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석유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석유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4원,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한편,

다자녀 양육자의 다양한 양육여건을 고려하여 자녀의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 및 자녀와 세대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에도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면세받은 승용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경우, 반입일 이후 자녀의 연령이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25.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176.4원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나. 가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4년 2월 29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의 계산식 중 “과세표준”을 “판매가격 상당액”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학증명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및 세대를 함께하지 않는 배우자ㆍ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중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바목”을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물품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 사망한 경우

2) 같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거나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경우

3) 반입일 이후 자녀의 연령이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

4) 자녀가 사망한 경우

5) 양육하는 자녀의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으로 동일 주소지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6) 반입자가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프로판 및 부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건부 면세 승용차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용도변경 예외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탄력세율)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4년 2월 29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176.4원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나. 가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4년 2월 29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①제8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 중에 해당 판매장에서 판매한 동종ㆍ동질 물품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①----------------------------------------------------------------------------------------------------------------------------------------------------------------------------.

	과세 표준	=	동종ㆍ동질 물품의 판매 금액의 합계	×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
			동종ㆍ동질 물품의 판매 수량의 합계

	판매가격 상당액	=	동종ㆍ동질 물품의 판매 금액의 합계	×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
			동종ㆍ동질 물품의 판매 수량의 합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20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학증명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및 세대를 함께하지 않는 배우자ㆍ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

가.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바목의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가.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물품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 사망한 경우

2) 같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거나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경우

3) 반입일 이후 자녀의 연령이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

4) 양육하던 자녀가 사망한 경우

5) 양육하는 자녀의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으로 동일 주소지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6) 반입자가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