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ㆍ임ㆍ어업인의 농ㆍ임ㆍ어업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지에 설치하는 농업용 난방기를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추가하고,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 중 화물자동차를 종전에는 밴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며, 면세유 공급대상 임업기계에 임업용 예불기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 2. 28.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7호 중 “비닐하우스용ㆍ온실용”을 “노지용ㆍ비닐하우스용ㆍ온실용”으로 하고, 같은 표 제45호 중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경형, 소형 및 중형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것)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3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임업용 예불기

별표 4 제1호 중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경형, 소형 및 중형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것)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7호 및 제45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임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어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