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상 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하고,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며,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세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 해외신탁 자료 제출에 필요한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留保所得) 합산과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배제를 위한 소득금액비율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안 제64조제5항 신설)

해외지주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적용 배제 요건 중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 금액이 해당 지주회사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이상일 것의 요건’을 합리화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 금액에 해당 소득금액의 예금ㆍ적금 예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도 합산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제제도의 적용 배제를 판정하도록 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해외 저세율국에 특정외국법인을 설립하여 소득을 이전시키거나 유보시키는 등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과세하는 제도

나.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안 제75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의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거래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 범위를 구체화함.

* 자동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조세행정공조협약」(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따라 체약당사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교환

2) ‘금융거래 정보’ 범위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외에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추가하고,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 범위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정함.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안 제9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 등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은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정기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체약상대국 소재 해외금융회사등에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함.

라.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산정 방법(안 제9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해외신탁재산 가액은 현금인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 등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 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해외신탁재산별 시가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외신탁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마. 국부펀드의 정의 규정(안 제100조제2항 신설)

국부펀드는 국가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펀드로서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함.

바. 고정사업장 손실 본점배분 특례 요건 구체화(안 제107조의2 신설)

고정사업장 손실의 본점배분 특례를 위한 요건을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과세 소득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되고 본점 및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양 국가에서 어떠한 과세대상 소득 항목과도 상계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함.

사.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 요건 규정(안 제144조제7항 신설)

* 개시일이 ’26.12.31일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일 이전

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기 위한 요건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내역 전체를 과세당국에 완전히 공개하거나, 신고서 작성에서의 오인상황이 합리적인 경우 등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0. ∼ 2.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 중 “법 제28조제3호나목”을 “법 제28조제3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8조제3호나목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금액의 예금ㆍ적금 예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을 말한다.

제3장제1절제1관의 제목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을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으로 한다.

제75조의 제목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하는 금융자산[예금ㆍ적금ㆍ부금(賦金)ㆍ계금(契金)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가. 제2항제9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나. 제2항제16호의 법인 또는 단체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의 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법 제3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신탁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1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6. 그 밖에 금융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75조제3항(종전의 제1항) 전단 중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정기적인 금융정보 제공을”을 “법 제36조제6항 전단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회사등(이하 “금융거래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회사등”을 “금융거래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을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거래회사등”으로, “금융정보의”를 “금융정보등의”로, “제2항”을 “제4항”으로, “해당 금융정보를”을 “해당 금융정보등을”로, “금융회사등의”를 “금융거래회사등의”로 한다.

제75조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등”을 “금융거래회사등”으로,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금융회사등으로부터”를 “금융거래회사등으로부터”로, “금융회사등의”를 “금융거래회사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금융회사등”을 “금융거래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금융회사등”을 “금융거래회사등”으로, “제6항에 따른 기한 내에”를 “제8항에 따른 기한까지”로 한다.제9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53조제2항제2호의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지 여부와 공동명의계좌의 공동명의자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동명의계좌가 개설된 해외금융회사등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른다.

제95조제1항 중 “법 제54조제1호 후단”을 “법 제54조제1호나목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4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기관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 따른 국제기관

2. 법 제54조제2호나목에 따른 국제기관

③ 법 제54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체약상대국 소재 해외금융회사등에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의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

2. 제2항제2호의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

제97조제1항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를 “과세당국에”로 한다.

제98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외신탁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 및 별표 제3호에서 “위탁자”라 한다)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신탁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서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신탁”이란 위탁자가 해외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해외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해외신탁을 말한다.

⑥ 법 제5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외신탁재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해외신탁재산의 시가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현금: 시가기준일(법 제58조제8항제1호 각 목의 종료일 및 같은 항 제2호의 설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종료시각 현재 잔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시가기준일의 기준가격(시가기준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기준일의 환매가격 또는 그 전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⑦ 법 제5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취득가액을 말한다.

제99조제1항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를 “과세당국에”로 한다.

제10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제11호에서 “제62조제3항제1호의 정부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이란 국가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펀드로서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투자펀드의 운용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10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부기관:”을 “정부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정부기관”을 “정부기업”으로 한다.

제107조제1호가목 중 “본사”를 “본점”으로 한다.

제1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7조의2(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특례) ① 법 제66조제5항에서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란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고 본점 소재지국 및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중 어느 국가에서 어떠한 과세대상 소득 항목과도 상계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6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비용으로 차감된 이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고정사업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연도에 본점의 손금으로 산입된 금액을 한도로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을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제108조제3항 단서 중 “법 제77조제3항”을 “법 제77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1호 중 “본사”를 “본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이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서 그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대상조세는 본점의 대상조세로 본다. 이 경우 본점의 대상조세로 보는 금액은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16조의2 및 제1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이월조정대상조세의 처리) 법 제69조제4항에서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금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제118조의2(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적용면제) 법 제70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회계 요건: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따를 것

가. 최종모기업회계기준 또는 제105조에 따른 회계기준

나. 소재지국의 회계기준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다만, 소재지국의 구성기업 중 일부가 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구성기업의 사업연도가 연결재무제표의 사업연도와 다를 경우에는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가목의 회계기준을 따르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인회계기준으로서 인정회계기준에 해당하거나 중대왜곡방지조정을 거친 것일 것

2) 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의 회사법 또는 세법에 따라 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

2. 일관성 요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일관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가.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서의 계산 결과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한 계산 결과와 일치

나.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적게 인정

다. 최소적용제외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서 정한 기준 금액보다 최소적용제외 기준 금액을 적게 규정

라.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최저한세율을 15%보다 높게 규정

3. 운영 요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에서 적용하는 요건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3조제4항 계산식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72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될 것

2. 해당 국가가 제139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지 않을 것

제12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자산 및 부채를 처분ㆍ취득할 때 공정가액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선택한 경우 그 구성기업은 자산 및 부채를 처분ㆍ취득하는 거래를 할 때 그 거래 직전의 장부가액과 그 거래 직후의 공정가액의 차액으로 해당 거래의 손익을 계산하며 그 거래에 따른 순손익 금액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1. 해당 거래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하는 방법

2. 해당 거래에 따른 순손익을 5로 나눈 금액을 그 거래가 발생한 사업연도 및 그 직후 4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각각 포함하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가 발생한 사업연도 및 그 직후 4개 사업연도 중의 어느 한 사업연도에 해당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잔여 순손익 금액 전액을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하는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한 경우 제4항의 계산방법이 적용된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거래 발생 직후의 자산 및 부채의 회계상 공정가액을 사용한다.

제132조 및 제133조를 각각 제133조 및 제132조로 한다.

제132조(종전의 제133조)제1항 및 같은 조(종전의 제13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제4항”을 각각 “법 제7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명목세율”을 “명목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귀속소득금액이 해당 소유지분 보유자의 과세소득 전부라고 가정할 때 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제133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정부기관”을 “정부기업”으로 한다.

제133조(종전의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제3항제1호”를 “법 제77조의2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명목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귀속소득금액이 해당 소유지분 보유자의 과세소득 전부라고 가정할 때 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제133조에서 같다)”을 “명목세율”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부기관”을 “정부기업”으로 한다.

제13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9조제5항에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에서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의 연간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공정가치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과세하거나 유사한 과세방법(이하 이 조에서 “공정가치과세제도등”이라 한다)에 따라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경우

2.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보험업법」 제2조의 상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인 경우

제13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9조제6항에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분배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해당 분배 금액에 대하여 주주구성기업에 부과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분배 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배분받은 국내구성기업으로서 제1항에 따라 추가세액신고서를 제출하는 국내구성기업은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내역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납부 지정 및 합의서를 추가세액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국적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및 적격소재국추가세에 관한 국내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종모기업 또는 신고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내역의 전체 내용을 과세당국에게 완전히 공개한 경우

2. 사실에 대한 오인이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리적인 경우

3. 해당 오류가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시행 연도 초기에 관련 규칙에 대한 숙지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요건이 불명확하고 다국적기업의 행위가 해당 규칙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기반한 경우

5. 다국적기업의 행위로 인하여 당기 또는 이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납부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회사등의 장”을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으로, “제75조제5항”을 “제7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정보 전부”를 “금융정보의 전부 또는 금융정보등의 전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정보 중 일부”를 “금융정보의 일부 또는 금융정보등의 일부”로 한다.

제148조제1항 중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9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부동산등”을 “해외현지법인,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신탁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법 제9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제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3항”을 각각 법 제5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외신탁 명세의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위탁자	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4항제1호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4항제2호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9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2. 제1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

3. 제14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

4. 별표 제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

제2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의무자에도 적용한다.

제4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① ∼ ③ (생 략)	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8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90퍼센트를 말한다.	④ 법 제28조제3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신 설>	⑤ 법 제28조제3호나목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금액의 예금ㆍ적금 예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을 말한다.
제1관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1관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 <신 설>	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① 법 제3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하는 금융자산[예금ㆍ적금ㆍ부금(賦金)ㆍ계금(契金)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가. 제2항제9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나. 제2항제16호의 법인 또는 단체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의 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신 설>	② 법 제3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신탁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1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6. 그 밖에 금융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정기적인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③ ------------------------ 법 제36조제6항 전단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회사등(이하 “금융거래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 --- 금융정보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요구ㆍ제공과 관련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로 그 기간 중의 정보제공요구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요구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등이나 요구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④ 제3항--------------------------------------------------------------------------------------------------------------------------------. ----------------- 금융거래회사등----------------------------------------------------------------.
③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정한 날까지를 말한다) 해당 금융정보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명세서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의 본점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거래회사등--------------------------------- 금융정보등의 ----------------------------제4항------------------------------------------------------------------------------ 해당 금융정보등을 ------------------------------------------ 금융거래회사등의 ----------------------------------------------------.
④ 금융회사등의 장이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확인해야 하는 인적 사항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⑥ 금융거래회사등---------------------- 금융정보등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같은 항에 따라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⑦ ------------------------------------------ 금융거래회사등으로부터 --------------------------------------------------------------------------------------------------------------------------------------- 금융거래회사등의 --------------------------------------------------.
⑥ 제5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오류가 없음을 소명해야 한다.	⑧ 제7항-------------------- 금융거래회사등--------------------------------------------------------------------------------------------------------------------------------.
⑦ 금융회사등의 장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6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그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⑨ 금융거래회사등------------------------------------------ 제8항에 따른 기한까지 ----------------------------------------------------------------------------------------------------------------------------------------------------------------------.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 ⑥ (생 략)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53조제2항제2호의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지 여부와 공동명의계좌의 공동명의자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동명의계좌가 개설된 해외금융회사등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른다.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① 법 제54조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① 법 제54조제1호나목 후단-----------------------------------------------------------------------------------------------.
<신 설>	② 법 제54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기관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 따른 국제기관 2. 법 제54조제2호나목에 따른 국제기관
<신 설>	③ 법 제54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체약상대국 소재 해외금융회사등에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의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 2. 제2항제2호의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
②ㆍ③ (생 략)	④ㆍ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9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 과세당국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 ③ (생 략)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외신탁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 및 별표 제3호에서 “위탁자”라 한다)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신탁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⑤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서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신탁”이란 위탁자가 해외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해외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해외신탁을 말한다.
<신 설>	⑥ 법 제5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외신탁재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해외신탁재산의 시가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현금: 시가기준일(법 제58조제8항제1호 각 목의 종료일 및 같은 항 제2호의 설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종료시각 현재 잔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시가기준일의 기준가격(시가기준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기준일의 환매가격 또는 그 전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신 설>	⑦ 법 제5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취득가액을 말한다.
제9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 과세당국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정의) ① (생 략)	제100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61조제1항제11호에서 “제62조제3항제1호의 정부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이란 국가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펀드로서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투자펀드의 운용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02조(제외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등으로 한다.	제102조(제외기업의 범위 등) ① -------------------------------------------------------------------------------------------.
1. 정부기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기업: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비영리기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단체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3.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해당 단체가 폐업, 해산 또는 청산할 때 잔여재산이 그 단체가 설립ㆍ운영되던 국가의 다른 단체(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정부 또는 정부기관에 귀속될 것	마. ----------------------------------------------------------------------------------------------------------------------------- 정부기업-----------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7조(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7조(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
1. 제1형고정사업장, 제2형고정사업장 및 제3형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상 순손익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에 별도 회계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회계를 기록ㆍ관리한다고 가정할 때 그 회계상 순손익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약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만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1. -----------------------------------------------------------------------------------------------------------------------------------------------------------------------------------------------------------------------------------------------------------------------------------------------------------------------------------.
가. 제1형고정사업장의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과 본사 소재지국 간의 유효한 조세조약	가. ------------------------------------------- 본점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7조의2(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특례) ① 법 제66조제5항에서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란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고 본점 소재지국 및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중 어느 국가에서 어떠한 과세대상 소득 항목과도 상계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6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비용으로 차감된 이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고정사업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연도에 본점의 손금으로 산입된 금액을 한도로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을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①ㆍ② (생 략)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한 간접 보유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투과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최종모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다.	③ ------------------------------------------------------------------------------------------------------------------------------------------------------------------------------------------------------------------------------------. --------------------------------------------------------------------------------------------------------------------------------- 법 제77조의2제2항----.
제111조(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 ① 법 제6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성기업의 대상조세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제111조(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 ① ---------------------------------------------------------------------------------------------------.
1. 본사인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로서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귀속되는 것: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	1. 본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이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서 그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대상조세는 본점의 대상조세로 본다. 이 경우 본점의 대상조세로 보는 금액은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 설>	제116조의2(이월조정대상조세의 처리) 법 제69조제4항에서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금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신 설>	제118조의2(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적용면제) 법 제70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회계 요건: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따를 것 가. 최종모기업회계기준 또는 제105조에 따른 회계기준 나. 소재지국의 회계기준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다만, 소재지국의 구성기업 중 일부가 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구성기업의 사업연도가 연결재무제표의 사업연도와 다를 경우에는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가목의 회계기준을 따르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인회계기준으로서 인정회계기준에 해당하거나 중대왜곡방지조정을 거친 것일 것 2) 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의 회사법 또는 세법에 따라 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 2. 일관성 요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일관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가.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서의 계산 결과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한 계산 결과와 일치 나.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적게 인정 다. 최소적용제외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서 정한 기준 금액보다 최소적용제외 기준 금액을 적게 규정 라.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최저한세율을 15%보다 높게 규정 3. 운영 요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에서 적용하는 요건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25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① ∼ ③ (생 략)	제125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73조제4항 계산식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72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될 것 2. 해당 국가가 제139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지 않을 것
제129조(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129조(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자산 및 부채를 처분ㆍ취득할 때 공정가액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선택한 경우 그 구성기업은 자산 및 부채를 처분ㆍ취득하는 거래를 할 때 그 거래 직전의 장부가액과 그 거래 직후의 공정가액의 차액으로 해당 거래의 손익을 계산하며 그 거래에 따른 순손익 금액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1. 해당 거래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하는 방법 2. 해당 거래에 따른 순손익을 5로 나눈 금액을 그 거래가 발생한 사업연도 및 그 직후 4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각각 포함하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가 발생한 사업연도 및 그 직후 4개 사업연도 중의 어느 한 사업연도에 해당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잔여 순손익 금액 전액을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하는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한 경우 제4항의 계산방법이 적용된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거래 발생 직후의 자산 및 부채의 회계상 공정가액을 사용한다.
제132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법 제77조제3항제1호에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소유지분을 말한다.	제133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법 제77조의2제2항제1호--------------------------------------------------------------------------------------------------------------------.
1.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하 이 조에서 “귀속소득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의 보유자	1. ------------------------------------------------------------------------------------------------------------------------------------------------------------------------------------------------------------
가. 귀속소득금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귀속소득금액이 해당 소유지분 보유자의 과세소득 전부라고 가정할 때 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제133조에서 같다)로 과세되는 경우	가. ------------------------------------- 명목세율-----------------------------------------------------------------------------------------------------------------------------------------------------------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102조제1항제1호의 정부기관, 같은 항 제2호의 국제기구, 같은 항 제3호의 비영리기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연금펀드	3. ---------------------------------------- 정부기업--------------------------------------------------------------------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제133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해당 기업이 그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이익을 분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분배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이익의 분배액이 기업의 주주등 단계에서만 과세되도록 하는 제도(협동조합에 대한 면세제도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132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의2제1항-----------------------------------------------------------------------------------------------------------------------------------------------------------------------------------------------------------------------------------------------------------------------------------------------------------------------------------------------------------------------.
② 법 제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이란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이 이익의 분배액을 지급할 때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해당 최종모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익의 분배액(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액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분배되는 배당액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2제1항---------------------------------------------------------------------------------------------------------------------------------------------------------------------------------------------------------------------------------------------------------------.
1. 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그 배당수취인에게 분배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귀속분배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당수취인	1. ----------------------------------------------------------------------------------------------------------------------------------------------------------------------------------------------------------
가. 귀속분배금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과세(협동조합으로부터 자연인 외의 조합원이 분배받는 이용고배당의 경우에는 그 배당수취인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공제되는 비용 또는 원가를 감액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	가. ------------------------------------- 명목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귀속소득금액이 해당 소유지분 보유자의 과세소득 전부라고 가정할 때 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제133조에서 같다)-------------------------------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설립ㆍ운영되는 제102조제1항제1호의 정부기관, 같은 항 제2호의 국제기구, 같은 항 제3호의 비영리기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연금펀드(같은 호 나목의 연금펀드는 제외한다)	3. -------------------------------------------------- 정부기업-----------------------------------------------------------------------------------------------------
제136조(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① ∼ ③ (생 략)	제136조(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79조제5항에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에서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의 연간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공정가치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과세하거나 유사한 과세방법(이하 이 조에서 “공정가치과세제도등”이라 한다)에 따라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경우 2.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보험업법」 제2조의 상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인 경우
제137조(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신 설>	제137조(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① 법 제79조제6항에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분배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해당 분배 금액에 대하여 주주구성기업에 부과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분배 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 ⑥ (생 략)	② ∼ ⑦ (현행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42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① (생 략)	제142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배분받은 국내구성기업으로서 제1항에 따라 추가세액신고서를 제출하는 국내구성기업은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내역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납부 지정 및 합의서를 추가세액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 ⑥ (생 략)	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국적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및 적격소재국추가세에 관한 국내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종모기업 또는 신고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내역의 전체 내용을 과세당국에게 완전히 공개한 경우 2. 사실에 대한 오인이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리적인 경우 3. 해당 오류가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시행 연도 초기에 관련 규칙에 대한 숙지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요건이 불명확하고 다국적기업의 행위가 해당 규칙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기반한 경우 5. 다국적기업의 행위로 인하여 당기 또는 이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납부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회사등의 장이 제75조제5항에 따른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의 시정 요구에 따라 기한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 ----- 금융거래회사등의 장---------------------- 제75조제7항------------------------------------------------------------------------.
1.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한 금융정보 전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2천만원	1. ------------------- 금융정보의 전부 또는 금융정보등의 전부------------------------
2.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한 금융정보 중 일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2. ------------------- 금융정보의 일부 또는 금융정보등의 일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4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제97조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법 제9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91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2. --- 해외현지법인,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신탁재산------------------------------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 제91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⑤ -------------------------------------------------------------------------------------------------------------------------------------------------------------------. --------------------------------------- 제4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