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송달 대상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조세불복 사건을 간이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완화하며, 조세심판원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 대상 서류의 범위 확대(안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세법상 서류의 범위에 독촉장을 추가하고,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

나. 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48조의2제3항 신설)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을,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이 각각 3억원 및 5억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함.

다. 소액사건의 기준 완화(안 제53조제14항제2호 및 제62조제1호)

국세청장 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나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소액 심사ㆍ심판 사건의 청구금액 기준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라.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 마련(안 제55조의2제3항 신설)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무법인ㆍ회계법인ㆍ세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세무사법」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25.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납부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 독촉장”으로 한다.

제9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질의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1.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2.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3.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4.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5. 조세심판원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7조의3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그 이후 해당 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의5 중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을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으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1. 수입금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제53조제8항제1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심사청구의 내용이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해당 심사청구의 내용과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등이 있는 경우

나.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다.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세무사법」 제17조 또는 「관세사법」 제2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5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7조제8항”을 “법 제67조제10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하지 않고 처분청만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로서 해당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청의 심리자료 열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심리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하결정사유

2. 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액심판사유

제5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6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의 공시송달은 주심조세심판관이 송달할 심판결정서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조세심판원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2. 관보 또는 일간신문

④ 제2항의 공시송달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63조의14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가 해당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제63조의15제1항제4호 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63조의17제6항제1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세무조사 착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65조의4제15항 중 “5년 이내에”를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신고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로 한다.

제66조제6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제4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12항제3호, 제63조의17제13항제3호 및 제66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심판 등의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4항 및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심리자료 열람 요청의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분청이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판결정서의 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판결정서를 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4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공받는 과세정보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의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의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제53조제8항제1호 및 제63조의17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1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 납부고지서, 독촉장---------------------------------------------------.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고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 납부고지서, 독촉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기획재정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2.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3.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4.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5. 조세심판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조세심판원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⑫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⑫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3. ----------------------------------------- 경우(질의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⑬ㆍ⑭ (생 략)	⑬ㆍ⑭ (현행과 같음)
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① 위원장은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삭 제	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47조의3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그 이후 해당 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 ----------------------------------------------------------------------------------.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 (생 략)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가목------------------------------------------------------------.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1. 수입금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등이 소유한 재산의 평가 방법, 국선대리인의 임기ㆍ위촉,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이 각각 정한다.	⑥ -------- 제5항-------------------------------------------------------------------------------------------------------------------------------------------------------------------------------------------------------------------------------------.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 ⑦ (생 략)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⑧ ----------------------------------------------------.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⑨ ∼ ⑬ (생 략)	⑨ ∼ ⑬ (현행과 같음)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심사청구의 내용이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해당 심사청구의 내용과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등이 있는 경우 나.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⑮ ∼ ⑱ (생 략)	⑮ ∼ ⑱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①ㆍ② (생 략)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다.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세무사법」 제17조 또는 「관세사법」 제2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법 제67조제8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은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법 제67조제10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① (생 략)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동일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가 1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개최되는 조세심판관회의를 말한다)가 개최되기 전에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에 해당 심판청구와 관련된 처분개요, 심판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의 의견 및 사실관계를 정리한 심리자료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하지 않고 처분청만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로서 해당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청의 심리자료 열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심리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신 설>	1. 법 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하결정사유
<신 설>	2. 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액심판사유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2조(소액심판)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2조(소액심판) ---------------------------------------------------------------------------------------------------------------------.
1. 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 5천만원-------------- 2천만원------------------------------------------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2조의3(결정서의 송달) (생 략)	제62조의3(결정서의 송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신 설>	③ 제2항의 공시송달은 주심조세심판관이 송달할 심판결정서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조세심판원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2. 관보 또는 일간신문
<신 설>	④ 제2항의 공시송달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가 해당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	4. ---------------------------------------------------------------------- 5억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⑥ -----------------------------------------------------.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3. ----------------------------------------- 경우(세무조사 착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⑭ㆍ⑮ (생 략)	⑭ㆍ⑮ (현행과 같음)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 ⑭ (생 략)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⑮ ------------------------------------------------------------------------------------------------------------------------------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신고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
⑯ ∼ ㉒ (생 략)	⑯ ∼ ㉒ (현행과 같음)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 ⑤ (생 략)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3. ----------------------------------------- 경우(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⑦ ∼ ⑱ (생 략)	⑦ ∼ ⑱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연 락 처	(044) 215 - 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