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계수기(自動計數器) 사용 승인 기한이 승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늘어남에 따라 신청서의 처리기한 란의 일자를 7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2. 28.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5일”을 “7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