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친족범위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를 반영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일치시키는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합리화하고,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59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범위 합리화(안 제2조)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혈족은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를 추가함

나. 이의신청의 재조사 결정 관련 당초처분 유지 사유 등 마련(안 제64조)

1)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와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제6항)

2) 재조사 결과 당초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 신설(제7항)

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신설(안 제83조의2)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를 세입예산추계보고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6촌”을 “4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촌”을 “3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를”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를”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징수법」 제24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3조”로 한다.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6항”으로 한다.

제64조제6항 중 “그 처분결과를”을 “처분결과를, 법 제96조제5항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96조제5항에서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83조의2 및 제9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법 제147조제1항제7호에서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에 따른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를 말한다.

제92조의2(지방세 구제절차 등 자료제출) 법 제150조의2제2항에 따른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청구일자 및 답변서 제출기일

3. 사건개요, 관련 법령(조문)

제93조의3제1항제3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94조 및 제94조의2를 각각 제94조의2 및 제94조의3으로 하고,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① 법 제151조제4항제8호에서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석(註釋)을 포함한다]

2. 전년도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3. 전년도의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② 법 제151조제5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1조제4항제1호의 사항 :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법 제151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 전년도 결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7일 이내

3. 법 제151조제4항제5호의 사항 : 경영실적 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151조제4항제6호의 사항 : 감사 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제94조의3(종전의 제94조의2)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번호 49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로 하고, 과세자료 제출시기란 중 “매년 8월 5일”을 “매년 7월 5일”로 하며, 같은 표 번호 104의 과세자료 제출시기란 중 “매년 8월 5일”을 “매년 7월 5일”로 하며, 같은 표 번호 182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로 하며, 같은 표 번호 197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교육청”을 “교육청, 교육부”로 하며, 같은 표 번호 202의 과세자료 제출시기란 중 “매년 8월 5일”을 “매년 7월 5일”로 하며, 같은 표 번호 298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하고, 같은 표의 번호 302 및 번호 30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현행
4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에 따른 수급자 급여의 실시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매년 8월 5일
개정안
4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에 따른 수급자 급여의 실시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매년 7월 5일

현행
104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라 신고된 법인 자본금 현황에 관한 자료	국세청	행정안전부	매년 8월 5일
개정안
104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라 신고된 법인 자본금 현황에 관한 자료	국세청	행정안전부	매년 7월 5일

현행
182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매월 15일
개정안
182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매월 15일

현행
197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교육청	행정안전부	매월 15일
개정안
197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교육청, 교육부	행정안전부	매월 15일

현행
202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허가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매년 8월 5일
개정안
202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허가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매년 7월 5일

현행
29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에 관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행정안전부	매월 5일
개정안
29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에 관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행정안전부	매월 5일

현행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개정안
302	「소득세법」 제4조, 제19조, 제24조, 제80조, 제127조 및 제168조에 관한 자료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	국세청	행정안전부	매년 1월 5일

현행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개정안
303	「전파법」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매년 1월 5일, 매월 5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
1. 6촌 이내의 혈족	1. 4촌 --------
2. 4촌 이내의 인척	2. 3촌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① ∼ ③ (생 략)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④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지방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① ---------------------------------------------------------------------------------------------------------------------------------------------------------------.
1. 「지방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미리 동의한 경우	1. 「지방세징수법」 제23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83조제6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4조(결정 등) ① ∼ ⑤ (생 략)	제64조(결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처분청은 법 제96조제4항(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의신청인(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 처분결과를, 법 제96조제5항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
<신 설>	⑦ 법 제96조제5항에서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 설>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법 제147조제1항제7호에서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에 따른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를 말한다.
<신 설>	제92조의2(지방세 구제절차 등 자료제출) 법 제150조의2제2항에 따른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청구일자 및 답변서 제출기일 3. 사건개요, 관련 법령(조문)
제93조의3(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출ㆍ관리와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3조의3(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	3.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4조(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① 법 제151조제4항제8호에서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석(註釋)을 포함한다] 2. 전년도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3. 전년도의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② 법 제151조제5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1조제4항제1호의 사항 :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법 제151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 전년도 결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7일 이내 3. 법 제151조제4항제5호의 사항 : 경영실적 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151조제4항제6호의 사항 : 감사 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제94조 (생 략)	제94조의2 (현행 제94조와 같음)
제94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94조의3(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