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주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주류반출명세서에 기준판매비율 란을 추가하고,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의 작성방법란에 민속주 제조자와 관련한 근거법률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2. 28.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안 2024. 3. 00.> (앞쪽)
						주 류 반 출 명 세 서 ( 년 분기)											신고자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
																				상호(법인명)
																	주류 제조 위탁(수탁)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류의 제조유형: □자가 □위탁 □수탁]
																				상호(법인명)
						(단위: L, 원)
① 반출 유형		② 주류 종류	③ 상표명	④ 알코올분 도수	⑤ 구분 코드	⑥ 공급 유형	⑦ 용량 (L)	⑧ 반출 병수	⑨ 반출 수량 (⑦×⑧)	⑩ 기준도수환산량	⑪ 병당 가격	⑫ 반출 금액 (⑧×⑪)	⑬ 기준 판매 비율	주세						교육세			소규모주류
														⑭ 과세 표준	⑮ 세율	산출 세액 (⑭×⑮)	면세ㆍ미납세액	공제 세액	납부 세액	과세 표준	세율	산출세액 (×)	L당 판매 가격	판매 수량	총판매 금액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에는 다음 구분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유형에 따라 "□"안에 "√"표시를 합니다.

(1) 자가: 신고자가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지 않고 자신이 판매할 주류를 자신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경우

(2) 위탁: 신고자가 주류 제조 위탁자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

(3) 수탁: 신고자가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다른 주류 제조자로부터 제조를 수탁받아 제조한 경우

2. "주류 제조 위탁(수탁)자" 란에는 []의 제조유형이 "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고, "수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3. ① 반출유형: 명세서 첫장 위쪽부터 과세반출, 과세분환입, 면세반출, 면세분환입, 미납세반출, 미납세분환입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② 주류종류: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를 도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③ 상표명: 반출되는 주류의 상표명을 적습니다.

6. ④ 알코올분 도수: 반출되는 주류의 알코올분 도수를 적습니다.

7. ⑤ 구분코드: 면세유형코드 및 미납세반출유형코드를 적습니다(과세반출 및 과세분환입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면세유형코드: 111 외국으로 반출(「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112 외국항행의 선박ㆍ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공급(「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113 출국인전용매장에서 판매(「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150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주세법」 제20조제1항제5호), 160 특수용도의 주정(「주세법」 제20조제1항제9호), 170 국군에 납품(「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180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 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제1항제1호), 190 소규모주류제조장 및 전통주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에 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제1항제2호), 200 주한미군에 납품(SOFA협정), 210 기타(검사를 위한 목적의 수거, 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의약품의 원료(「주세법」 제2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 미납세유형코드: 010 수출용주류(「주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020 주류제조ㆍ가공을 위한 원료용 주류(「주세법」 제17조제1항제2호)

8. ⑥ 공급유형: 유흥음식점용, 가정용, 대형매장용, 범칙주로 구분합니다(과세반출 및 과세분환입의 경우만 적습니다).

9. ⑦ 용량: 반출되는 주류의 용기단위(단위: L)를 적습니다.

10. ⑧ 반출병수: 제조장에서 반출된 병수를 적습니다.

11. ⑨ 반출수량: ⑦ 용량 × ⑧ 반출병수   ※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12. ⑩ 기준도수환산량 = ⑨ 반출수량 × ④ 알코올분 도수 ÷ 기준도수   ※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기준도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13. ⑪ 병당가격: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주류의 가격(주세 포함 반출가격)을 적습니다.

14. ⑫ 반출금액: ⑧ 반출병수 × ⑪ 병당가격

15. ⑬ 기준판매비율: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주류 종류별 기준판매비율을 적습니다.

16. ⑭  과세표준: 「주세법」 제7조의 가격을 적습니다(주정, 맥주 및 탁주는 ⑨ 반출수량을 적습니다).

※「주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장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예: 통상가격 - (통상가격×기준판매비율)]

17. ⑮ 세율: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18.  산출세액: ⑭ 과세표준 × ⑮ 세율

19.  면세ㆍ미납세액: 「주세법」 등에 따른 면세세액과 미납세세액을 적습니다.

20.  공제세액: 「주세법」 제19조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21.  납부세액:  산출세액 -  면세ㆍ미납세액 -  공제세액에 세법에 따른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22.  과세표준: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교육세가 부과되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3.  세율: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세율(10% 또는 30%)을 적습니다(탁주, 약주, 주정은 0).

24.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부터 는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비고 제1호라목에 따라 판매한 분만 작성합니다.

1.  L당 판매가격: 판매되는 주류의 가격을 적습니다.

2.  판매수량: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3.  총판매금액:  L당 판매가격 ×  판매수량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안 2024. 3. 00.>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❶ 신청인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주 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전화번호(전자우편)

❷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주세율 경감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해당

주류

ㅇ 전통주에 해당할 것

ㆍ「주세법」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적  합

(Y)

부적합

(N)

적정

(Y)

부적정

(N)

경감

대상

ㅇ "가" 또는 "나"를 충족할 것

가. 직전 주조연도 총반출량

- 발효주류: 500kL 이하

- 증류주류: 250kL 이하

나.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

ㆍ 직전 주조연도 총반출량

전통주의 종류	주류의 종류	직전 주조연도 총반출량(kL)

ㆍ 제조면허 발급연도: (       년)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ㅇ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주조연도까지는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ㆍ 사유발생 주조연도: (       년)

적  합

(Y)

부적합

(N)

⑤ 경감명세

전통주의 종류

주류의 종류

경감세율

직전 과세기간까지의 경감명세(누계액)

해당 과세기간 경감명세

총경감명세

수량(kL)

세액

수량(kL)

세액

수량(kL)

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요건(해당주류)에 대한 ② 검토내용(해당주류)란의 「주세법」 제2조제8호 각 목의 주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2. ① 요건(경감대상)에 대한 ② 검토내용(경감대상)란의 "전통주의 종류"에는 전통주의 명칭을 적고, "주류의 종류"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발효주류" 또는 "증류주류"를 적습니다.

- 발효주류: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같은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 증류주류: 「주세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같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3. ① 요건(유예기간)에 대한 ② 검토내용(유예기간)란의 사유발생 주조연도는 해당 주조연도를 적습니다.

4. ③ 적합여부란은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Y)" 또는 "부적합(N)"에 "○"표시를 합니다.

5. ④ 적정여부란은 ① 요건(해당주류ㆍ경감대상)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정(Y)"에
"○"표시를 합니다.

6. ⑤ 경감명세란에서 경감세율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주세율에서 50%를 경감한 세율을 적습니다.

7. ⑤ 경감명세란에서 총경감명세의 수량은 발효주류의 경우 200kL, 증류주류의 경우 100kL를 넘지 못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