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19937호, 2023.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다양한 주류 제조를 통한 고품질의 주류개발 촉진을 위하여 맥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범위에 빵, 다랑어포, 굴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25.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가목5)의 첨가할 수 있는 재료란 중 “아스코르빈산”을 “아스코르빈산ㆍ빵(밀가루 또는 기타 곡분, 설탕, 유지, 달걀, 효모, 우유를 주원료로 하여 이를 발효한 반죽을 익힌 것을 말한다)ㆍ다랑어포ㆍ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5)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세율)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적용하는 세율 및 가격변동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탁주: 1킬로리터당 44,400원(가격변동지수: 3.57퍼센트) 2. 맥주: 1킬로리터당 885,700원(가격변동지수: 3.57퍼센트)	제7조(세율)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