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중개ㆍ대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대부업을 영위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교육세법」이 개정(법률 제19925호, 2023.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 1. 25.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⑧, ⑬란의 종류코드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	코드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0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0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0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0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표 코드 01부터 코드 05까지 및 코드 07부터 코드 1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0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0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0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1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16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⑧, ⑬란의 종류코드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	코드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0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0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0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0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표 코드 01부터 코드 05까지 및 코드 07부터 코드 1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0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0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0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1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16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