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매수신청인의 경우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공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저당권ㆍ전세권ㆍ가등기담보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25.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85만원”을 “2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천만원”을 “1천5백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150만원”을 각각 “250만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185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

제53조를 제106조의2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②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6조의2(종전의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 250만원 ------------------------------------------------------.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1. -------- 1천5백만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3. ---------------------- 250만원 --------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 250만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185만원을 말한다.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 250만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②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3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생 략)	제10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현행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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