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할 당시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던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확대(안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확대함.

나. 간이과세 재적용 대상 추가(안 제116조 제3항‧제4항)

간이과세 포기신고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이었으나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는 간이과세자 등을 간이과세 포기 후 3년 이내라도 재적용이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13. ～ 2.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9조제1항 중 “8천만원”을 “1억 400만원”으로 한다.

제1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당시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였던 자로 한다.

④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3. 그 밖의 참고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과세 재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 1억 400만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 ② (생 략)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당시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였던 자로 한다.
<신 설>	④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3. 그 밖의 참고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