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 전 받은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지출 실적을 산정하는 경우 최근 5개 사업연도의 평균 사용실적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안 제15조제11항, 안 제15조제25항 신설)

1)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대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함.

2) 상속인이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사업장 전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사업장 전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가업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함.

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안 제38조제18항, 안 제38조제19항 신설)

1)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총자산가액 중 해당 공익법인 등이 5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직전 5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하도록 함.

2)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지출 실적을 계산할 때 공익목적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난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함.

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증여재산 반환 사유 구체화(안 제46조제2항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또는 「민법」상 약혼해제의 사유가 발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25.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를 “상속세과세표준”으로 한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제15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는”을 “경우에는”으로, “아니하게”를 “않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중분류”를 “대분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라목 및 제1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구분에 관계 없이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상속받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1.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사업장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항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로 이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기존 사업장 시설의 전부를 폐쇄하여 해당 사업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기회발전특구 밖의 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

2. 사업장의 전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가업상속받은 경우

제31조의2제3항제1호 중 “6월 1일(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을 “6월 1일”로 한다.

제34조의3제8항 중 “이하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8조제18항 및 제19항을 각각 제22항 및 제1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종전의 제19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8조제2항제7호”를 “법 제48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 순이익)]

* 총자산가액 중 해당 공익법인이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해당 공익법인이 5년 이상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직전 5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표를 기준으로 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38조에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⑲ 법 제48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계산할 때 공익법인등이 해당 공익목적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직전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⑳ 법 제48조제2항제7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나.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익법인등(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제1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제37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3. 법 제4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익법인등이 제38조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가액이 0보다 큰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나.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4.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을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나.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㉑ 법 제48조제2항제7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이란 제2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연, 취득 또는 보유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제38조제22항(종전의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2항제7호”를 “법 제48조제2항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같은 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을 “제38조제20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50조제6항”을 각각 “법 제50조제7항”으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5항 전단”을 “법 제5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50조제5항 후단”을 “법 제50조제6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를 “법 제53조 및 제5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3조의2제5항에서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약혼자의 사망

2. 「민법」 제80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3.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③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제4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 제5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증여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인이상의 전문가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3인이상”을 “3인 이상”으로 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를 “미달하는 경우와 특수관계인간에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한다.”로 한다.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제80조제10항 전단 중 “의사”를 “의료기관의 의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가업 종사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는 제15조제1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공익법인등이 2024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출연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8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서화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 ∼ ④ (생  략)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⑤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가업상속) ①ㆍ② (생  략)

제15조(가업상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본다.

⑪ --------------------------------------- 경우에는------------------------ 않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 대분류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⑫ ∼ ㉔ (생  략)

⑫ ∼ ㉔ (현행과 같음)

<신  설>

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라목 및 제1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구분에 관계 없이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상속받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1.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사업장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항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로 이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기존 사업장 시설의 전부를 폐쇄하여 해당 사업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기회발전특구 밖의 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

2. 사업장의 전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가업상속받은 경우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1. --------------------------------------------------------------------------------------------- 6월 1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⑦ (생  략)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⑧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⑨ ∼ ⑲ (생  략)

⑨ ∼ ⑲ (현행과 같음)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 ⑰ (생  략)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 ⑰ (현행과 같음)

⑱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㉒ 법 제48조제2항제7호나목-------------------------------------------------------------------------------.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⑲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⑱ 법 제48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 순이익)]

* 총자산가액 중 해당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 순이익)]

* 총자산가액 중 해당 공익법인등이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이 5년 이상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직전 5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신  설>

⑲ 법 제48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계산할 때 공익법인등이 해당 공익목적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직전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신  설>

⑳ 법 제48조제2항제7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나.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익법인등(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제1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제37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3. 법 제4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익법인등이 제38조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가액이 0보다 큰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나.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4.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을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나.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신  설>

㉑ 법 제48조제2항제7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이란 제2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연, 취득 또는 보유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① (생  략)

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8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8조제13항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같은 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⑥ --------------------------------------------------------------------------------------------------------------- 제38조제20항에 따른 ----------------------------------------------------------------------------------------------------------------------------------------------------------------------------------------------------------------.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 ④ (생  략)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⑤ 법 제50조제7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의 선임ㆍ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⑧ 법 제50조제7항------------------------------------------------------------------------------------------------------------------------------------------------------------------------------------------.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① ------------- 법 제50조제5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업무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⑤ ------------- 법 제50조제6항---------------------------------------------------------------------------------------------------------------.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법 제53조 및 제53조의2-----------------------------------------------------------------.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53조의2제5항에서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약혼자의 사망

2. 「민법」 제80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3.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신  설>

③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제4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  설>

④ 법 제5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증여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생  략)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②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2. -----------------------------------------------------------------------------------------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 -------------------------- 3인 이상----------------------------------------------- 미달하는 경우와 특수관계인간에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0조(가산세 등) ① ∼ ④ 삭  제

제80조(가산세 등)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⑩------------------------------------------------------------------------------------------------------------------------------의료기관의 의사---------------------------------------------------------------------------------------------------------------------------------------------------------------------------------------------------------------------------------------------------------------------------------------------------------------------------. -------------------------------------------------------------------------------------------------------------------------------.

⑪ ∼ ⑱ (생  략)

⑪ ∼ ⑱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