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추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지방세에 관한 체계적 납세 관리를 위해 과세자료 제출 서식 확대 및 정비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결정서 서식 보완(안 규칙 별지 제65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추가함

나.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서식 개선(안 규칙 제49조 등)

1) 국세청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범위(시행령 별표3)에 ‘소득발생 내역’을 추가함에 따라 제출서식 신설(안 규칙 제49조, 별표2, 별지 제434호 서식)

2) 무선국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제출서식 신설(안 규칙 제49조, 별표2, 별지 제435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로,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서”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6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433호서식까지”를 “제435호서식까지”로 한다.

제49조의2의 제목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로,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제2조 관련)”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제2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기준란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현 행)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제2조 관련)
항목	기준
1. 목적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 및 지방세의 납부 등을 전자적으로 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적용범위 관련	다음 각 목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가.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송달 나.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송달 다.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송달 라. 신고안내문 송달 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 및 그 확인서의 발급 바.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사항
3. 전자문서의 송달장소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거나 지방세정보통신망 자체의 전자사서함 기능을 갖출 것
4. 자료전송 관련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자료는 암호화하여 전송할 기능을 갖출 것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안)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제2조 관련)
항목	기준
1. 목적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 및 지방세의 납부 등을 전자적으로 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적용범위 관련	다음 각 목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가.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송달 나.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송달 다.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송달 라. 신고안내문 송달 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 및 그 확인서의 발급 바.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사항
3. 전자문서의 송달장소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거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자체의 전자사서함 기능을 갖출 것
4. 자료전송 관련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자료는 암호화하여 전송할 기능을 갖출 것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현행
		(신 설)		(신 설)	(신 설)
개정안
302	영 별표 3		제302호	「소득세법」 제4조, 제19조, 제24조, 제80조, 제127조 및 제168조에 관한 자료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	별지 제434호 서식

현행
		(신 설)		(신 설)	(신 설)
개정안
303	영 별표 3		제303호	「전파법」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	별지 제435호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6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현행)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서류의 송달지:

○ 서류의 명칭:

○ 서류의 내용:

위의 서류를     년     월     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하므로 (납부기한을      년     월     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발 신 명 의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안)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서류의 송달지:

○ 서류의 명칭:

○ 서류의 내용:

위의 서류를     년     월     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하므로 (납부기한을      년     월     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발 신 명 의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0호의2서식 중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4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6항”으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 (현행)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통지서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납세관리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세무조사내역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기간

~

조사 기간

~

조사 사유

조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외  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나, 귀하(귀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끝.

직인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 (개정안)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통지서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6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납세관리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세무조사내역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기간

~

조사 기간

~

조사 사유

조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외  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나, 귀하(귀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끝.

직인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5호서식] (현행)

제       호

이의신청 결정서

신청인

처분청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신청인

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기에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        월        일

직인

발 신 명 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5호서식] (개정안)

제       호

이의신청 결정서

신청인

처분청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신청인

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기에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        월        일

직인

발 신 명 의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34호서식 및 별지 제4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4호서식]

소득발생 내역

소득구분	상호	지급처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총연금액 포함)	원천징수 세액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 제출 대상은「지방세법 시행령」제92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등이 임시 산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자로 한다.
210mm×297mm (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5호서식]

무선국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주소	설치장소	정기/수시	무선국명	무선국종	허가 번호	허가 구분	허가 (변경) 일자	검사 필증 교부일	유효 기간	호출 명칭
210mm×297mm (백상지 80g/㎡)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방세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생 략)	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현행과 같음)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전자신고”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할 수 있다.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①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서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신고서 등이 전자신고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음을 전자신고한 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① ∼ ③ (생 략)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통지서에 따른다.	④ 법 제83조제6항 -------------------------------------------------------------------.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제428호서식부터 제43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 제435호서식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9조의2(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