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의료보건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을 규정하는 한편,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을 신설

나.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규정(안 제40조)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등의 면세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를 관련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산학협력단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다.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규정(안 제51조의2 신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공급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지급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는 관련 부대비용을 열거함

라.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업종 구분을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게 반영함(안 제5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8.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위탁 법령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제165조제2항제2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보건 관련 법령을 말한다.

제4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2.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8.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47조 중 “29”를 “35”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영 제69조제15항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 지불하는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2. 「전기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제43조에 근거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에 지불하는 전력거래의 정산비용

3. 「전기사업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에  지불하는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비용

제52조의2제1항 중 “영 제71조의2제2항”을 “영 제7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1조의2제8항”을 “영 제71조의2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71조의2제10항”을 “영 제71조의2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71조의2제12항”을 “영 제71조의2제13항”으로 한다.

제53조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등) 영 제1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및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별표 2의2 제2호나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3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호부터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4. 3. 0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

1.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다음의 것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2)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3) 점자 읽기자료

(4) 지각 훈련용 보조기기 중 청각 훈련용 보조기기

(5) 음성 및 언어능력 훈련용 보조기기

(6) 팔, 몸통, 다리 운동 장치 및 스포츠용 보조기기

(7)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8)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척추 및 머리보조기

(9) 팔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10) 기타 의지[의이(義耳), 의비(義鼻), 안면보형물, 구개보형물, 가슴보형물로 한정한다]

(11) 호흡용 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대화 장치, 의사소통용 증폭기(휴대용인 것에 한정한다)

(13) 헤드폰(텔레비전용, 전화용, 강연청취용에 한정한다)

(14)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15) 시각 신호 표시기

(16) 읽기 및 독서용 시력 보조기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18) 확대용 돋보기 안경, 렌즈 및 렌즈시스템

(19)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

(20)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21) 시계 및 시간 측정 장치

(22) 나침반, 타이머(시각장애인용으로 한정한다)

(23) 문자판독기

(24) 촉각막대기 또는 흰지팡이

(25)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26)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27)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28)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29)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30) 목욕통, 목욕의자, 바퀴가 있거나 없는 샤워의자

(31) 소변 처리기기

(32) 안경 및 콘택트렌즈(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시력발달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3) 타자기 중 점자타자기

(34) 촉각 화면 표시기

(35) 특수 키보드(점자키보드에 한정한다)

(36) 프린터(점자프린터, 점자 또는 입체복사기, 점자라벨기, 점자제판기, 점자인쇄기를 포함한다)

(37) 사람을 제외한, 질량 측정용 보조기기 및 도구(음성저울 및 음성 전자계산기에 한정한다)

(38)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39) 음성 화면 표시기

나.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다.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다음의 것

(1) 인공후두

(2)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3) 인조인체부분(심장병 환자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4) 보청기[인공중이(中耳)를 포함한다]

라.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ㆍ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마.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선천성 대사질환자용으로 사용할 특수의료용도등식품

(1)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2. 질병치료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1) 인공신장기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6)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사용할 물품

(1) 세레자임 등 고쉐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로렌조오일 등 부신백질디스트로피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치료제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프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9)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10)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무력증 또는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11)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12)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핸드벨 및 차임벨

(2) 프뢰벨

(3) 몬테소리교구

(4) 디ㆍ엠ㆍ엘교구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3. 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2일(보정 기간은 불산입)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연락처	(사업장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소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단체)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FAX 번호)
사업장(단체) 소재지	층	호
사업장이 주소지인 경우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정정 신청	([ ]여, [ ]부)
2. 사업장 현황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생산 요소		주업종 코드	개업일	종업원 수
부업태		부종목		부생산 요소		부업종 코드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 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차임)
㎡	㎡				. . . ~ . . .	원	원
허가 등 사업 여부	[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 없음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 ]여 [ ]부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 ]제조 [ ]판매 [ ]입장 [ ]유흥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사업자금 명세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간이과세 포기 신고 여부	[ ]여 [ ]부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 여부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 여부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신탁재산 여부	[ ]여 [ ]부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또는 등록부상 등록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3)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회사 등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귀하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ㆍ중개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 여부	[ ]여 [ ]부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3항, 제6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0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자금출처명세서 1부(금지금 도매ㆍ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신탁계약서 1부 6.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서식의 임대주택 명세서 1부 또는 임대주택 명세서를 갈음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습니다. 1.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2.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3.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3. 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변경 연월일		처리기간	즉시(2일)
인적 사항	상호(법인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할 사항	신고 내용
상호(법인명) (단체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본점 대표자 변경 시 지점 또는 종된 사업장 일괄정정 (법인사업자만 기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총괄사업장 소재지	층	호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부동산)
사업장이 주소지인 경우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정정 신청	([ ]여, [ ]부)
전자우편 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사업의 종류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 코드
추가할 사항
삭제할 사항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 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	㎡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월세(차임)
. . . ~ . . .	원	원
주류면허	개별소비세(해당란에 ○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법인사업자만 적음
면허번호	면허신청	제조	판매	장소	유흥	여	부
	여	부
공동사업자 명세	출자금	원	변경일		변경 구분(해당란에 ○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출자공동사업자여부	성립	지분 변경	탈퇴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신고 (개인사업자만 기재)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이 아닌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 합니다. 이 신청서로 등록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발생되는 고지서나 신고안내문 등의 송달 주소로 활용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 여부	[ ]여 [ ]부
송달받을 장소	[ ] 주소지 [ ] 기 타 ( ) ※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주소가 이전되면 송달주소가 이전된 주소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의 동의함에 √표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고이유
신고 구분	[ ]사업자등록 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확정일자 번호: )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종된 사업장 정정 신고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원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 등 임대차 관련 사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변경 사항이 반영된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자금출처명세서 1부(금지금 도매ㆍ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정정할 사항」란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적습니다. 2. 공동사업자 명세에서 소득분배비율과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득분배비율을 적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를 말합니다.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시) ○○시 ○○구 ○○로 ○○ (○○(빌딩) ○○층 ○○○호, ○○동) 4. 「본점 대표자 변경 시 지점 일괄정정」 동의여부는 법인 본점사업자만 적고, 동의함을 선택하는 경우 모든 지점의 대표자가 변경 후 본점 법인대표자로 일괄 정정됩니다.(변경 전 본ㆍ지점의 대표가 동일인으로서 단독대표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3. 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태	④ 종목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
구 분	⑤ 매입처 수	⑥ 건 수	⑦ 매입가액	⑧ 공제율	⑨ 의제매입세액
⑩ 합 계
사업자로부터의 매 입 분	⑪ 계 산 서
⑫ 신용카드 등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등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⑭ 합계	⑮ 예정분	확정분	한도율	한도액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가. 해당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 및 제2기 과세기간 공제 가능한 금액 등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해당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액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합계	제1기	제2기	한도율	한도액	합계	제1기	제2기
나. 제2기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총 합계	제1기	제2기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일련 번호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건수	품 명	수 량	매입가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계
1
2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첨부서류 없음 2. 그 밖의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2.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란		(⑤ ~ ⑬)
⑧: 공제율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습니다.
	3.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		(⑭ ~ )
※ 이 난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⑭: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⑭ 합계)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2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40을 적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75,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7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고, 음식점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65,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55를 적습니다. : 과세표준(⑭ 합계)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매입가액(⑦)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정 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한도액()과 당기 매입액 합계()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3쪽 (43)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4.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		( ~ )
※ 이 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이 경우 3번란은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해당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 신고분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5,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55)을 적습니다. : 과세표준 합계( 합계)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과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한도액()과 해당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액 합계()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제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세액()과 제2기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3쪽 (43)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5.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란	( ~ )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합니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합니다)을 란,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제조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란,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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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제출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세금계산서					비고
						매수		공급가액		매입세액
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③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구입․유지 및 임차
④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⑤ 면세사업등 관련
⑥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⑦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⑧ 금ㆍ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⑨ 합계
3.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명세
일련 번호	과세ㆍ면세사업등 공통매입				⑫ 총공급가액 등			⑬ 면세공급가액 등		⑭ 불공제 매입세액 [⑪×(⑬÷⑫)]
	⑩ 공급가액	⑪ 세액
1
2
3
4
5
합계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명세
일련 번호	⑮ 총공통매입 세액	⑯ 면세사업등 확정비율		⑰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⑮×⑯)				⑱ 기 불공제 매입세액		⑲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⑰-⑱)
1
2
합계
5.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명세
일련 번호	⑳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㉑ 경감률[1-(5/100 또는 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㉒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사용 면적) 비율			㉓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⑳×㉑×㉒)
1
2
합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①~⑨)

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①~⑦)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을 각 사유별로 구분하여 매수ㆍ공급가액 및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나. ③란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의 매수․공급가액 및 세액을 제외하고 각각 적습니다.

다.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6항 및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의 매수ㆍ공급가액 및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라. ⑨ 합계란은 ①란 ∼ ⑧란의 합계로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제2장 앞쪽 (16)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의 (48)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2.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명세(⑩~⑭)

가. ⑩ㆍ⑪ 과세ㆍ면세사업등 공통매입란은 공통매입세액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나. ⑫ 총공급가액 등란은 ⑪ 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ㆍ총매입가액ㆍ총예정공급가액 또는 총예정사용면적을 적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ㆍ제4항)

다. ⑬ 면세공급가액 등란은 ⑪ 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ㆍ매입가액ㆍ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을 적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ㆍ제4항)

라. ⑭ 불공제 매입세액란은 ⑪ 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에 ⑬ 면세공급가액 등을 ⑫ 총공급가액 등으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명세(⑮~⑲)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에 적습니다.

가. ⑮ 총공통매입세액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른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⑯ 면세사업등 확정비율란은 과세ㆍ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및 사용면적 비율을 적습니다.

다. ⑰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란은 ⑮ 총공통매입세액에 ⑯ 면세사업등 확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라. ⑱ 기 불공제 매입세액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른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면세사업등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매입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마. ⑲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란은 ⑰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에서 ⑱ 기 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적으며, 차감한 금액이 0 미만인 경우에는 음수(-)로 적습니다.

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명세(⑳~㉓) :「부가가치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ㆍ제85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후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재계산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가. ⑳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란은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㉑ 경감률란은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0분의 5(2001. 12. 31.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를 적용하고,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100분의 25를 적용합니다.

다. ㉒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면적) 비율란은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에서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을 말합니다)의 면세비율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라. ㉓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란은 ⑳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에 ㉑ 경감률 및 ㉒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4.3.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상호(법인명)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④ 합계					⑤ 현금매출						⑥ 세금계산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현금매출 명세
⑦ 일련번호		⑧ 의뢰인					⑨ 거래일		⑩ 거 래 금 액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상호)					공급대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작 성 방 법
① ~ ③은 제출자의 상호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현금매출란에는 순수 현금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 제외)을 적습니다. ⑥: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분은 ⑥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⑦:~ ⑩은 현금매출 내용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4. 3. 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자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거래기간
매출 명세	⑤ 면세 사유	⑥ 공급 건수	⑦ 공급가액		비 고
	가축 진료
	수산동물 진료
	장애인 보조견 진료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 진료
	⑧ 합 계
작 성 방 법
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 ~ ④: 제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 각 목에 따른 면세 사유를 말합니다. ⑥: 각 면세 사유별로 해당하는 총 공급 건수를 적습니다. ⑦: 각 면세 사유별로 해당하는 공급의 총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⑧: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동물 진료용역 공급의 총 공급 건수, 총 공급가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개정 2024. 3. 00.>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간편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④ 웹사이트 주소
⑤ 거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⑥ 제출일 년 월 일
2. 총합계
구분	⑦ 건수	⑧ 공급가액	⑨ 세액
합계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한 공급분
그 외 공급분
3-1. 거래명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한 공급분)
⑩ 번호	⑪ 공급시기	⑫ 용역 종류	⑬ 상호 (법인명)	⑭ 사업자 등록번호	⑯ 공급가액
1
2
3
4
5
3-2. 거래명세(그 외 공급분)
⑩ 번호	⑪ 공급시기	⑫ 용역 종류	⑮ 성명	⑯ 생년월일	⑰ 전자우편 주소	⑱ 공급가액	⑲ 세액
1
2
3
4
5
	⑳ 관리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이 거래명세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 ~ ④: 제출자의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웹사이트 주소를 적습니다.

⑤: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⑥: 이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⑦ ~ ⑨: 합계란에는 거래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한 공급분과 그 외 공급분(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공급분)의 단순합계를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분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한 경우로, 간편사업자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유효성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편사업자 홈택스) www.nts.go.kr/english/main.do
⇒ 간편사업자 등록 및 국외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신고(왼쪽 하단 배너)

⑩: 각각 거래별로 1번부터 순위를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

⑪: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의 연월일을 적습니다(형식: YYYY/MM/DD).

⑫: 공급한 전자적용역의 종류의 번호를 적습니다.

1. 앱(Apps), 2. 게임, 3. 전자문서, 4. 오디오 책, 5. 음악, 6. 비디오, 7. 소프트웨어

8. 광고게재용역, 9. 클라우드 컴퓨팅, 10. 중개용역, 11. 기타

⑬: 공급받는 자의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한 공급분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예시: 101-81-12345).
※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한 공급분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⑮: 공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그 외 공급분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성명을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집한 아이디(ID), 이메일 주소 등을 적습니다.

⑯: 공급받는 자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⑰: 공급받는 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⑱: 거래별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⑲: 거래별 세액을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세액을 적지 않습니다.

⑳: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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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⑤ 거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⑥ 작성일 년 월 일
2.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구 분						⑦ 매출 처수	⑧ 매수	⑨ 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⑩ 세 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 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⑪ 번호		⑫ 사업자 등록번호		⑬ 상호 (법인명)			⑭ 매수	⑮ 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⑯ 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비고
1
2
3
4
5
	⑰ 관리번호(매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④: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0년 1월 1일 ~ 2010년 6월 30일).

⑥: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⑦~⑩: 합계란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소계와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소계의 단순합계를 적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종이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자적으로 발급하였으나 그 개별명세를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에 따라 매입자가 발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⑪: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에는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각각의 매출처별로 1번부터 순위를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출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연속하여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분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습니다.

⑫ㆍ⑬: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⑭~⑯: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공급받는 자)별로 더한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적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래처에 합하여 적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구분하여 적습니다).

⑰: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별지 제38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2)] <개정 2024. 3. 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⑪ 번호		⑫ 사업자 등록번호	⑬ 상호 (법인명)		⑭ 매수	⑮ 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⑯ 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비고
작성방법
이 서식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가 5개 이상으로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별지 제38호서식(1)]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쪽
	⑰ 관리번호(매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개정 2024. 3. 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⑤ 거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⑥ 작성일 년 월 일
2.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구 분						⑦ 매입 처수	⑧ 매수	⑨ 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⑩ 세 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 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소 계
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소 계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적습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⑪ 번호		⑫ 사업자 등록번호		⑬ 상호 (법인명)			⑭ 매수	⑮ 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⑯ 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비고
1
2
3
4
5
	⑰ 관리번호(매입)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④: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0년 1월 1일 ~ 2010년 6월 30일).

⑥: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⑦~⑩: 합계란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소계와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소계의 단순합계를 적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고,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는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았으나 그 개별명세가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⑪: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는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 대한 각각의 매입처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고[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입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이어서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적으며, 매입자가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여 발급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도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적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⑫ㆍ⑬: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⑭~⑯: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공급자)별로 합하여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적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거래처에 더하여 적습니다).

⑰: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별지 제3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2)] <개정 2024. 3. 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⑪ 번호		⑫ 사업자 등록번호	⑬ 상호 (법인명)		⑭ 매수	⑮ 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⑯ 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비고
작성방법
이 서식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가 5개 이상으로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별지 제39호서식(1)]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쪽
	⑰ 관리번호(매입)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4.7.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 ] 적 용 [ ] 재적용 [ ] 포 기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성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신고내용
[ ]간이과세 적용신고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4항 또는 제116조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신규 사업자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연간공급대가 예상액
기존 사업자	간이과세를 포기한 과세기간 개시연월일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부터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일까지의 경과연수
[ ]간이과세 재적용신고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3항‧제4항에 따라 아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재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의 재적용을 신고합니다.
간이과세를 재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년 제 기( . . .부터)
[ ]간이과세 포기신고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의 포기를 신고합니다.
간이과세 기준	신 규 사 업 자 □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년 제 기 ( . . 부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해당되는 신고사항에 [√]표시하고 해당 사항을 적은 후 작성일과 신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간이과세 포기한 달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4항 또는 제116조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적습니다. 3. 「간이과세 재적용신고」는 간이과세 포기한 달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3항·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를 재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4. 3. 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쪽 중 1쪽)
<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보내는 사람 요금후납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받는 사람 님 귀하 □ ○○○-○○○
※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 제외)를 위한 간편 신고서입니다.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영세율ㆍ재고납부세액ㆍ가산세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정식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를 작성해야 하고, 정식 신고서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사업자	상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 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21.6.30. 이전 공급한 분	(1)		×		×	10/100	㉮
21.7.1. 이후 공급한 분	(2)		×		×	10/100	㉯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 합계	21.6.30. 이전 공급받은 분	(3)		×			㉰
21.7.1. 이후 공급받은 분	(4)		×			㉱
신용카드매출금액 합계	21.6.30. 이전 공급한 분	(5)		×			㉲
21.7.1. 이후 공급한 분	(6)		×			㉳
의제매입세액 공제(면세농산물등 구입금액)	(7)		×			㉴
납부할 세액(㉮+㉯-㉰-㉱-㉲-㉳-㉴)		(8)
예정고지세액		(9)
차감납부할 세액{(8)-(9)}		(10)
(3):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4):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에 적은 공급대가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0.5퍼센트)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5):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6):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0/1,000,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6)의 세액을 더한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을 한도로 적습니다. (7): 음식점업, 제조업 사업자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받아 음식점업, 제조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는 2/102,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점업은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는 9/109), 제조업은 6/106을 적용합니다.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11)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쪽 중 2쪽)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구분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 백만 천 일				비고
총합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명세
번호	거래처(상대방)					매수	공급가액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 백만 천 일				비고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1
2
3
4
5
6
7
8
9
10
첨부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음식점업자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송용>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
															우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1)] <개정 2024. 3. 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갑)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거래기간
⑤ 일련 번호	⑥ 공급 일자	⑦ 면세 사유	⑧ 동물의 종류	⑨ 진료내용			⑩ 공급가액	공급받은 자			⑭ 비고
								⑪ 성명	⑫ 주민등록번호	⑬ 연락처
작 성 방 법
이 매출대장은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 ~ ④: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진료용역의 공급명세만을 적습니다. 매출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공급받는 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매출한 진료용역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⑥: 진료용역을 공급한 일자를 적습니다. ⑦: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 각 목에 따른 면세사유를 적습니다.(가. 가축 진료 나. 수산동물 진료 다. 장애인 보조견 진료 라.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 마.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 진료) ⑧: 진료한 동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⑨: 공급한 진료용역의 일반적인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 DHPPL(종합백신)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투약, 중성화 수술, 혈액검사, 항원검사 ⑩: 진료용역의 공급대가를 적습니다. ⑪~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 연락처를 적습니다. ⑭: 장애인 보조견 진료의 경우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갑)을 초과하는 진료용역이 있는 경우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을)』[별지 제47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2)]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⑤ 일련 번호	⑥ 공급 일자	⑦ 면세 사유	⑧ 동물의 종류	⑨ 진료내용		⑩ 공급가액		공급받은 자				⑭ 비고
								⑪ 성명		⑫ 주민등록번호	⑬ 연락처
작 성 방 법
이 서식은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갑)』[별지 제47호서식(1)]을 초과하는 매출분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 <신설 2024. 3. 00.>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동의 구분 ※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에 대한 동의
법정대리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법정대리인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본인(들)은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의 동의 구분에 따른 신청(신고)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는 공동친권자 중 대표자)				(서명 날인)
세무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법정대리인이 공동친권자인 경우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위탁 법령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제165조제2항제2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보건 관련 법령을 말한다.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 ------------------------------------------------------------------------ --------------------------------------------.
1.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및 제27호의 기관과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2.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신 설>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
<신 설>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신 설>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신 설>	7.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8.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29로 한다.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 35------.
<신 설>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영 제69조제15항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신 설>	1.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 지불하는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신 설>	2. 「전기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제43조에 근거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에 지불하는 전력거래의 정산비용
<신 설>	3. 「전기사업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에 지불하는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신 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비용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①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① 영 제71조의2제3항---------------------------------------------.
② 영 제71조의2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71조의2제9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1조의2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71조의2제11항-----------------------------------------------.
④ 영 제71조의2제1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④ 영 제71조의2제13항---------------------------------------------------.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생 략)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 영 제116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등) 영 제1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및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