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자녀의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취학ㆍ질병 등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8.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의2제1항제2호”를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9조의3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③ 영 제19조의3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3. 00.>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반출자ㆍ

수입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①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탄 력 세 율  적 용 대 상  물 품 명 세

② 물 품 명

③ 수 량

④ 반출일

(수입신고일)

⑤ 반출 장소

⑥ 세 율

⑦ 사  용  계  획

⑧ 그 밖의

참고사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ㆍ세관장

귀하

위와 같이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ㆍ세관장	직인

작성방법

1. "①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2. "② 물품명"란은 반출ㆍ수입신고하려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3. "③"란부터 "⑥"란까지는 순서대로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물품의 수량, 반출일(수입신고일), 반출 장소, 적용받을 탄력세율을 적습니다.

4. "⑦ 사용계획"란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물품의 사용계획을 적습니다(여백이 부족한 경우 첨부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⑧ 그 밖의 참고사항"란은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4. 3. 0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  ]신고서 [  ]통보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반출자)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판매 ㆍ 반출 장소

반출연월일

반입자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②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반  입   장  소

자동차등록연월일

면 세 대 상  물 품 명 세

차   종

수    량

배 기 량

③반출가격

세 율

면  제  세  액

자 동 차 등 록 번 호

차    명

④ 차    대    번    호

연    식

면    세    사    유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그  밖  의   참 고 사 항

장애등급

장애    급

⑤중고차량 여부

여,  부

기타참고사항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라 면세 반출하였음을(면세 반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반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ㆍ 세관장

귀하

위와 같이 조건부로 면세 반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ㆍ세관장	직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부(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다자녀양육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자녀양육자가 승용차에 대해 면세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업자등록증명(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다자녀양육자만 해당합니다)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제4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족관계등록부(「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다자녀양육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②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2.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사업자(개인)가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③, ④란만 작성하고, ③반출가격란에는 중고자동차의 제조장 반출가격(수입자동차인 경우는 수입신고가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봉사실)
									▼
									확인 (담당과)
									▼
									결재 (과장전결)
									▼
									통보서 작성 (담당과)
									▼
									발송 (면세반출통보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3항-------------------------------------------------------------.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생 략)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19조의3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신 설>	③ 영 제19조의3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