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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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5701		제안연월일 : 2023. 12. .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148호)	김수흥의원	2021.11. 5.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2.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703호)	한무경의원	2021.12. 6.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2.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544호)	박광온의원	2022.11.30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892호)	강준현의원	2023. 3.27.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3.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150호)	정부	2023. 9. 1.	제410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585호)	김영선의원	2023. 9.20.	제410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841호)	진선미의원	2023. 9.27.	제410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949호)	김승원의원	2023. 9.27.	제410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3.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1. 대안의 제안경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위 8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회의(2023.11.30.)에서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23.11.30.)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위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글로벌최저한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퍼센트)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기업그룹의 모기업 소재지국 등에서 그 차이에 대한 추가세액을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마련(안 제26조의2제6항제7호 신설)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91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된 것에 맞추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실효세율이 변경되어 그 소재지국이 해당 기업에 부과했던 세액이 감소한 경우 우리 과세당국이 그 실효세율의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함.

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규정(안 제28조제1항제4호)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함.

다.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 명확화(안 제35조제1항제3호의2 단서)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현재 보유자의 국세 체납으로 강제징수 등의 절차를 통해 매각될 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그 국세 체납 금액을 한도로 현재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를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우선 징수가 가능한 범위는 현재 보유자 체납 국세의 전부가 아니라 그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라.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한도 설정(안 제49조제1항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를 그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지금까지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마.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 외에 수입금액과 자산가액이 각각 일정 금액 이하인 법인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과세정보 제공 요구시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 반드시 문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1조의13제2항)

법률  제        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제35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절차를”을 “절차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본문 중 “절차를”을 “절차 등을”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국세를”을 “국세(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절차를”을 “절차 등을”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제53조”를 “제53조, 제53조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47조의4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제49조제1항제2호 중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는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산세 중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67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⑤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⑥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조세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없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세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되,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1조의13제2항 중 “문서”를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한다.

제81조의15제3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가.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3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3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 한도의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선대리인의 신청 자격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비상임조세심판관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되어 이 법 시행 당시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비상임조세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고, 그 밖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조세심판관의 임명 철회 또는 해촉 사유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 철회 또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 ⑤ (생 략)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압류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3. ------------------------------------------------------------------------------------------- 절차 등을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3의2. ------------------------------------------------------------------------------------------------------------------------------------- 절차 등을 -----------------------------------------------------------------------------------------------------------. ----------------------------------------------------------------------------------------------------------------------------- 국세(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를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 ---------------------------------------------------------------------------------------------------------------------------------------------------------------------------------------------------------------------------------------------------------------------------------- 절차 등을 --------------------------------------------------------------------------------------------------------------------------------------------------------------------. --------------------------------------------------------------------------------------------------------------------------------------------------------------------------------------------------------------------------------------------------------------------------------------------------------------.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 ③ (생 략)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나. ---------------------------------------------------------------------------- 제53조, 제53조의2 ---------------------------------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ㆍ② (생 략)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7, 제75조의8(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	2.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는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산세 중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조세심판원) ① ∼ ④ (생 략)	제67조(조세심판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신 설>	⑥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상임ㆍ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각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⑦ 조세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없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세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⑥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 제5항 및 제7항---------.
⑦ ∼ ⑨ (생 략)	⑨ ∼ ⑪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78조(결정 절차) ①ㆍ② (생 략)	제78조(결정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되,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1조의13(비밀유지) ① (생 략)	제81조의13(비밀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 ② (생 략)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단서 신설>	2. ----------------------------------------------------.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3.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가.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