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토지 임대료를 면세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건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을 확대하며,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 등을 면세하고,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추가하는 한편 사업자등록 신청 합리화 및 자료제출 시기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제출 서류 규정 등(안 제11조제3항‧제6항‧제11항)

1)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규정함.

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이 수탁자로서 무체재산권 신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다수의 신탁재산에 대해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허용함.

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규정(안 제15조제2항)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사실상 폐업한 경우 및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를 규정함.

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추가(안 제30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사항으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서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추가함.

라.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안 제35조)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으로 규정함.

마. 면세하는 교육용역 명확화(안 제36조제1항)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호‧양육‧교육하는 것을 면세하는 교육용역으로 명확화하여 규정함.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 용역 면세(안 제41조제3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 임대를 면세하는 토지 임대 용역으로 규정함.

사. 면세하는 인적용역 명확화 및 범위 확대(안 제42조제1호‧제2호)

면세하는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 등을 면세하는 인적용역 대상으로 추가함.

아.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추가(안 제69조제13항)

「전기사업법」에 따른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개인인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근거를 마련함.

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 등(안 제71조의2제2항 및 제13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가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매출사업자의 행방불명 등의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추가하여 규정함.

차.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대상 추가(안 제88조제4항)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증빙서류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가 발급하는 직불카드 영수증 등을 추가하여 규정함.

카. 자료제출의 시기 일치(안 제121조)

판매·결제 대행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판매·결제거래 월별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는 시기를 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에서 다음달 15일로 변경하여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25.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표 제5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의 본문의 “한다”를 “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

제11조제6항의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로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사업자등록”을 “사업자등록 또는 간편사업자등록”으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변경한다.

제11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탁계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7호의 재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다.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권리를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9항제2호”를 “법 제8조제9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폐업한 경우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있는”을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실상”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으로 한다.

제3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서 「상법」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제18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을 “법률”로,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을 “위탁받은”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용역”을 “의료보건 용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1호나목1) 중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시외우등고속버스 및 시외고급고속버스”로 한다.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7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한다)을 공급받은 자에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토지 임대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를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 등을 고용하지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 및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

자.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다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제69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를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로 항 번호를 이동한다.

⑬ 「전기사업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1조의2제2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8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역년(曆年)에”를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역년”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1역년에”를 각각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역년 동안”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8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가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88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가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88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가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89조제1항 중 “개인사업자를”을 “개인사업자(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제3호다목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한다.

제109조 제3항 전단 중 “1역년 중 휴업”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휴업”으로, “1역년 중 공급대가”를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급대가”로 한다.

제110조제6항 본문과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 단서 중 “1역년”을 각각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1조제8항 본문의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16조제2항 후단 중 “1역년”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1조제1항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다음 달 15일까지”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2호아목ㆍ자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호아목ㆍ자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제8조(사업장) ① -------------------------------------------.

사업	사업장의 범위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 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 인이 운 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5. 「지방공기 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7. 「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른 전기 통신사업자 가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통 신요금 통 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 구하는 전 기통신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8. 「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가. 법인 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나. 개인 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9. 무인자동판 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0. 「한국철도 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제3호에 따른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5.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사업	사업장의 범위
1. ----	--------------------------------------------------------------------------------------------------------------------------------------------------------------------
2. ------	----------------------------------------------------------------------------------------------------------------------------
3. --------- ----------------	가. ------ -----		--------------------------------------------------
	나. ------ ----		----------------------------
	다. ------ ------------------------------------		--------------------------------------------------
	라. ------ ----------------------------------------		---------------------------------
4. -------- ----------------------	-----------------------------
5. (삭제)	(삭제)
6. --------- --------------------------------------------------------------------------------	-----------------------------------------------------------------------------------------------------------------------------------------------------------------------------------------------------------------
7. --------- ------------------------------------------------------------------------------------------------	----------------------------
8. --------- ------------------------------------------------------------------------------	가. --- -- ---	------------------
	나. ---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 ② (생 략)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⑥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

---사업자등록 또는 간편사업자등록------납세지--------

------------------------.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수탁자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⑪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탁계약이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일 것

2. 신탁계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7호의 재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다.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권리를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⑫ㆍ⑬ (생  략)

⑫ㆍ⑬ (현행과 같음)

제15조(등록말소) ① (생  략)

제15조(등록말소)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8조제9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폐업한 경우 및 제2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5. -------------------------------------------------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서 「상법」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용역

18. 법률--------------------------------------------------------------------------------------- 위탁받은 ----------------------------------------------------- 의료보건 용역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

1.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

1)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1) 시외우등고속버스 및 시외고급고속버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 ② (생  략)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7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한다)을 공급받은 자에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토지 임대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1. -------------------------------------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 등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가. ∼ 파. (생  략)

가. ∼ 파. (현행과 같음)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 및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

<신  설>

자.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다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 ⑫ (생  략)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 ⑫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⑬ 「전기사업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⑬ ∼ ⑲ (생  략)

⑭ ∼ ⑳ (현행 제13항부터 제19항 이동)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생  략)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1년 --------------------------------------------------------------------------------------------------------------------------------------------.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ㆍ② (생  략)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사업자는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1역년(曆年)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1역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역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과세표준 합계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5,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이거나 100분의 25 미만일 것

1. ---------------------------------------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1역년 동안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

2. ------------------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 ③ (생  략)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1.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가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가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3.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가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 개인사업자(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 -- 2년간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② ∼ ⑬ (생  략)

② ∼ ⑬ (현행과 같음)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② (생  략)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제8호 단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③ --------------------------------------------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휴업----------------------------------------------------------------------------------------------------------------------------------------------------------------------------------------------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급대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 ⑤ (생  략)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 -------------------------------------------------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 ⑦ (생  략)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63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⑧ ---------제7항 -------------------------------------------------------------------------------------------------------------------------------------------------------------------------------.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생  략)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109조제4항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② ---------------------------------------------------------------------------------------------------------------------------------------------------------------------. ----------------------------------------------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21조(자료제출) ① 법 제7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자료제출) ① --------------------------------------------------------------------------- 다음 달 15일까지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