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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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연월일 : 2023. 12.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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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의 명칭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인데, 해당 용어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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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1조제8항 중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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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1조(배분요구 등) ① ∼ ⑦ (생 략)	제81조(배분요구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제81조(배분요구 등) ① ∼ ⑦ (개정안과 같음)
⑧ 제6항에 따른 안내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⑧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⑧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⑨ (개정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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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25176		제출연월일 : 2023. 10. 25.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압류재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차액납부 방식의 매수대금 납부 제도 도입(안 제92조의2 신설, 안 제95조제1항제2호)

1)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인이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등 차액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해당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도록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및 이의의 취하간주(안 제102조, 안 제102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체납자 등이 합의한 경우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ㆍ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체납자 등의 합의도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하도록 함.

3) 배분계산서에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 등이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 등을 한 증명서류를 일정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배분금전의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안 제103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금전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 등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되거나 예탁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도록 함.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의 명칭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인데, 해당 용어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자구를 수정함.

법률  제        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를 “심판청구등이 계속”으로 한다.

제24조의3 중 “제103조의2제1항”을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제5항제1호 중 “제103조의2제1항제1호”를 “제103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71조제5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을 “심판청구등”으로 한다.

제81조제8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5조제1항제2호”를 각각 “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9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2. 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①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99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이하 “차액납부”라 한다)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때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차액납부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2. 배분받으려는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경우

3.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며,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매수인에게 차액납부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차액납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그가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및 차액납부 금액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2. 매수인이 제92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98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또는 제92조의2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102조의 제목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를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④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체납자등이 제102조의2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 및 제103조의3을 각각 제103조의3 및 제103조의4로 하고, 제3장제11절에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의 추가 배분을 실시하려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추가 배분기일에 제102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 제91조, 제92조의2, 제95조 및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대금의 차액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 ------------------------ 심판청구등이 계속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은 제103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4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 제103조의3제1항 -----------------------------------------------------------------------------------------------------------------------------------------.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 ④ (생 략)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받은 기압류기관이 최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⑤ -------------------------------------------------------------------------------------------------------------------------------------------------------------------.
1.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대행을 의뢰하는 서면 송부	1. 제103조의3제1항제1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71조(공매) ① ∼ ④ (생 략)	제71조(공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⑤ 심판청구등------------------------------------------------------------------------------------------------------------------------------------------------------------------------------------------. --------------------------------------------------------------------------------------------------------------------.
제81조(배분요구 등) ① ∼ ⑦ (생 략)	제81조(배분요구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6항에 따른 안내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⑧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① 제88조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그 낙찰자 외의 입찰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제9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최고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이하 “차순위 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① ------------------------------------------------------------------------------------ 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 제9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③ ---------------------------------------- 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1조(재공매) ①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제91조(재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2. 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②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및 제80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 ----------------------------------------------------------------------.
<신 설>	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①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99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이하 “차액납부”라 한다)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때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차액납부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2. 배분받으려는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경우 3.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며,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매수인에게 차액납부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차액납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그가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및 차액납부 금액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매수인이 제92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의 순으로 충당하며,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② ---------------------------------------------------------------------------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① (생 략)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제1항 또는 제92조의2제5항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ㆍ② (생 략)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④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체납자등이 제102조의2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의 추가 배분을 실시하려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추가 배분기일에 제102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제103조의2ㆍ제103조의3 (생 략)	제103조의3ㆍ제103조의4 (현행 제103조의2 및 제103조의3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