64조의3제1항 중 “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2026년 1월 1일

제6조(지급명세서등 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64조제7항(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급명세서등 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5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신  설>

②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지연 제출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2026년 1월 1일----------------------------------------------------------------------------------------------------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

④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에 관하여는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2026년 1월 1일-----------------------------------------------------------------------------------------------------------------------------------------------------------------------------------.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