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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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5700		제안연월일 : 2023. 12. .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8호)	박정의원	2020.6.1.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7호)	이상헌의원	2020.6.5.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79호)	윤두현의원	2020.7.9.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25호)	배현진의원	2020.7.16.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69호)	김용판의원	2020.8.4.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592호)	윤준병의원	2021.3.8.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1.11.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608호)	유경준의원	2022.5.13.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2.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710호)	양금희의원	2022.5.25.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2.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499호)	유경준의원	2022.9.23.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2.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148호)	김윤덕의원	2022.11.8.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2.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346호)	전재수의원	2022.11.21.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419호)	전재수의원	2022.11.23.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248호)	김민석의원	2022.12.29.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2.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525호)	윤창현의원	2023.1.17.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530호)	윤창현의원	2023.1.18.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566호)	한병도의원	2023.1.19.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567호)	윤창현의원	2023.1.19.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595호)	윤창현의원	2023.1.20.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602호)	송언석의원	2023.1.25.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605호)	윤창현의원	2023.1.25.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674호)	김상훈의원	2023.1.27.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678호)	홍정민의원	2023.1.30.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759호)	김경만의원	2023.2.1.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798호)	정희용의원	2023.2.2.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804호)	김경만의원	2023.2.3.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811호)	정희용의원	2023.2.3.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827호)	고용진의원	2023.2.3.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835호)	정희용의원	2023.2.6.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020호)	서정숙의원	2023.2.15.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044호)	서정숙의원	2023.2.16.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140호)	김주영의원	2023.2.21.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167호)	김주영의원	2023.2.22.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191호)	김주영의원	2023.2.23.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253호)	김주영의원	2023.2.24.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367호)	구자근의원	2023.3.2.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440호)	윤준병의원	2023.3.6.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450호)	윤준병의원	2023.3.7.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491호)	윤준병의원	2023.3.8.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507호)	윤준병의원	2023.3.9.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535호)	윤준병의원	2023.3.10.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537호)	김성원의원	2023.3.10.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556호)	한병도의원	2023.3.10.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561호)	구자근의원	2023.3.10.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568호)	한병도의원	2023.3.13.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589호)	윤재갑의원	2023.3.13.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698호)	홍문표의원	2023.3.16.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730호)	서영교의원	2023.3.17.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785호)	서영교의원	2023.3.21.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792호)	서영교의원	2023.3.22.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840호)	전혜숙의원	2023.3.23.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851호)	전혜숙의원	2023.3.24.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869호)	양경숙의원	2023.3.24.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871호)	김희곤의원	2023.3.24.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883호)	김희곤의원	2023.3.27.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33호)	류성걸의원	2023.3.30.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39호)	류성걸의원	2023.3.31.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15호)	황보승희의원	2023.4.4.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66호)	이용의원	2023.4.6.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241호)	김병욱의원	2023.4.10.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369호)	어기구의원	2023.4.14.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461호)	조정식의원	2023.4.19.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469호)	조정식의원	2023.4.20.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544호)	조정식의원	2023.4.21.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573호)	조해진의원	2023.4.21.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594호)	김상훈의원	2023.4.24.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598호)	한병도의원	2023.4.24.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639호)	서영교의원	2023.4.25.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644호)	서영교의원	2023.4.26.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759호)	류성걸의원	2023.5.3.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774호)	류성걸의원	2023.5.4.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852호)	류성걸의원	2023.5.9.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861호)	서영교의원	2023.5.9.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887호)	구자근의원	2023.5.9.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890호)	이용호의원	2023.5.9.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896호)	고용진의원	2023.5.10.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922호)	류성걸의원	2023.5.11.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966호)	정일영의원	2023.5.12.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7.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993호)	정성호의원	2023.5.15.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304호)	조정식의원	2023.5.26.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320호)	류성걸의원	2023.5.26.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374호)	조정식의원	2023.5.30.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380호)	조정식의원	2023.5.31.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426호)	서영교의원	2023.5.31.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501호)	윤영석의원	2023.6.7.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509호)	조정식의원	2023.6.7.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653호)	김성원의원	2023.6.14.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764호)	김수흥의원	2023.6.20.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822호)	홍성국의원	2023.6.22.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824호)	조정식의원	2023.6.22.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871호)	김수흥의원	2023.6.23.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970호)	윤영찬의원	2023.6.29.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977호)	윤영석의원	2023.6.29.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023호)	서삼석의원	2023.6.30.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037호)	김용민의원	2023.6.30.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056호)	조정식의원	2023.7.3.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064호)	조정식의원	2023.7.4.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082호)	조정식의원	2023.7.5.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085호)	한병도의원	2023.7.5.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110호)	조정식의원	2023.7.6.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186호)	윤영석의원	2023.7.11.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206호)	박성준의원	2023.7.12.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243호)	이병훈의원	2023.7.13.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368호)	배준영의원	2023.7.20.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375호)	윤두현의원	2023.7.20.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382호)	배준영의원	2023.7.21.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403호)	배준영의원	2023.7.24.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418호)	김영선의원	2023.7.25.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431호)	김주영의원	2023.7.25.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560호)	윤미향의원	2023.7.31.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670호)	한병도의원	2023.8.7.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673호)	서영교의원	2023.8.7.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694호)	서영교의원	2023.8.8.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744호)	양금희의원	2023.8.9.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760호)	조해진의원	2023.8.9.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811호)	유동수의원	2023.8.14.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822호)	김주영의원	2023.8.14.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861호)	홍성국의원	2023.8.17.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865호)	조해진의원	2023.8.18.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886호)	조해진의원	2023.8.21.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897호)	홍영표의원	2023.8.21.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163호)	정부	2023.9.1.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460호)	이장섭의원	2023.9.14.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519호)	김병욱의원	2023.9.18.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521호)	정태호의원	2023.9.18.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543호)	정태호의원	2023.9.19.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567호)	정태호의원	2023.9.20.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691호)	안호영의원	2023.9.25.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820호)	변재일의원	2023.9.27.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843호)	진선미의원	2023.9.27.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996호)	진선미의원	2023.10.4.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032호)	김형동의원	2023.10.5.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036호)	김형동의원	2023.10.6.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063호)	김형동의원	2023.10.10.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088호)	김형동의원	2023.10.11.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090호)	배준영의원	2023.10.11.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091호)	김형동의원	2023.10.12.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098호)	김형동의원	2023.10.13.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109호)	김형동의원	2023.10.16.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114호)	김형동의원	2023.10.17.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120호)	김형동의원	2023.10.17.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132호)	김형동의원	2023.10.19.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135호)	류성걸의원	2023.10.19.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140호)	김형동의원	2023.10.20.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143호)	양경숙의원	2023.10.20.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151호)	김형동의원	2023.10.23.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192호)	정태호의원	2023.10.27.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216호)	진선미의원	2023.10.30.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226호)	박대출의원	2023.10.31.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232호)	박성민의원	2023.10.31.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1. 대안의 제안경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위 149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회의(2023.11.30.)에서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23.11.30.)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위 149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영화ㆍ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안 제13조,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민간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며, 개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함.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한 조합)에 출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을 말함.

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25조의6제1항, 안 제25조의7 신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중견기업의 경우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대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나.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29조의8제3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안 제30조의6제1항 및 제4항)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억원까지는 10퍼센트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라.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91조의20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하기 위하여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 등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3)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대한 가입요건 합리화(안 제91조의24 신설)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 등에 가입할 당시 가입신청인의 소득요건인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가입신청인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해당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96조의3제1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퍼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있는바, 그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바.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안 제100조의7제2항)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퍼센트만 지급하던 것을 95퍼센트로 상향하여 지급하도록 함.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안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29제1항)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신청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

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안 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18)

종전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동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동업기업 과세특례: 2명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동업기업을 납세의무가 없는 도관으로 취급하여,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의 소득을 배분받은 동업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함.

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1)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안 제104조의15)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안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3)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104조의33 신설)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 자금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충당금 중 일정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자. 간이과세자인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안 제105조의3 신설, 안 제106조제1항)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도록 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간이과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차.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안 제126조의2제2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고, 같은 기간 동안 도서구입비,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안 제126조의2제2항)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한시적인 소득공제를 도입함.

3)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136조제6항 신설)

전통시장 안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4. 부대의견

가. 기획재정부는 자녀 출생·양육과 관련한 각종 재정지출·조세지출 지원제도의 필요성 및 수단의 적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나.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환급 및 제3자 양도제도 도입 필요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포괄 범위가 상이한 문제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라. 기획재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법인과 지분투자 형식으로 공동사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이전받을 경우 적용하는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마. 기획재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도권 대체투자 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바. 기획재정부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등 면세점 및 여행업계의 송객용역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 기획재정부는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가 부실조합·금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정상화지원금 지원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러목 중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을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를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업연도”를 “그 취득한 주식등이 제2호의 기준지분비율을 최초로 초과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취득일””을 ““최초취득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를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또는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를 “기준충족사업연도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를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충족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를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충족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를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충족사업연도”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호까지의 규정을”을 “제4호까지 및 제7호를”로,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를 “기금운용법인등은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각각”으로 한다.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창투조합등”을 “창투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규정”을 “각 호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제1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제14조제5항 중 “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조제8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ㆍ제2호의2”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과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제1호 각 목”으로,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을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제2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2.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8제3항 본문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3년 6월 30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전단 중 “이 조에서 같다”를 “이 조부터 제30조의7까지에서 같다”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부모”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로, “60억원”을 “12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제2호”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4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제2호”로 한다.

④ 거주자 또는 부모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71조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거주자 또는 부모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을 적용받은 후에 거주자 또는 부모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30조의7제1항제1호 중 “거주자가”를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중 “경작한 농지”를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로, “경작한 경우”를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산한다”를 “계산하되, 해당 농지등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되기 전에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취득시기 및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경농지”를 “자경농지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축사용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매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그 임차기간 중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해당 농지등에 대한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그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농업인에 해당할 것

2. 해당 농지등을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할 것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액을 징수한다”를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제2항”을 각각 “제2항 또는 제3항제2호”로 한다.

③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에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24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4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7조의7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3까지”를 “제91조의23까지, 제121조의35”로, “청년도약계좌 및 개인투자용국채”를 “청년도약계좌, 개인투자용국채,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증권”로 한다.

제91조의19제1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월 40만원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하는 금액: 월 40만원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 월 55만원

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이하 이 조에서 “전환가입”이라 한다)한 경우.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그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된 금액 중 전환가입에 따라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한정한다.

제91조의20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환가입을 하기 위하여 해지한 경우 해지 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91조의20제5항 단서 중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가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제91조의2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91조의21에 따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만기일 이후에 해지한 거주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일부터 2년간 납입액의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년희망적금의 해지로 지급받은 금액(이하 이 항에서 “만기지급금”이라 한다)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다.

1. 청년희망적금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신청할 것

2.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만기지급금의 100분의 60이상을 납입할 것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및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및 제91조의22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6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75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를 “「소득세법」 제92조”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당시”를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로 한다.

제99조의6제2항 및 제5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9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3년 7월 25일

제99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의 신청,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7제2항 중 “100분의 90”을 “100분의 95”로 한다.

제100조의15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합자회사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투자합자회사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항 전단에 따라 동업자인 동시에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자는 동업자의 자격으로 자기가 출자한 동업기업(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을 말한다)과의 관계에서 “상위 동업기업”이라 하고, 그 출자를 받은 동업기업은 상위 동업기업과의 관계에서 “하위 동업기업”이라 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제100조의16제2항 중 “동업자”를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인 동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0조의18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하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A × B × C

A: 하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소득금액 및 결손금

B: 하위 동업기업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C: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제100조의18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한 법인세”를 “대한 법인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동업자는”을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인 동업자는 제외한다)는”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이 경우 하위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하위 동업기업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을 곱한 비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제100조의24제1항제1호 단서 중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을 “제100조의18제4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제100조의18제3항 단서”를 각각 “제100조의18제4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을 “제100조의18제4항 본문”으로 한다.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중 “4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100조의29제1항제1호가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8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총급여액 등란 중 “4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80만원”을 “100만원”으로, “1천900분의 30”을 “4천900분의 50”으로 한다.

제100조의29제1항제2호가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8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총급여액 등란 중 “4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80만원”을 “100만원”으로, “1천500분의 30”을 “4천500분의 50”으로 한다.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5제1항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같은 호의 제출기한”을 “같은 항의 제출기한”으로 한다.

제104조의11의 제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를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다)가”를 “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는”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104조의1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법인세”를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당액”을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의24제2항 중 “4년”을 “6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년”을 “6년”으로, “2년 이내”를 “3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하고,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은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 신청, 증설의 범위, 구분경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이하 “해외건설자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여금, 그 이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대여금등”이라 한다)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그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

2.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닐 것

3.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최초 회수기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것

4.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에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0이거나 0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 등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여금등의 채권잔액에서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차입금등을 제외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말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손금산입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에서 100분의 10만큼 가산한 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해당 대여금등의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여금등의 손금산입 특례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로 한정하며, 이하 “운송사업간이과세자”라 한다)가 해당 운송사업용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간이과세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자동차를 구입하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거나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동차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운송사업간이과세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연한을 넘은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⑥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⑦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호의2, 제9호의3”을 “제9호의2”로,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을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로,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2나목 중 “시내버스”를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4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처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처리,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ㆍ제출 명령 등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⑫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6조의7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9제1항제1호 중 “구리”를 각각 “비철금속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관리,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ㆍ제출 명령 등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⑫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역년(歷年)”을 “한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3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3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제121조의8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 중 “제8호”를 “제8호 및 제9호”로,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6호·제7호 및 제10호”로, “제8호”를 “제8호 및 제9호”로 한다.

9.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평화경제특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0.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정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제121조의19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 해제 등 지정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1조의19제1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가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된 경우

1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평화경제특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제121조의20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1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5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7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9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1제1항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장의11(제121조의33부터 제121조의3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11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기회발전특구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다.

1. 법인 :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신규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신규사업용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이전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사업 폐지 등에 관한 판단기준,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등(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전용계좌의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 등일 것

2.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② 제1항의 과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할 것

2. 납입한도가 3억원 이하일 것

3. 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것

③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자”라 한다)가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투자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⑤ 투자자가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납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6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75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큰 경우(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전통시장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을 “큰 경우: 다음”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제126조의2제10항 단서 중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126조의3제1항 중 “결제 건수(2025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는 분에 한정한다)”를 “결제 건수”로, “지급명세서의 건수(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분에 한정한다)에”를 “지급명세서의 건수에”로 한다.

제126조의7제9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를”을 “자산 또는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제104조의15제1항을”로, “투자금액”을 “투자금액, 출자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투자를”을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로, “투자에”를 각각 “투자 또는 출자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를”을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로, “투자에”를 “투자 또는 출자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투자를”을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로, “투자에”를 “투자 또는 출자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을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1조의22제2항”을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1조의22제2항”을 각각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7”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 중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으로 한다.

제1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36조제3항 중 “이 항에서 같다”를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2.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것이 아닐 것

제1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의6”을 각각 “제25조의6, 제25조의7”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3까지”를 “제91조의23까지, 제121조의35”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및 제19조 중 “2024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44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의7제4항, 제91조의20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4년 4월 1일

2. 제105조의3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제106조의4제12항ㆍ제13항 및 제106조의9제1항ㆍ제12항ㆍ제13항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제2조(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국법인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최초로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전환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7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조합 등의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0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에 대한 적용례) 제91조의2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24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되어 있는 저축등의 가입요건 충족 여부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91조의2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축등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인이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제100조의31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녀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0조의15제2항ㆍ제3항, 제100조의16제2항 및 제100조의18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4년 1월 1일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제100조의17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융회사등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9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12항 및 제106조의9제1항ㆍ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9호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6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19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19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9호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7조(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33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8조(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권에 있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3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0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 또는 출자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2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의 일부 또는 토지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양도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양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 이 법 시행 전인 경우의 세액공제 요건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0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과세특례 대상 영농조합법인 등의 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현물출자에 따른 소득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현물출자에 따른 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추징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의 세액감면 기간 및 업종요건에 관하여는 제104조의24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11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제6호 관련)
1. 제126조의2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표 왼쪽 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의 비교 조건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 란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제2호 각 목의 금액으로 구분한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제2호가목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30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40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의 40 + 제2호라목의 금액 × 100분의 5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80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구분 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 다.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 라.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마.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비고: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1. 감면 업종

1. -------

가. ～ 더. (생  략)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 부. (생  략)

가. ～ 더. (현행과 같음)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머. ～ 부.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및 그 밖에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 2026년 12월 31일-----------------------------------------------------------------------------------------------------------------------------------------------------.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1. ----------------------------------------------- 2025년 12월 31일-------------------------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2. ------------------------------------------------- 2025년 12월 31일-------------------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 그 취득한 주식등이 제2호의 기준지분비율을 최초로 초과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1. --------------------------------------------------- “최초취득일” --------------------------------------------------

2. 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주식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또는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 기준충족사업연도의 -----------------------

3. 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것

3. --------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

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

가. 기준충족사업연도-----------------------------------------

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주식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당초지분비율”이라 한다)

나.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 기준충족사업연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에 -----------------------------------------------------------------------------------

5.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5. --------- 기준충족사업연도----------------------------------------------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제4호까지 및 제7호를---------------------------------------------------------------------------------- 기금운용법인등은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각각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 창투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 각 호 및 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3. ～ 8. (생  략)

2의3.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삭  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의3. ～ 4. (생  략)

1의3. ～ 4. (현행과 같음)

⑤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단서 신설>

⑤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⑧ ------------------------------------------------------------------- 제1항제2호ㆍ제2호의2-------------------------------------------------------------------------------------.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 -----------------------------------------------------------------------------------------------------------------. ------------------------------------------------------------------------------------------------------------------------------------------------------------------------------------------------------------------------------------------------------------------------------------------------------------------------------------------------------------------------------------------------------.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② ------------------------------------------------------------------ 2026년 12월 31일 ------------------------------------------------------------------------------------------------------------------------------------------------------------------------------------------------------------------------------------------------------------------------------------------------------------------------------------------------------------------------------------------.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제외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제1호 각 목------------------------------------------------------------------------------------------------------------------------------------------------------------------------------------------------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

1.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2.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한다)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28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 2024년 12월 31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 2023년 6월 30일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 2026년 12월 31일----------------------------------------------------------------------------------------------------------------------------------------------------------------------------------------------------------------------------------------------------------------------------------------------------------------------------------------------------------------------------------------------------------------------------------------. --------------------------------------------------------------------------------------------------------------------------------------------------------------------------------------------------------.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 2026년 12월 31일-------------------------------------------------------------------------------------. -------------------------------------------------------------------------.

④ ～ ⑤ (생  략)

④ ～ ⑤ (생  략)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이 조부터 제30조의7까지에서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 -------------------------------------------------------------------------------------------------.

② ～ ⑮ (생  략)

② ～ ⑮ (현행과 같음)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부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 120억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거주자 또는 부모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71조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거주자 또는 부모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을 적용받은 후에 거주자 또는 부모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⑦ 제3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3항 또는 제4항제2호----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4항제2호------------------------------------------------------------------------------------------------------------------------------------------------------------------. ---- 제3항 또는 제4항제2호---------------------------------------------------.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

1.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을 것

1.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② -------------------------------------------------------------------------------------------------------------------------------------------------------------------------------------------------------------------------------------------------------------------------------------------------- 2026년 12월 31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④ ------------------------------------------------------------------------------------------------------------------------------------------------------------------------ 2026년 12월 31일--------------------------------------------------------------------------------------------------------------------------------------------------------------------------------------------------------------------------------------------------------------------------------------.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9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② -------------------------------------------------------------------------------------------------------------------------------------------------------------------------------------------------------------------------------------------------------------------------------------------------- 2029년 12월 31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차익 과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를 이연받은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⑥ -------------------------------------------------------------------------------------------------------------------------------------------------------------------------------- 2029년 12월 31일------------------------------------------------------------------------------------------------------------------------------------------------------------------------------------------------------------------------------------------------------------------------------------.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1. -------------------------------------------------------------------------------------------------------------------- 2026년 12월 31일--------------------------------------------------------------------------------------------------------------------------------------------------------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2. ---------------------------------------------------------------------------------- 2027년 12월 31일-------------------------------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 2026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2026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6년 12월 31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2026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이 조에서 “세종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2026년 12월 31일------------------------------------------------------------------------------------------------------------------------------------------------------------------------------------------------------------------------------------------------------------. -----------------------------------------------------------------------------------------------------------------------------------------.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1. 2023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1. 2025년 12월 31일-----------------------------------------------------------------------------------------------------------------

2.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2. 2025년 12월 31일-----------------------------------------------------------------------------------------------------------------------------------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 2026년 12월 31일 ------------------------------------------------------------------------------------------------------------------------------------------------------------------------------.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2026년 12월 31일--------------------------------------------------------------------------------------------------------------------------------------------------------. ------------------------------------------------------------------------------------------------------------------.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 2026년 12월 31일------------------------------------------------------------------------------------------------------------------------------------------------------------.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 2026년 12월 31일 ---------------------------------------------------------------------------------------------------------------------------------------------------------------------------------------------------------------------------------------------------------.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⑦ ------------------------ 2026년 12월 31일 -------------------------------------------------------------------------------------------------------------------------------------------------------------------------------------.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 2026년 12월 31일 --------------------------------------------------------------------------------------------.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 2026년 12월 31일--------------------------------------------------------------------.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 2026년 12월 31일------------------------------------------------------------------------------------------------------------------------------------------------------------.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 2026년 12월 31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 2026년 12월 31일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2026년 12월 31일 --------------------------------------------------------------------------------------------------------------------------------------------------------------------------------------------------------------------------------------------------.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③ ------------------------ 2026년 12월 31일 -------------------------------------------------------------------------------------------------------------------------------------------------------------------------------------. ----------------------------------.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2026년 12월 31일-----------------------------------------------------------------------------------------------------------------------------------------------------------------------------------------------------------------.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2026년 12월 31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 ---------------------------------------------------------------------------------------------------------------------------------------------------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제97조제1항제1호, 제98조 및 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 계산하되, 해당 농지등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되기 전에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취득시기 및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자경농지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축사용지----------------------------------------.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환매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그 임차기간 중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해당 농지등에 대한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그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농업인에 해당할 것

2. 해당 농지등을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할 것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② -------------------------------------------------------------------------------------------------------------------------------------------------------------------------------------------------------------------------------------------------------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  설>

③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에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등은 제2항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제2호-------- 제2항 또는 제3항제2호--------------------------------------------------------------------------------------------------------------------------------------------------------------. ---- 제2항 또는 제3항제2호--------------------------------------------.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삭  제>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2026년 12월 31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생  략)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 300만원-------------------------------------------------------------------------------------------------------------------------------------------. ----------------------------------------------------------------------------------------------------------------.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 2025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 800만원-----------------------------------------------------------------------------------------------------------------------------------------------------------------------------.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⑦ -------------------------------------------------------------------------------------------------------------------------------------- 300만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제1항을 적용받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

<신  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2천만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ㆍ공제금ㆍ해지환급금ㆍ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ㆍ인출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1.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23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및 개인투자용국채

1. ---------------------------------------------------------------------------- 제91조의23까지, 제121조의35----------------------------------------------------------------------------------------------------------------------------------------------------------------------------------------------------------------------------------------------------------------------------------------------------------------------------------------- 청년도약계좌, 개인투자용국채,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증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월 40만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2026년 12월 31일----------------------------------------------------------------------------------------------------------------------------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

<신  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하는 금액: 월 40만원

<신  설>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 월 55만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 2024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이하 이 조에서 “전환가입”이라 한다)한 경우.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그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된 금액 중 전환가입에 따라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한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가입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전환가입을 하기 위하여 해지한 경우 해지 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저축취급기관은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가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2.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⑥ ～ ⑬ (생  략)

⑥ ～ ⑬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 ④  (생  략)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91조의21에 따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만기일 이후에 해지한 거주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일부터 2년간 납입액의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년희망적금의 해지로 지급받은 금액(이하 이 항에서 “만기지급금”이라 한다)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다.

1. 청년희망적금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신청할 것

2.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만기지급금의 100분의 60이상을 납입할 것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및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및 제91조의22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8천만원----------------------------------------------------------------------------------------------------7천만원---------------------------------------------------------------------------------------------------------------------------------------------------------------------------------------------------------------------------------------------------------------------------------------------------------------------------------------------------------------------. --------------------1천만원----------------------------------------------------.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24년 12월 31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1.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92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1. -------------------------------------------------------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가. --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재기중소기업인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2026년 12월 31일----------------------------.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하여 제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2026년 12월 31일---------------------------------------------------------------------------------------------------------------.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한다)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가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2025년 12월 31일-----------------------------------------------------------------------------------------------------------------------------------------------------------------------------------------------------------------------------------------------------------------------.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2. 2023년 12월 31일 -------------------------------------------------------------------------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가. --------------- 2026년 12월 31일--------------------------------------------------------------------------------------------------------------------------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나. --------------- 2026년 12월 31일--------------------------------------------------------------------------------------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③ -------------------------------------------------------- 2027년 12월 31일----------------------------------------------------------------------------------------------------------------------------.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3년 7월 25일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의 신청,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생  략)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② ------------------------------------------------------------------------------- 100분의 95-----------------------------------.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생  략)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합자회사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투자합자회사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  설>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항 전단에 따라 동업자인 동시에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자는 동업자의 자격으로 자기가 출자한 동업기업(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을 말한다)과의 관계에서 “상위 동업기업”이라 하고, 그 출자를 받은 동업기업은 상위 동업기업과의 관계에서 “하위 동업기업”이라 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생  략)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인 동업자는 제외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ㆍ② (생  략)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하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A × B × C

A: 하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소득금액 및 결손금

B: 하위 동업기업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C: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⑤ ------------------------------------------------------------------------------------------------. 이 경우 하위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하위 동업기업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을 곱한 비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 ------------------------------------------ 대한 법인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⑥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인 동업자는 제외한다)는 ----------------------------------------- 제5항-----------------------------------------------------------------------------------------------------------------------------------------------------.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

1.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1. --------------------------------------------------------------------------------------. -------------- 제100조의18제4항 본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은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 따른다. 다만,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직접 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받음으로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③ --------------------------------- 제100조의18제4항 단서--------. ---------------------------------------------------------------------------------------------------------------- 제100조의18제4항 단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수동적 동업자에 대하여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이 적용되어 구분된 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단서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⑤ -------------------------------- 제100조의18제4항 본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 7천만원 -------

3.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8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 1천900분의 30]

---	----------	---------
가	-------------	-------------- 100만원
나	------------- 7천만원 ---	--------------- -100만원 ------------------------------- 4천900분의 50-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8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 1천500분의 30]

---	----------	---------
가	------------	--------------- 100만원
나	------------ 7천만원 ---	--------------100만원 --------------------------- 4천500분의 5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시고용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사업자”라 한다)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호의 제출기한까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같은 항의 제출기한--------------------------------------------------------------------------------------------------------------------------------------------------------------------------------------------------------------------------------------------------------------------------------.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1(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① ------------------------------------------------------------------------------------------------ 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금융회사등은 -------------------------------------------------------------------------------------------------------------------------------.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낮은 신용도 또는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여신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금리ㆍ만기 등의 재조정, 고금리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지급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목적회사”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② ----------------------------------------------------------------------------------------------------------------------------------------------------------------------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  략)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6년 -------------------------------------------------------------------------------- 3년 ----------------------------------------------------------------------.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 6년------------------------------------------------------------------------------------------------------------------------------------------- 3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 신청, 증설의 범위, 구분경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은 경우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 신청, 증설의 범위, 구분경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이하 이 조에서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26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이하 “해외건설자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여금과 그 이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대여금등”이라 한다)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그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

2.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닐 것

3.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최초 회수기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것

4.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에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0이거나 0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 등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여금등의 채권잔액에서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차입금등을 제외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말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손금산입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에서 100분의 10만큼 가산한 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해당 대여금등의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여금등의 손금산입 특례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零)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 -------------------- 2026년 12월 31일-------------------------------------------------------------------------------------.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5조의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로 한정하며, 이하 “운송사업간이과세자”라 한다)가 해당 운송사업용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간이과세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자동차를 구입하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거나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동차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운송사업간이과세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연한을 넘은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⑥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⑦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제9호의2 -----------------------------------------------------------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

9의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나.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

9의3. ～ 13. (생  략)

9의3.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 -------------- 2026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㉒ (생  략)

② ～ ㉒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 ⑪ (생  략)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⑫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 처리,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ㆍ제출 명령 등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 2026년 12월 31일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1. ------------------------------------------------------------------------- 비철금속류-----------------------------------------------------비철금속류-------------------------------------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⑫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 관리,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ㆍ제출 명령 등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 ⑤ (생  략)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현행과 같음)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歷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한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 2025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② 삭  제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한다.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 2026년 12월 31일------------------------------------------------------------------------------------------------------------------------------------------------------------.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생  략)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

1.ㆍ2. 삭  제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3. ------------------------------------- 2026년 12월 31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생  략)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5호, 제16호, 제23호 및 제24호: 2023년 12월 31일

2. ------------------------------- 2026년 12월 31일

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3. 2026년 12월 31일---------------------------------------------------------------------------------------------------------------------------------------------------------------------------------------------------------------------------

4. ～ 23. (생  략)

4. ～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경영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업종이 동일할 것

2.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2025년 12월 31일---------------------------------------------------------------------------------------------------------------------------------------------------------------------------------------------------------------------------------------------------------------------------------------------------------------------------------------------------------------------------------------------------------------------------------------------------------------------------------.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 ---------------------------------------------------------------------------------------------------------------------------- 2025년 12월 31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 --------------- 2025년 12월 31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 ------------------------------------------------------------------------------------------------------------------------------------------------------ 2025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5. ------------------------------------------------------------------------------------- 2025년 12월 31일--------------------------------------------------------------------------------------------------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평화경제특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신  설>

10.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정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② ---------------------------------------------------------------------------------------------------------------------------------------------------------------------------------------------------------------------------------------------------------------------------------------------------------ㆍ제8호 및 제9호---------------------------------------------------------------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제8호 및 제9호------------------------------------------------------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17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단서 신설>

2. -------------------------------------------------------------------------------------------------------------------------.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 해제 등 지정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가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된 경우

<신  설>

1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평화경제특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 2025년 12월 31일------------------------------------------------------------------------------------------------------------------------------------------------------------------------------.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 2025년 12월 31일-------------------------------------------------------------------------------------------------------------------------------------------------------------------------------------------------------------------------------------------------------------------------------.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 2025년 12월 31일------------------------------------------------------------------------------------------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식품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 2025년 12월 31일----------------------------------------------------------------------------------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생  략)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⑩ ------------------------------------------- 2026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⑦ ------------------ 2026년 12월 31일---------------------------------------------------------------------------.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으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⑧ ------------------------------------------ 2026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재편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9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 2026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2026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장의11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신  설>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기회발전특구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다.

1. 법인 :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신규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신규사업용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이전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사업 폐지 등에 관한 판단기준,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등(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전용계좌의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 등일 것

2.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② 제1항의 과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할 것

2. 납입한도가 3억원 이하일 것

3. 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것

③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자”라 한다)가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투자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⑤ 투자자가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납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한다.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2026년 12월 31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7천만원---------------------------------------------------------------------------------------------------------------------------------------------2026년 12월 31일---------------------------------------------------------------------------------------------------------------------------------------------------------------------------------------------------------------------------------------------------------------------------------------------------------------------------------------------------------------------------------. --------------------1천만원----------------------------------------------------.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략)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②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

1.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3. -----------------------------------------------------------------------100분의 3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라목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6. -----------------------------.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전통시장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다. -----------------------------------------------------------------큰 경우: 다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라.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전통시장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전통시장사용분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100분의 8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전통시장사용분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100분의 80

<삭  제>

<신  설>

7.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⑩ ----------------------------------------------------------------------------------------------------------------------------.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신  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  설>

2. 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2025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분에 한정한다)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결제 건수-----------------------------------------------------------------------------------------------------------지급명세서의 건수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생  략)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금지금공급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⑨ ---------------------------------------------------------------------- 2026년 12월 31일---------------------------------------------.

⑩ ～ ⑬ (생  략)

⑩ ～ ⑬ (현행과 같음)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자산 또는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제104조의15제1항을 --- 투자금액, 출자금액 -------.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1. -----------------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 ----------------------------------------------------------------------------------- 투자 또는 출자에 ------------------------- 투자 또는 출자에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2. ------------------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 ------------------------------------------------------------------------------------------------------------------------- 투자 또는 출자에 -----------------------------------------------------------------------------------------------------------------------------------------------------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3. ------------------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 ------------ 투자 또는 출자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제1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 ----------------------------------------------------------------------------------------------------.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⑤ ------------------------------------------------------------------------------------------------------------------------------------------------------------------------------------------------------------------------------------------------------------------------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생  략)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金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3. ----------------------------------------------------------------------------------------------------------------------------------------- 제25조의6, 제25조의7--------------------------------------------------------------------------------------------------------------------------------------------------------------------------------------------------------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4. -------------------------------------------------------------------------------------------------------------------------------------------------------------------------------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 ----------------------------.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가. --------------------------------------------------------------------------------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② --------------------------------------------------------------------------------------------------------------------------------------------------------------------------------------------------------------------------------------------------------------------------------------------------------------------------------------------------------------------------------------------------------------------------------------------------------------------------------------------------------------------------------------------------------------------.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4. -------------------------------------------------------------------------------------------------------------------------------------------------------------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 ------------------------------.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가. --------------------------------------------------------------------------------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생  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삭  제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③ ------------------------------------------------------------------------------------------------------------------------------------------------------------------------------------------------------------------------------------------------------------------------------------------------------------------------ 이 조에서 같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2.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것이 아닐 것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25조의6, 제25조의7--------------------------------------------------------------------------------------------------------------------------------------------------------------------------------------------------------------------------------------------------------------------------------------------------------------------------------------------------------------------------------------------------------------------------------------------------------------------------------------------------------------------------------------------------------------------------------------------------------------------------------------------------------------------------.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② -------------------------------------------------------------------------------------------------------------------------------------------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146조의2(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 제91조의18(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

제146조의2(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 제91조의23까지, 제121조의35----------------------------------------------------------------------------------------------------------------------------------------------------------------------------------------------------------------------------------------------------------------------------------------------------------.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2027년 1월 1일----------------------------------------------------.

제19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 2027년 1월 1일 --------------------------------------------.

제44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한 경우에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 ---------------------------------------------------------------------------------.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