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상승계취득 시 취득자 외에도 취득에 관여한 자가 지출한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과세물건 취득 시 비용 지급 주체를 명시하고, 법인에 대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내용 등을 규정하며, 향후 2년 간 신축된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소형주택을 취득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주택 구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규정신설에 따른 납입방법과 안분기준을 신설하고,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담배소비세 충당에 대한 가산금 표현을 정비하며,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세액을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송금할 때 사무처리비를 공제하지 않은 징수금액을 송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보완 등(안 제18조제6항 신설)

나. 신축 소형주택 등 취득 시 주택 수 제외(안 제28조의4)

다. 취득가액 증명을 위한 법인장부 작성방식 등 마련(안 제38조의2 신설)

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용어 정비(안 제38조의3, 제81조의2 등)

마.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마련 등(안 제69조의2 신설)

바. 담배소비세 세액의 공제·환급의 사후관리(안 제70조의2)

사.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담배소비세 조문 정비(안 제72조)

아. 1·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시·군·구와 시·도 교육청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 금액 현행화(안 제75조 관련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자.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현행화(안 제134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0. ～ 3. 11.) 진행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납세의무자 외의 자로서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할 자를 말한다.

제28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제6항제7호 내지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제28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 다만,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부동산을 같은 기간 내에 취득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립주택,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다세대주택, 같은 영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및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나.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서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이하인 부동산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 부동산은 제외한다) 으로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부동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같은 조 제4항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나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점부터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립주택,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다세대주택, 같은 영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및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나.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서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부동산

9.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라 한다)중에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경우(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아파트

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제38조의3 및 제38조의4로 하고,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보관 대상 장부의 종류 등) ① 법 제22조의2 제1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증거서류를 말한다.

1. 주주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방세기본법」제46조에 따른 법인으로 한정한다)

2. 법인의 자본적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합의 경우 조합원과 일반분양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한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구분한다)의 소재지, 면적, 분양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자의 명부 및 증거서류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록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종전의 제38조의2)제2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담배소비세액에서 법 제6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별 안분한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와 함께 시ㆍ군별 사무처리비 공제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안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영 제69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2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날부터 7일 이내에”를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제72조 전단 중 “담배소비세액 및 가산금”을 “담배소비세액”으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81조의2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00조의13제1항 단서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00조의19제3항제2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 중 “징수세액(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징수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징수세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수 제외의 유효기간) 영 제28조의4제6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취득세 세율 산정 시 적용되는 주택 수 산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① 영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영 제28조의4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2]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가목 관련)

1. 안분기준

시ㆍ군ㆍ구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 시ㆍ군ㆍ구별 안분액

총액		807,347백만원

□ 서울특별시 (계: 81,31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종로구	1,477		마포구	2,561
중구	331		양천구	3,657
용산구	1,740		강서구	4,523
성동구	2,688		구로구	4,320
광진구	3,343		금천구	3,192
동대문구	4,227		영등포구	2,205
중랑구	4,522		동작구	3,524
성북구	5,137		관악구	4,937
강북구	4,622		서초구	188
도봉구	4,502		강남구	0
노원구	6,003		송파구	1,310
은평구	5,009		강동구	3,770
서대문구	3,530

□ 부산광역시 (계: 50,311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2,191		해운대구	2,021
서구	3,126		사하구	4,671
동구	2,853		금정구	3,746
영도구	3,606		강서구	1,811
부산진구	3,202		연제구	3,071
동래구	3,002		수영구	2,885
남구	3,261		사상구	3,120
북구	4,719		기장군	3,026

□ 대구광역시 (계: 30,387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2,180		수성구	2,198
동구	4,213		달서구	4,398
서구	3,594		달성군	3,660
남구	4,386		군위군	1,164
북구	4,594

□ 인천광역시 (계: 17,10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652		부평구	2,984
동구	1,961		계양구	2,603
미추홀구	2,950		서구	1,349
연수구	1,187		강화군	442
남동구	2,722		옹진군	254

□ 광주광역시 (계: 22,116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3,081		북구	6,183
서구	4,049		광산구	4,684
남구	4,119

□ 대전광역시 (계: 21,810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5,517		유성구	1,874
중구	5,105		대덕구	4,369
서구	4,945

□ 울산광역시 (계: 17,64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4,167		북구	3,218
남구	3,163		울주군	3,892
동구	3,204

□ 경기도 (계: 166,829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수원시	10,679		의왕시	2,395
성남시	7,638		하남시	3,312
의정부시	5,289		용인시	9,357
안양시	5,260		파주시	6,525
부천시	7,627		이천시	4,914
광명시	3,908		안성시	4,082
평택시	6,502		김포시	5,432
동두천시	3,074		화성시	8,456
안산시	6,867		광주시	4,923
고양시	10,145		양주시	4,259
과천시	2,613		포천시	4,144
구리시	3,502		여주시	3,921
남양주시	7,643		연천군	3,726
오산시	3,675		가평군	3,458
시흥시	5,849		양평군	4,155
군포시	3,499

□ 강원특별자치도 (계: 35,23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춘천시	4,846		영월군	1,158
원주시	6,151		평창군	1,385
강릉시	4,437		정선군	1,095
동해시	1,766		철원군	1,228
태백시	1,200		화천군	953
속초시	1,973		양구군	913
삼척시	1,508		인제군	1,116
홍천군	1,855		고성군	1,056
횡성군	1,370		양양군	1,228

□ 충청북도 (계: 49,679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청주시	19,305		증평군	1,915
충주시	5,729		진천군	3,164
제천시	4,125		괴산군	2,423
보은군	2,344		음성군	3,554
옥천군	2,487		단양군	2,165
영동군	2,468

□ 충청남도 (계: 59,309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천안시	18,370		금산군	1,399
공주시	2,865		부여군	1,742
보령시	2,714		서천군	1,396
아산시	9,346		청양군	846
서산시	4,928		홍성군	2,740
논산시	3,146		예산군	2,162
계룡시	1,242		태안군	1,713
당진시	4,700

□ 전북특별자치도 (계: 48,74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전주시	12,926		진안군	1,573
군산시	6,320		무주군	1,514
익산시	5,937		장수군	1,454
정읍시	3,093		임실군	1,595
남원시	2,607		순창군	1,621
김제시	2,687		고창군	2,078
완주군	3,293		부안군	2,050

□ 전라남도 (계: 39,210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목포시	3,367		장흥군	1,060
여수시	4,649		강진군	1,027
순천시	4,823		해남군	1,733
나주시	2,197		영암군	1,381
광양시	2,906		무안군	1,776
담양군	1,250		함평군	1,104
곡성군	946		영광군	1,230
구례군	894		장성군	1,259
고흥군	1,405		완도군	1,200
보성군	1,103		진도군	969
화순군	1,416		신안군	1,515

□ 경상북도 (계: 64,560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포항시	9,022		청송군	1,336
경주시	5,830		영양군	1,193
김천시	3,228		영덕군	1,508
안동시	3,471		청도군	1,670
구미시	7,439		고령군	1,393
영주시	2,525		성주군	1,668
영천시	2,656		칠곡군	2,777
상주시	2,489		예천군	1,819
문경시	2,085		봉화군	1,451
경산시	5,276		울진군	2,986
의성군	1,751		울릉군	987

□ 경상남도 (계: 103,08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창원시	24,658		함안군	3,381
진주시	8,546		창녕군	3,041
통영시	4,030		고성군	2,897
사천시	3,979		남해군	2,742
김해시	13,401		하동군	2,732
밀양시	4,268		산청군	2,670
거제시	6,443		함양군	2,628
양산시	9,308		거창군	3,134
의령군	2,381		합천군	2,845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3]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나목 관련)

1. 안분기준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

총액		139,684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서울특별시	35,981		강원특별자치도	4,698
부산광역시	10,431		충청북도	4,750
대구광역시	7,443		충청남도	6,431
인천광역시	4,231		전북특별자치도	5,234
광주광역시	4,627		전라남도	5,228
대전광역시	4,741		경상북도	7,801
울산광역시	3,616		경상남도	10,172
세종특별자치시	1,146		제주특별자치도	2,919
경기도	20,235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4]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가목 관련)

1. 안분기준

시ㆍ군ㆍ구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 시ㆍ군ㆍ구별 안분액

총액		560,267백만원

□ 서울특별시 (계: 55,519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종로구	1,008		마포구	1,748
중구	226		양천구	2,497
용산구	1,188		강서구	3,088
성동구	1,835		구로구	2,950
광진구	2,282		금천구	2,180
동대문구	2,886		영등포구	1,505
중랑구	3,087		동작구	2,406
성북구	3,507		관악구	3,371
강북구	3,155		서초구	128
도봉구	3,074		강남구	0
노원구	4,099		송파구	895
은평구	3,420		강동구	2,574
서대문구	2,410

□ 부산광역시 (계: 34,351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1,496		해운대구	1,380
서구	2,134		사하구	3,189
동구	1,948		금정구	2,558
영도구	2,462		강서구	1,237
부산진구	2,186		연제구	2,097
동래구	2,049		수영구	1,970
남구	2,227		사상구	2,130
북구	3,222		기장군	2,066

□ 대구광역시 (계: 20,74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1,489		수성구	1,500
동구	2,877		달서구	3,003
서구	2,454		달성군	2,499
남구	2,995		군위군	795
북구	3,136

□ 인천광역시 (계: 11,677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445		부평구	2,037
동구	1,339		계양구	1,777
미추홀구	2,014		서구	921
연수구	810		강화군	302
남동구	1,859		옹진군	173

□ 광주광역시 (계: 15,099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2,104		북구	4,221
서구	2,764		광산구	3,198
남구	2,812

□ 대전광역시 (계: 14,890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3,767		유성구	1,279
중구	3,485		대덕구	2,983
서구	3,376

□ 울산광역시 (계: 12,000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2,831		북구	2,186
남구	2,149		울주군	2,657
동구	2,177

□ 세종특별자치시 (계: 5,870백만원)

□ 경기도 (계: 113,89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수원시	7,291		의왕시	1,635
성남시	5,215		하남시	2,261
의정부시	3,611		용인시	6,388
안양시	3,591		파주시	4,455
부천시	5,207		이천시	3,355
광명시	2,668		안성시	2,787
평택시	4,439		김포시	3,708
동두천시	2,098		화성시	5,773
안산시	4,688		광주시	3,361
고양시	6,927		양주시	2,908
과천시	1,784		포천시	2,829
구리시	2,391		여주시	2,677
남양주시	5,218		연천군	2,544
오산시	2,509		가평군	2,361
시흥시	3,993		양평군	2,837
군포시	2,389

□ 강원특별자치도 (계: 24,05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춘천시	3,309		영월군	790
원주시	4,200		평창군	945
강릉시	3,029		정선군	747
동해시	1,206		철원군	838
태백시	819		화천군	650
속초시	1,347		양구군	624
삼척시	1,030		인제군	762
홍천군	1,267		고성군	721
횡성군	935		양양군	839

□ 충청북도 (계: 33,91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청주시	13,181		증평군	1,307
충주시	3,912		진천군	2,160
제천시	2,817		괴산군	1,653
보은군	1,600		음성군	2,427
옥천군	1,698		단양군	1,478
영동군	1,685

□ 충청남도 (계: 32,949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천안시	10,205		금산군	777
공주시	1,592		부여군	968
보령시	1,508		서천군	775
아산시	5,192		청양군	470
서산시	2,738		홍성군	1,522
논산시	1,748		예산군	1,201
계룡시	690		태안군	952
당진시	2,611

□ 전북특별자치도 (계: 33,283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전주시	8,825		진안군	1,074
군산시	4,315		무주군	1,034
익산시	4,053		장수군	993
정읍시	2,112		임실군	1,089
남원시	1,780		순창군	1,107
김제시	1,834		고창군	1,418
완주군	2,249		부안군	1,400

□ 전라남도 (계: 26,771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목포시	2,299		장흥군	723
여수시	3,174		강진군	701
순천시	3,293		해남군	1,184
나주시	1,500		영암군	943
광양시	1,984		무안군	1,213
담양군	853		함평군	754
곡성군	646		영광군	840
구례군	610		장성군	860
고흥군	960		완도군	819
보성군	753		진도군	661
화순군	967		신안군	1,034

□ 경상북도 (계: 44,07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포항시	6,160		청송군	912
경주시	3,981		영양군	815
김천시	2,204		영덕군	1,029
안동시	2,370		청도군	1,140
구미시	5,079		고령군	951
영주시	1,724		성주군	1,139
영천시	1,813		칠곡군	1,896
상주시	1,699		예천군	1,242
문경시	1,424		봉화군	991
경산시	3,602		울진군	2,038
의성군	1,195		울릉군	674

□ 경상남도 (계: 70,397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창원시	16,290		함안군	2,295
진주시	5,885		창녕군	2,091
통영시	2,816		고성군	1,992
사천시	2,675		남해군	1,901
김해시	9,525		하동군	1,950
밀양시	2,844		산청군	1,823
거제시	4,646		함양군	1,781
양산시	6,068		거창군	2,175
의령군	1,676		합천군	1,964

□ 제주특별자치도 (계: 10,761백만원)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5]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나목 관련)

1. 안분기준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

총액		95,368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서울특별시	24,566		강원특별자치도	3,208
부산광역시	7,121		충청북도	3,243
대구광역시	5,082		충청남도	4,391
인천광역시	2,889		전북특별자치도	3,573
광주광역시	3,159		전라남도	3,569
대전광역시	3,237		경상북도	5,326
울산광역시	2,469		경상남도	6,944
세종특별자치시	783		제주특별자치도	1,993
경기도	13,81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⑤ 삭 제
<신 설>	⑥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납세의무자 외의 자로서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할 자를 말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생 략)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제6항제7호 내지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⑥ ------ 제5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 다만,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부동산을 같은 기간 내에 취득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립주택,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다세대주택, 같은 영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및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나.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서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이하인 부동산
<신 설>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 부동산은 제외한다) 으로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부동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같은 조 제4항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나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점부터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립주택,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다세대주택, 같은 영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및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나.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서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부동산
<신 설>	9.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라 한다)중에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경우(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아파트 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신 설>	제38조의2(보관 대상 장부의 종류 등) ① 법 제22조의2 제1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증거서류를 말한다. 1. 주주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방세기본법」제46조에 따른 법인으로 한정한다) 2. 법인의 자본적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합의 경우 조합원과 일반분양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한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구분한다)의 소재지, 면적, 분양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자의 명부 및 증거서류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록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생 략)	제38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②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제38조의3 (생 략)	제38조의4 (현행 제38조의3과 같음)
<신 설>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담배소비세액에서 법 제6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하고 해당 시장·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별 안분한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와 함께 시ㆍ군별 사무처리비 공제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안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영 제69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2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① (생 략)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폐기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담배소비세액 및 가산금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징수하며,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	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 담배소비세액---------------------. ----------------------------------------------.
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제88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제100조의12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① --------------------------------------------------------------------------------------------------------------------------------------------------------------------------------------------------------------------------------------------------------------------------------------------------------.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①ㆍ② (생 략)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	2.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① 자동차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징수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송금함과 동시에 그 송금내역과 제132조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제13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① ------------------------------------------------------------------------ 징수세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