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연 월 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의2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감면 시행을 위한 위임사항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공장의 범위 등의 적용기준과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장의 범위 등의 적용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등의 적용기준(안 규칙 제8조의2)

기회발전특구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기업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을 규정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을 규정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할 서식 및 서류

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경우 제출 서식 수정(안 별지 서식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기업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수도권(법 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3.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도권(법 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 내에 있는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② 법 제8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법 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기회발전특구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수도권(법 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④ 법 제8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장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및 제8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공장의 지방 이전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영업소)
④전자우편주소	⑤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취 득 부동산	⑥소재지
⑦구조	⑧개별공시지가	⑨지목
⑩취득연월일	⑪연면적	⑫취득자
⑬그 밖의 참고사항
이전하기 전 의 공장규모	⑭소재지
건물	⑮구조	⑯용도
토지	⑰지목	⑱개별공시지가
기타	⑲부대시설	⑳그 밖의 과세대상 부동산
가액	㉑계	㉒건물	㉓토지	㉔부대시설	㉕기타
㉖업종	㉗가동기간 . . . ~ . . .
공 장 신 설 계 획	규모	건물	㉘구조	㉙용도
기타	㉚부대설비	㉛구축물
㉜업종	㉝사업시작예정일
㉞착공예정일	㉟준공예정일
㊱그 밖의 참고사항
감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감면 안내 방법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및 제8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장시설 및 조업 확인서 등을 말합니다)

2. 이전 하기 전의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3. 이전한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신청인

①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을, 법인은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⑤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취득 부동산

⑥∼⑨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 구조, 개별공시지가, 지목을 적습니다.

⑩∼⑪ 감면 신청 대상 부동산의 취득일과 부동산 면적을 적습니다.

⑫ 취득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상호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⑬ 공장 이전에 관한 사항 중 지방세 과세와 관련되는 참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

⑭ 이전하기 전에 조업한 공장 등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⑮∼⑳ 이전하기 전의 공장 등에 대한 건물의 구조 및 용도와 토지의 지목 및 개별공시지가를 적고, 부대시설과 그 밖의 과세대상 부동산을 적습니다.

㉑∼㉕ 이전하기 전의 부동산 가액이 각각「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적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㉖「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공장의 업종을 적습니다.

㉗ 이전하기 전에 조업한 공장 등의 가동기간을 적습니다.

◇ 공장신설계획

㉘∼㉛ 공장신설계획에 따른 구조 및 용도, 부대설비, 구축물 등을 적습니다.

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공장의 업종을 적습니다.

㉝∼㉟ 공장 등의 신설계획에 따라 일정별로 발생하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㊱ 공장 이전에 관한 사항 중 지방세 과세와 관련되는 참고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기업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수도권(법 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3.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도권(법 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② 법 제8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법 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기회발전특구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수도권(법 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④ 법 제8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장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05-3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