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합병ㆍ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감액배당 시 과세하고,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금액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제외하는 한편,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결법인 간 결손금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변경된 보험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변경하고,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에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정비(안 제3조제1항)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이 농업 범위에서 제외되고, 연금 및 공제업이 연금업과 공제업으로 구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나.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및 위탁자 과세요건 합리화(안 제3조의2제1항)

｢법인세법｣에 따른 수탁자 과세요건에 맞추어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에서 수익자가 2이상일 것 요건을 삭제함.

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 대상 추가(안 제10조제1항)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에 학교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추가함.

라.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안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7조 신설)

1)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한 후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자본으로 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포함함.

2) 합병ㆍ분할차익의 감액배당 시 합병ㆍ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은 합병ㆍ분할차익 중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을 제외한 자본잉여금 감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함.

3) 합병ㆍ분할차익의 감액배당 시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한 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합병ㆍ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외 자본잉여금의 순서로 배당한 것으로 간주함.

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안 17조의2)

유상감자 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의제배당이익 및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지분비율 변경으로 인한 이익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함.

바. 손비에 포함되는 인건비의 범위 구체화(안 제19조제3호 및 제3의2 신설)

1) 출자지분이 100분의 100인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한 내국법인이 해당 임직원에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손비로 인정함.

2) 법인이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손비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함.

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익인식기준 규정(안 제11조제10의2호 신설, 안 제19조제23의2호 신설, 안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안 제70조제3항 및 제6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준비금 증감에 대해 회계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익으로 함.

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채택함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용을 제외하고, 대위변제금액 중 미회수금액을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한 시점에 손금으로 인식하도록 함.

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회계기준 변경 후 책임준비금과 변경 전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간 차액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전환손실로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종전 손금에 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함.

아.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불산입 명확화(안 제21조제2항 신설)

사업주의 성실한 장애인 고용 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

자.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등의 범위 현행화(안 제21조제1항)

손금불산입 대상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의 법률상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률을 추가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 금액의 계산방식을 규정함.

차.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안 제50조의2제4항제3호 신설)

법인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전용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허용 대상 추가(안 제64조제6항제9호)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보조금의 범위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추가함.

타.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손익인식시기 합리화(안 제68조제7항 신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개발사업의 수익ㆍ비용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하는 경우 완공 전 양도된 토지의 매각 수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파. 감액배당 및 무증자합병 시 자산의 취득가액 규정(안 제72조제5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배당금을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완전자법인 간 적격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등이 없는 경우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종전의 합병법인 주식등의 장부가액에 합산하도록 함.

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예외적 확대(안 제94조제1항 단서)

러시아 정부의 일방적 조세조약 중단에 따른 이중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에 러시아 정부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초과 과세한 세액을 포함하도록 함.

거.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마련(안 제120조의17제4항, 안 제120조의22, 안 제120조의26)

1) 연결법인별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까지 공제한 후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결손금의 대가로 함.

2)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없었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손금이 있는 연결법인별로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ㆍ정산하도록 함.

너.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대상 자산범위 조정(안 제120조18제1항)

연결법인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결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 과세이연하도록 함.

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안 제159조의2제7항)

현금영수증가맹점 외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1.25.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연합회”를 “중앙회”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금 및”을 “연금업이나”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을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비영리내국법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영리내국법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4항의 비영리내국법인

제11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제1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법」 제345조제1항에 따른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의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한도 등) ① 법 제18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합병차익에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차감한 금액(합병차익보다 큰 경우에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의 합계액

2. 합병에 따라 증가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② 법 제18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분할차익의 합계액에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차감한 금액(분할차익보다 큰 경우에는 분할차익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의 감소액

2.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

③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배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

2.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

3.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제1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른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

⑤ 제12조제2항에 따라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후 남은 금액을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으로 보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먼저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2제4항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금액 중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금액

제19조제3호 중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인건비[내국법인”으로, “직원의 인건비”를 “직원의 인건비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인건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 및 제2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임원 또는 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23의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증가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증가분은 제외한다)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제19조의2제7항을 삭제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포함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률”을 “법률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일정 배수를 한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는 법률”로 하고, 같은 호 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부터 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2항

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7조제2항

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2항

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

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2항

거.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제7항

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6항

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러. 「상표법」 제110조제7항

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5조제2항

버. 「실용신안법」 제30조

서. 「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제2항

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

처. 「특허법」 제128조제8항

커. 「환경보건법」 제19조제2항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 = A ×	B - 1
	B

A: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B: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제 발생한 손해액 대비 손해배상액의 배수 상한

제3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제3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50조의2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 업무용승용차가 해당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제56조제6항제8호 중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새마을금고중앙회”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한다.

2. < 삭 제 >

제64조제6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6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수익 및 비용을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그 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일부 양도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 대금을 해당 토지개발사업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70조제3항 본문 중 “선수입보험료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부채로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포함한다)”을 “선수입보험료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보험회사”를 “보험회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공사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 개시일 현재 공사책임준비금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뺀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최초적용사업연도와 다음 4개 사업연도에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⑧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초적용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최초적용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초적용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공사책임준비금은 최초적용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및 배출허용총량 : 영(0)원

제72조제5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8조제8호에 따른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5.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등이 없는 경우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등의 취득가액(주식등이 아닌 합병대가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금액

제86조의3제9항 단서 중 “동업기업으로부터”를 “동업기업(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을 포함한다)으로부터”로 한다.

제94조제1항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의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포함한다”로 한다.

제120조의4제3항 중 “동업기업으로부터”를 “동업기업(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을 포함한다)으로부터”로 한다.

제120조의12제1항제6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로 한다.

제120조의14제3항 중 “법 제76조의9제3항”을 “법 제76조의9제4항”으로 한다.

제120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산과 제6호”로, “한다)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외국법인의 주식등(해당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다른 연결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의17제3항 중 “제120조의14제2항”을 “제120조의14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해당 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제120조의2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그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1. 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A × B ÷ C

A : 법 제76조의14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법인별 소득에서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해당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에 한한다)과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

B : 연결법인별 A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및 제120조의26에서 “조정연결산출세액”이라 한다)

C : 연결법인별 A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이 조 및 제120조의26에서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이라 한다)

2. 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D × E ÷ F

D : 제1호의 계산식 중 B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법 제76조의15제1항에 따른 연결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

E : 연결법인별로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한 결손금과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공제한 결손금을 합한 금액

F : 모든 연결법인의 E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연결법인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산출세액을 합한 금액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연결법인별 연결산출세액으로 할 수 있다.

1. 연결모법인이 모든 연결자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경우

2. 각 연결사업연도 결산 전에 연결자법인의 연결법인 외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20조의26 및 제121조를 각각 제121조 및 제122조로 하고, 같은 영 제120조의2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 ① 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2.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에 대한 조정연결산출세액의 비율

② 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조정연결산출세액을 해당 연결법인별로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한 결손금의 크기를 계산할 때 2 이상의 연결법인이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각 연결소득개별귀속액(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산금을 각각 0으로 할 수 있다.

1. 연결모법인이 모든 연결자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경우

2. 각 연결사업연도 결산 전에 연결자법인의 연결법인 외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59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을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또는 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의 상호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연도	비율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5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0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5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0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5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0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0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5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90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95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95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사업연도	비율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5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5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0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0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5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0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5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0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5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4조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연도	비율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5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0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5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0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5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0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0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5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90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95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9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의 계산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준비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0호의2, 제19조제23호의2, 제70조제3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손비로 인정되는 인건비의 범위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징벌적 목적 손해배상금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등)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은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6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9조(토지개발사업 완공 전 양도된 토지에 대한 매각 수익의 인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유동화전문회사 등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 절차 보완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9항 및 제12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8일 이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부터 적용한다.

제12조(연결소득개별귀속액의 계산식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17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양도손익이연자산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18제1항 본문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대통령령 제17457호 법인세법 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9328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7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5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864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3039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891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812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35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828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3039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적립금에 관한 특례) ①제19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70조제7항에 따른 최초적용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종전 제19조의2제7항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구상채권 잔액을 최초적용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에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적용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최초적용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에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0. --------------------------------------- 중앙회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1. ---------------------- 포함한다)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5. 연금업이나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신탁소득)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한다.

제3조의2(신탁소득) ① -------------------------------------------------------------------------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

1.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 다만, 어느 하나의 수익자를 기준으로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익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삭  제>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0조(결손금공제)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비영리내국법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영리내국법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4항의 비영리내국법인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법」 제345조제1항에 따른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의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한도 등) ① 법 제18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합병차익에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차감한 금액(합병차익보다 큰 경우에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의 합계액(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

2. 합병에 따라 증가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② 법 제18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분할차익의 합계액에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차감한 금액(분할차익보다 큰 경우에는 분할차익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의 감소액

2.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

③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배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

2.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

3.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제1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른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

⑤ 제12조제2항에 따라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후 남은 금액을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남은 금액을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으로 보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먼저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 ③ (생  략)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

<신  설>

⑤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금액 중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금액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 직원의 인건비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인건비-------------------------------------------- --------.

<신  설>

3의2. 임원 또는 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4. ∼ 23. (생  략)

4. ∼ 23. (현행과 같음)

<신  설>

23의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증가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증가분은 제외한다)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 ⑥ (생  략)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생  략)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법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포함한다.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1. -------------------------- 법률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일정 배수를 한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는 법률-------------------------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아. ∼ 차. (생  략)

사. ∼ 자. (현행 아목부터 차목까지와 같음)

<신  설>

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2항

<신  설>

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7조제2항

<신  설>

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2항

<신  설>

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

<신  설>

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2항

<신  설>

거.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제7항

<신  설>

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6항

<신  설>

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신  설>

러. 「상표법」 제110조제7항

<신  설>

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5조제2항

<신  설>

버. 「실용신안법」 제30조

<신  설>

서. 「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제2항

<신  설>

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신  설>

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

<신  설>

처. 「특허법」 제128조제8항

<신  설>

커. 「환경보건법」 제19조제2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 = A ×	B - 1
	B

A: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B: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제 발생한 손해액 대비 손해배상액의 배수 상한

제37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37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삭  제>

② ∼ ⑮ (생  략)

② ∼ ⑮ (현행과 같음)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 ③ (생  략)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④ -------------------------------------------------------------------------------------.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1. --------------------------------------------------------------------------------------------------------------------------------------------------------------------------------------- 경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 업무용승용차가 해당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⑤ ∼ ⑰ (생  략)

⑤ ∼ ⑰ (현행과 같음)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⑤ (생  략)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동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출연하는 금액

8. ------------------- 새마을금고중앙회-----------------------------------------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⑦ ∼ ⑭ (생  략)

⑦ ∼ ⑭ (현행과 같음)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 < 삭 제 >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말한다.

④------------------------------------------------------------------------------------------------------.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2.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 ⑤ (생  략)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⑥----------------------------------------------------------------.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산업기술혁신촉진법」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 ⑥ (생  략)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수익 및 비용을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그 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일부 양도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 대금을 해당 토지개발사업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ㆍ② (생  략)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부채로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선수입보험료등--------------------------------------------------------------------------------------. ----------------------------------------------------------------------------------------- 경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보험료등으로서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또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⑥ ------------------------ 보험회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책임준비금[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에는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공사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

<신  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 개시일 현재 공사책임준비금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뺀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최초적용사업연도와 다음 4개 사업연도에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신  설>

⑧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초적용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최초적용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⑨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초적용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공사책임준비금은 최초적용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  략)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②----------------------------------------------------------------.

1. ∼ 5의3. (생  략)

1. ∼ 5의3. (현행과 같음)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영(0)원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및 배출허용총량 : 영(0)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18조제8호에 따른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신  설>

5.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등이 없는 경우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등의 취득가액(주식등이 아닌 합병대가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금액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ㆍ② (생  략)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⑧ 삭  제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명세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 ------------------------------------------------------------------------- 동업기업(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을 포함한다)으로부터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 제외하되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의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포함한다.

제120조의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①ㆍ② (생  략)

제120조의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5조의14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신청서에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③ --------------------------------------------------------------------------------------------------- 동업기업(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을 포함한다)으로부터 ------------------------------------------------.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동업기업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①ㆍ② (생  략)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6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76조의9제4항------------------------------------------------------------------------------------------------------------------------------------------------.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산과 제6호------------------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외국법인의 주식등(해당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다른 연결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17(과세표준) ①ㆍ② (생  략)

제120조의17(과세표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제120조의14제2항에 따른 결손금 상당액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서 차감한다.

③ ------------------------------------------------------ 제120조의14제3항------------------------------------------------------------.

④ 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계산식 1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해당 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2. 계산식 2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해당 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④ 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해당 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①ㆍ② (생  략)

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그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1. 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A × B ÷ C

A : 법 제76조의14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법인별 소득에서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해당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에 한한다)과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

B : 연결법인별 A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및 제120조의26에서 “조정연결산출세액”이라 한다)

C : 연결법인별 A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이 조 및 제120조의26에서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이라 한다)

2. 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D × E ÷ F

D : 제1호의 계산식 중 B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법 제76조의15제1항에 따른 연결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

E : 연결법인별로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한 결손금과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공제한 결손금을 합한 금액

F : 모든 연결법인의 E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연결법인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산출세액을 합한 금액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연결법인별 연결산출세액으로 할 수 있다.

1. 연결모법인이 모든 연결자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경우

2. 각 연결사업연도 결산 전에 연결자법인의 연결법인 외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  설>

제120조의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 ① 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2.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에 대한 조정연결산출세액의 비율

② 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조정연결산출세액을 해당 연결법인별로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한 결손금의 크기를 계산할 때 2 이상의 연결법인이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각 연결소득개별귀속액(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산금을 각각 0으로 할 수 있다.

1. 연결모법인이 모든 연결자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경우

2. 각 연결사업연도 결산 전에 연결자법인의 연결법인 외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20조의26ㆍ제121조 (생  략)

제121조ㆍ제122조 (현행 제120조의26 및 제121조와 같음)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 ⑥ (생  략)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2.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또는 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의 상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4조(계산서 미교부에 관한 가산세의 특례)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할 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120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고,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계산서 발급비율“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제120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되, 이 경우 중도매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 발급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로 총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

제14조(계산서 미교부에 관한 가산세의 특례)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1. ---------------------------------------------------------------------------------------

사업연도	비율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5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0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5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0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5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0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0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5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90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95

사업연도	비율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5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0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5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0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5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0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0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5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90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95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95

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2. ---------------------

사업연도	비율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5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5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0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0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5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0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5

사업연도	비율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5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5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0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0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5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0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5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0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5

제15조 ∼ 제16조 (생  략)

제15조 ∼ 제16조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4조 (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할 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계산서 발급비율”이라 한다)이 다음의 비율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제120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되, 이 경우 시장도매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 발급비율이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

제14조 (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업연도	비율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5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0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5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0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5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0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0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5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90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95

사업연도	비율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5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0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5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0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5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0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0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5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90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95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95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