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액납부 신청서 신설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산금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15조, 제22조)

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용어정비(안 제15조 및 별지 제8호, 제29호, 제30호, 제31호 서식)

다.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 신설 등 관련 서식 정비(안 제66조의2 및 별지 제79호, 제79호의2, 제81호, 제85호 서식)

라.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서식 보완(별지 제8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포함한다) 및 가산금을”을 각각 “포함한다)를”로 한다.

제22조 중 “지방세 및 가산금이”를 “지방세가”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차액납부 신청) 영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79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 3, 4, 5) 뒤쪽 제6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전산용) 뒤쪽 제7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제7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1) 뒤쪽 제5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별지 제7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 및 별지 제8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매각결정 통지서

「지방세징수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매각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수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매각재산의 표시

매수대금

매수대금 납부방법

[  ]전액납부   [  ]차액납부

매수대금 납부기한

년        월        일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9호의2서식] <신설>
차액납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공매재산	관리번호
공매재산의 표시
처분청	체납자	매각결정기일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지방세징수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매수대금의 차액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담보채권자: 설정계약서, 채권원인서류 사본 2. 임대차관계(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3. 임대차관계(상가):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 관할세무서장의 임대차관계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ㆍ초본 2. 사업자등록증명원

(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차액납부 신청서의 제출기한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입니다.

2. 차액납부를 신청한 자가 다음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나. 배분받으려는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경우

다.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배분기일에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매수인이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처리절차

차액납부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매각결정 · 차액납부 허용여부 통지	□	배분계산서 작성	□	배분기일 통지	□	차액납부 (배분기일)
신청인		처리기관: 지자체장								신청인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매각결정기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차액납부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

「지방세징수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매각결정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매수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결정 취소 사유

[   ]「지방세징수법」 제95조제1항제1호(체납자의 체납액 등 완납)

[   ]「지방세징수법」 제95조제1항제2호(매수인이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미납)

[   ]「지방세징수법」 제95조제1항제2호(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

매각결정 취소일

년      월      일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배분기일 통지서

「지방세징수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아래 공매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배분기일을 지정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확정된 채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처분청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대금

배분기일

년      월     일

배분장소

※ 공지사항

1. 제출서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채권입증 서류 사본

2. 절차안내

가. 배분기일 7일 전부터 배분계산서 원안,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서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배분기일에 출석하는 채권자 또는 체납자는 채권원인서류 원본(채권입증서류, 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명도확인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위임장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한 채권자는 배분기일까지의 확정된 채권액 또는 체납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 배분금은 신고된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하며,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한정합니다.

바. 배분 후 잔여채권이 있음을 사유로 채권원인서류를 환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서환부신청서를 제출(채권원인증서 원본과 사본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배분대상 채권자는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체납자는 배분기일 7일 전부터 서면으로 배분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 배분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금 지급을 유보하고,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분금을 지급합니다.

자. 배분기일에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하게 됩니다.

차. 매수인이 차액납부를 하는 경우

1)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배분기일에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인이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이의제기자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권리관계
상대방	배분순위						채권자
	배분금액 원						이의제기금액 원
공매재산	공매재산의 표시
	처분청				체납자				배분기일
이의제기 사유 (증거자료 첨부로 제시 가능)
「지방세징수법」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유의사항
1.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제102조의2에 따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 배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4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소제기 포함)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배분이의로 지급이 유보된 배분금은 위 심판청구등의 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뒤쪽)

처리절차

이의제기서 제 출	□	접수	□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행정소송	(지자체) (조세심판원) (감사원) (법원)	□	심판청구등 접수증 제출	□	접수	□	결정 · 판결	□	추가 배분기일통지	□	추가 배분
신청인		지자체장		신청인			신청인		지자체장				지자체장		지자체장
	* 배분기일까지					* 배분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한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첩됩니다.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때에는 납세자의 요청(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5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1.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 및 가산금을 납부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 ---------------------------------------------------------------------- 포함한다)를 ----------------------------------------------------------
2.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지방세(해당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 및 가산금을 납부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세 납부확인서	2. ------------------------------------------------------------------------ 포함한다)를 ---------------------------------------------------
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 및 가산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 지방세가 ---------------------------------------------------------------------.
<신 설>	제66조의2(차액납부 신청) 영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79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