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과세문서 작성일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로 정하는 한편,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급문서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도급문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25.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1의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11조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제11조의3을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신 설>	1의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 18. (생 략)	2. ∼ 18. (현행과 같음)
제11조(현금납부) ①ㆍ② (생 략)	제11조(현금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받은 자는 납부세액을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 법 제8조제3항 본문-----------------------------------------------------.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3(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의3 (생 략)	제11조의4 (현행 제11조의3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