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이 농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농산물 건조기 등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도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합계 등의 면세유 공급명세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25.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2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농업용 무인 항공기

나. 농산물 건조기(농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한정한다)

다.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농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등유”를 “등유, 중유”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① 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합계

2.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합계

3. 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등 신고 현황

4. 석유판매업자 지정 현황

별표 2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가축 생체정보수집기(임신진단기를 포함한다)

별표 5 제8호 중 “다겹보온덮개”를 “다겹보온덮개ㆍ다겹보온커튼”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64호부터 제6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농업용 관비기

65. 농업용 양액기

66. 스마트팜용 센서류(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ㆍ구동기류(驅動機類)ㆍ복합환경제어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를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축산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ㆍ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8호 및 제64호부터 제6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ㆍ임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 무인 항공기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1의2.--------------------------------------------------------------------------------------------------------.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농업용 무인 항공기 나. 농산물 건조기(농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한정한다) 다.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농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한정한다)
1의3.ㆍ2. (생 략)	1의3.ㆍ2.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17조(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①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①-------------------------------------------------------------------------------------------------------------------------.
1.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농선(10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다만,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중 등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1. -----------------------------------------------------------------------------------------------------. -------------------------------------------------------- 등유, 중유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신 설>	제20조의3(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① 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합계 2.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합계 3. 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등 신고 현황 4. 석유판매업자 지정 현황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항에 따라 면세유 공급명세를 공개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를 해야 한다.	③ ---------------------- 제2항에 --------------------------------- 제2항제1호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