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취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사실상의 잔급지급일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를 보완하고,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신설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의 사무처리비 금액 및 관련 서식 등을 신설하며, 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배분기준을 신설하고,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서식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득세 신고서 서식의 첨부서류 보완(안 제9조, 별지 제3호서식)

나. 담배소비세 세액의 공제·환급 증명(총괄표) 신청서 서식 마련 및 정비(안 제29조, 제31조,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다.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사무처리비 규정 및 납입 서식 마련
(안 제30조, 별지 제29호서식)

라. 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배분기준 신설(안 제72조)

마.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의3서식, 별지 제40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6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바.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에 따른 서식 정비 (안 별지 제40호의4서식)

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4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0. ～ 3. 11.) 진행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를 경우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제ㆍ환급증명서”를 각각 “공제ㆍ환급증명서나 별지 제30호의2 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6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1. 담배소비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

2.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62조의2제4항에 따른 불복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69조의2에 따른 담배소비세를 해당 시ㆍ군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 시ㆍ군별 납입명세와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제1항 중 “따른다”를 “따르며, 공제ㆍ환급증명 발급신청서(총괄표) 및 공제ㆍ환급증명서(총괄표)는 각각 별지 제30호의2 서식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첨부하여”를 “첨부하거나 별지 제30호의2 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총괄표)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 100분의 90

2. 특별징수의무자(주된 특별징수의무자 제외) : 100분의 10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동차세 부과ㆍ징수ㆍ환급 등 사무처리 건수 기준으로 안분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39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의3서식, 별지 제40호의4서식, 별지 제40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6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한다)에 제1호의 서류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9조(신고 및 납부)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를 경우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서(제조자용)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제29조(신고 및 납부) ① ----------------------------------------------------------------------------------------------------------------------- 공제ㆍ환급증명서나 별지 제30호의2 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
②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서(수입판매업자용)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② -------------------------------------------------------------------------------------------------------------------------------- 공제ㆍ환급증명서나 별지 제30호의2 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6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1. 담배소비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 2.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62조의2제4항에 따른 불복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69조의2에 따른 담배소비세를 해당 시ㆍ군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 시ㆍ군별 납입명세와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 발급신청서 및 공제ㆍ환급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① ----------------------------------------------------------------------------------------- 따르며, 공제·환급증명 발급신청서(총괄표) 및 공제·환급증명서(총괄표)는 각각 별지 제30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②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첨부하거나 별지 제30호의2 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총괄표)를 첨부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2조(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제72조(사무처리비 등) ① -------------------------------------------------------------------------------.
1.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동차세의 징수 또는 납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1.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 100분의 90 2. 특별징수의무자(주된 특별징수의무자 제외) : 100분의 10
<신 설>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동차세 부과·징수·환급 등 사무처리 건수 기준으로 안분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 ( [ ]기한 내 / [ ]기한 후] ) 신고서
	(앞쪽)
관리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취득자 (신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매도자와의 관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34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배우자 [ ] 직계존비속 [ ] 그 밖의 친족관계 [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34호나목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임원ㆍ사용인 등)인 경우 [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34호다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주주ㆍ출자자 등)인 경우 [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 ]
취 득 물 건 내 역
소재지
취득물건	취득일	면적	종류(지목/차종)	용도	취득 원인	취득가액
세목	과세표준액	세율	① 산출 세액	② 감면 세액	③ 기납부 세 액	가산세	신고세액 합 계 (①-②-③+④)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지연	계 ④
합계
신고 세액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부과분		%
감면분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영수)일자 (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ㅣ
첨부 서류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6.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를 경우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위임장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사람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르는 선
접수증(취득세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취득물건 신고내용	접수 일자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시ㆍ군별 담배소비세 납입 및 공제명세 통보

「지방세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시ㆍ군별 담배소비세 납입명세 및 시ㆍ군별 사무처리비 공제명세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시ㆍ군별 담배소비세 납입 및 사무처리비 공제명세.  끝.

시장ㆍ군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의 부표]
시ㆍ군별 담배소비세 납입 및 사무처리비 공제명세
시ㆍ군	세액 (1)	사무처리비 등(2)	납입세액 (1)-(2)	시ㆍ군	세액 (1)	사무처리비 등(2)	납입세액 (1)-(2)	시ㆍ군	세액 (1)	사무 처리비 등(2)	납입세액 (1)-(2)	시ㆍ군	세액 (1)	사무 처리비 등(2)	납입세액 (1)-(2)	시ㆍ군	세액 (1)	사무 처리비 등(2)	납입세액 (1)-(2)	시ㆍ군	세액 (1)	사무 처리비 등(2)	납입세액 (1)-(2)	시ㆍ군	세액 (1)	사무 처리비 등(2)	납입세액 (1)-(2)
서울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부산
기장군
제주
대구
달성군
군위군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광주시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대전시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울산시
경남
울주군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세종
경기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경북
강원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전남
목포시 여수시
	364mm×25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의2 서식]

담배소비세액

[  ]

[  ]

공제ㆍ환급증명 발급신청서(총괄표)

공제ㆍ환급증명서(총괄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대표자 성명

⑥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⑦ 주소(소재지)

⑧ 전화번호

(휴대전화:              )

⑨ 전자우편주소

⑩ 공제ㆍ환급증명 기간

⑪ 공제ㆍ환급신청 총액

공제ㆍ환급내용

⑫ 지자체명

⑬ 담배종류

⑭ 단위

⑮ 수량

⑯ 세율

⑰ 공제·환급일

⑱ 기납부세액

⑲ 공제ㆍ환급세액

⑳ 계

㉑ 공제환급사유

「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을 신청하오니 위와 같이 공제ㆍ환급사실을 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 이 신청서는 2부를 작성합니다.

첨부서류

공제 또는 환급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위 공제ㆍ환급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신청, 증명: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경우 상호명을 적으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 칸으로 둡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으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 칸으로 둡니다.

⑤ 대표자 성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법인만 작성합니다).

⑥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시고, 대표자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법인만 작성합니다).

⑦ 주소(소재지):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⑧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⑨ 전자우편주소 : 전자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적습니다.

⑩ 공제ㆍ환급증명 기간 : 공제·환급 증명을 받을 기간을 정하여 적습니다.

□ 공제ㆍ환급 내용란

⑫ 지자체명 : 공제·환급받은 지자체명을 적습니다.

⑬ 담배종류 :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적습니다.

⑯ 세율: 해당 담배의 품종별 세율을 적습니다.

⑱ 기납부세액: 공제받거나 환급받기 전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시ㆍ군			시ㆍ군			시ㆍ군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담배소비세 신고서(제조자용) ( [ ] 기한 내 신고 [ ] 기한 후 신고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대표자)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영업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⑧ 담배의 구분	⑨ 품명	⑩ 규격	⑪ 포장 단위	⑫ 판매 가격	⑬ 전년 중 ( )시ㆍ군에서 판매된 담배	⑭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 (미납세ㆍ과세면제 제외)	⑮ 공제ㆍ환급세액 ㉰	⑯ 가산세 ㉱	⑰ 전년 중 전(全) 시ㆍ군에서 판매된 담배	⑱ 납부할 세액	⑲ ( )시ㆍ군이 실제 받을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	㉳	㉮×㉳÷㉲
⑳ 계
지방교육세 신고서
과세표준		세율		㉑ 본 세		납부할 세액(㉑+㉒)
㉒ 가산세
신고세액합계(⑲+)
「지방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기한 내, 기한 후 신고: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고내용란

⑧ 담배의 구분: 「지방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담배를 적습니다.

⑨ 품명: 담배의 제품 명칭을 적습니다.

㉮ 전년 중 해당 시ㆍ군에서 판매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전월 중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63조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된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전년 중 전 시ㆍ군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판매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담배소비세 신고서(수입판매업자용)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대표자)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영업소)
⑥ 전화번호 (휴대전화: )	⑦ 전자우편주소
⑧ 담배의 구분	⑨ 품명	⑩ 규격	⑪ 판매 가격	⑫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외국산담배 (미납세ㆍ과세면제 제외)	⑬ 공제 ㆍ환급세액 ㉯	⑭ 가산세 ㉰	⑮ 납부할 세액 ㉮-㉯+㉰
수량	세액㉮
⑯ 계
지방교육세 신고서
⑰ 과세 표준		⑱ 세율		⑲ 본 세		납부할 세액
가산세
신고세액 합계(+)
「지방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또는 별지 제30호의2 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 환급증명서 총괄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로 표시합니다.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고사항란

담배의 구분: 「지방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담배를 적습니다.

⑨ 품명: 담배의 제품 명칭을 적습니다.

㉮ 전월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63조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된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5서식]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년 월 귀속)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납세지
구 분						세율구분코드		세율구분코드		합계
양도일					⑥
토지등 매매차익					⑦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⑧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⑦+⑧)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가 산 세			무(과소)신고		⑫
			납 부 지 연		⑬
			기 타		⑭
			계(⑫+⑬+⑭)		⑮
기납부세액					⑯
납부할 총세액(⑪+⑮-⑯)					⑰
분납할 세액					⑱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⑰-⑱)					⑲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 서류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⑤ 납세지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양도가 있은 달의 말일, 그 전에 사망ㆍ출국 시에는 사망일ㆍ출국일)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만약,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당시 주소지등으로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3조제15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⑦ 토지등매매차익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⑧ 토지등 매매차익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3. ⑩ 세율란: 아래의 세율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가산세란: ⑫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⑬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⑭ 기타에는 「지방세법」 제99조 제103조의9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5. ⑱ 분납할 세액란: ⑰ 납부할 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총세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일반	미등기	비사업용토지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내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0.6~4.5%	7%	1.6~5.5%	4%	1.6~5.5%	5%	1.6~5.5%	2.6~6.5%	4%	2.6~6.5%	5%	2.6~6.5%
코드	10	30	11	35	11	36	11	31	37	31	38	31

세율구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21.5.31.양도분)												조정대상 지역내 분양권 (~’21.5.31. 양도분)
	1세대2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이후 취득 분양권 포함)의 합이 2인 경우 해당 주택			1세대3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이후 취득 분양권 포함)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1.6~5.5%	4%	1.6~5.5%	1.6~5.5%	4%	1.6~5.5%	2.6~6.5%	4%	2.6~6.5%	2.6~6.5%	4%	2.6~6.5%	5%
코드	51	53	51	52	54	52	55	57	55	56	58	56	21

세율구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21.6.1.이후 .양도분)																		분양권
	1세대2주택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1개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1세대3주택 이상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2년 미만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2.6~ 6.5%	6%	2.6~ 6.5%	7%	2.6~ 6.5%	6%	2.6~ 6.5%	7%	3.6~ 7.5%	6%	3.6~ 7.5%	7%	3.6~ 7.5%	3.6~ 7.5%	6%	3.6~ 7.5%	7%	3.6~ 7.5%	6%	7%	6%
코드	47	82	47	84	48	83	48	85	49	86	49	88	49	50	87	50	89	50	39	46	23

※ 지정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른 지정지역을 말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2022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3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4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94천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납 세 지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사업장 전화번호

⑦ 휴 대 전 화

⑧ 전자우편주소

⑨ 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 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분리과세  비사업자

⑪ 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❸ 세 무

대리인

⑭성  명

⑮ 사업자

등록번호

-

-

전화번호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개인지방소득세

과  세  표  준

⑰

세                  율

⑱

산    출    세    액

⑲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

종    합   과    세(⑲-⑳-㉑)

분리과세

㉓

합                   계(㉒+㉓)

㉔

가 산 세

무(과소)신고

㉕

납 부 지 연

㉖

기      타

㉗

계(㉕+㉖+㉗)

㉘

추   가   납   부   세   액

㉙

합    계(㉔+㉘+㉙)

㉚

기   납   부   세   액

㉛

납 부 할 총 세 액(㉚-㉛)

㉜

분납할 세액

㉝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㉜-㉝)

㉞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1부

2.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각 1부

3. 합계잔액시산표 1부

4. 조정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1부

5. 소득공제신고서 1부

6.「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ㆍ감면신청서 1부

7.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부

8. 그 밖의 첨부서류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④ 납세지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납세지 1)일반적인 경우: 12월 31일의 주소지등

2)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주소지등

3)국외이전(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일의 주소지등

4. ⑩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 합니다.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5. ②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6. ③ 세무대리인란: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⑰ 과세표준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8. ⑱ 세율란ㆍ⑲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9.  세액감면란ㆍ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ㆍ 금액의 100분의 10을 각각 적습니다.

10. ㉓ 분리과세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5쪽 ⑧ 결정세액 합계란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

11. 가산세란: ㉕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㉖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㉗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㉙ 추가납부세액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금액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

13. ㉛ 기납부세액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및 고지세액,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세액의 합계액(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된 세액 포함)을 적습니다.

14. ㉜ 납부할 총세액란: ㉚ 합계 금액에서 ㉛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②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5. ㉝ 분납할 세액란: ㉜ 납부할 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총세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2022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3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4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94천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3서식]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사업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납세지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주사업장 전화번호

⑧ 휴대전화번호

⑨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⑩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⑪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⑫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❸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과세표준란의 금액

세     율:「지방세법」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2022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3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4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94천원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하단 세율표 참고)]

세액감면:「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및  합계액×10%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10%

결정세액: ⑯－(⑰+⑱)

⑳ 가산세액: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무(과소)신고

납 부 지 연

기      타

합      계

총 결정세액: +⑳(합계란 금액)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중간예납세액을 제외한 금액)×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해당자로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각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4서식]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분리과세 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납세지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⑧ 신고유형

분리과세

⑨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⑩ 금융기관명

⑪ 계좌번호

❸세무
대리인

⑫ 성  명

⑬ 사업자

등록번호

-

-

⑭ 전화번호

❹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합  계

주택임대

사업소득

기타소득

(계약금이 위약금ㆍ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기타소득

(가상자산
양도ㆍ대여)

연금소득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⑱ 과세표준란의 금액

⑯ 세율:「지방세법」 제93조제10항제2호 및 제16항

1.4%

2.0%

2.0%

1.5%

⑰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⑯)

⑱ 세액감면:「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10%

⑲ 결정세액: ⑰-⑱

⑳ 가산세액: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무(과소)신고

납 부 지 연

기      타

합      계

추가납부세액:「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10%

합계: ⑲+⑳(합계란 금액)+

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 세액: -

❺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분리과세 소득 제외)

□ 2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5서식]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납세지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⑧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⑨ 금융기관명

⑩ 계좌번호

❸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⑪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의  과세표준란의 금액

⑫ 세     율:「지방세법」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2022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3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4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94천원

⑬ 산출세액: [과세표준(⑪)×세율(⑫)－누진공제액(⑫하단 세율표 참고)]

⑭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의 ×10%

⑮ 결정세액: ⑬－⑭

⑯ 가산세액: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무(과소)신고

납 부 지 연

합      계

⑰ 총결정세액: ⑮ + ⑯(합계란 금액)

⑱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의 ×10%

⑲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⑰-⑱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해당자로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각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6서식]	(3쪽 중 1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납세지
⑤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⑥ 전화번호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⑦ 은행명		계좌번호
❸ 세무 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❹ 퇴직소득명세	⑫ 지급처명	입사일	지급일	퇴직급여	비과세 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
⑬ 사업자등록번호	퇴사일	근속월수
합 계
❺ 근속연수계산	제외월수	가산월수	중복월수	정산근속 연수	2012.12.31. 이전 근속연수	2013.1.1.이후 근속연수(-)
2020년 이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계 산 내 용	금 액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환산산출세액(× 세율)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배)
세액공제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환급)지연
합계(+)	㊷
기납부 세액	㊸
납부할 총세액(-+㊷-㊸)
분납할 세액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❼ 2016~2019년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계 산 내 용	금 액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환산산출세액(× 세율)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계 산 내 용		2012.12.31. 이전	2013.1.1.이후	합계
과세표준안분(×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연평균과세표준(/각근속연수)
환산과세표준(× 5)
환산산출세액(× 세율)
연평균산출세액(2012.12.31.이전: × 세율, 13.1.1.이후: /5)
산출세액(× 각 근속연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퇴직연도별 비율) + [× (100%-퇴직연도별 비율)]
		세액공제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환급)지연
				합계(+)				㊷
		기납부 세액						㊸
납부할 총세액(-+㊷-㊸)
분납할 세액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연금계좌지급명세서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소득이연연금계좌의 퇴직소득확정신고 시)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3쪽)

작성방법

1. 이 신고서는 퇴직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2. ④ 납세지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② 환급금 계좌신고(⑦ㆍ⑧)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4. ③ 세무대리인(⑨~⑪)란: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④ 퇴직소득명세(⑫~⑳)란:  퇴직급여란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합니다.

6. ⑤ 근속연수계산(~)란: [근속연수 = (총근속월수 - 중복월수)/12]로 산정한 연수를 적습니다. 다만,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합니다.

7. ⑦ 2016~2019년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계산방법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퇴직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퇴직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  환산산출세액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라.  과세표준안분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2012. 12. 31.이전 근속연수비율과 2013. 1. 1. 이후 근속연수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합니다.

마.   환산과세표준란과  환산산출세액란: 2013. 1. 1. 이후 부분의 연평균과세표준에 5배수 한 값과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바.  연평균산출세액란: 2012. 12. 31. 이전 부분은  연평균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2013. 1. 1. 이후 부분은  환산산출세액을 5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사.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 × 퇴직연도별 비율) + [×(100% - 퇴직연도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적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아래의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퇴직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퇴직연도별 비율	20%	40%	60%	80%

아.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자. 가산세란: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차. ㊸ 기납부 세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카.  분납할 세액란:  납부할 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총세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8.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하며,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2022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3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4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94천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받는 사람

※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납세자용)

연도

회계

신구

발행번호

세입징수관

동

검

주소(납세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귀속연도

소득 구분

세율

과세표준

원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개인

지방소득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원

납기후

년  월

일까지

가산금

원

계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

인

※ 납부장소: 전국우체국ㆍ농협 또는 관내금융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가산세 산출근거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용)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영수필 통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관용)
연도		회계			신구	발행번호	세입징수관	동		검				연도		회계			신구		발행번호	세입징수관		동	검
주소(납세지)														주소(납세지)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귀속연도														소득세 귀속연도
소득 구분														소득 구분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개인 지방소득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개인 지방소득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원															원
납기후	년 월 일까지				가산금	원								납기후	년 월 일까지					가산금	원
					계	원														계	원
위의 금액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세입으로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 ○○ 수납기관 귀하									수납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수납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납인

198㎜ × 279㎜(OCR지 120g/㎡)

(뒤쪽)

안내말씀

1. 지방소득세 과세 근거

- 2014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 성립분: 「지방세법」 제85조 ∼ 제103조의18

- 그 외: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 제98조

2. 세액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 관련 법규: 「지방세법」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103조, 제103조의3, 제103조의4, 제103조의6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표 >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2022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3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4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94천원

※ 이 외 나머지 세율은 지방세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산세 산출근거

- 관련 법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지방세법」 제99조, 제103조의8

※ 가산세 구분란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방문납부: 전국우체국ㆍ농협 또는 관내금융기관 영업점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도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수납의뢰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영수증

특별

징수

의무

자

성명(상호명)

특별

징수

의무

자

성명(상호명)

특별

징수

의무

자

성명(상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① 세목

지방

소득세

② 신고하는

특별자치시ㆍ 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① 세목

지방

소득세

② 신고하는

특별자치시ㆍ 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① 세목

지방

소득세

② 신고하는

특별자치시ㆍ 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③ 납부액

일금                    원정

③ 납부액

일금                    원정

③ 납부액

일금                    원정

구  분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구  분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구  분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개인

④ 이자소득

개인

④ 이자소득

개인

④ 이자소득

⑤ 배당소득

⑤ 배당소득

⑤ 배당소득

⑥ 사업소득

⑥ 사업소득

⑥ 사업소득

⑦ 근로소득

⑦ 근로소득

⑦ 근로소득

⑧ 연금소득

⑧ 연금소득

⑧ 연금소득

⑨ 기타소득

⑨ 기타소득

⑨ 기타소득

⑩ 퇴직소득

⑩ 퇴직소득

⑩ 퇴직소득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⑫ 비거주자 양도소득

⑫ 비거주자 양도소득

⑫ 비거주자 양도소득

⑬ 가감세액(조정액)

⑬ 가감세액(조정액)

⑬ 가감세액(조정액)

⑭ 가산세

⑭ 가산세

⑭ 가산세

⑮ 계

⑮ 계

⑮ 계

법인

⑯ 법인원천

내국법인

법인

⑯ 법인원천

내국법인

법인

⑯ 법인원천

내국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⑰ 가감세액(조정액)

⑰ 가감세액(조정액)

⑰ 가감세액(조정액)

⑱ 가산세

⑱ 가산세

⑱ 가산세

⑲ 계

⑲ 계

⑲ 계

합 계(⑮ + ⑲)

합 계(⑮ + ⑲)

합 계(⑮ + ⑲)

위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

○○○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수납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납기관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수납기관

수납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납부장소 : ① (방문납부) 전국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  ② (인터넷납부) 위택스 www.wetax.go.kr

297㎜ × 210㎜(미색모조 80g/㎡)

(뒤쪽)

작성방법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 및 제103조의56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3.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일)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

4. ④∼⑫, ⑯ 과세표준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④∼⑫, ⑯의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할 세액을 적습니다.

6. ⑬, ⑰ 가감세액(조정액)은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한 조정세액 및 연말정산 추가납부 등으로 인한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작성합니다.

- 연말정산세액 등의 조정은 본 납부서에 적은 경우만 가능하며,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 ⑭, ⑱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4에 따른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액(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한 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감세액(조정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가감한 후의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여 적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6조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일 22/100,000)

8.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