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하고, 자원안보 강화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며,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과 해외자원개발투자에 세액공제 대상 투자․출자의 범위,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 및 미래 유망산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하여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납부고지 유예 등의 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를 구체화하고,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명확화(안 제2조)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요건 중 최다출자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자산총액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2)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납부고지 유예 등의 특례 적용범위 확대(안 제99조의6)

특례를 적용받는 재기중소기업인의 범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를 추가하고 자금 융자를 회수할 경우 특례 적용을 취소하도록 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11조의3제3항제2호, 안 제11조의4제4항제2호가목)

기술가치금액 산정 시 차감하는 항목의 산식을 조정하여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11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 취득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가치금액 산정방식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안 제16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첨단의료단지 내에 소재한 대학 등에 교수로 임용된 경우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명확화(안 별표 6)

4대 사회보험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에 명시함.

5)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안 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추가하는 등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다.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1) 투자신탁형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출시 지원(안 제14조제6항)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도 출자ㆍ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2) 특수목적펀드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식 신설(안 제14조제14항)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의 출자의 경우에는 해당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소득공제 계산방식을 신설함.

3)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안 제43조의8제5항)

벤처자금의 재투자를 장려하고, 성공한 벤처창업자의 경영전략 및 노하우 전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 기한을 연장함.

라.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구체화 등(안 제22조의10)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율과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 등을 규정함.

2)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22조의11)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적용대상,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마.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대상 평균임금 계산방법 보완(안 제26조의4)

적정한 평균임금 계산을 위해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계산 특례 대상에서 제외함.

2)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안 제26조의8)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이 추가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자와 그 대체인력을 통산하여 1명으로 계산함으로써 일시적 고용증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바.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농·어업법인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시 자경기간 계산 방법 합리화(안 제63조, 제64조)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농지 및 어업용 토지등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

2)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
(안 제64조제1항)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를 조합원 수 1인당 3,000만원으로 상향함.

3)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등 대상소득 명확화(안 제65조제2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5년간 법인세의 50% 감면 등이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에서 수입 농산물의 유통ㆍ판매 소득은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함.

4)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 확대(안 제67조의2)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등을 임차하여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농업인 또는 그 상속인이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

사.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안 제73조)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대토를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부터 3년이 지나 증여 또는 상속한 경우에는 현금보상과의 감면세액 차액을 추징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화함.

아.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가입시 가입기간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81조제11항제4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가입한 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2)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전환가입 요건 등(안 제81조의4제3항, 안 제93조의6제10항·제11항)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른 저축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기존 저축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른 저축 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전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투자대상자산 판단기준 합리화(안 제93조의4제8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장외매매를 통해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편입일 현재를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4)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 완화(안 제93조의5제1항)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요건이 되는 잔여 복무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함.

5)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안 제93조의8제6항)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혼인·출산 등을 추가함.

6)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안 제93조의10)

매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과세특례 저축에 가입 신청 또는 연장 신청한 경우,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신청일 현재 국세청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 등을 판단하도록 함.

자.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00조의15제3항, 안 제100조의18제6항ㆍ제7항ㆍ제9항)

동업자도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적용대상 및 소득금액ㆍ결손금 배분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

차.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에 대한 산정방식 구체화(안 제100조의32 제9항)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업연도별 임금지급액 판단기준을 구체화함.

2) 기업소득 차감항목 산정방식 정비(안 제100조의32 제4항)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에 대한 기업소득 산정방식을 합리화함.

차. 기타 직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 등(안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도입됨에 따라 과세특례 대상 투자 및 출자의 범위, 추징사유 발생 시 추징세액 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정비 등(안 제104조의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요건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업종요건 조문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함.

3)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104조의30 신설)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해외건설자회사의 요건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카.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 추가(안 제106조제7항제62호 신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부업무 대행단체로 추가함.

2)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기획재정부령 위임근거 마련(안 제106조제14항제13호 신설)
희귀병치료등을 위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치료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3)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안 제109조의2제2항제1호)
외국인관광객 이용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숙박시설의 범위를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으로 확대함.

4) 면세유등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범위 확대를 위한 기획재정부령 위임근거 마련(안 제112조의6제2항제6호 신설)
면세유등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공받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범위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함.

타.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업종명 정비(안 제116조의2)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준용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업종명과 동일하게 수정함.

파.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 업종 확대(안 제116조의15)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 업종을 모든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으로 확대함.

하.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 규정 등(안 제116조의21, 제116조의23, 제116조의24)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투자ㆍ고용요건 및 감면세액 추징범위 등을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함.

거.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 규정 등(안 제116조의36)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 감면한도, 추징 사유 발생 시 추징세액 범위, 세액감면 신청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2)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구체화(안 제116조의37)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사업용 부동산의 종류, 양도차익상당액의 계산방법,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함.

3)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신설(안 제116조의38)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유형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투자대상을 기회발전특구 개발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이 발행한 채권·주식으로 정하는 등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너. 기타 조세특례

1)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특례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130조제7항)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손금산입 한도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적용대상 업종의 범위를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25.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및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으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제2호 중 “130”을 “120”으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본문 중 ““취득일””을 ““최초취득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취득일”을 각각 “최초취득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취득일 전후”를 “최초취득일 전후”로,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기준충족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각각 “기준충족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목 중 “130”을 “12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조 제5항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각각 “기준충족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항 중 “해당 사업연도에”를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취득일”을 “최초취득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각각 “기준충족사업연도”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벤처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로 한다.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사원 또는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제16조제1항제2호다목 본문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근로”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중 14. 교수(E-1)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단지 내에 소재한 제16조의3제2항제4호의 기관에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이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 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호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의3제1항제4호 본문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근로”로 한다.

제22조의10제1항 중 “갖춘 자”를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5조의6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후반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라. 「저작권법」에 따른 공연권,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공중송신권 중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와 전송할 권리 중에서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의 수가 3개 이상일 것. 이 경우 구체적인 권리 보유 판단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0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세액공제신청서를”을 “세액공제신청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으로 한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는 해당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22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란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제작하는 영상콘텐츠에 대하여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내국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22조의10제3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④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금액 및 비용은 동조동항 각호 외의 본문에서 법인세 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4제9항 중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하고,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을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의8제7항을 “제6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근로자는 각 호에서 정한 인원 수로 하여 계산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0.5명. 다만, 다음 각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제1호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제1호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2.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 및 그 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를 합한 인원 수(법 제29조의8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1명

제27조제3항제18호 중 “직업훈련학원”을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으로 한다.

제27조의6제1항 중 “법 제30조의6제1항”을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를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전단 중 “법 제30조의6제1항”을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1항) 중 “법 제30조의6제7항”을 “법 제30조의6제8항”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⑧ 법 제30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말한다.

⑨ 법 제30조의6제4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0조의6제4항제2호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30조의6제4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

제28조제4항 중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을 “소득”으로,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을 “과세연도”로 한다.

제43조의8제5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63조제14항 중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를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작기간 중”으로,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

제64조제1항제1호 중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을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으로, ““어로어업소득””을 ““어업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어로어업소득”을 “어업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3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4항 각 호의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어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제65조제2항제3호 중 “소득”을 “소득(수입 농산물의 유통ㆍ판매 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란”을 “거주자“란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로, “당해”를 “해당 각 호의”로, “거주한”을 “거주하고 있는”으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을 “법 제70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70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은 해당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자가 직접 농지등을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제66조 또는 제66조의2를 적용한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직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영농”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2항) 중 “법 제71조제3항”을 “법 제71조제4항”으로 한다.

⑦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날까지의 기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

⑧ 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말한다.

⑨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71조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80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제금을 중간지급받은 경우에는 중간지급일 이후의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한다.

제80조의3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81조제1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 따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제81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7조의7제4항”을 “법 제87조의7제4항제2호”로 한다.

③ 법 제87조의7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항에서 “기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

가. 법 제87조의7제1항제1호의 집합투자증권.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나. 법 제87조의7제1항제3호(「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2. 기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1호 각 목에 따른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기존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계좌에 예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투자할 것

3. 기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4. 기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제8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93조의4제8항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

나. 주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일 현재「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주식

제9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의19제1항”을 “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6개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의19제1항”을 “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3조의6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91조의20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기존 저축과 동일한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가입할 것

2.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할 것

3.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과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제93조의6제1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

제93조의8제6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가입자의 혼인ㆍ출산(배우자의 출산을 포함한다)

제2장제9절에 제93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① 법 제91조의24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매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저축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에 가입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국세청장은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등을 확정해야하며, 그 확정되는 날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고시한다.

③ 비과세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법 제91조의24제2호에 따라 저축등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96조의3제4항제1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6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

제99조의6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항제5호의 경우: 15억원

제99조의6제6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융자한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회수한 경우

제99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9조의1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손실보상금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본다.

제100조의4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제100조의5제1호를 삭제한다.

제100조의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를 말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00조의6제11항”을 “법 제100조의6제12항”으로 한다.

제100조의1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0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개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포함한다)이 아닌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100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법 제100조의18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법 제100조의18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하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에 대해 상위 동업기업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100조의18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법 제100조의18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하위 동업기업의 결손금에 대해 상위 동업기업이 배분받은 결손금은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100조의18제8항 중 “법 제100조의18제3항을”을 “법 제100조의18제4항을”로,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법 제100조의18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 배분에 대한 제한은 하위 동업기업이 상위 동업기업에, 상위 동업기업이 그 동업자에게 결손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00조의19제1항 중 “법 제100조의18제4항”을 “법 제100조의18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18제5항”을 “법 제100조의18제6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18제4항제3호”를 “법 제100조의18제5항제3호”로 한다.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타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따른 임금증가금액은”을 “따른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은 직전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 각각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 지급한”으로, “직전”을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지급액이 직전”으로 한다.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해외자원개발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를 “해외자원개발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4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 제104조의1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이전하거나 회수한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총액

2. 법 제104조의1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전액

제104조의21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항에 따른 동일”을 각각 “법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법 제104조의24제6항”을 각각 “법 제104조의24제7항”으로 한다.

⑩ 법 제104조의24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로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장 간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유사성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4조의28제9항 중 “동업기업으로부터”를 “동업기업(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을 포함한다)으로부터”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0(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현지법인일 것

2. 법 제104조의33제1항의 해외건설사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일 것(해외건설사업자가  물적분할로 신설된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서 해외건설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자회사에 파견된 임직원에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3제1항제4호에서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에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인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해외건설자회사의 대여금등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④ 법 제104조의33에 따라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제7항에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제106조제14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그 밖에 희귀병치료등을 위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치료제

제109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관광숙박시설

제112조의2제3항 후단 중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112조의6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인가‧허가‧면허내역 등 면세유등의 수급자격 검증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16조의2제5항제6호마목 중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을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2호카목 중 “제조업(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곡물 가공품ㆍ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은 제외한다)과 음료 제조업(알코올 음료 제조업은 제외한다)”을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으로 한다.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를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평화경제특구(이하 이 조에서 “평화경제특구”라 한다)

제116조의2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를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를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로, “해양박람회특구 및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로 한다.

5.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제116조의23제1호 중 “제10호”를 “제12호”로 한다.

제116조의24제2항 중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를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및 제3항 중 “해양박람회특구 및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를 각각 “해양박람회특구,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로 한다.

제5장의10에 제116조의36, 제116조의37 및 제116조의3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10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3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제조업(제5조제6항의 사업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4.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

5.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6.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9.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10.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1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1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1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1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② 법 제121조의33제2항에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 제121조의33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3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121조의3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의33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33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33제3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⑥ 법 제121조의33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⑦ 법 제121조의3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21조의33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33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⑧ 법 제121조의33제9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6조의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본사

2. 제54조제1항의 공장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대지와 건물

② 법 제121조의3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인: 법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이하 “종전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나. 거주자: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차익

2.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법 제121조의34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사업용부동산(이하 “신규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법 제121조의34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용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양도차익상당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 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사업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제8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 상의 예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예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 법 제121조의3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이전하는 기업이 내국법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잔액

나. 제3항제2호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 전액

2. 이전하는 기업이 거주자인 경우 :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세액 전액

⑥ 법 제121조의34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신규사업용부동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121조의34제3항제3호에 따라 사업을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⑦ 법 제121조의34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 법 제121조의34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121조의34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부동산 또는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다만, 해당 부동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등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기회발전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부동산 개발사업(「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기회발전특구에 설치되는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ㆍ지분ㆍ채권(대출채권을 포함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취득한 자산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자산

4.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이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으로서 발행일에 취득한 채권

가. 법 제121조의33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였거나 신설할 예정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나. 법 제121조의34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예정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5. 입주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주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가. 입주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나. 입주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주기업으로 하여금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조달하는 자금의 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율은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법 제121조의35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연평균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은 설정일ㆍ설립일ㆍ영업인가일(이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매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다.

연평균 비율 = A ÷ B

A: 일별 투자비율을 합산한 비율

투자비율	=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B: 설정일등부터 매 1년 동안의 총일수

⑥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제5항의 계산식 중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A: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B: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총액)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일별 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A: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원금

B: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투자원금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총액)

⑧ 제5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일별 투자비율은 연평균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1.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부터 3개월

2.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 이전 3개월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⑨ 법 제121조의35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⑩ 전용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121조의35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⑪ 전용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이하 “계좌보유자”라 한다)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 외의 부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⑫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 제121조의35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회발전특구집합기구가 해산한 경우

⑬ 제12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117조의3제5항을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6항에 제9호의2 , 제9호의3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ㆍ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9의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ㆍ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의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법 제58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30조의 제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를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로 하고, 동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36조제6항제2호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0조의3의 개정규정 : 2024년 6월 1일

2. 제81조의4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93조의6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및 제109조의2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 2024년 4월 1일

3. 제121조의2 제6항 제9의2의 개정규정 : 2024년 7월 19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제2호 및 제11조의4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벤처기업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ㆍ투자 확인서 발급주체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식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제2호다목,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8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매각대상기업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어업용 토지등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대토를 증여받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전환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투자대상자산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4제8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주식을 편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 관한 적용례) 제93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전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6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하여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청년도약계좌의 특별해지사유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8제6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현재 가입되어 있는 저축등의 가입요건 충족 여부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4조(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0조의32제4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 절차 보완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8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6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4.4.1.부터 적용한다.

제29조(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5제1항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0조(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7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에 있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2조(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관한 소득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4제2항,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4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11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2. 00.>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따른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사)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으로 발생한 금액

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

바.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사. 중소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ㆍ분석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으로 한정한다)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

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해당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현장실습 기간 중 해당 대학생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현장실습 지원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계약학과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4. 2. 00.>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
구분	분야	신성장ㆍ원천기술
1. 미래형자동차	가. 자율 주행차	1) 삭제 <2023. 6. 7.>
		2) 삭제 <2023. 6. 7.>
		3) 삭제 <2023. 6. 7.>
		4) 자율주행 기록 및 사고원인 규명 기술: 자율주행 운행 기록과 사고시점 전후의 자동차 내외부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기술
		5)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탑승자의 안면인식 등을 통한 신체적ㆍ감정적 변화 감지 기술과 탑승자의 모션ㆍ음성ㆍ터치 등을 통해 운전ㆍ내부조작 등이 가능한 상호작용 기술
	나. 전기 구동차	1) 삭제 <2023. 6. 7.>
		2) 삭제 <2023. 6. 7.>
		3) 전기차 초고속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와 관련하여 감전위험이 없는 비접촉 무선 전력전송 방식(자기유도, 자기공명, 전자기파)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전력 전송효율 90% 이상의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시스템 및 무선충전 핵심모듈(급전 인버터, 집전 픽업구조, 레귤레이터) 기술
		4)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하이브리드자동차(HEV)의 연비 향상, 배출가스 감축 등을 위해 엔진 열효율(공급된 연료에너지에 대해 출력되는 유효일의 비를 말한다)을 45% 이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2. 지능정보	가. 인공지능	1) 학습 및 추론 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algorithm), 딥러닝(deep learning),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 구축, 지식추론 등 학습 알고리즘과 모델링(modeling) 조합을 통해 지능의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기술
		2) 언어이해 기술: 텍스트(text), 음성에서 언어를 인지·이해하고 사람처럼 응대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정보검색, 질의응답, 언어의미 이해, 형태소ㆍ구문 분석 등 언어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3) 시각이해 기술: 비디오(video), 이미지(image) 등에서 객체를 구분하고 움직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행동 인식, 내용기반 영상검색, 영상 이해, 영상 생성 등 사람의 시각지능을 모사한 소프트웨어 기술
		4) 상황이해 기술: 다양한 센서(sensor)를 통해 수집된 환경정보를 이해하거나, 대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주변상황과 연결한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등 자신이 포함된 세계나 환경을 이해하여 적절한 행동을 결정짓는 소프트웨어 기술
		5) 인지컴퓨팅 기술: 저전력ㆍ고효율로 지능정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재설계하거나, 인공지능 알고리즘(algorithm) 처리가 용이하도록 초고성능 연산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나.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1) IoT 네트워크 기술: 사물간의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기 위한 대량의 네트워크(Massive IoT) 구성 기술, 저전력 초경량 네트워크 기술(LPWA: Low Power Wide Area) 및 네트워크 상황에 따른 품질 보장형 협업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 전용망 기술
		2) IoT 플랫폼 기술: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식별ㆍ통신ㆍ검색ㆍ접근 및 사물인터넷 기기를 통한 데이터 수집ㆍ저장ㆍ관리와 데이터에 대한 분석ㆍ가공을 지원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플랫폼(Software Platform) 기술
		3)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 센서와 구동체[액츄에이터(Actuator)]를 갖는 기계적 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정보통신 인프라(infra)를 결합하여 물리적 환경과 가상 환경을 연결하는 것으로 물리적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여 대량의 데이터(data)를 수집ㆍ분석ㆍ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리적 기계장치 또는 컴퓨팅(computing) 장치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임베디드(embedded) 기반 분산제어 시스템 기술
	다. 클라우드 (Cloud)	1)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사용이 실행가능하도록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소프트웨어 자체의 변경 없이 수용하는 맞춤형 서비스 기술 및 SaaS 응용을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매쉬업(mashup) 기술
		2)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database), 웹(web), 모바일(mobile), 데이터(data) 처리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클라우드 상에서 손쉽게 활용하여 응용 서비스의 개발ㆍ배포 및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및 실행환경 제공 기술
		3)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기술: 가상머신(Virtual Machine) 혹은 컨테이너(container, 경량화된 가상화기술) 기반으로 자원을 가상화하고, 다중 클라우드 연동을 통해 자원을 확장하는 기술 및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의 중개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Cloud Service Brokerage) 기술
	라. 빅데이터 (Big Data)	1) 빅데이터 수집ㆍ정제ㆍ저장 및 처리기술: 여러 입력 소스(source)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data)를 수집ㆍ정제하거나, 향후 분석을 위해 고속의 저장소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
		2)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대규모 데이터(data)에 다양한 통계기법, 기계학습,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에 내재한 의미를 추출하고 장단기 미래 동향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3)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공지능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량의 비정형데이터(이미지ㆍ영상 등) 및 개인정보 데이터를 비식별화하는 기술
	마. 착용형 스마트기기	1)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스마트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사용되는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2) 유연한 양ㆍ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ㆍ제조기술: 20퍼센트 이상의 변형 시에도 기계적ㆍ전기화학적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100㎛ 후박급의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전원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한(flexible) 양ㆍ음극 소재 설계ㆍ제조 기술 및 해당 전극의 조성(composition)ㆍ형상(forming)의 설계ㆍ제조 기술
		3) 섬유기반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 제조 기술: 유연 성능이 4.5gㆍ㎠/㎝ 이상으로 변형에 대한 형태 안정성이 우수한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으로서, 에너지 밀도가 100Wh/kg 이상으로 고효율ㆍ고수명의 성능을 가진 섬유기반 유연전원을 제조하는 기술
		4)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극한기능과 신호전송기능 및 신체보호기능을 갖춘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 제조 기술
		5) 생체정보 처리 및 인체내장형 컴퓨팅 기술: 생체신호 측정 및 전달 기술, 생체기능의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사) 기술, 내장형 심장 박동 기술, 인슐린 자동 분비 기술, 인공 눈/귀 등과 같이 신체의 내ㆍ외부에 장착되어 사용자의 생체정보 또는 기능을 인식ㆍ모사ㆍ처리하거나 신체의 기능을 보완ㆍ대체하는 기술
	바. IT 융합	1)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의 e-Navigation 구현을 목적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을 구현하는 통신단말장치 제작기술과 그 통신단말장치를 기반으로 육상과의 실시간 디지털통신을 통해 입항부터 출항까지의 항해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증강현실 및 3차원 전자해도를 활용한 충돌ㆍ좌초 회피지원기능을 갖는 선박항해시스템 설계 및 구축기술
		2) 지능형 실시간 도시 시설물 관리시스템 기술: 도시 시설물(도로, 철도, 교량, 항만, 댐, 터널, 건축물,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및 하수도시설 등)에 부착 또는 삽입하여 동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통신기능 및 에너지 수확기능을 갖는 센서(sensor)를 활용하여 시설물의 운영상황 및 위험요인(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여부 포함)을 실시간으로 계측ㆍ평가하여 유지ㆍ보수하는 지능형 도시 시설물 관리시스템 설계ㆍ구축 기술
		3) 지능형 기계 및 자율협업 기술: 생산설비에 붙박이 형태(built-in)로 장착한 다양한 센서(sensor)나 엔코더(Encoder)로부터 수집한 생산설비의 품질(상태)정보 및 공정조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작업상태를 제공할 수 있는 진단ㆍ처방정보를 창출하는 내장형ㆍ외장형 소프트웨어 제작기술과, 동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개방형 제어기(controller), M2M(Machine to Machine, Machine to Man, 기계 간의 통신 및 인간이 작동하는 기계와의 통신) 디바이스(device) 제작기술 및 내장형ㆍ외장형 소프트웨어와 개방형 컨트롤러 디바이스를 탑재하여 자동으로 상태감시ㆍ진단ㆍ제어기능을 하는 지능형 기계 제작기술
	사.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P2P Network)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ㆍ저장ㆍ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분산 신뢰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P2P 네트워킹기술, 합의기술, 스마트계약 검증기술, 분산저장기술, 플랫폼기술(확장성ㆍ성능 개선 등), 보안기술, IoT 기술, 적합성검증 기술
	아.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양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큐비트, Qubit)를 구현하고, 큐비트간 연산처리가 가능한 장치의 제작 기술 및 양자컴퓨터의 구동ㆍ원격사용과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계산 등 양자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
	자. 스마트 물류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화물의 운송 과정에서 온도, 습도, 충격 등의 상태 데이터를 정보수집 장치를 통해 수집 및 저장하고, 이를 국제표준 ISO 27017에 따라 보안성이 검증된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여 단위 화물 정보와 연동하고 이를 소프트웨어상에서 모니터링하는 기술
3. 차세대소프트웨어(SW) 및 보안	가. 기반 소프트웨어(SW)	1) 융합서비스ㆍ제품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기술: 기존 서비스 및 제품에 지능화ㆍ자동화 등을 위한 지능형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하여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신뢰성ㆍ고속성ㆍ실시간성ㆍ저전력 등을 통해 10% 이상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2) 이기종(異機種) 멀티코아 소프트웨어 기술: 중앙연산장치(CPU)에 보조연산장치ㆍ연산가속장치 등의 여러 컴퓨팅 장치를 결합하여 고효율ㆍ고성능(전력소모량 등 비용 효율성을 10배 이상 개선하거나, 연산속도를 10배 이상 개선한 것을 말한다)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3) 분산병렬 소프트웨어 기술: 대규모 데이터 연산 처리를 위해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10,000개 이상의 노드(센서, 컴퓨터 등) 지원을 대규모로 분산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및 100개 이상의 병렬성에서 99.999%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고신뢰 병렬 소프트웨어 기술
		4) 차세대 메모리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기존 메모리와 다른 대용량 비휘발성 메모리를 활용하여 컴퓨터ㆍ서버ㆍ휴대단말기 등의 컴퓨팅 속도를 20% 이상 개선하거나 메모리 용량을 4배 이상 증대시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5) 컴퓨터 이용 설계 및 공학적 분석 소프트웨어 기술: 제품 생산에 있어 개념 설계 단계 이후 제작도면 작성과 작성된 도면의 제품 성능 및 품질 검토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나. 융합보안	1)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대응기술: 인적 자원으로 불가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의 분석 또는 대응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 자동분석ㆍ대응 기술
		2) 휴먼바이오(human-bio)ㆍ영상 기반 안전ㆍ감시ㆍ보안기술: 인간의 신체적 특성(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과 행동적 특성(서명, 음성, 걸음걸이 등)을 이용한 신원확인 기술과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객체(사람ㆍ사물)나 이상상황(범죄ㆍ사고 등)을 자동으로 인지하는 기술
		3) 미래컴퓨팅 응용ㆍ보안기술: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 특성에 따른 고속의 데이터ㆍ통신 암호화 및 암호해독방지 기술
		4) 융합서비스ㆍ제품의 보안내재화 기술: 사이버 공격으로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ㆍ제품(자율주행차, 인공심박기, 도어락 등)에 탑재될 수 있도록 저전력ㆍ경량화되면서도 외부 공격(탈취, 파괴, 위ㆍ변조 등)에 의해 정보가 유출ㆍ변경되는 것을 방지ㆍ대응하기 위한 기술
4. 콘텐츠	가. 실감형 콘텐츠	1)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사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ㆍ공유함으로써 환경적 제약에 의해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콘텐츠 제작 기술
		2) 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 디지털 콘텐츠를 현실 공간과 사물에 혼합시킴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콘텐츠 제작 기술
		3) 오감체험형 4D 콘텐츠 제작기술: 기존의 3D 입체영상 콘텐츠에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영상기술과 시각ㆍ후각ㆍ청각ㆍ미각ㆍ촉각 등의 오감체험을 통한 양방향성의 상호작용 기술이 융합된 4D 콘텐츠 제작기술
		4) 디지털 홀로그램(Hologram) 콘텐츠 제작기술: 물체 형태에 대한 완벽한 3차원 정보를 조명광 파면(wavefront)의 간섭무늬 형태로 담고 있는 홀로그램 프린지(fringe) 패턴을 생성하고, 디지털화된 처리를 통해 3차원 영상으로 재현, 편집, 정합 또는 공간인식을 하는 기술
	나. 문화콘텐츠	1)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게임엔진·게임저작도구·게임 UI(User Interface)·게임 운영환경 등의 개발 또는 기능 개선을 통해 게임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시ㆍ청각화 관련 기술, 유저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데이터 처리 및 시나리오 구현 기술, 학습ㆍ의료 등 분야의 기능성 게임 모델 개발 등 게임 콘텐츠 응용 기술
		2) 영화ㆍ방송 콘텐츠 제작기술: 영화ㆍ방송 콘텐츠의 기획ㆍ제작을 위한 사전시각화(pre-visualization) 및 그래픽 품질 개선 기술
		3)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기술: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기획ㆍ제작을 위한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 처리 관리 기술, AI 머신러닝을 통한 애니메이션ㆍ에셋 자동생산 기술, 게임엔진을 활용한 실시간 제작기술, 버추얼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 기술
		4) 만화ㆍ웹툰 콘텐츠 제작기술: 만화ㆍ웹툰 콘텐츠의 기획ㆍ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만화 저작도구 개발 기술, 만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술,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가. 지능형 반도체ㆍ센서	1)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ㆍ제조 기술: 인간형 인식, 판단, 논리를 수행할 수 있는 뉴럴넷(Neural Network)을 구현하는 초고속, 저전력 슈퍼프로세서 기술로서 지능형 자율주행 이동체(드론 등), 지능형 로봇, 게임로봇, 고속 정보 저장ㆍ처리 및 통신기기, 위성체 및 군사용 무기 체계, 보안카메라, DVR (Digital Video Recoder)등의 화상처리용 지능형 보안시스템, 복합 교통관제 시스템 등의 제작을 위해 매니코어(Many Core)를 단일 반도체에 통합한 SoC(System on Chip)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2) 초소형ㆍ초저전력 IoTㆍ웨어러블 SoC 설계ㆍ제조 기술: IoT, 착용형 스마트 단말기기 및 웨어러블 센서(wearable sensor) 등을 위해 장기간 지속사용이 가능하고, 초소형ㆍ초저전력으로 동작하며, IoT 네트워크에 지능형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지능정보 및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 초저전력 SoC(System on Chip) 설계ㆍ제조 기술
		3) SoC 파운드리 제조, 후공정 및 장비 설계ㆍ제조 기술: SoC(System on Chip) 반도체 개발ㆍ양산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로 파운드리(Foundry) 분야의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2D/2.5D/3D 패키징 등 파운드리(Foundry) 후공정 기술 및 파운드리 소재ㆍ장비 설계ㆍ제조 기술
		4)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기술과 소재ㆍ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기술 및 관련 소재ㆍ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5) 지능형 마이크로 센서 설계ㆍ제조ㆍ패키지 기술: 물리적ㆍ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감지부와 논리ㆍ판단ㆍ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ㆍ센서(sensor)ㆍ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0.8㎛이하 CMOS 이미지센서 기술 또는 SoC(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된 초소형 고성능 센서 설계ㆍ제조 및 패키지 기술
		6) 차량용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CE-Q100을 만족하는 MCU(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control unit), 파워IC, SOC, 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자율주행용 IC 반도체의 설계ㆍ제조 기술
		7)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실리콘 기반의 MOSFET(MOS field-effect transistor)에 비해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인버터 등에 탑재되는 SJ(Super Junction) MOSFET, IGBT, SiC MOSFET의 설계ㆍ제조 기술
		8)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12nm 이하급 D램과 22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설계ㆍ제조 기술
		9)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 BCDMOS(Bipolar /Complementary/Double-diffused metal-oxide-semiconductor) 설계ㆍ제조 기술: 실리콘 기반의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5G, 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에 탑재되는 아날로그, 디지털 로직, 파워소자를 원칩화한 초소형ㆍ초절전 전력반도체 0.13ɥm 이하 BCDMOS 설계ㆍ제조 기술
		10)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기존 유도방식 무선충전 대비 충전 자유도가 높은 고출력 공진방식 무선ㆍ급속 충전 기술 및 원거리 RF(Radio Frequency) 전력전송 기술
		11) 웨이퍼레벨 칩 패키징 공정기술: LED 칩을 미세 패턴이 가공된 열전도성이 높은 웨이퍼 위에서 일련의 공정을 통해 패키징한 후 다이싱(dicing)하여 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기술
	나. 반도체 등 소재ㆍ부품	1)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Photoresist 및 관련 소재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용 및 EUV(극자외선) 광원용]
		2)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위한 고유전체(High-k dielectric)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ALD 및 CVD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개발하는 기술
		3)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4)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 개발 및 제조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 및 EUV(극자외선) 광원을 이용하여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원판 및 관련 소재[펠리클(Pelllicle), 합성 쿼츠, 스터러링용 타겟 등을 포함]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5) 반도체용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14nm 이하급 D램과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및 에피텍셜 반도체용 기판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6) 첨단 메모리반도체 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 기술: 14nm 이하급 D램(DRAM)과 170단 이상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 양산을 위한 장비ㆍ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 기술
		7)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용 DDI 칩(Display Driver IC) 설계 및 제조 기술: 화면에 문자나 영상 이미지 등이 표시되도록 디스플레이 패널에 구동 신호 및 데이터를 전기신호로 제공하는 반도체를 설계 및 제조하는 기술
		8)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SiNx, SiOx 막질의 선택적인 식각이 가능한 고선택비(1,000이상) 인산계 식각액 제조기술
		9)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용융 실리콘의 오염을 막기 위한 도가니 형태의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석영 용기 제조 기술
		10)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 기술: 완성된 반도체 소자의 표면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성을 가진 고감도(80mJ/㎠ 이하) 감광성 코팅 기술 또는 패키징 재배선(배선폭 7㎛ 이하) 형성 재료 제조 기술
	다.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1) 9인치 이상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 기능개선 및 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저온폴리실리콘(LTPS, Low Temperature Poly Silicon) 또는 산화물(Oxide) TFT(Thin Film Transistor, 전자이동도 8㎠/Vs 이상) 기판 상에 진공 증발 증착 또는 프린팅 방식으로 고화질(고해상도, 고색재현, 고균일, HRD)을 구현한 대화면(9인치 이상)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한다)과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2) 대기압 플라즈마 식각 장비 기술: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기압에서 플라즈마(plasma)를 발생시켜 박막을 식각하는 장비 제작기술
		3)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유연성 또는 유연한 성질을 가지는 디스플레이로, 깨지지 않고 휘거나 말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유연필름 제조, 이형과 접합, TFT(Thin Film Transistor) 제조, 화소형성, 봉지, 모듈 공정 등]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
		4)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굴곡된 형상으로 제조 가능하고, 동작온도 -30℃∼95℃, 시인성 black uniformity 60% 이상을 만족하는 다결정 저온 폴리실리콘(LTPS-LCD) 패널 제조기술(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한다)과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
		5)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실리콘(Silicon) 또는 사파이어(Sapphire) 기판에 저결함 에피공정을 적용하여 100㎛ 이하의 자발광 R/G/B 마이크로 LED 칩을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픽셀ㆍ패널 제조 기술 및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
		6) VRㆍARㆍMR용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기에 사용되는 초고해상도(1,500 ppi이상)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 제조기술
		7) 친환경 QD(Quantum Dot) 나노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적은 소비전력으로 고색재현 및 화학적ㆍ열적 안정성 개선이 가능한 QD 나노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
	라.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ㆍ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3차원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액체수지, 금속분말 등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적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소재ㆍ장비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마. AR 디바이스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실제의 이미지나 배경에 유의미한 상황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영상ㆍ텍스트ㆍ소리 등의 가상정보를 나타내어 사용자의 경험이 증강되고 현실세계와 동기화할 수 있는 장비 및 관련 부품의 개발 및 제조기술
6. 차세대 방송통신	가. 5세대(5G: 5generation) 및 6세대 (6G: 6generation)이동통신	1)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가입자와 연결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하는 5G 이동통신 광역 및 소형 셀(cell) 기지국 장비에 적용되는 기술
		2)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Core Network, 기간망) 기술: 트래픽(traffic) 전송ㆍ제어, 네트워크(network) 간 연결 등을 위해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와 연동되는 게이트웨이(gateway), 라우터(router), 스위치(switch) 등에 적용되는 기술
		3) 5G 이동통신 단말 특화 부품 기술: 5G 이동통신 단말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ㆍ적용될 통신모듈[베이스밴드(baseband, 기저대역) 모뎀, RF(radio frequency) 칩셋(chipset) 등]의 부품ㆍ소자에 적용되는 기술
		4) 6G 이동통신 기술: 초저지연(µsec급) 기술을 기반으로 초고속(Tera bps급) 통신 지원을 위해 Tera-Hz 대역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신소자 RFㆍ안테나 및 모뎀 및 부품ㆍ소자에 적용되는 기술
		5)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IEEE(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s,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802.11ac 규격보다 높은 주파수 효율과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근거리 무선통신(무선랜: wireless LAN) 기술
	나. UHD (Ultra-High Definition)	1)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냉각 기술(공냉, 수냉, 질소냉각 등 포함)의 개선, 회로 설계 방식 개선 등을 통한 고효율 지상파 UHD방송용 송신기 설계ㆍ제조 기술
		2) UHD 방송 통합 다중화기 기술: 신규 전송 프로토콜[ROUTE, MMT(MPEG Media Transport) 등 포함]과 기존 전송 프로토콜[MPEG-2 TS(Transport System)]로 생성된 신호를 입력받아, 국내외 UHD 방송 표준에 따른 전송 프로토콜로 출력하는 통합형 다중화기 기술
		3) 신규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그널링 시스템 기술: 다양한 신규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UHD방송 표준에 따른 시그널링(signaling) 시스템[시그널 인코더(signal encoder), 서비스가이드 인코더(service guide encoder), 시그널/서비스가이드 서버(signal/service guide server), 서비스 메타데이터(metadata) 관리서버, 통합 모니터링(monitoring) 시스템, 앱 시그널링 인코더(app signaling encoder), 콘텐츠 푸시 서버(push server, 자동제공서버) 등을 포함한다] 기술
7. 바이오ㆍ헬스	가. 바이오ㆍ화합물의약	1) 삭제 <2023. 8. 29.>
		2)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기 위해 항원을 스크리닝하고 이 항원을 제조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한 백신(예방용 백신) 제조 기술
		3) 삭제 <2023. 8. 29.>
		4)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인체내 질병의 원인이 되는 표적 수용체(Receptor) 또는 효소(Enzyme) 등의 반응 기전(Mechanism)을 규명하고 분자설계를 통해 표적체(Target)와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의 화합물 후보물질 라이브러리(Library)를 확보하며, 고속탐색법(HTS, High Throughput Screening) 기술을 이용하여 후보물질 라이브러리로부터 후보물질을 도출한 후 유기합성기술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적화된 신약 후보물질로 개발하는 기술 및 혁신형 신약을 제조하거나 혁신형 신약의 원료를 개발ㆍ제조하는 기술
		5)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 DDS(Drug Delivery System, 약물전달시스템), 염변경, 이성체 제조, 복합제 제조 및 바이오ㆍ나노기술과의 융합 등의 기술을 통해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 신약을 개발ㆍ제조하는 기술 및 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를 개발ㆍ제조하는 기술
		6)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7)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
		8)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시밀러[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이고,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ㆍ원천기술 R&D비용(바이오시밀러 임상비용 포함)이 전체 R&D비용의 10% 이상인 기업의 임상시험으로 한정하되, 국가전략기술 R&D비용(바이오시밀러 임상비용 포함)이 전체 R&D비용의 10% 이상인 기업의 임상시험은 제외한다],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평가기술
		9) 삭제 <2023. 8. 29.>
		10) 삭제 <2023. 8. 29.>
	나. 의료기기ㆍ헬스케어	1)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술: 조기 정밀 진단을 위한 영상기술 간 융합(X-ray - 초음파, 광음향 – 초음파) 및 정밀치료를 위한 초음파 영상유도 기반의 체외충격파 치료 기술
		2) 신체 내에서 생분해되는 소재 개발 및 제조 기술: 우수한 유연성과 고강도의 기계적 물성을 가지며, 시술에 따른 혈전증 및 재협착률을 최소화하는 생분해성 스텐트 제조 기술
		3) 유전자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질병의 진단이나 건강상태 평가를 목적으로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 nucleic acid), 염색체, 대사물질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4) 암진단용 혈액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채취한 혈액으로부터 종양 표지자의 농도를 측정하여 암발생 유무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5) 감염병 병원체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인체에서 채취된 혈액, 소변, 객담, 분변 등의 검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사하는 데 활용되는 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6) 정밀의료 등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ㆍ진단ㆍ치료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기술: 서로 다른 형태의 개인건강정보(진료기록, 일상건강정보, 유전자 분석 데이터, 공공데이터 등)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한 정보 변환기술과, 수집된 정보의 분석을 통해 질병 발병도 등 건강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제공하는 기술
		7) 신체기능 복원ㆍ보조 의료기기 기술: 생체역학ㆍ바이오닉스 등 첨단 의공학 기술을 통해 영구 손상된 신체기능을 원래대로 복원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다. 바이오 농수산ㆍ식품	1) 비가열 및 고온ㆍ고압 전처리 기술: 초고압(1,000기압 이상), 고압전자기장[PET(Pulsed Electric Field) 1kV 이상], 전기저항가열(Ohmic Heating), 방사선 조사(irradiation)와 같은 대체 열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가압ㆍ진공ㆍ과열증기(SHS, Superheated steam) 및 증기직접주입법(DSI, Direct steam injection) 등을 이용한 고온ㆍ고압 처리기술을 사용하여 미생물 수를 감소시키거나 사멸시키는 처리기술
		2) 식품용 기능성 물질 개발 및 제조 기술: 동ㆍ식물 및 미생물 유래 기능 물질의 탐색ㆍ분석ㆍ동정(identification)과 식품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성ㆍ기능성 평가 및 원료 가공 또는 대량생산 기술
		3) 신품종 종자개발기술 및 종자가공처리 기술: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부본과 모본의 교배를 통하거나 전통적인 육종기술에 유전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 품질, 기능성 등이 개선된 신품종 종자를 개발하는 기술과 종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프라이밍(priming), 코팅(coating), 펠렛팅(pelleting) 등 종자 가공처리 기술
		4)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세균이나 곰팡이를 선발ㆍ분리하여 효용성을 평가하거나 이들 미생물을 활용한 균주개발, 최적활성 연구, 발효공정, 정제공정 등을 거쳐 유용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
		5)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기 제작 기술: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설계ㆍ제조하는 기술
		6) 단백질 분리ㆍ분획ㆍ정제 및 구조화 기술: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농ㆍ식품자원으로부터 단백질을 전분, 지방 등과 분리하여 용도에 맞게 분획ㆍ정제하는 기술, 동물세포나 조직을 배양ㆍ분화하는 기술 및 단백질 또는 세포를 3D 프린터, 압출식 성형방식, 지지체 등을 통해 구조화하고 이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
		7) 식품 냉ㆍ해동 안정화 기술: 수분전이제어, 원물코팅, 라디오 주파수ㆍ저온 Steam 해동 등을 활용하여 냉동원료 및 제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식품 냉ㆍ해동 안정화 기술
	라. 바이오 화학	1)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재생가능한 유기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당 또는 리그닌 등 유효성분을 추출ㆍ정제하는 기술 및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술
		2)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 세포활성 제어기술, 미생물 발효 및 생물전환기술, 활성성분 대량생산기술 등의 바이오 기술(bio technology)을 활용하여 화장품의 소재(원료)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3) 신규 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바이오화학 소재 개발 및 미생물 발굴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화장품 소재, 바이오생리활성 소재 등을 생산하는 미생물 확보를 위한 유전자 편집 등의 합성생물학 기술과 이를 활용한 디자인, 제작, 시험, 학습 등의 순환 과정의 바이오파운드리 기술
8. 에너지ㆍ환경	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1)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흐름전지(Flow Battery)에 사용되는 전극ㆍ멤브레인(Membrane)ㆍ전해질ㆍ저가 분리판ㆍ스택(Stack) 설계 및 제조 기술과 나트륨(Sodium)계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소재(양극ㆍ음극ㆍ전해질)ㆍ셀(Cell)ㆍ모듈 설계 및 제조 기술
		2) 전력관리시스템 설계 및 전력변환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전력관리시스템(PMS, Power Management System) 설계 기술과 저장장치 전력과 전력계통 간의 특성을 맞춰주는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version System) 설계 및 제조 기술
		3)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 주파수조정, 신재생연계, 수요반응 등의 응용 분야별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
		4) 배터리 재사용ㆍ재제조를 위한 선별 기술: 초기용량 대비 80% 이하로 수명이 종료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성능ㆍ안전성 평가를 통해 잔존가치를 유지한 배터리를 선별하는 기술
		5)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265wh/kg 이상의 에너지밀도 또는 6C-rate 이상의 방전속도를 충족하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셀(cell) 및 모듈(module)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6) 전기동력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xEV)의 주행거리 연장, 충전시간 단축 등을 위해 차량용 이차전지 팩의 에너지 밀도를 160Wh/kg 이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나. 발전 시스템	1)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기술: 천연가스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380MW 이상, 효율 43% 이상의 터빈ㆍ부품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 기술
		2) 초임계 이산화탄소 터빈구동 시스템 설계ㆍ제조기술: 열원을 활용하여 생성된 초임계상태의 이산화탄소(supercritical CO2)를 작동 유체로 터빈을 구동하는 고효율 터빈ㆍ압축기ㆍ열교환기 등 발전설비 및 시스템 개발 기술
		3) 증기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기술: 610℃ 이상 및 270 bar 이상의 고온ㆍ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3,600 RPM 이상으로 회전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ㆍ부품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기술
	다. 원자력	1)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 Reactor Coolant Pump) 설계 기술: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해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로 보내기 위해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상세설계기술, 원형 제작기술, 성능 시험기술, 신뢰성 평가기술 등 제반 핵심 설계ㆍ제작 기술
		2)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경 속에서 내부식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열ㆍ내식성 소재(핵연료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340℃ㆍ150기압의 1차 냉각수 및 300℃ㆍ50기압의 2차 냉각수 노출 가능), 원자로 내부 구조물(중성자 조사 및 340℃ㆍ150기압의 1차 냉각수 노출 가능) 등)을 개발하는 기술
		3)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위한 와전류 자동 검사시스템 기술, X선 발생장치와 이리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이동용 방사선투시 기술
		4) 신형원전(Advanced Power Reactor) 표준설계 기술: 노심 및 핵연료 설계기술, 핵증기공급계통(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설계기술, 주기기 설계기술, 보조기기 및 플랜트종합(BOP, Balance of Plant) 설계기술, 원전제어계통(MMIS, Man-Machine Interface System) 설계기술, 안전성분석기술 등 APR+(Advanced Power Reactor Plus) 및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의 표준설계기술 및 표준설계인가 획득 기술
		5) 가압경수형원전(Pressurized Water Reactor) 원전설계 핵심코드 개발 기술: 원자력발전소 독자개발 및 수출에 필수적인 핵심원천기술인 고유 노심설계코드(원자로 노심의 핵연료 배치 및 장전량을 결정하고 노심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핵설계코드, 열수력설계코드, 핵연료설계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와 고유 안전해석코드(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분석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계통안전해석코드, 격납건물해석코드, 중대사고해석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 개발기술
		6) 친환경ㆍ저탄소 후행 핵주기 기술: 해체 엔지니어링, 해체 원전 계통ㆍ기기ㆍ구조물 제염기술, 금속‧콘크리트구조물 절단기술, 해체 폐기물 처리ㆍ감용기술, 부지복원 및 현장 측정기술, 준위별 방폐물 관리비용 평가기술, 처분부지 조사기술, 처분시설 설계ㆍ시공 기술, 처분시설 다중방벽(공학적방벽+천연방벽) 장기성능 평가 기술, 피폭선량 평가기술(처분시설 안전성 평가기술), 처분시스템 모니터링 기술, 방폐물 인수ㆍ처리 기술, 방폐물 운반ㆍ저장 기술, 방폐물 처분시설 운영ㆍ관리 기술
		7) 가동원전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 가동원전 계측제어 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최신기술기준과 운전경험을 반영한 공통유형고장대응 안전 계통ㆍ제어기기 개발, 단일고장에 의한 발전소 정지 유발 요소제거, 심층방어 및 다양성 적용, 사이버보안 및 보안성 환경 적용, 가동원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설계 및 검증설비 구축, 노후화된 발전소의 신호선 및 케이블 식별 등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
		8) SMR(Small Modular Reactor) 설계 및 검증 기술: SMR 노심 설계 및 해석기술, 계통 핵심기기 설계기술, 유체계통 설계기술, MMIS(Man-Machine Interface System)용 계측제어계통 표준설계 기술, 주요기기 배치 및 구조 설계 기술, BOP(Balance Of Plant) 계통 설계 기술,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기술, 중대사고 분석 및 대처 기술, SMR 노심 검증기술, 열수력 검증기술, 계통기기 검증기술, 모듈 통합 검증기술, 열수력 통합 해석기술, 필수 계통 안전 해석기술
		9) SMR(Small Modular Reactor) 제조 기술: 탄력운전 대응 열적성능강화 핵연료집합체 개발ㆍ제조기술, 혁신형 제어봉집합체 개발ㆍ제조 기술, 무붕산 노심설계가 가능한 일체형 가연성흡수봉 설계ㆍ제조기술, 증기발생기 전열관 3D 벤딩 및 검사 기술, 원자로ㆍ증기발생기ㆍ가압기 등 주요 기기가 일체화된 원자로모듈을 제조하는 기술
		10) 대형 원자력발전소 제조기술 : 대형 원자력발전소를 구성하는 원자로ㆍ내부구조물, 핵연료 취급ㆍ검사장비, 증기발생기ㆍ가압기, 원자로 냉각재펌프, 증기터빈ㆍ주발전기, 보조기기를 제조하는 기술
		11) 혁신 제조공법 원전 분야 적용 기술 : 분말-열간등방압성형(PM-HIP) 기술, 전자빔 용접(EBW) 기술, 다이오드 레이저 클래딩(DLC) 기술, 원전기자재 적층제조 기술
	라. 오염방지ㆍ자원순환	1) 미세먼지 제거 및 고정밀 미세먼지ㆍ온실가스 동시 측정 기술: 미세먼지 및 원인가스를 동시에 제거하고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한 세라믹필터 및 촉매 기술, 기액접촉층 및 습식 플라즈마(wet plasma)를 통한 무필터 정화 기술, 0.3㎛ 이하 고정밀 미세먼지를 수분과 구별하여 측정하는 기술 및 공정내부 미세먼지 온실가스 농도 동시 실시간 측정 기술
		2)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운송ㆍ저장시스템 기술: 운송ㆍ발전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내의 질소산화물 및 배기배출물을 과급기 하류측에서 선택적촉매환원법(SCR) 등을 사용하여 저감시키는 시스템ㆍ부품의 설계ㆍ제작ㆍ시험ㆍ평가 기술
		3) 디젤 미립자 필터(DPF) 제조 기술: 디젤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아 생겨나는 탄화수소 찌꺼기 등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뒤 550℃ 이상의 고온으로 다시 태워 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장치의 제조 기술
		4) 폐플라스틱 등의 물리적 재활용 기술: 폐플라스틱ㆍ폐타이어ㆍ폐섬유의 선별ㆍ세척, 파쇄ㆍ용융ㆍ배합 등 물리적 가공 과정을 거쳐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술
		5) 폐플라스틱 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화 기술: 폐플라스틱ㆍ폐타이어ㆍ폐섬유의 해중합, 열분해 또는 가스화 공정을 거쳐 화학원료ㆍ고부가가치 탄소화합물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술
		6)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기술 :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기술 : 바이오화학 및 석유화학 원료를 사용하여 생분해성이 향상된 플라스틱 컴파운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분해성수지제품 및 해당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조하고 물성을 증대하는 기술
		7) 폐기물 저감형 포장소재 생산 기술 : 복합소재의 단일화, 오염 저감 표면처리, 수(水)분리성 강화 등 포장재의 재활용도를 개선하는 기술 및 소재 경량화, 석유계 용제 저감 등 포장재와 관련된 플라스틱ㆍ오염물질의 발생을 저감하는 기술
		8) 폐수 재이용 기술: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업용수 수질로 재생산하여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수처리 시스템 개발 기술
		9) 폐섬유의 화학 및 생물학적 재활용 기술을 활용한 자원순환 섬유소재 제조기술: 혼합재질 폐섬유의 화학 및 생물학적 해중합, 정제ㆍ분리ㆍ원료(모노머) 회수 및 재중합, 방사기술
9. 융복합소재	가. 고기능섬유	1)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ㆍ제조기술: 탄소섬유복합재 부품가공을 위한 복합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부품 고정을 위한 유연지그,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컴퓨터 수치제어기(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등을 포함한다] 설계ㆍ제조기술 및 탄소섬유복합재 가공 품질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설계ㆍ제조기술
		2) 극한성능 섬유 제조 기술: 고탄성ㆍ고강도 탄소섬유 또는 섬유용 CNT(Carbon Nano Tube,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기술과 고탄성ㆍ고강도ㆍ고내열성(250℃ 이상)ㆍ고내한성(-153℃∼-273℃) 아라미드(Aramid)ㆍ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UHMWPE)ㆍ액정섬유의 제조 기술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ㆍ고탄성ㆍ고강도ㆍ고내열(한)성 섬유복합체 제조 기술
		3) 섬유기반 전기전자 소재ㆍ부품 및 제품 제조 기술: 전기 또는 광 신호의 생산, 저장 또는 전달이 가능한 전도성 섬유를 가공ㆍ변형하여 트랜지스터, 저항, 콘덴서, 안테나 등의 전자회로 소자를 직물 형태로 구현하는 기술
		4) 의료용 섬유 제조 기술: 생체적합성(생체재료가 생체조직이나 체액ㆍ혈액 등과 접촉시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과 생체기능성(생체재료가 체내에서 존재하는 동안 목표한 기능을 완전히 수행 가능한 특성)을 갖춘 의료용 섬유 제조기술로서, 약물전달용 나노섬유 소재, 바이러스ㆍ세균 감응섬유구조체, 혈액의 투석ㆍ정화용 섬유구조체, 손상조직을 대체 가능한 섬유구조체 또는 꼬이지 않고 계속되는 수축ㆍ팽창에 견딜 수 있는 인공혈관 섬유구조체의 제조 기술
		5) 친환경섬유 제조 기술: 환경친화적 섬유 원료를 사용한 섬유 제조기술로서 생분해성 섬유고분자 제조 및 분해성 제어 기술, 열가소성 셀룰로오스 섬유 제조 기술, 바이오매스 나노섬유 제조 기술
		6) PTFE(PolyTetraFluoro Ethylene) 멤브레인 기반 고성능 복합필터 제조기술: 공기 중의 0.3um 크기의 입자 99.97% 이상을 균일하게 포집할 수 있는 PTFE 멤브레인 기반의 고성능 복합필터 핵심 소재ㆍ부품 관련 제조ㆍ가공 기술
		7) 특수계면활성제 제조 기술: 전자부품 제조 공정용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24∼27 mN/m, 0.1% solution/PGMEA), 극미량의 금속함유량(100ppb 이하)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및 도료 및 포소화제의 기능향상을 위한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15∼18 mN/m, 0.1% 수용액), 극미량의 PFOA 함유량(1ppm 미만)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제조 기술
		8)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기술: 유해물질을 여과ㆍ분리ㆍ차단하는 1㎛이하 극세 장섬유 부직포 제조기술과 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급 이상의 고성능 정밀여과 복합필터 제조 기술
	나. 초경량 금속	1)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을 통해 저온(150℃ 이하)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ㆍ고강도 Mg(마그네슘) 부품 제조 기술
		2) 차세대 조명용 고효율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주조, 성형 및 표면처리를 통해 방열 부품을 제조함으로써 고열전도도, 열확산능, 친환경 특성 등의 기능을 갖게 하는 기술
	다. 하이퍼 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의 인성특성을 개선하여 고충격성(60KJ/m² 이상), 내화학성(온도 23℃의 염화칼슘 5% 용액에 600시간 담근 후 인장강도 유지율 90% 이상), 내마모성(50rpm, 150N, 측정거리 3Km 조건으로 내마모 시험 후 마모량 1.0mm3/KgfㆍKm 이하)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지닌 고강성ㆍ고인성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 제조 및 가공기술
	라. 구리합금	1)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ㆍ제조기술: 인장강도 900Mpa 이상의 고강도 특성을 갖춘 주석함유 구리합금(Cu-Ni-Sn계) 설계ㆍ제조 기술
		2)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 제조기술: 자동차, 전기ㆍ전자 분야의 고성능ㆍ소형화에 적용 가능한 두께 0.1mm 이하의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 제조 기술
	마. 특수강	1) 고청정 스테인레스계 무계목강관ㆍ봉강 제조기술: 망간 함유량 0.8% 이하 및 황 함유량 0.005%이하로 제어된 고청정 스테인리스계 합금을 활용하여 용접이음매를 갖지 않는 강관 및 봉 형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기술
		2)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고강도(420Mpa급 이상), 고인성(-40℃이하에서 충격값 50 Joule 이상) 특성을 갖는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3) 장수명 프리미엄급 금형소재 제조기술: 기존 교체주기 5만회의 금형대비 30%이상 수명이 향상된 합금설계, 고청정 특수강 제조 및 소성가공 기술
	바. 기능성 탄성ㆍ접착소재	1)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ㆍ가공 기술: 내열성(온도 175℃에서 22시간동안 영구압축줄음율 30%이내), 내화학성(150℃, 240시간 내유체적변화율 10%이하) 및 저온성(-66℃이하에서 기밀력 1800psi이상)의 특성을 지닌 불소계 실리콘 고무 합성 및 분자량 제어기술
		2) 고기능 불소계 고무 제조ㆍ가공 기술: 2원계 이상의 공중합체로서 불소함량이 50% 이상이며 내한성(어는점 –15℃ 이하), 내열성(200℃ 이상) 및 내화학성(온도 25℃ Fuel-C에서 체적변화율 4% 이내)을 갖춘 불소계 고무 제조ㆍ가공기술
		3) 고기능 부타디엔 고무 제조ㆍ가공 기술: 고상 및 액상 기능성(Cis content 90% 이상, 무니점도(ML1+4, 100℃) 40 이상) 부타디엔류 고무 제조 기술과 고내마모성(내마모도 60㎣ 이하, 구름저항 5.5 이하) 부타디엔 고무 제조 기술
		4) 고기능 비극성계 접착소재 제조기술: Haze 1% 이하의 광학특성과 연속사용온도 100℃의 열안정성을 갖는 실리콘계 점착ㆍ접착 소재 및 300℃ 이상의 고온가공성형이 가능한 아크릴레이트 함량 5∼35% 또는 관능기의 함량 1.2∼8%의 에틸렌계 점착ㆍ접착 소재 제조 기술
		5) 고기능 에폭시 수지 접착소재 제조 기술: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여 경량 수송기기 부품의 구조접착에 사용되는 전단강도 25MPa 이상, 저온 충격강도 20N/mm 이상, T-박리강도 250N/25mm 이상의 기계적 성능을 갖는 접착소재 제조기술과 전자부품의 접착에 사용되는 WVTR(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0g/㎡ㆍ24h 이하 및 20kV/mm 이상의 전기절연성을 갖는 비할로겐형 접착소재 제조기술
	사. 희소금속ㆍ소재	1)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사염화타이타늄(TiCl4), 스폰지, 잉곳, 루타일 및 아나타제 이산화타이타늄(TiO2) 등의 소재 개발ㆍ제조기술과 합금설계, 압연, 주조, 단조, 용접 등의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2) 고순도 몰리브덴 금속ㆍ탄화물 분말 및 금속괴 제조 기술: 순도 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분말, 순도 99% 이상의 몰리브덴 탄화물 분말 및 순도 9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괴 제조 기술
		3) 중희토 저감 고기능 영구자석 생산 기술 : 결정립도 5μm이하 소결체 제조 및 결정립 주변 나노단위 두께의 중희토 확산층 형성 등을 통해 기존 자석 대비 중희토 함유량을 50% 이상 절감하여 고기능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기술
		4)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소재 생산 기술 :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운송·발전·산업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배기배출물을 저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핵심소재 제조기술
10. 로봇	가.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1)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청정환경에서 450mm 대형 웨이퍼, 일반 반도체를 핸들링하며 5Port 이상 대응 가능(수평 이송범위 2,100mm 이상 및 수직 이송범위 900mm 이상)한 청정환경용 반도체 로봇 기술과 10나노급 초정밀 공정용 초정밀 매니퓰레이션 기술, 대형 웨이퍼 핸들링을 위한 진동 억제 기술
		2) 차세대 태양전지(Solar cell) 제조 로봇 기술: 고진공/고청정 환경의 태양전지 생산 현장에서 대면적ㆍ고중량 기판을 핸들링할 수 있는 로봇의 설계ㆍ제조 기술
		3) 실내외 자율 이동ㆍ작업수행 로봇 기술: 광범위 거리측정센서, GPS 등을 활용하여 실내외 환경에서 경로를 계획하여 이동하고(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은 제외한다),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 및 기계 기술
		4) FPD(Flat panel display) 이송로봇 기술: 일반 대기압 또는 진공 환경 하에서 고중량(400kg 이상)의 FPD 및 마스크를 이송하는 로봇 설계ㆍ제조 기술
		5) 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사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협업이 가능한 초소형(가반하중 1kg 미만) 및 중대형(가반하중 25kg 이상) 로봇 또는 첨단 안전기술(PL e, Cat 4 또는 이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등급 이상)이 탑재된 로봇 또는 7축 이상의 다관절 로봇을 설계ㆍ제조ㆍ제어하는 기술
		6) 용접로봇 기술: 생산과정 내 용접 공정의 자동화 및 용접 품질관리를 위한 6축 이상의 용접용 수직다관절로봇, 용접전원장치, 용접용센서 설계ㆍ제조 기술
	나. 안전로봇	1)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실내외에서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시 경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환경에 강인한 센서융합, 위치인식, 환경인식 및 주행기술 등 기술의 선택적 적용이 유연한 개방형 자율 아키텍쳐 기술
		2) 내단열 기능이 구비된 험지 돌파형 소형 구조로봇 플랫폼 기술: 고온 및 화염에 강하고 협소구역 돌파가 우수한 고속주행 소형이동로봇 기술로서 장비 내외부 내화 설계 기술, 강제 내화시스템 설계 기술 및 험지 이동형 고속주행 메카니즘 설계 기술
	다. 의료 및 생활 로봇	1)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로봇기술을 이용한 진단 보조, 시술ㆍ수술보조와 이에 따른 환자의 조기 치유ㆍ재활이 목적인 의료로봇 기술
		2) 간병 및 케어 로봇 기술: 간호사의 단순반복 업무 지원 및 환자의 정서케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로봇 서비스 시스템 기술
		3) 안내, 통역, 매장서비스, 홈서비스 등의 안내로봇 기술: 공공접객 장소 내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로봇 기술
		4) Tele-presence 로봇 기술: 자율이동기능, 진단ㆍ지시용 매니퓰레이터 및 얼굴모션 동기화 등의 기술구현을 통한 원격진료ㆍ진료자문 및 교육 등이 가능한 Tele-presence 로봇 기술
		5) 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 가정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정보의 취득,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 및 서비스 기술로서 심부름, 가사작업 및 이동 보조형 로봇 기술
		6)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로봇 기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적합한 교육 컨텐츠 및 로봇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학습하는 교육로봇 기술
	라. 로봇공통	1)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잔향과 소음이 뒤섞인 실내외 환경에서 원거리에서도 고신뢰도의 음성인식이 가능하게 하고, 음성으로부터 사람의 언어를 문자형태로 인식하고, 인식된 문자정보를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2) 모터, 엔코더, 드라이버 일체형의 구동 기술: 로봇용 관절구성에 필요한 모터, 엔코더, 감속기, 드라이버를 모두 하나의 몸체에 넣어서 만든 관절구동형 액츄에이터(Actuator) 기술
		3) 웨어러블 로봇 기술: 인체에 착용하여 인체 동작의도를 인식하고 추종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착용자의 신체능력 증강 및 운동을 지원하는 착용형 로봇 기술
		4) Non-coding 교시기술: 코딩(Coding) 없이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거나 직관적인 방식으로 로봇을 가르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S/W 기술
11. 항공ㆍ우주	가. 무인이동체	1)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무인기가 내외부의 비행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종하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행조종컴퓨터 개발기술과 자율비행 알고리즘(algorithm)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로, 장애물 탐지 및 지상/공중 장애물 충돌회피 기술, 고장진단 및 고장허용 제어기술, 인공지능 기반 비행체 유도제어 성능향상 기술, 무인이동체 실시간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설계기술, 고신뢰성과 비행안전성 보장 경량 비행조종컴퓨터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2) 지능형 임무수행 기술: 무인기의 자율적인 비행과 임무수행 데이터 획득분석을 위한 기술로서 3차원 디지털 맵 생성 및 위치인식 기술, GPS 및 Non-GPS 기반의 항법기술, 무인기 교통관제 및 경로최적화 기술, 무인기 활용서비스용 데이터 처리 및 가공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3) 무인기 탑재 첨단센서 기술: 무인기의 운항 지원과 활용 목적에 따른 임무 달성 지원을 위해 첨단 센서 및 장비를 적용하는 기술로, GPS, 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등의 항법센서기술, 소형 경량레이더 기술, 충돌회피용 소형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센서 기술, 멀티스펙트럼(multi-spectrum) 카메라 기술, 360°카메라 및 송수신 기술, Non-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융합센서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4) 무인기 전기구동 핵심부품 기술: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무인기의 조종, 이착륙, 추진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로서, 소형무인기용 고효율 전기모터 기술, 무인기용 저온용 배터리 및 전원관리시스템기술, 고효율 전기모터용 인버터(inverter)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5) 무인기 데이터링크 핵심기술: 무인기와 지상국ㆍ조종기간, 무인기와 타 무인이동체 간에 감시 및 추적, 정보 전달 등의 데이터 송수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소형ㆍ경량 탑재통신장비, 정밀 추적 안테나, 무인기간 네트워크 보안을 포함하는 기술
		6) 무인기 지상통제 핵심기술: 무인기를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종기, 지상국, 텔레메트리(telemetry) 장비와 관련 운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기술로 소형무인기 조종기 개발기술, 무인기 조종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simulator)기술, 실시간 무인기 상황 및 임무현황 분석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7) 물류 배송용 드론 제조기술: 일정 중량(10kg) 이상 물품의 비가시권 비행을 100% 신뢰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송 가능한 드론 제조 기술 및 기능개선에 필요한 소재(열전도율 5kcal/mㆍh 대비 10% 이상 개선)ㆍ부품(세계 최고 CPU 속도대비 약 66% 이상 처리성능 개선)ㆍ장비(다지점 배달용 물품 적재함, 물품배송 드론용 도킹스테이션 등의 경량화)의 설계ㆍ제조 기술
		8) 드론용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기술: 전기배터리 무인기의 체공시간(120분 이상) 및 탑재량(12kg 이상) 증대를 위해 엔진 동력을 이용하여 전기모터를 동작시키는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기술 및 이와 관련한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설계ㆍ제조 기술
	나. 우주	1)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위성본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시스템, 자세제어용 센서 및 시스템, 위성탑재 컴퓨터시스템, 위성교신을 위한 송수신시스템, 위성 구조체 시스템(태양전지 포함), 추진시스템(추력기, 추진제 저장탱크, 밸브 및 제어기 등), 열제어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2) 위성 탑재체(정찰, 통신, 지구 탐사, 기상예보 따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탑재되는 위성체의 구성 부분을 말한다) 부분품 개발기술: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체, 통신ㆍ방송 탑재체, 우주과학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및 안테나 등에 대한 기술
		3) 우주발사체 부분품 개발기술: 우주발사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액체엔진(핵심부품), 대형 구조물[추진제 탱크, 동체, 연결부, 페어링(fairing: 노출부의 보호 및 공기 저항력 감소를 위한 유선형 덮개를 말한다), 탑재부, 분리기구 등], 관성항법유도시스템, 자세제어시스템, 전력시스템, 원격측정ㆍ추적시스템, 비행종단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4) 위성통신 송수신 안테나 개발 기술: 통신목적 인공위성과의 안정적인 데이터 송신 및 수신을 위해 안테나가 탑재된 대상(항공기 등)이 고속으로 이동하면서 자이로센서(Gyro sensor)ㆍGPS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을 추적(Tracking)하거나, 안테나가 지향하는 인공위성이 지구의 자전 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함에 따라(중ㆍ저궤도 위성) 인공위성 궤도 데이터ㆍGPS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을 추적(Tracking)하는 기능을 가진 위성통신 안테나를 제작하는 기술
12.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	가. 첨단 소재	1)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550℃에서 200시간 유지 가능한 내열성과 SST 2400(KSD9502)시간 보증 가능한 내식성이 우수한 고성능 알루미늄 도금강판 개발을 위한 조성개발, 고온성형성 향상 기술, 특수 용접기술 등의 제조기술
		2)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제조기술: 순도 99.9% 이상의 산화알루미늄 분말 제조를 위한 합성, 가공, 고순도화, 고밀도화 등의 제조기술
		3) 거리감지센서용 압전결정소자 및 초음파 트랜스듀서 기술: 거리감지센서 등에 사용되는 압전결정소자 및 초음파 트랜스듀서 설계ㆍ제조기술
		4) 고기능성 인조흑연 제조기술: 인조흑연 제조용 피치 및 코크스 제조 기술, 전극봉ㆍ등방블록ㆍ흑연분말 성형 및 2,800℃ 이상의 열처리를 통한 흑연화 기술
		5) 고효율ㆍ고용량 이차전지 음극재 제조 기술: 나노 실리콘 결정크기(5nm 이하) 제어 및 활물질 코팅을 통해 부피팽창 문제 해결과 고효율(88% 이상), 고용량(1800mAh/g 이상) 음극재를 구현하는 소재 기술
		6) 전극용 CNT 제조 및 이를 활용한 도전재 제조 공정 기술: 비철계 촉매기반 전극용 CNT 제조 및 이를 활용하여 우수한 전도성, 열화경감, 용량개선 나노카본 도전재를 제조하는 공정 기술
		7) 고순도 리튬화합물 제조 기술: 리튬 광석 또는 염호 등 천연리튬 자원으로부터 고순도 99.9% 리튬화합물(Li2CO3, LiOH 등)을 제조하기 위한 선광ㆍ제련 공정 기술
		8) 니켈광 대상 니켈 회수 공정 기술: 니켈광(라테라이트 등)으로부터 니켈을 회수하기 위한 선광ㆍ제련(고압산침출, 질산침출 등)ㆍ추출ㆍ정제 기술
		9) 희토류 원료 제조 공정 기술: 희토류 원광(산화물)으로부터 순도 95% 이상 희토류 금속을 제조하는 기술, 순환자원(폐영구자석, 폐형광체, 폐촉매 등)으로부터 희토류 금속을 회수하는 회수율 85% 이상의 공정 기술
	나. 첨단 부품	1)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ㆍ제조 기술: 구름베어링의 일종으로 내외륜 사이에 다수의 볼 또는 롤러를 삽입하여 마찰을 감소시켜 고속운전을 돕거나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정밀도 P5급 이상의 기계부품 설계ㆍ제조 기술
		2) 고압 컨트롤 밸브 설계ㆍ제조 기술: 유압펌프에서 발생한 330 Bar 이상 고압의 유체에너지를 작업자의 작업의도에 따라 각 유압 액추에이터, 선회 및 주행의 유압모터 등에 공급하며, B5 10,000시간 이상의 높은 내구 신뢰성을 가지는 메인 컨트롤 벨브 부품 설계ㆍ제조 기술
		3) 고정밀 볼스크류 설계ㆍ제조기술: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정밀도 C3급 이상, 축방향 공차 5μm 이내의 동력전달부품 설계ㆍ제조 기술
		4) 능동마그네틱 베어링 설계ㆍ제조기술: 자력을 이용하여 회전축을 지지하고, 윤활제가 필요 없이 극저온(-250℃ 내외) 또는 고온(300℃ 이상), 진공에서 축의 회전 궤적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품 설계ㆍ제조 기술
		5) 고성능 터보식 펌프 설계ㆍ제조기술: 임펠러 및 블레이드가 회전함으로써 기계의 운동에너지를 유체ㆍ기체의 압력에너지로 전환하여 2,500L/s 이상의 배기속도 및 1.3x10-9 mbar 이상의 최고 진공도를 만드는 터보식 펌프의 설계ㆍ제조기술
		6) 특수 렌즈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기술: 고배율[굴절률(nd) 2.0 이상], 야간 투시[원적외선(파장 8∼12㎛) 투과율 50% 이상], 자외선투과[자외광(193nm) 투과율 80% 이상] 등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카메라 구성에 필요한 특수 광학소재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기술
		7) 고기능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Multi Layer Ceramic Capacitor) 소재ㆍ부품 제조기술: 고용량, 고신뢰성을 갖춘 적층세라믹컨덴서의 소재ㆍ부품 제조기술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기술
		8) 선박용 모터(Motor) 설계ㆍ제조기술 : 각종 펌프(Pump), 압축기, 엔진(Engine) 시동장치, 크레인(Crane), 팬(Pan) 등 일반선박용 모터의 소재ㆍ부품 및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추진선박, 가스(Gas) 운반선, 유조선, 화학물 취급선 등 특수선박용 방폭형 모터와 전기 추진선박, 수소 연료전지 선박 등 전기추진용 모터의 핵심 소재ㆍ부품을 설계ㆍ제작ㆍ시험ㆍ평가하는 기술
	다. 첨단 장비	1)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ㆍ제조기술: 자동공구교환장치(Automatic Tool Changer)를 장착하여, 밀링, 드릴링, 보링가공 등 여러 공정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공정밀도 5μm 이내, 동시 제어 5축 이상, 최대 스핀들 속도 12,000rpm 이상의 절삭가공장비 및 부품의 설계ㆍ제조 기술[가공 회전수, 축 이동, 진동오차 제어 등 머시닝센터의 고정밀 작업을 제어하는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모듈 관련 기술 포함]
		2) 열간 등방압 정수압 프레스 설계ㆍ제조 기술: 기체 또는 액체를 압력매체로 활용하여 1,500℃이상에서 작동하면서 1분당 최고 50℃의 속도로 냉각이 가능하고, 금속 소재를 모든 방향에서 100MPa 이상의 정수압 또는 등방압 조건으로 가압하는 직경 1,000mm 이상의 프레스 장비 설계ㆍ제조 기술
		3) 연삭가공기 설계ㆍ제조 기술: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등 고정도의 광물입자를 결합제로 고정시킨 숫돌을 이용하여 평면ㆍ원통 등 단순한 형태가 아닌 복잡한 형태의 가공공정을 수행하는 장비 설계ㆍ제조 기술
		4) 첨단 터닝센터 설계ㆍ제조기술: 원통형 부품의 가공을 위해 소재를 회전시키면서 절삭 공구가 상대 이동하는 가공정밀도 5μm 이내, 최대 스핀들 속도 3,000rpm 이상의 절삭가공장비 설계ㆍ제조 기술(ISO 7등급 이하의 기어 제조를 위한 고속 스카이빙 가공장비 관련 기술 포함)
		5) 첨단 회전 성형기 설계ㆍ제조 기술: 다축 정밀 동시제어시스템을 갖추고, 회전하는 주축과 롤러, 맨드릴을 이용하여 최대 성형롤 하중 60kN 이상, 최대 성형품 직경 500mm 이상, 성형 정밀도 ±0.5mm를 충족하는 성형 장비 설계ㆍ제조기술
		6) 첨단 밸런싱머신 설계ㆍ제조기술: 회전기계의 핵심부품인 회전부의 불균일한 질량분포를 측정한 후, 베어링으로 전달되는 힘이나 진동을 국제규격(ISO 21940-21) 규정 이내가 되도록 불균일 질량을 교정하는 장비 설계ㆍ제조 기술
		7) 첨단 레이저 가공장비 설계ㆍ제조기술: 절단, 천공, 용접, 정밀가공 등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가공헤드로 공작물을 용융ㆍ증발시켜서 분리하는 5축 이상의 레이저 가공장비를 설계ㆍ제조하는 기술
		8) 방전가공기 장비ㆍ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공작물과 전극 사이에 불꽃 방전을 일으켜 티타늄, 초경합금 등 난삭재의 마이크로급 초정밀 가공을 수행하는 방전가공 장비 및 핵심요소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13. 탄소중립	가. 탄소포집ㆍ활용ㆍ저장(CCUS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1)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화력발전소, 철강, 화학공정, 시멘트공정 및 선박 등에서 화석연료 연소 후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2) 연소 전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3) 순산소 연소기술 및 저가 산소 대량 제조기술: 기존 대량산소 제조기술인 심냉법을 대체하기 위한 이온전도성분리막(ITM, Ion Transfer Membrane), 세라믹-메탈 복합분리막(Ceramic-metal composite membrane), 흡착제 및 CLC(Chemical Looping Cycle) 등과 같이 산소를 저가로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미분탄 등 화석연료의 순산소연소 공정기술
		4)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기술 : 이산화탄소 포집 후 지하공간에 저장하기 위해 다양한 탐사 기술을 이용하여 지하 저장소를 파악하는 기술
		5) 이산화탄소 수송ㆍ저장 기술: 대량발생원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이송하기 위한 압축ㆍ액화 수송기술, 수송된 이산화탄소를 지하심부에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추 및 주입기술,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관측하고 예측하는 기술, 이산화탄소의 누출시 지하 및 지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장기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환경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기술
		6) 산업 부생가스(CO, CH4) 전환기술: 제철소, 석유화학공단, 유기성 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CO, CH4)를 화학ㆍ생물 전환기술을 통해 화학원료 또는 수송연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
		7)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이산화탄소를 광물화, 화학적ㆍ생물학적 변환을 통해 연료ㆍ화학물ㆍ건축소재 등을 재생산하는 기술
	나. 수소	1) 삭제 <2023. 6. 7.>
		2) 부생수소 생산기술: 철강제조공정, 석유화학공정, 가성소다 생산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분리 정제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3) 삭제 <2023. 6. 7.>
		4)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 핵심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의 LNG냉열 이용 예냉사이클 설계기술, 수소액화공정에 필요한 부품(압축기ㆍ팽창기 등) 설계 및 제작기술
		5) 삭제 <2024. 2. 00.>
		6) 삭제 <2024. 2. 00.>
		7) 삭제 <2023. 6. 7.>
		8) 삭제 <2023. 6. 7.>
		9)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ㆍ적하역 및 증발가스 처리기술: 액화수소 운반선 내에 액화수소를 저장ㆍ적하역하기 위한 극저온 화물창 설계ㆍ제조 기술, 카고핸들링 기술 및 증발가스 처리를 위한 장치 제조 기술
		10) 암모니아 발전 기술: 암모니아 연료를 전소하거나, 석탄 또는 천연가스와 혼소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 및 연료전지, 가스터빈, 미분탄 보일러 및 유동층 보일러에 적용 가능한 연소 시스템을 설계ㆍ제작하는 기술
		11) 산업용 수소 보일러 및 연소기 설계ㆍ제작 기술 : 수소 연료를 연소(혼소ㆍ전소)하여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증기ㆍ온수를 생산하는 산업용 수소 보일러 및 이를 구성하는 수소 연소기 부품을 설계ㆍ제작ㆍ운용하는 기술
	다. 신재생에너지	1)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ㆍ스택ㆍ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에서 중저온(650℃ 이하)에서 작동이 가능하고 출력효율이 높은 금속ㆍ연료극 지지형셀, 셀ㆍ분리판 등이 결합되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스택, 스택을 결합하여 대량으로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발전효율 50% 이상인 4kW급 이상)을 제조하는 기술
		2) 삭제 <2023. 6. 7.>
		3)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소재 기술: 650℃이하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다양한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전도 세라믹(Conducting Ceramic)을 이용하며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소재 개발ㆍ제조기술
		4)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페로브스카이트ㆍ결정질 실리콘 등 탠덤 태양전지 핵심소재 제조 및 대면적화 기술: 고효율성 및 고내구성을 가진 대면적 웨이퍼, 광활성층, 전자ㆍ정공수송층, 투명전극, 금속전극, 금속리본, 봉지, 경량 전후면 외장 재료 등의 핵심소재 제조기술, 대면적ㆍ고효율 셀 및 고출력 모듈화 기술(대면적 제조장비, 연속 공정기술 포함)
		5)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회전동력을 증속시켜 발전기에 전달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블레이드(blade)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을 전달받아 증속하여 발전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유성기어(planet carrier)ㆍ축(shaft)ㆍ베어링(bearing)ㆍ이음쇠(coupling)ㆍ브레이크(brake) 및 제어기(controller)의 설계 및 제조 기술
		6)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발전기(Generator) 및 변환기(Inverter) 제조기술: 동력 구동장치 증속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자(rotor)와 고정자(stator)를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generator)와 정속운전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가변속 운전 이중여자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및 가변속 운전 동기발전기용 변환기의 설계 및 제조 기술
		7) 풍력발전 블레이드 기술: 8MW급 이상의 풍력발전 블레이드(Blade) 설계 및 제조 기술
		8)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 기술: 지열에너지 이용 효율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그라우팅(grouting) 재료 제작 기술ㆍ보어홀(borehole) 전열저항 저감기술ㆍ저비용 시추기술 및 지중 축열 기술
		9) 지열발전기술: 지하 2km 이상 깊이의 심부 지열자원을 개발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로서 지열자원탐사기술, 심부시추 기술, 심부시추공 조사기술, 인공 지열저류층 생성기술(enhanced geothermal system), 지열수 순환시스템 구축기술과 지열유체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
		10)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수소, 항공유 등을 생산하는 기술
		11) 폐기물 액화ㆍ가스화 기술: 재생폐기물로부터 연료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열분해ㆍ가스화 기술
		12) 미활용 폐열 회수ㆍ활용을 통한 발전 기술: 산업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중저온(900℃ 이하) 미활용 폐열을 초임계 이산화탄소ㆍ유기냉매ㆍ열전소자 등을 통해 회수한 후 친환경 전기에너지 생산에 활용하는 발전설비 및 시스템 개발 기술
		13)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ㆍ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시스템 기술: 대용량 전력 전송을 위한 고밀도ㆍ장조장 특성을 갖는 해저케이블(HVAC 345kV 이상 또는 HVDC 500kV 이상)과 이를 변전소 등에 연결하는 내부전력망용 해저케이블(semi-wet 방식, 66kV 이상) 설계ㆍ제조 기술
		14) 고효율 n형 대면적 태양전지와 이를 집적한 모듈화 기술: 효율 24% 이상의 n형 대면적(M10 이상)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공정기술 및 고출력(출력밀도 210W/m2이상) 모듈화 집적기술(고효율 셀 기술, 고집적 모듈 기술)
	라. 산업공정	1) 삭제 <2024. 2. 00.>
		2) 함수소가스 활용 고로취입기술 : 제철소 발생 함수소가스 또는 수소가스를 고로 공정의 연료로 활용하여 철강을 제조하는 기술
		3) 복합취련전로 활용 스크랩 다량 사용기술 : 전로 공정에서 스크랩의 사용량을 높이기 위한 상저취전로 및 노내 2차 연소기술(복합취련전로 기술)을 활용하는 기술
		4)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생산기술 :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을 탄산칼슘(CaCO3)이 없는 물질(Rankinite, Wollastonite 등)로 대체하는 공정기술과 이산화탄소에 경화되는 시멘트를 생산하는 기술
		5) 산화칼슘 함유 비탄산염 산업부산물의 시멘트 원료화 기술 : 시멘트 산업에서 클링커 원료인 석회석을 산화칼슘(CaO)를 함유한 비탄산염 산업부산물로 대체하는 공정기술로 비탄산염 원료 전처리 기술, 공정운전 최적화 기술
		6) 이산화탄소 저감 시멘트 생산을 위한 연ㆍ원료 대체기술 : 시멘트 제조공정 중 석회석 등 탄산염광물을 비탄산염 원료로 대체하는 소재ㆍ공정기술과 수소, 바이오매스, LNG 등 친환경 열원 및 가연성 순환자원연료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CO2) 발생을 저감하는 소성 기술
		7) 시멘트 소성공정 유연탄 대체 기술 : 시멘트 소성공정의 열원인 유연탄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연료(가연성 폐기물, 바이오매스) 전처리 및 연료 제조기술, 고효율 연소기술 및 연소 후 후처리 기술
		8)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 바이오 케미칼 원료 생산기술 : 바이오 매스를 처리하여 활용 가능한 당, 지질, 글리세롤 등을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인 케미칼 원료로 전환시키는 화학적, 생물학적 기술
		9)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기술 : 전기저항/유도 가열 방식을 활용한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ㆍ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제조하는 기술
		10)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식각ㆍ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 및 적용기술 :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식각 및 증착용 온실가스를 GWP(Global Warming Potential)가 낮은 가스로 대체하기 위한 소재를 제조하는 기술 및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설비 및 부품개발, 공정설계 및 평가기술
		1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 및 아산화질소 배출 저감기술 :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 및 아산화질소 가스를 LNG, 전기 에너지 등을 활용하여 고온에서 분해하는 방법의 배출저감기술
		12) 해상(FSRU) 및 육상 LNG터미널에서의 LNG 냉열발전 결합형 재기화 기술: LNG 냉열의 회수 공정을 이용하여 재기화 송출 용량이 750 MMSCFD(Million Metric Standard Cubic Feet per Day) 이상이고, 소요전력 20퍼센트 이상 절감 및 온실가스 20퍼센트 이상 감소 가능한 냉열 발전이 결합된 재기화 시스템의 공정 설계 및 설비 제작 기술
		13) 철강 가열공정 탄소연료 대체기술: 단조, 압연 공정에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저탄소 연료(수소,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기술 및 발생된 이산화탄소는 재순환시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14) 전기로 저탄소원료(직접환원철ㆍ수소환원철) 활용기술 : 고품질ㆍ저탄소 원료인 수소환원철 또는 직접환원철을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전기로 공정 전환 및 설비 기술
	마. 에너지효율ㆍ수송	1)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전력 기술과 정보ㆍ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고신뢰도 유지 및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차세대 전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2)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지능형 배전계통에 필요한 고신뢰성ㆍ고품질의 전력공급 및 지능형 배전계통을 보호ㆍ제어하기 위한 기술로서 보호 및 제어용 지능형전력장치(IED, Intelligent Electric Device) 기술, IED가 탑재된 배전용 개폐기 및 차단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데이터베이스(database) 통합 관리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의 자산관리 및 운용 기술, 지능형 직류배전 공급용 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분산전원 연계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전력품질 보상기기 및 지능형 배전망 운용 기술
		3) 지능형 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 기술: 개별 또는 복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당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원격 및 통합적으로 계측ㆍ평가 및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 설계ㆍ구축 기술
		4)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설계ㆍ제조기술: 양방향 통신 기반의 전자식 계량기를 활용하여 전기사용정보 등을 수집 후 통합관리하는 인프라로서 실시간으로 전력가격 및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수요반응 등을 가능케 하고, 공급자에게는 더욱 정확한 수요예측 및 부하관리 등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
		5) 데이터센터 냉방ㆍ공조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 냉방ㆍ공조 시스템 및 IT 기반시설 장치를 제어하여 전체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리 기술
		6) 극저온 액체 저장 및 이송용 펌프 설계ㆍ제조기술: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수소가스(LH2) 등 극저온 액체를 누수 없이 저장 및 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극저온용 펌프로 극저온용 밀봉 소재와 베어링(Bearing), 터미널 헤더(Terminal Heather) 등의 부품을 설계ㆍ제조ㆍ시험ㆍ평가 기술
		7) 히트펌프 적용 온도 범위 확대 및 효율 향상 기술 : 친환경 냉매 개발, 열교환기 성능 향상과 사용 열원 확대를 통해 고온ㆍ저온의 열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히트펌프 시스템 기술
		8) 선박용 디젤엔진 제조 기술: 해상 운송의 추진,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이중연료[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가스연료 포함] 사용이 가능한 디젤엔진을 제조하는 기술로, 크랭크 샤프트(Crankshaft), 피스톤(Piston), 피스톤링(Piston Ring), 실린더헤드(Cylinder Head) 등 엔진의 핵심 소재ㆍ부품을 설계ㆍ제작ㆍ시험ㆍ평가하는 기술
		9) 친환경 굴착기 설계ㆍ제조기술 : 순수 전기(모터), 하이브리드(모터와 엔진), 바이오연료(엔진)로 구동할 수 있는 굴착기 생산 기술
		10)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연료공급 및 후처리 기술 : 암모니아를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 및 연소 후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기술
		11) 극저온 액체 저장 및 이송용 극저온 냉동기술: 극저온 액체 저장 및 이송용 극저온 냉동기술: 액화질소(끓는 점 –196℃), 액화수소(끓는 점 -253℃) 등 –196℃ 이하의 극저온 액체를 자체 증발로 인한 손실 없이 저장 및 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극저온 냉동 기술
		12) 연료전지, 배터리 및 축 발전기 모터를 적용한 선박 발전시스템: 연료전지, 배터리 및 축 발전기 모터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전력시스템을 선박의 발전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13) 고효율 산업용 전동기 설계ㆍ제조 기술: IEC 60034-30-1규격의 IE4급 이상의 고효율 산업용 전동기 설계ㆍ제조 기술
14. 방위산업	가. 방산장비	1) 추진체계 기술: 유무인 항공기, 기동장비, 유도무기, 함정 등에 장착하는 터보제트엔진, 터보샤프트엔진, 터보프롭엔진, 터보팬엔진, 왕복엔진의 완제엔진, 부체계(엔진제어, 연료, 윤활, 기어박스 등), 구성품(팬, 압축기, 연소기, 터빈, 배기노즐 등), 소재(내열·경량합금, 복합재, 고온코팅 등) 등을 설계ㆍ제작ㆍ조립ㆍ인증ㆍ시험평가하는 기술
		2) 군사위성체계 기술: 군사용 위성체계 중 감시정찰 및 통신위성의 위성체계(전력체계, 자세제어체계, 위성탑재컴퓨터, 송수신체계, 구조체 등), 구성품(위성통신송수신 안테나, 광학장비, 영상레이더, 항법체계 등), 관련 소재, 지상장비, 발사체(고체연료) 등을 설계ㆍ제작ㆍ조립ㆍ인증ㆍ시험평가하는 기술
	나. 전투지원	1)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에 필요한 환경인식기술, 위치추정기술, 자율임무 수행기술, 유무인협업기술, 무선통신기술, 네트워크 보안기술, 의사결정지원기술, 원격통제기술 등을 활용하여 유무인복합체계를 설계ㆍ제작ㆍ조립하는 기술
비고 위 표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유효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개정 2024. 2. 00.>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제9조제6항 관련)
분야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가.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15nm이하급 D램 및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설계ㆍ제조 기술
	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설계ㆍ제조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초거대 AI 응용을 위해 CPU와 메모리 간의 병목현상 해결을 목적으로 메모리반도체에 전용 AI 프로세서를 추가한 메모리시스템인 PIM(Processing In Memory), HBM(High Bandwidth Memory), LLC(Last Level Cache), CXL(Compute eXpress Link), SOM(Selector Only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다.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nm이하) 기술: 인간형 인식, 판단, 논리를 수행할 수 있는 뉴럴넷(Neural Network)을 구현하는 초고속, 저전력 슈퍼프로세서 기술로서 지능형 자율주행 이동체(드론 등), 지능형 로봇, 게임로봇, 고속 정보 저장ㆍ처리 및 통신기기, AP(Application Processor), 위성체 및 군사용 무기 체계, 보안카메라, DVR (Digital Video Recoder)등의 화상처리용 지능형 보안시스템, 복합 교통관제 시스템 등의 제작을 위해 매니코어(Many Core)를 단일 반도체에 통합한 SoC(System on Chip)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라.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ㆍ제조기술: IoT, 착용형 스마트 단말기기, 가전, 의료기기 및 핸드폰 등 차세대 디지털 기기 SoC의 주파수 조정 기능 반도체(RF switch 등 RF반도체), 디지털·아날로그 신호의 데이터 변환 반도체(인버터/컨버터, Mixed signal 반도체 등), 메모리반도체와의 원칩화를 통한 컨트롤 IC(eNVM) 및 IoT 지능형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지능정보 및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 IoTㆍ웨어러블 SoC(System on Chip)의 설계ㆍ제조 기술
	마.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물리적ㆍ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감지부와 논리ㆍ판단ㆍ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ㆍ센서(sensor)ㆍ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0.8㎛이하 CMOS 이미지센서 기술 또는 SoC(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된 고성능 센서 설계ㆍ제조 및 패키징 기술
	바.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EC-Q100을 만족하는 MCU(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control unit), 파워IC, SoC, 하이브리드/전기차 및 자율주행용 IC 반도체의 설계ㆍ제조 기술
	사.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전기차, 하이브리드카,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에 탑재되는 실리콘 기반의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SJ(Super Junction) MOSFET, IGBT, 화합물(SiC, GaN, Ga2O3) 기반의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MOSFET, IGBT) 및 모듈의 설계ㆍ제조 기술
	아.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BCDMOS, UHV, 고전압 아날로그IC) 설계ㆍ제조기술(0.35㎛이하): 실리콘 기반의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5G,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차세대 디지털기기용 디스플레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에 탑재되는 아날로그, 디지털 로직, 파워소자를 원칩화한 초소형ㆍ초절전 전력반도체(0.35㎛이하 BCDMOS, 800V 이상 UHV, 12V 이상 고전압 아날로그 IC) 설계ㆍ제조 기술
	자. 차세대 디지털기기ㆍ차량용 디스플레이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화면에 문자나 영상 이미지 등이 표시되도록 차세대 디지털기기 및 차량의 디스플레이(OLED, Flexible, 퀀텀닷, 롤러블, 폴더블, 마이크로LED, Mini LED, 4Kㆍ120Hz급 이상 고해상도 LCD 등)에 구동 신호 및 데이터를 전기신호로 제공하는 반도체(DDI), 디스플레이 패널의 영상 정보를 변환ㆍ조정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반도체(T-Con), 디스플레이용 반도체와 패널에 필요한 전원 전압을 생성ㆍ제어하는 반도체(PMIC)를 설계 및 제조하는 기술
	차. SoC 반도체 개발ㆍ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SoC(System on Chip) 반도체 개발‧양산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로 파운드리(Foundry) 분야의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카. WLP, PLP, Si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설계ㆍ제조기술: 반도체 패키징 기술(WLP, PLP, SiP, 플립칩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테스트 및 패키징‧테스트 관련 소재, 부품, 장비의 설계‧제조 기술
	타.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15nm 이하급 D램과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7nm 이하급 파운드리 SoC, 에피텍셜 반도체용의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SiC, GaN, Ga2O3) 기판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파.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ㆍ장비ㆍ장비부품 설계ㆍ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15nm급 이하 D램 및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및 SoC 반도체 파운드리의 소재, 장비 및 부품 설계‧제조기술
	하.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포토레지스트 및 관련 소재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용 및 EUV(극자외선) 광원용]
	거.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개발하는 기술
	너.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더.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 및 EUV(극자외선) 광원을 이용하여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원판 및 관련 소재[펠리클(Pelllicle), 합성 쿼츠, 스터러링용 타겟 등을 포함]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러.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SiNx, SiOx 막질의 선택적인 식각이 가능한 고선택비(1,000이상) 인산계 식각액 제조기술
	머.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용융 실리콘의 오염을 막기 위한 도가니 형태의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석영 용기 제조 기술
	버.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 완성된 반도체 소자의 표면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성을 가진 고감도(80mJ/㎠ 이하) 감광성 코팅 기술 또는 패키징 재배선(배선폭 7㎛ 이하) 형성 재료 제조 기술
	서. 파운드리향 IP 설계 및 검증 기술: 7nm이하 파운드리 공정을 위한 Library(Standard Cell, I/O, Memory Compiler), IP와 해당 Library, IP를 모바일, 자동차, 서버, AI 등 응용 분야별로 최적화 시킨 Derivative Library, Derivative IP의 설계 및 검증 기술
	어. 고성능ㆍ고효율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 기술 및 테스트 관련 장비, 부품 설계ㆍ제조기술: 동작속도 250MHz 이상 SoC(System on Chip) 반도체, 6GHz 이상 주파수를 지원하는 RF(Radio Frequency) 반도체, AEC-Q100을 만족하는 차량용 반도체, 4,800만화소 이상 모바일용 CMOS 이미지센서, 내전압 1,000V 이상의 전력반도체, 소스채널 900개 이상의 OLED용 DDI(Display Driver IC)의 양ㆍ불량 여부를 전기적 특성검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테스트 기술 및 해당 테스트에 사용되는 최대검사속도 500Mbps 이상 주검사장비, 접촉정확도 1㎛이하 프로브스테이션(Probe Station), MEMS(Micro Electro Mechanial System) 기술 기반 프로브카드의 설계ㆍ제조 기술
2. 이차전지	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팩의 중량당 에너지밀도를 160Wh/kg 이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모듈 및 팩 설계, 제조 기술
	나.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이차전지 셀을 기준으로 중량당 에너지밀도가 265Wh/kg 이상 또는 1시간 기준 방전출력 대비 6배 이상의 고출력(6C-rate 이상) 또는 충방전 1,000회 이상의 장수명을 충족하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다.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선별 기술: 수명이 종료(초기용량 대비 80% 이하)된 배터리의 잔존용량, 출력특성 등의 성능 평가 기술 및 안전성, 재사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잔존가치를 유지한 배터리를 선별하는 기술
	라.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기술 : 수명이 종료된 사용후 배터리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등 재자원화가 가능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리튬 35% 이상, 니켈/코발트 90% 이상 회수)
	마.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중량당 방전용량이 600mAh/g 이상인 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기술
	바.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기술 :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고용량 양극재 제조기술, 수명 증가를 위한 안정성 향상 기술, 리튬계 원자재, 금속전구체 등 양극재 원료기술 및 관련 장비 제조기술
	사.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충방전 1,000회 이상이 가능한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이차전지의 고온특성 향상을 위한 안정성 향상기술, 음극재 제조에 필요한 카본계 또는 금속계의 원료기술 및 이의 제작에 필요한 장비 제조기술
	아. 이차전지 분리막 및 전해액 제조기술: 수명특성, 신뢰성,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 및 저온특성, 장수명,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전해액 제조기술과 안정성 향상기술 및 관련 원료·장비 제조기술
	자.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배터리 장기 사용을 위한 패키징 부품(파우치, 캔, 리드탭) 및 고성능 배터리를 위한 전극용 소재부품(도전재, 바인더, 집전체) 제조·안전성 향상 기술 및 원료·장비 제조기술
3. 백신	가. 방어 항원 등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해 (예방용 백신) 면역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는 물질(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을 스크리닝하고 개발·제조하는 기술 및 이를 적용한 백신을 제조하는 기술(대량생산 공정설계 기술 포함)
	나. 비임상 시험 기술 : 세포·동물 모델로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 기술
	다.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 백신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 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라.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 백신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
	마.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평가기술
	바. 원료 및 원부자재 등 개발·제조 기술 :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 및 원부자재(필터, 레진, 버퍼, 배양배지 등) 또는 백신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물질(면역보조제)을 개발·제조하는 기술
	사. 생산장비 개발·제조 기술 : 백신 및 백신 원료·원부자재(필터, 레진, 버퍼, 배양배지 등)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제조하는 기술
4. 디스플레이	가. AMOLED 패널 설계ㆍ제조ㆍ공정ㆍ모듈ㆍ구동 기술: 기판(유리, 플렉시블, 스트레처블) 위에 저온폴리실리콘산화물(LTPO)ㆍ저온폴리실리콘(LTPS)ㆍ산화물(Oxide) TFT를 형성한 백플레인 또는 실리콘(Silicon)에 구동소자를 형성한 웨이퍼에 발광특성을 가진 유기물을 진공 증발 증착 또는 프린팅 방식으로 형성하는 FHD 이상의 고화질 또는 고성능(고휘도, 저소비전력) 패널과 구동소자, 커버윈도우 등을 가공ㆍ조립하는 AMOLED 패널 설계ㆍ제조ㆍ공정ㆍ모듈ㆍ구동 기술
	나. 친환경 QD(Quantum Dot)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ㆍ제조ㆍ공정ㆍ모듈ㆍ구동 기술: 반치폭(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 40나노미터(nm) 이하인 RoHS(유럽 6대 제한물질 환경규제) 충족 QD 소재를 노광 또는 직접 패터닝 방식으로 제조한 패널과 구동소자, 커버윈도우 등을 가공ㆍ조립하는 친환경 QD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ㆍ제조ㆍ공정ㆍ모듈ㆍ구동 기술
	다.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ㆍ제조ㆍ공정ㆍ모듈ㆍ구동 기술: 실리콘(Silicon) 또는 사파이어(Sapphire) 기판에 저결함(1x1015/cm3이하) 에피(Epi)공정을 적용한 단축 50㎛ 크기 이하의 RㆍGㆍB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패널과 구동소자, 커버윈도우 등을 가공ㆍ조립하는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ㆍ제조ㆍ공정ㆍ모듈ㆍ구동 기술
	라.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ㆍ코팅 소재 기술: 전자이동도 9㎠/Vs 이상의 산화물 TFT(Thin Film Transistor)와 유기물(발광ㆍ공통층) 소재 및 양자점(QD)ㆍ화소격벽ㆍ폴리이미드(PI) 코팅소재 등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ㆍ코팅 소재 기술
	마.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 기술: 전자이동도 9㎠/Vs 이상의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공정에 사용되는 노광기, 물리 또는 화학적 증착기, 이온주입기, 식각기, 검사장비 및 이와 관련 제조에 사용되는 등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 기술
	바.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 유기증착기(Evaporation), 잉크젯장비(Inkjet), 봉지장비(Encapsulation), FMM(Fine Metal Mask) 등 이와 관련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 부품 제조 기술
5. 수소	가.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재생에너지ㆍ원자력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계통제약 전력(미활용전력) 등을 활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청정 수소를 생산ㆍ공급하는 수전해 공정의 소재ㆍ부품ㆍ스택(stack)ㆍ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나.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기술: 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로부터 추출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다.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기술: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이동수단에 수소연료를 저장ㆍ공급하는 장치 제조 기술
	라.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ㆍ압축ㆍ저장ㆍ충전 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설비, 압축설비, 저장설비, 충전설비의 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
	마.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스택 출력밀도 3.1kW/L 이상 또는 연료전지 스택 운전효율[저위발열량(LHV, Lower Heating Value)에 따라 산출된 운전효율을 말한다] 60% 이상을 만족하는 수소전기차용 고밀도ㆍ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바.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리판 또는 블로어 제조 기술
	사. 수소 가스터빈(혼소ㆍ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가스터빈 부품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 기술
	아. 수소환원제철 기술 : 철강 제조공정에서 수소(H2)를 사용하여 철광석을 환원하고, 전기용융로에서 쇳물(용선)을 생산하는 기술
	자.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수소를 고압기체, 액체, 암모니아, 액상 유기물 수소 저장체(LOHC) 등의 형태로 저장하거나 고체 흡착제에 저장하는 기술
6. 미래형 이동수단	가.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비전 센서(vision sensor), 레이더 센서(radar sensor), 라이다 센서(LIDAR sensor) 기술과 주행환경상의 전방위 물체에 대한 정확한 거리와 공간정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나.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인지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차량환경에서 고속처리하는 컴퓨팅모듈 통합시스템 설계 기술과 차량 내ㆍ외 통신기술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ㆍ정합 기술
	다.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을 인지ㆍ판단하여 차선ㆍ차로를 제어하는 주행경로 생성 기술과 고장예지ㆍ고장제어ㆍ비상운행 등의 다중안전설계기술이 적용된 차량의 구동ㆍ조향ㆍ제동ㆍ제어 시스템과 이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통합제어 시스템 설계 기술
	라.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에서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모터와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감속기ㆍ변속기 등 구동시스템을 고효율화하는 기술
	마.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최대 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효율 92% 이상을 만족하는 전기동력 자동차 급속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전기동력 자동차와 연결되는 충전 인터페이스장치를 설계ㆍ제조하는 기술
7. 바이오 의약품	가.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후보물질 발굴 및 바이오 신약 제조 기술: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배양ㆍ정제ㆍ충전 기술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유래된 단백질ㆍ호르몬ㆍ펩타이드ㆍ핵산ㆍ핵산유도체 등의 원료 및 재료를 확보하여 작용기전을 증명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적화된 바이오 신약(단백질의약품ㆍ유전자치료제ㆍ항체치료제ㆍ세포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ㆍ이용ㆍ개발하는 기술과 바이오 신약을 제조하는 기술
	나.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배양단계 1g/L이상) 제조공정 기술과 서열변경, 중합체 부과, 제제변형 등의 방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활성, 안정성, 지속성을 개량하여 새로운 기능 및 효능을 부여하는 기술
	다. 비임상 시험 기술: 세포ㆍ동물 모델로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의 안전성ㆍ유효성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 기술
	라.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바이오 신약, 바이오시밀러[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이고, 국가전략기술 R&D비용(바이오시밀러 임상비용 포함)이 전체 R&D비용의 10% 이상인 기업의 임상시험으로 한정한다. 이하 마목 및 바목에서 같다]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마.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바이오 신약,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
	바.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 신약,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평가기술
	사. 바이오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세포 배양 관련 소재(배지, 첨가물 등), 분리ㆍ정제ㆍ농축을 위해 사용하는 바이오 필터 소재 및 완제품 생산을 위해 제형화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의 제조기술
	아. 바이오의약품 부품ㆍ장비 설계ㆍ제조기술 : 바이오의약품 생산ㆍ제조 장비와 바이오의약품 품질 분석 및 환경관리에 필요한 장비ㆍ부품 설계ㆍ제조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 <개정 2024. 2. 00.>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단위: 원)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000	6,000,000	1,000,000	해당없음
6,000,000	21,000,000	1,000,000	1,000,000
21,000,000	21,500,000	1,000,000	1,000,000
21,500,000	22,000,000	995,000	1,000,000
22,000,000	22,500,000	990,000	1,000,000
22,500,000	23,000,000	985,000	1,000,000
23,000,000	23,500,000	980,000	1,000,000
23,500,000	24,000,000	975,000	1,000,000
24,000,000	24,500,000	970,000	1,000,000
24,500,000	25,000,000	965,000	1,000,000
25,000,000	25,500,000	960,000	1,000,000
25,500,000	26,000,000	955,000	995,000
26,000,000	26,500,000	949,000	989,000
26,500,000	27,000,000	944,000	984,000
27,000,000	27,500,000	939,000	978,000
27,500,000	28,000,000	934,000	973,000
28,000,000	28,500,000	929,000	967,000
28,500,000	29,000,000	924,000	962,000
29,000,000	29,500,000	919,000	956,000
29,500,000	30,000,000	914,000	950,000
30,000,000	30,500,000	909,000	945,000
30,500,000	31,000,000	904,000	939,000
31,000,000	31,500,000	898,000	934,000
31,500,000	32,000,000	893,000	928,000
32,000,000	32,500,000	888,000	923,000
32,500,000	33,000,000	883,000	917,000
33,000,000	33,500,000	878,000	912,000
33,500,000	34,000,000	873,000	906,000
34,000,000	34,500,000	868,000	900,000
34,500,000	35,000,000	863,000	895,000
35,000,000	35,500,000	858,000	889,000
35,500,000	36,000,000	853,000	884,000
36,000,000	36,500,000	847,000	878,000
36,500,000	37,000,000	842,000	873,000
37,000,000	37,500,000	837,000	867,000
37,500,000	38,000,000	832,000	862,000
38,000,000	38,500,000	827,000	856,000
38,500,000	39,000,000	822,000	850,000
39,000,000	39,500,000	817,000	845,000
39,500,000	40,000,000	812,000	839,000
40,000,000	40,500,000	807,000	834,000
40,500,000	41,000,000	802,000	828,000
41,000,000	41,500,000	796,000	823,000
41,500,000	42,000,000	791,000	817,000
42,000,000	42,500,000	786,000	812,000
42,500,000	43,000,000	781,000	806,000
43,000,000	43,500,000	776,000	800,000
43,500,000	44,000,000	771,000	795,000
44,000,000	44,500,000	766,000	789,000
44,500,000	45,000,000	761,000	784,000
45,000,000	45,500,000	756,000	778,000
45,500,000	46,000,000	750,000	773,000
46,000,000	46,500,000	745,000	767,000
46,500,000	47,000,000	740,000	762,000
47,000,000	47,500,000	735,000	756,000
47,500,000	48,000,000	730,000	750,000
48,000,000	48,500,000	725,000	745,000
48,500,000	49,000,000	720,000	739,000
49,000,000	49,500,000	715,000	734,000
49,500,000	50,000,000	710,000	728,000
50,000,000	50,500,000	705,000	723,000
50,500,000	51,000,000	699,000	717,000
51,000,000	51,500,000	694,000	712,000
51,500,000	52,000,000	689,000	706,000
52,000,000	52,500,000	684,000	700,000
52,500,000	53,000,000	679,000	695,000
53,000,000	53,500,000	674,000	689,000
53,500,000	54,000,000	669,000	684,000
54,000,000	54,500,000	664,000	678,000
54,500,000	55,000,000	659,000	673,000
55,000,000	55,500,000	654,000	667,000
55,500,000	56,000,000	648,000	662,000
56,000,000	56,500,000	643,000	656,000
56,500,000	57,000,000	638,000	650,000
57,000,000	57,500,000	633,000	645,000
57,500,000	58,000,000	628,000	639,000
58,000,000	58,500,000	623,000	634,000
58,500,000	59,000,000	618,000	628,000
59,000,000	59,500,000	613,000	623,000
59,500,000	60,000,000	608,000	617,000
60,000,000	60,500,000	603,000	612,000
60,500,000	61,000,000	597,000	606,000
61,000,000	61,500,000	592,000	600,000
61,500,000	62,000,000	587,000	595,000
62,000,000	62,500,000	582,000	589,000
62,500,000	63,000,000	577,000	584,000
63,000,000	63,500,000	572,000	578,000
63,500,000	64,000,000	567,000	573,000
64,000,000	64,500,000	562,000	567,000
64,500,000	65,000,000	557,000	562,000
65,000,000	65,500,000	552,000	556,000
65,500,000	66,000,000	546,000	550,000
66,000,000	66,500,000	541,000	545,000
66,500,000	67,000,000	536,000	539,000
67,000,000	67,500,000	531,000	534,000
67,500,000	68,000,000	526,000	528,000
68,000,000	68,500,000	521,000	523,000
68,500,000	69,000,000	516,000	517,000
69,000,000	69,500,000	511,000	512,000
69,500,000	69,999,990	506,000	506,000
비고: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 ③ (생략)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 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및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을 뺀 금액

2. --------------------------------------------------------------------------------- 120---------

④ ∼ ⑭ (생  략)

④ ∼ ⑭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직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다. 다만, 인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최초취득일”----------------------------------------------------------------------------------------------------------------------------------------------. ----------------------------------------------------------------------------------------------------.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

1. 취득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1. 최초취득일-----------------------------------------------------------------

2. 취득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최초취득일----------------------------------------------------------------------------------------

3.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3. 최초취득일-------------------------------------------------------------------------------------------

4. 취득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4. 최초취득일--------------------------------------------------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 --------------------- 최초취득일-------------.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인수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④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그 계산한 금액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해당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1. ---------------------------------------------------------------------- 최초취득일 전후 -------------------------------------------------------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기준충족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 --------. ---------------------------------- 기준충족사업연도---------------------------------------------------------------------------------------------------------------.

2.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2. ------------------------------------------------------------------------------

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가. 기준충족사업연도------------------------------------- 120--------------

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분비율

나. 기준충족사업연도 --------------------------

⑤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가목, 이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는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점 각각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주식등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⑤ ------------------------------------------------------- 기준충족사업연도----------------------------------------------------------------------------------------------------------------------------------------------------------------------------------------------------------------------------------------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⑥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2. 최초취득일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으로 한다.

⑨ --------------------------------------------------------- 기준충족사업연도-----------------------------------------. -------------------------------- 기준충족사업연도-----------------------------------------.

⑩ ∼ ⑫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1. ----------------------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생  략)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업무집행사원 또는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 ∼ ⑬ (생  략)

⑦ ∼ ⑬ (현행과 같음)

<신  설>

⑭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근로------------------------------------------------------------------------------------------------------------------------------. ---------------------------------------------------------------------------------------------.

라.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중 14. 교수(E-1)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단지 내에 소재한 제16조의3제2항제4호의 기관에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란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호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4. 근로-------------------------------------------------------------------------------------------------------------------------.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자”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25조의6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후반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라. 「저작권법」에 따른 공연권,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공중송신권 중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와 전송할 권리 중에서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의 수가 3개 이상일 것. 이 경우 구체적인 권리 보유 판단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 이 경우 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는 해당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⑥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세액공제신청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란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제작하는 영상콘텐츠에 대하여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내국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22조의10제3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④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금액 및 비용은 동조동항 각호 외의 본문에서 법인세 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⑧ (생략)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으로 본다.

⑨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을-------------------------------------------------------------------------------------------------------근로소득의 금액을--------------------------------------------------------------------------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⑩ ∼ ⑰ (생략)

⑩ ∼ ⑰ (현행과 같음)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 ⑥ (생  략)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근로자는 각 호에서 정한 인원 수로 하여 계산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0.5명. 다만, 다음 각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제1호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제1호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2.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 및 그 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를 합한 인원 수(법 제29조의8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1명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ㆍ② (생  략)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③ ----------------------------------------------------------------------------------------------------------------.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8. -----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19. ∼ 23. (생  략)

19. ∼ 23.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삭  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 제30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말한다.

<신  설>

⑨ 법 제30조의6제4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0조의6제4항제2호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30조의6제4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

⑧ㆍ⑨ (생  략)

⑩ㆍ⑪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⑩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⑫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

⑪ 법 제30조의6제7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30조의6제8항----------------------------------------------------------------------------------------------------------------------------------------------.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 ③ (생  략)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④--------------------------------------------------------------------------------------------------------------------------------------------------------------------------------------------------------------------------------------------------------------------- 소득-------------------------------------------------------------- 과세연도----------------------------------.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을 말한다.

⑤ -------------------------------------------------------------------------------------------------------------------------------------------------------- 2년--------.

⑥ ∼ ⑭ (생  략)

⑥ ∼ ⑭ (현행과 같음)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⑬ (생  략)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작 기간 중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 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신  설>

2.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

⑮ㆍ⑯ (생  략)

⑮ㆍ⑯ (현행과 같음)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어로어업소득”이라 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1. -------------------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 “어업소득”---------------------------------------------------------------------

표 (생  략)

표 (현행과 같음)

2. 어로어업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2. 어업소득--------------------------------------------------------------------------

표 (생  략)

표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⑪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⑪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3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4항 각 호의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어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⑫ㆍ⑬ (생  략)

⑫ㆍ⑬ (현행과 같음)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생  략)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3. ----------------------------------------------------------------------------------------------- 소득(수입 농산물의 유통ㆍ판매 소득은 제외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거주자“란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 해당 각 호의 ------------------------------------------------------------------------------------------------ 거주하고 있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70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66조를 적용한다.

③ 법 제70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은 해당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자가 직접 농지등을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제66조 또는 제66조의2를 적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2. -------------------------------------- 직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영농”이라 한다)----------------

② 삭  제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 ---------------------------------------------------------------------------------------------------------------------------.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날까지의 기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

<신  설>

⑧ 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말한다.

<신  설>

⑨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71조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

⑦ ∼ ⑨ (생  략)

⑩ ∼ ⑫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⑬ 제12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⑪ (생  략)

⑭ (현행 제11항과 같음)

⑫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⑮ 법 제71조제4항 -------------------------------------------------------------------------------------------------------------------------------------------.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생  략)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삭  제>

③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약정의 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본다.

<삭  제>

④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중 해당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토보상과 현금보상(제4호의 경우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3년 만기보유특약이 체결된 때의 채권보상을 말하되, 현물 출자를 통해 받은 주식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4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할 경우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의 채권보상으로 한다)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제3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3.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ㆍ② (생  략)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6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공제금을 중간지급받은 경우에는 중간지급일 이후의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한다.

④법 제86조의3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⑩ (생  략)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87조제7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호에 따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⑫ ∼ ⑳ (생  략)

⑫ ∼ ⑳ (현행과 같음)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87조의7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항에서 “기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

가. 법 제87조의7제1항제1호의 집합투자증권.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나. 법 제87조의7제1항제3호(「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2. 기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1호 각 목에 따른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기존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계좌에 예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투자할 것

3. 기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4. 기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③ 법 제87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④ 법 제87조의7제4항제2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 2천만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⑧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다음 각 목의 주식

4.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 이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제3항에 따른다.

가. 주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

나. 중견기업의 주식

나. 주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일 현재「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주식

⑨ ∼ ⑰ (생  략)

⑨ ∼ ⑰ (현행과 같음)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적금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1개월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⑨ (생  략)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법 제91조의20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기존 저축과 동일한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가입할 것

2.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할 것

3.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과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⑩ 법 제91조의20제5항 단서에서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⑪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

⑪ ∼ ⑭ (생  략)

⑫ ∼ ⑮ (현행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음)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 ⑤ (생  략)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91조의22제3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2.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가입자의 혼인ㆍ출산(배우자의 출산을 포함한다)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① 법 제91조의24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매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저축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에 가입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국세청장은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등을 확정해야하며, 그 확정되는 날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고시한다.

③ 비과세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법 제91조의24제2호에 따라 저축등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④ ------------------------------------------------------------------------------------------------------------------------------------------------------------------------------.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1. ------------------------------------------------------------------------------------------------------------------------------------------------------------------------------------------------------------------------------------------------------------------------------------------------------------------------------------------------------------------------------------------------------ 2024년 12월 31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항제5호의 경우: 15억원

⑥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 제5호---------------------------------.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99조의6제4항제3호 및 법 제99조의8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융자한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회수한 경우

⑪ㆍ⑫ (생  략)

⑪ㆍ⑫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9조의1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손실보상금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생  략)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인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이하 이 항에서 “홑벌이 가구”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의 가구만을 홑벌이 가구로 본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본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단서 신설>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 다만,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 ∼ ③ (생  략)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00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구 내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각각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한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 다만,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를 말하며--------------------------------------------------------------------------------------------------------------------------------------------------------------------------.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는 법 제100조의6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 법 제100조의6제12항---------------------------------------------------------------------------------------------------------------------------------------.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①ㆍ② (생  략)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00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개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포함한다)이 아닌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생  략)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배분대상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 법 제100조의18제4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군별로 둘 이상으로 구분된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각각의 구분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⑤ ------------------------------ 제4항----------------------------------------------------------------------------------------------------------------------------.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후단 신설>

⑥ 법 제100조의18제4항---------------------------------------------------------------------. 이 경우 하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에 대해 상위 동업기업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후단 신설>

⑦ 법 제100조의18제4항-------------------------------------------------------------------. 이 경우 하위 동업기업의 결손금에 대해 상위 동업기업이 배분받은 결손금은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로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ㆍ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그 동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뺀 금액(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100조의18제4항을 ------------------------------------------------------------------------------------------------------------------------------------------------------------------------------------------------------------------------------------------------------------------------------------------법 제100조의18제4항 --------------------------------------------------------------------------------------------------------------------------------------------------------------------------------------------------------------.

<신  설>

⑨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 배분에 대한 제한은 하위 동업기업이 상위 동업기업에, 상위 동업기업이 그 동업자에게 결손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4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5항 -------------------------------------------------.

② 법 제100조의18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② 법 제100조의18제6항---------------- 제5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0조의18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말한다.

③ 법 제100조의18제5항제3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ㆍ② 삭  제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④----------------------------------------------------------------------------------------------------------------------------------------------------------------------------------------------------------------------------------------------------------------------------------------------------------------------------------------------------------------------------------------------------------------------------------------------.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 ------------------------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삭  제

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는 내국법인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이 그 보유주식등을 발행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타. 삭 제

파. (생  략)

파.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6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⑨ ---------------------------------------------- 따른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은 직전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 각각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 지급한 -------------------------------------------------------------------------------------------------------------------------------------------------------------------------------------------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지급액이 직전 -----.

⑩ ∼ ㉕ (생  략)

⑩ ∼ ㉕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하는 경우의 출자를 말한다.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1. 해외자원개발사업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04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 제104조의1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이전하거나 회수한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총액

2. 법 제104조의1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전액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  략)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04조의2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제2항에 따른 동일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 -------------------- 법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04조의2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제2항에 따른 동일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⑥ ---------------------------------------------------------------------------------------. -------------------- 법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법 제104조의24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로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장 간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유사성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 법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증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⑪ 법 제104조의24제7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⑪ 법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구분경리는 법 제143조제1항을 준용하여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증설 전의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으로 한다.

⑫ 법 제104조의24제7항-----------------------------------------------------------------------------------------------------------------------.

⑫ (생  략)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⑧ (생  략)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득공제신청을 할 때 제8항에 따른 서류 외에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⑨ ---------------------------------------------------------------------------------------------- 동업기업(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을 포함한다)으로부터 ---.

<신  설>

제104조의30(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현지법인일 것

2. 법 제104조의33제1항의 해외건설사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일 것(해외건설사업자가  물적분할로 신설된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서 해외건설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자회사에 파견된 임직원에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3제1항제4호에서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에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인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해외건설자회사의 대여금등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④ 법 제104조의33에 따라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⑥ (생  략)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⑦ ------------------------------------------------------------------------------------------------------.

1. ∼ 61. (생  략)

1. ∼ 61. (현행과 같음)

<신  설>

6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⑧ ∼ ⑬ (생  략)

⑧ ∼ ⑬ (현행과 같음)

⑭ 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⑭---------------------------------------------------------------------------------------------------------.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그 밖에 희귀병치료등을 위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치료제

⑮ ∼ ⑰ (생  략)

⑮ ∼ ⑰ (현행과 같음)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생  략)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
-----------------------------------------------------------------------------------------------------------------------------------------------------------------.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관광숙박시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ㆍ② (생  략)

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③ -------------------------------------------------.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④ ∼ ⑯ (생  략)

④ ∼ ⑯ (현행과 같음)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① (생  략)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인가‧허가‧면허내역 등 면세유등의 수급자격 검증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 ④ (생  략)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또는 같은 항 제2호의8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마.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바. ∼ 아. (생  략)

바. ∼ 아. (현행과 같음)

⑥ ∼ <25> (생  략)

⑥ ∼ <25>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2. ----------------------------------------------------------------------------------------------------------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 제조업(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곡물 가공품ㆍ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은 제외한다)과 음료 제조업(알코올 음료 제조업은 제외한다)

카. --------------------------------------------------------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타.ㆍ파. (생  략)

타.ㆍ파.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제1호의 투자금액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2호 각 목의 지역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투자 지역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평화경제특구(이하 이 조에서 “평화경제특구”라 한다)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해양박람회특구 및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

1.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 지정해제일, 시행승인 취소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1. ------------------------------------- 제12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 (생  략)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및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②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2호---------------------------------- 해양박람회특구,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

③세무서장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및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창업기업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해양박람회특구,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 --------------------------------------------------------------------------------.

<신  설>

제5장의10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신  설>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3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제조업(제5조제6항의 사업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4.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

5.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6.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9.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10.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1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1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1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1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② 법 제121조의33제2항에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 제121조의33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3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121조의3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의33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33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33제3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⑥ 법 제121조의33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⑦ 법 제121조의3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21조의33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33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⑧ 법 제121조의33제9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116조의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본사

2. 제54조제1항의 공장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대지와 건물

② 법 제121조의3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인: 법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이하 “종전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나. 거주자: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차익

2.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법 제121조의34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사업용부동산(이하 “신규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법 제121조의34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용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양도차익상당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 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사업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제8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예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 법 제121조의3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이전하는 기업이 내국법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잔액

나. 제3항제2호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 전액

2. 이전하는 기업이 거주자인 경우 :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세액 전액

⑥ 법 제121조의34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신규사업용부동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121조의34제3항제3호에 따라 사업을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⑦ 법 제121조의34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 법 제121조의34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121조의34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부동산 또는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다만, 해당 부동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등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기회발전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부동산 개발사업(「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기회발전특구에 설치되는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ㆍ지분ㆍ채권(대출채권을 포함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취득한 자산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자산

4.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이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으로서 발행일에 취득한 채권

가. 법 제121조의33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였거나 신설할 예정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나. 법 제121조의34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예정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5. 입주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주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가. 입주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나. 입주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주기업으로 하여금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조달하는 자금의 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율은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법 제121조의35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연평균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은 설정일ㆍ설립일ㆍ영업인가일(이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매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다.

⑥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제5항의 계산식 중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A: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B: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총액)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일별 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A: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원금

B: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투자원금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총액)

⑧ 제5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일별 투자비율은 연평균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1.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부터 3개월

2.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 이전 3개월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⑨ 법 제121조의35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⑩ 전용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121조의35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⑪ 전용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이하 “계좌보유자”라 한다)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 외의 부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⑫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 제121조의35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회발전특구집합기구가 해산한 경우

⑬ 제12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 ③ 삭  제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2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의료비 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7호의 “총급여액 7천만원“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으로 본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생  략)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⑥--------------------------------------------------------------------------------------------------------------------------------------------------.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ㆍ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신  설>

9의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ㆍ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법 제58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⑦ ∼ ⑮ (생  략)

⑦ ∼ ⑮ (현행과 같음)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ㆍ② 삭  제

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136조제6항제2호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