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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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5699		제안연월일 : 2023. 12.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949호)	한병도의원	2023.3.28.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698호)	안호영의원	2023.9.25.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044호)	김형동의원	2023.10.6.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154호)	정부	2023.9.1.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410회(정기회) 제8차 회의(2023.11.30.)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10회(정기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23.11.30.)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에 따라 농어업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어업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6월 30일에서 203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하려는 것임(법률 제4743조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2조 본문 등).

법률  제        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특별세액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법률 제4743호 農漁村特別稅法 附則(법률 제7026호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 및 법률 제12165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본문 및 제3조제1항 본문 중 “2024년 6월 30일”을 각각 “2034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비과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3. ----------------------------------------------------------특별세액감면
3의2. ∼ 4. (생 략)	3의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신 설>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법률 제4743호 農漁村特別稅法 附則(법률 제7026호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 및 법률 제12165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4743호 農漁村特別稅法 附則(법률 제7026호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 및 법률 제12165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第2條 (有效期間) 이 法은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第5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에 관한 規定은 1996年 12月 31日까지 효력을 가진다.	第2條 (有效期間) ------ 2034년 6월 30일-----------------. ---------------------------------------------------------------------------------.
第3條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本稅로 하는 農漁村特別稅에 관한 적용례등) ①第5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減免을 받는 稅額에 賦課되는 農漁村特別稅는 이 法 施行日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施行期間”이라 한다)중에 종료하는 課稅年度分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租稅減免規制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減免의 경우에는 이 法 施行期間중에 발생하는 所得分에 대하여 적용하며, 讓渡所得稅 및 特別附加稅(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를 포함한다)의 減免의 경우에는 施行期間중에 讓渡하는 分에 대하여 적용한다.	第3條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本稅로 하는 農漁村特別稅에 관한 적용례등) ①------------------------------------------------------------------------------------------- 2034년 6월 30일-----------------------------------------------------------------------.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