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8.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의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제2호의18서식까지의 신고서”로 한다.

제2조의3을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범위 등) ① 영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②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③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④ 영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⑤ 영 제4조제1항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에 포함한다.

제4조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4조의5 및 제4조의6을 각각 제4조 및 제4조의2로 한다.

제4조의7부터 제4조의9까지를 각각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며, 제5조를 제8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범위 등) ①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에 따른 소형 신축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형 신축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목 2)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의 준공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2.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②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

나.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을 그 주택으로 변제받은 시공자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③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라)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2.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일 것

3.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한 주택으로서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일 것

④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도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그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관할 것

2. 양도자는 제1호에 따라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할 것

3.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교부한 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해당 주택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4. 양수자는 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매매계약서의 사본을 영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5.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

제4조의2(종전의 제4조의6)제1항 중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말한다”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 분양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의2(종전의 제4조의7)제1항 중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4조의3제3항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2. 영 제4조의3제3항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4호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나.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매매계약서의 사본

제6조(종전의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의4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4조의9)제1항 중 “별지 제2호의5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를 “별지 제7호의2 서식(1), 별지 제7호의2 서식(2), 별지 제7호의3 서식(1), 별지 제7호의3 서식(2), 별지 제7호의4”로, “별지 제4호의4서식”을 “별지 제7호의4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5호”를 “별지 제8호”로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을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을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1), 별지 제10호서식(2), 별지 제10호서식(3), 별지 제10호서식(4), 별지 제10호서식(5) 또는 별지 제10호서식(6)에 따른다.

④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1), 별지 제12호서식(2), 별지 제12호서식(3) 또는 별지 제12호서식(4)에 따른다.

제12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9조) 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1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2호의5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6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5서식),  별지 제7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7호의4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의4서식), 별지 제8호서식(종전의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종전의 별지 제8호서식)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9호서식) 중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1호서식)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3호서식)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4호서식) 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처리결과를”을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근거 :”로, 같은 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납부유예를 신청하는”을 “납부를 유예하는”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귀속연도”를 “과세연도”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를 “아래”로, 같은 서식 중 “알려드립니다”를 “알려드립니다(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로 하며, 같은 서식 중 “귀속연도”를 “과세연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1)서식] <개정 2024. 3. 00.>
(20 년도)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정기 신고서, [ ]기한 후 신고서, [ ]소명자료 제출서
(3쪽 중 제1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공공임대주택 명세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적습니다.
번호				1		2			3
① 신고 구분				[ ]추가 [ ]삭제 [ ]기신고		[ ]추가 [ ]삭제 [ ]기신고			[ ]추가 [ ]삭제 [ ]기신고
② 합산배제 유형				[ ]공공건설임대 [ ]공공매입임대 [ ]기존임대		[ ]공공건설임대 [ ]공공매입임대 [ ]기존임대			[ ]공공건설임대 [ ]공공매입임대 [ ]기존임대
③ 소재지
④ 부동산고유번호
⑤ 취득일				. . .		. . .			. . .
⑥ 취득 원인
⑦ 준공일				. . .		. . .			. . .
⑧ 전용면적
⑨ 주택 유형
⑩ 임대기간 합산 특례 여부(특례명)				[ ] ( )		[ ] ( )			[ ] ( )
임대주택요건	⑪ 임대주택 구분			[ ]건설 [ ]매입		[ ]건설 [ ]매입			[ ]건설 [ ]매입
	⑫ 임대주택 종류
	⑬ 공공주택사업자 유형
	⑭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일			. . .		. . .			. . .
	⑮ 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			( . . .)		( . . .)			( . . .)
	⑯ 임대개시일			. . .		. . .			. . .
가액요건	⑰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20 년)		(20 년)			(20 년)
	⑱ 공공임대개시일			. . .		. . .			. . .
	⑲ 공공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
⑳ 세법상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				5년( . . .)		5년( . . .)			5년( . . .)
㉑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 . .		. . .			. . .
㉒ 임대차 현황	임차인 존재 여부			[ ]있음 [ ]없음(공가)		[ ]있음 [ ]없음(공가)			[ ]있음 [ ]없음(공가)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 여부			[ ]		[ ]			[ ]
	직전 임차인 퇴거일			. . .		. . .			. . .
	임차인 성명(명칭)
	임차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월세
	임대보증금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에 따라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제출용으로 작성합니다. "정기 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소명자료 제출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정기 신고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간(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기한 후 신고서" : 정기 신고 기한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을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서" :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받고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1. ① 신고 구분 : "정기 신고서" 또는 "기한 후 신고서"인 경우에만 선택하며,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신고"를 선택합니다.

2. ② 합산배제 유형 : 합산배제 유형을 선택합니다.

가. 공공건설임대·공공매입임대 : 나. "기존임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만료하지 않는 주택(임대의무기간이 만료한 주택으로서 계속 임대 중인 주택을 포함)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를,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를 선택합니다.

나. 기존임대 : ⑭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일"과 ⑯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이 2005.1.5. 이전인 경우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하는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포함)이 2호 이상인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③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보유 호수 요건]

- "공공건설임대" : 같은 시·도별 2호 이상

- "공공매입임대" : 제한 없음

- "기존임대" : 전국 2호 이상

4. ④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⑤ 취득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주택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6. ⑥ 취득 원인: 매매, 무상증여, 상속, 신규(축), 법인합병 등 취득 원인을 적습니다.

7. ⑦ 준공일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 「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을 받은 날을 적되,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이 가능한 날을 적습니다.

8. ⑧ 전용면적 :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별로 건물 총면적을 적되, 다가구주택,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인 경우에만 건물 총면적 중 전용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을 적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 요건]

- "공공건설임대" : 149㎡ 이하

- "공공매입임대" : 제한 없음

- "기존임대" : 국민주택규모 이하(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9. ⑨ 주택 유형 : ｢주택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준)주택의 종류("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중 어느 하나를 적되, 아파트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적습니다.

10. ⑩ 임대기간 합산 특례 여부(특례명)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에 √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유형("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 "정비사업", "리모델링")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

가.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 :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⑥ "취득 원인"이 "법인합병" 등 이어야 함)

나.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⑥ "취득 원인"이 "신규(축)" 등 이어야 하고, ⑦ "준공일"부터 ⑯ "임대개시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함)

다. "리모델링"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로서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⑦ "준공일"부터 ⑮ "임대개시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함)

11. ⑪ 임대주택 구분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건설"을,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은 "매입"을 선택합니다.

12. ⑫ 임대주택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등전세임대주택")의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13. ⑬ 공공주택사업자 유형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유형("공사 및 공공기관", "공공기관출자법인", "공공기관출자리츠", "민간참여사업자")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

가. "공사 및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공공기관출자법인" : "공사 및 공공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다. "공공기관출자리츠"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또는 "공사 및 공공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라. "민간참여사업자" :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서 "공사 및 공공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

14. ⑭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일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일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 공동주택사업자 지정일을 적습니다.

15. ⑮ 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괄호 안에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주택임대업 업종을 등록한 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주택임대업을 추가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한 날 포함)을 적습니다.

16. ⑯ 임대개시일 :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적습니다. ② "합산배제 유형"이 공공건설임대·공공매입임대인 경우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㉑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 ⑰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 ② "합산배제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괄호 안에 해당하는 연도를 적고 그 연도의 과세기준일(6.1.)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가. "공공건설임대"·"공공매입임대" :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

나. "기존임대" : 2005년도

[공공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요건]

-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 "공공건설임대" : ⑬ 준공일에 따라 구분 적용

1) ⑬ "준공일"이 2021.2.17. 이후인 경우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2) ⑬ "준공일"이 2021.2.16. 이전인 경우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공공매입임대"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기존임대"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8. ⑱ 공공임대개시일·⑲ 공공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 : ⑰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공시가격 요건을 초과하고 ⑯ "임대개시일"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② "합산배제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날짜(2005.1.5. 전인 경우에는 2005.1.5.)를 적고, 등록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가. "공공건설임대" : ⑭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일"과 ⑯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로서 같은 시·도별 2호 이상의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는 날

나. "공공매입임대" : ⑭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일"과 ⑯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

다. "기존임대" : 적지 않습니다.

19. ⑳ 세법상 임대의무기간(임대의무기간 개시일) : ② "합산배제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괄호 안에 임대의무기간 개시일(2005.1.5. 전인 경우에는 2005.1.5.)을 적습니다.

가. "공공건설임대"인 경우

1) ㉑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이 ⑤ "주택 취득일"보다 빠른 경우 : ⑭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일"과 ⑯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로서 같은 시·도별 2호 이상의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는 날

2) ㉑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이 ⑤ "주택 취득일"보다 늦거나 같은 경우 : ⑤ "주택 취득일"과 ⑦ "준공일" 중 늦은 날

나. "공공매입임대"인 경우

1) ㉑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이 ⑤ "주택 취득일"보다 빠른 경우 : ⑭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일", ⑯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

2) ㉑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이 ⑤ "주택 취득일"보다 늦거나 같은 경우 : ⑤ "주택 취득일"

다. "기존임대"인 경우 : ⑤ "주택 취득일"

20. ㉑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을 적습니다.

21. ㉒ 임대차 현황 : 과세기준일(6.1.)이 ㉑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가. 임차인 존재 여부 : 과세기준일(6.1.) 현재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합니다.

나. 미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 여부 : 가. "임차인 존재 여부"가 "없음(공가)"인 경우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영 제54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과세기준일이 임대의무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인 경우 [ ]에 √ 표시를 하고, 아래 다.∼라.의 사항은 적지 않습니다.

다. 직전 임차인 퇴거일 : "임차인 존재 여부"가 "없음(공가)"인 경우에만 직전 임차인의 퇴거일을 적습니다. 과세기준일(6.1.) 현재 직전 임차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라. 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월세·월세보증금 :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임차인에 관한 사항을 적고, 공가인 경우에는 직전 임차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2)서식] <개정 2024. 3. 00.>
(20 년도)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공공임대주택 명세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적습니다.
번호
① 신고 구분		[ ]추가 [ ]삭제 [ ]기신고	[ ]추가 [ ]삭제 [ ]기신고		[ ]추가 [ ]삭제 [ ]기신고
② 합산배제 유형		[ ]공공건설임대 [ ]공공매입임대 [ ]기존임대	[ ]공공건설임대 [ ]공공매입임대 [ ]기존임대		[ ]공공건설임대 [ ]공공매입임대 [ ]기존임대
③ 소재지
④ 부동산고유번호
⑤ 취득일		. . .	. . .		. . .
⑥ 취득 원인
⑦ 준공일		. . .	. . .		. . .
⑧ 전용면적
⑨ 주택 유형
⑩ 임대기간 합산 특례 여부(특례명)		[ ] ( )	[ ] ( )		[ ] ( )
임대주택요건	⑪ 임대주택 구분	[ ]건설 [ ]매입	[ ]건설 [ ]매입		[ ]건설 [ ]매입
	⑫ 임대주택 종류
	⑬ 공공주택사업자 유형
	⑭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일	. . .	. . .		. . .
	⑮ 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	( . . .)	( . . .)		( . . .)
	⑯ 임대개시일	. . .	. . .		. . .
가액요건	⑰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20 년)	(20 년)		(20 년)
	⑱ 공공임대개시일	. . .	. . .		. . .
	⑲ 공공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
⑳ 세법상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		5년( . . .)	5년( . . .)		5년( . . .)
㉑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 . .	. . .		. . .
㉒ 임대차 현황	임차인 존재 여부	[ ]있음 [ ]없음(공가)	[ ]있음 [ ]없음(공가)		[ ]있음 [ ]없음(공가)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 여부	[ ]	[ ]		[ ]
	직전 임차인 퇴거일	. . .	. . .		. . .
	임차인 성명(명칭)
	임차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월세
	임대보증금
※ 이 서식은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공공임대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1)서식] <신 설>
(20 년도)민간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정기 신고서, [ ]기한 후 신고서, [ ]소명자료 제출서
(3쪽 중 제1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민간건설임대주택 명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적습니다.
번호				1		2			3
① 신고 구분				[ ]추가 [ ]삭제 [ ]기신고		[ ]추가 [ ]삭제 [ ]기신고			[ ]추가 [ ]삭제 [ ]기신고
② 합산배제 유형				[ ]2018.4.3. 이후 장기등록 [ ]2018.4.2. 이전 등록 [ ]2005.1.5. 이전 등록임대 [ ]준공 후 미임대		[ ]2018.4.3. 이후 장기등록 [ ]2018.4.2. 이전 등록 [ ]2005.1.5. 이전 등록임대 [ ]준공 후 미임대			[ ]2018.4.3. 이후 장기등록 [ ]2018.4.2. 이전 등록 [ ]2005.1.5. 이전 등록임대 [ ]준공 후 미임대
③ 소재지
④ 부동산고유번호
⑤ 취득일				. . .		. . .			. . .
⑥ 취득 원인
⑦ 준공일				. . .		. . .			. . .
⑧ 전용면적
⑨ 주택 유형
⑩ 임대기간 합산 특례 여부(특례명)				[ ] ( )		[ ] ( )			[ ] ( )
임대주택요건	⑪ 임대주택 종류			[ ]공공 [ ]장기 [ ]단기		[ ]공공 [ ]장기 [ ]단기			[ ]공공 [ ]장기 [ ]단기
	⑫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번호(임대주택 물건 등록일)			( . . .)		( . . .)			( . . .)
	⑬ 단기→장기 전환 여부 (변경신고 수리일)			[ ] ( . . .)		[ ] ( . . .)			[ ] ( . . .)
	⑭ 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			( . . .)		( . . .)			( . . .)
	⑮ 임대개시일			. . .		. . .			. . .
가액요건	⑯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20 년)		(20 년)			(20 년)
	⑰ 등록임대개시일			. . .		. . .			. . .
	⑱ 등록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
⑲ 세법상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				[ ]5년 [ ]8년 [ ]10년 ( . . .)		[ ]5년 [ ]8년 [ ]10년 ( . . .)			[ ]5년 [ ]8년 [ ]10년 ( . . .)
⑳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 . .		. . .			. . .
㉑ 임대차 현황	임차인 존재 여부			[ ]있음 [ ]없음(공가)		[ ]있음 [ ]없음(공가)			[ ]있음 [ ]없음(공가)
	직전 임차인 퇴거일			. . .		. . .			. . .
	임차인 성명(명칭)
	임차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월세
	임대보증금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제출용으로 작성합니다. "정기 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소명자료 제출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정기 신고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간(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기한 후 신고서" : 정기 신고 기한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을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서" :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받고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1. ① 신고 구분 : "정기 신고서" 또는 "기한 후 신고서"인 경우에만 선택하며,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신고"를 선택합니다.

2. ② 합산배제 유형 : 합산배제 유형을 선택합니다.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개시한 사실이 없는 주택은 "준공 후 미임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2018.4.3. 이후 장기등록 : ⑫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과 ⑭ "(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 중 늦은 날이 2018.4.3. 이후인 경우에 선택합니다. 이 경우 ⑪ "임대주택 종류"가 "단기"인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2018.4.2. 이전 등록 : ⑫ "시군구청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과 ⑭ "세무서 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 중 늦은 날이 2018.4.3. 이전인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 2005.1.5. 이전 등록임대 : "2018.4.2. 이전 등록"으로 선택하였을 때 ⑯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과 ⑱ "등록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이 모두 공시가격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⑫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과 ⑭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이 2005.1.5. 이전인 경우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임대주택(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포함)이 과세기준일(6.1.) 현재 2호 이상인 경우에 선택합니다.

라. 준공 후 미임대 : ⑦ "준공일"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 선택합니다.

3. ③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보유 호수 요건]

- "2018.4.3. 이후 장기등록 또는 "2018.4.2. 이전 등록" : 같은 시·도별 2호 이상

- "2005.1.5. 이전 등록임대" : 전국 2호 이상

4. ④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⑤ 취득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주택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6. ⑥ 취득 원인: 매매, 무상증여, 상속, 신규(축), 법인합병 등 취득 원인을 적습니다.

7. ⑦ 준공일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 「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을 받은 날을 적되,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이 가능한 날을 적습니다.

8. ⑧ 전용면적 :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별로 건물 총면적을 적되, 다가구주택,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인 경우에만 건물 총면적 중 전용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을 적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전용면적 요건]

- "2018.4.3. 이후 장기등록" , "2018.4.2. 이전 등록" 또는 "준공 후 미임대" : 149㎡ 이하

- "2005.1.5. 이전 등록임대" : 국민주택규모 이하(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9. ⑨ 주택 유형 : ｢주택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준)주택의 종류("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중 어느 하나를 적되, 아파트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적습니다.

10. ⑩ 임대기간 합산 특례 여부(특례명)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에 √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유형("상속",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 "정비사업", "리모델링")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

가. "상속" :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⑥ "취득 원인"이 "상속"이어야  함)

나.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 :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⑥ "취득 원인"이 "법인합병" 등 이어야 함)

다.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⑥ "취득 원인"이 "신규(축)" 등 이어야 하고, ⑦ "준공일"부터 ⑮ "임대개시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함)

라. "리모델링"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로서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⑦ "준공일"부터 ⑮ "임대개시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함)

11. ⑪ 임대주택 종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을,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장기"를, 같은 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단기"를 선택하여 [ ]에 √표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12. ⑫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번호(임대주택 물건 등록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를 적고, 괄호 안에 물건별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 수리일 포함)을 적습니다.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번호 및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 기재 시 유의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경우 양도인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양수인)가 등록한 날을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에 적습니다.

-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의 경우에는 최초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에 적습니다.

- 다가구주택으로서 ⑭ "(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과 ⑮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이 2020.2.10. 이전인 경우에는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번호를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괄호 안에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에는 "세무서 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과 같은 날을 적습니다.

13. ⑬ 단기→장기 전환 여부(변경신고 수리일) : ② "합산배제 유형"이 "2018.4.3. 이후 장기등록"인 경우에만 적으며,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인 경우에 [ ]에 √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같은 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일을 적되, 변경신고의 수리일이 2020.7.11.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신고일을 적으며, 변경신고일이 2020.7.10. 이전이어야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4. ⑭ 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괄호 안에｢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주택임대업 업종을 등록한 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주택임대업을 추가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한 날 포함)을 적습니다.

15. ⑮ 임대개시일 :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적으며, ② "합산배제 유형"이 "준공 후 미임대"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16. ⑯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 ② "합산배제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괄호 안에 해당하는 연도를 적고 그 연도의 과세기준일(6.1.)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가. "2018.4.3. 이후 장기등록 , "2018.4.2. 이전 등록" 또는 "준공 후 미임대" :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

나. "2005.1.5. 이전 등록임대" : 2005년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요건]

-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 "2018.4.3. 이후 장기등록 , "2018.4.2. 이전 등록" 또는 "준공 후 미임대" : ⑦ "준공일"[과세연도가 2021년인 경우에는 준공일 대신 ⑫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을 말함]에 따라 구분 적용

1) ⑦ "준공일"이 2021.2.17. 이후인 경우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2) ⑦ "준공일"이 2021.2.16. 이전인 경우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2005.1.5. 이전 등록임대"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7. ⑰ 등록임대개시일·⑱ 등록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 : ⑯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공시가격 요건을 초과하고 ⑮ "임대개시일"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② "합산배제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날짜(2005.1.5. 전인 경우에는 2005.1.5.)를 적고, 등록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가. "2018.4.3. 이후 장기등록 : ⑫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 ⑬ "(변경신고 수리일)", ⑮ "임대개시일" 중 가장 늦은 날로서 같은 시·도별 2호 이상의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는 날

나. "2018.4.2. 이전 등록" : ⑫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과 ⑮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로서 같은 시·도별 2호 이상의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는 날

다. "2005.1.5. 이전 등록임대" 및 "준공 후 미임대" : 적지 않습니다.

18. ⑲ 세법상 임대의무기간(임대의무기간 개시일) : ② "합산배제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세법상 임대의무기간을 선택하고 괄호 안에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아래 날짜가 2005.1.5. 이전인 경우에는 2005.1.5.)을 적습니다.

가. "2018.4.3. 이후 장기등록 : ⑫ "(임대주택 물건 등록)"을 신청한 날 ⑬ "(변경신고 수리일)" 중 늦은 날(이하 "시군구청 신청일")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1) 세법상 임대의무기간 : "시군구청 신청일"이 2020.8.18. 이후인지에 따라 8년 또는 10년

- "시군구청 신청일"이 2020.8.18. 이후인 경우 : 10년

- "시군구청 신청일"이 2020.8.17. 이전인 경우 : 8년

2) 임대의무기간 개시일 :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경과 후 주택을 취득하였는지에 따른 아래의 날짜

가) ⑱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이 ⑤ "주택 취득일"보다 빠른 경우 : ⑫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 ⑮ "임대개시일" 중 가장 늦은 날로서 같은 시·도별 2호 이상의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는 날

나) ⑱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이 ⑤ "주택 취득일"보다 늦거나 같은 경우 : ⑤ "주택 취득일"과 ⑦ "준공일" 중 늦은 날

나. "2018.4.2. 이전 등록 : 세법상 임대의무기간은 5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은 위 가. 2)에 따른 날짜

다. "2005.1.5. 이전 등록임대" : 세법상 임대의무기간은 5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은 2005.1.5.

라. "준공 후 미임대" : 적지 않습니다.

19. ⑳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을 적습니다.

20. ㉑ 임대차 현황 : 과세기준일(6.1.)이 ⑳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가. 임차인 존재 여부 :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6.1.) 현재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합니다.

나. 직전 임차인 퇴거일 : "임차인 존재 여부"가 "없음(공가)"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직전 퇴거일이 ⑳ "세법상 임대의무기간 개시일" 이후로서 직전 임차인의 퇴거일을 적습니다.

다. 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월세·월세보증금 :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임차인에 관한 사항을 적고, 공가인 경우에는 직전 임차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과세기준일(6.1.) 현재 직전 임차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2)서식] <신 설>
(20 년도)민간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민간건설임대주택 명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적습니다.
번호
① 신고 구분		[ ]추가 [ ]삭제 [ ]기신고	[ ]추가 [ ]삭제 [ ]기신고		[ ]추가 [ ]삭제 [ ]기신고
② 합산배제 유형		[ ]2018.4.3. 이후 장기등록 [ ]2018.4.2. 이전 등록 [ ]2005.1.5. 이전 등록임대 [ ]준공 후 미임대	[ ]2018.4.3. 이후 장기등록 [ ]2018.4.2. 이전 등록 [ ]2005.1.5. 이전 등록임대 [ ]준공 후 미임대		[ ]2018.4.3. 이후 장기등록 [ ]2018.4.2. 이전 등록 [ ]2005.1.5. 이전 등록임대 [ ]준공 후 미임대
③ 소재지
④ 부동산고유번호
⑤ 취득일		. . .	. . .		. . .
⑥ 취득 원인
⑦ 준공일		. . .	. . .		. . .
⑧ 전용면적
⑨ 주택 유형
⑩ 임대기간 합산 특례 여부(특례명)		[ ] ( )	[ ] ( )		[ ] ( )
임대주택요건	⑪ 임대주택 종류	[ ]공공 [ ]장기 [ ]단기	[ ]공공 [ ]장기 [ ]단기		[ ]공공 [ ]장기 [ ]단기
	⑫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번호(임대주택 물건 등록일)	( . . .)	( . . .)		( . . .)
	⑬ 단기→장기 전환 여부 (변경신고 수리일)	[ ] ( . . .)	[ ] ( . . .)		[ ] ( . . .)
	⑭ 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	( . . .)	( . . .)		( . . .)
	⑮ 임대개시일	. . .	. . .		. . .
가액요건	⑯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20 년)	(20 년)		(20 년)
	⑰ 등록임대개시일	. . .	. . .		. . .
	⑱ 등록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
⑲ 세법상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		[ ]5년 [ ]8년 [ ]10년 ( . . .)	[ ]5년 [ ]8년 [ ]10년 ( . . .)		[ ]5년 [ ]8년 [ ]10년 ( . . .)
⑳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 . .	. . .		. . .
㉑ 임대차 현황	임차인 존재 여부	[ ]있음 [ ]없음(공가)	[ ]있음 [ ]없음(공가)		[ ]있음 [ ]없음(공가)
	직전 임차인 퇴거일	. . .	. . .		. . .
	임차인 성명(명칭)
	임차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월세
	임대보증금
※ 이 서식은 민간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1)서식] <신 설>
(20 년도)민간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정기 신고서, [ ]기한 후 신고서, [ ]소명자료 제출서
(5쪽 중 제1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민간매입임대주택 명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적습니다.
번호			1		2		3
① 신고 구분			[ ]추가 [ ]삭제 [ ]기신고		[ ]추가 [ ]삭제 [ ]기신고		[ ]추가 [ ]삭제 [ ]기신고
② 합산배제 유형			[ ]2018.4.3. 이후 장기등록 [ ]2018.4.2. 이전 등록 [ ]2008년 리츠·펀드 매입임대 [ ]2005.1.5. 이전 등록임대		[ ]2018.4.3. 이후 장기등록 [ ]2018.4.2. 이전 등록 [ ]2008년 리츠·펀드 매입임대 [ ]2005.1.5. 이전 등록임대		[ ]2018.4.3. 이후 장기등록 [ ]2018.4.2. 이전 등록 [ ]2008년 리츠·펀드 매입임대 [ ]2005.1.5. 이전 등록임대
③ 소재지
④ 부동산고유번호
⑤ 취득일			. . .		. . .		. . .
⑥ 취득 원인
⑦ 준공일
⑧ 전용면적
⑨ 주택 종류
⑩ 임대기간 합산 특례 여부(특례명)			[ ] ( )		[ ] ( )		[ ] ( )
임대주택요건	⑪ 임대주택 종류		[ ]공공 [ ]장기 [ ]단기		[ ]공공 [ ]장기 [ ]단기		[ ]공공 [ ]장기 [ ]단기
	⑫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번호(임대주택 물건 등록일)		( . . .)		( . . .)		( . . .)
	⑬ 단기→장기 전환 여부 (변경신고 수리일)		[ ] ( . . .)		[ ] ( . . .)		[ ] ( . . .)
	⑭ 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		( . . .)		( . . .)		( . . .)
	⑮ 임대개시일		. . .		. . .		. . .
가액요건	⑯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20 년)		(20 년)		(20 년)
	⑰ 등록임대개시일		. . .		. . .		. . .
	⑱ 등록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
⑲ 세법상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			[ ]5년 [ ]8년 [ ]10년 ( . . .)		[ ]5년 [ ]8년 [ ]10년 ( . . .)		[ ]5년 [ ]8년 [ ]10년 ( . . .)
⑳ 임대차 현황	임차인 존재 여부		[ ]있음 [ ]없음(공가)		[ ]있음 [ ]없음(공가)		[ ]있음 [ ]없음(공가)
	직전 임차인 퇴거일		. . .		. . .		. . .
	임차인 성명(명칭)
	임차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월세
	임대보증금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3. 합산배제 적용 제외 검토표 ※② 합산배제 유형이 ｢2018.4.3. 이후 등록｣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1)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적용 제외 검토 ※개인은 ㉓·㉔ 중 빠른 날, 법인은 ㉕·㉖ 중 늦은 날이 ㉒ 합산배제 적용 제외 기준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㉑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공고일)						여[ ] ( . . .)	부[ ]			여[ ] ( . . .)		부[ ]			여[ ] ( . . .)	부[ ]
㉒ 합산배제 적용 제외 기준일						. . .									. . .
개인	㉓ 주택(권리 포함) 취득일					. . .				. . .					. . .
	㉔ 주택(권리 포함) 매매계약일					. . .				. . .					. . .
	㉕ 취득 당시 세대원 다른 주택 보유 여부
법인	㉖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신청일					. . .				. . .					. . .
	㉗ 세무서 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					. . .				. . .					. . .
(2) 폐지유형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제외 검토 ※㉗·㉘가 2020.7.10. 이전이어야 합니다.
㉘ 아파트 여부(등록신청일)					[ ] ( . . .)			[ ] ( . . .)						[ ] ( . . .)
㉙ 단기→장기 전환 여부(변경신고일)					[ ] ( . . .)			[ ] ( . . .)						[ ] ( . . .)
4. 임대기간 합산 명세서 ※⑩에 √ 표시를 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상속·합병 등으로 인한 임대기간 합산
㉚ 피상속인 · 피합병법인등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상속개시일(합병등기일 등)				. . .			. . .				. . .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번호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				( . . .)			( . . .)				( . . .)
		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				( . . .)			( . . .)				( . . .)
		임대개시일				. . .			. . .				. . .
(2) 정비사업·리모델링으로 인한 임대기간 합산
㉛ 사업 유형						[ ]재개발 [ ]재건축 [ ]소규모정비 [ ]리모델링			[ ]재개발 [ ]재건축 [ ]소규모정비 [ ]리모델링				[ ]재개발 [ ]재건축 [ ]소규모정비 [ ]리모델링
㉜기존주택	멸실(리모델링) 전 소재지
	부동산고유번호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번호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					( . . .)			( . . .)				( . . .)
	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					( . . .)			( . . .)				( . . .)
	임대개시일					. . .			. . .				. . .
	멸실일(리모델링허가일·사업계획승인일)					. . .			. . .				. . .
	최종 임차인		퇴거일			. . .			. . .				. . .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제출용으로 작성합니다. "정기 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소명자료 제출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정기 신고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간(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기한 후 신고서" : 정기 신고 기한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을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서" :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받고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1. ① 신고 구분 : "정기 신고서" 또는 "기한 후 신고서"인 경우에만 선택하며,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신고"를 선택합니다.

2. ② 합산배제 유형 : 합산배제 유형을 선택합니다.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개시한 사실이 없는 주택은 "준공 후 미임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리츠·펀드 매입임대" 및 "2005.1.5. 이전 등록임대"는 "2018.4.2. 이전 등록"으로 선택하였을 때 ⑯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과 ⑱ "등록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이 모두 공시가격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2018.4.3. 이후 장기등록 : ⑫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과 ⑭ "(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 중 늦은 날이 2018.4.3. 이후인 경우에 선택합니다. 이 경우 ⑪ "임대주택 종류"가 "단기"인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2018.4.2. 이전 등록 : ⑫ "시군구청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과 ⑭ "세무서 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 중 늦은 날이 2018.4.3. 이전인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 2008년 리츠·펀드 매입임대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⑤ "취득일" 및 ⑮ "임대개시일"이 2008.1.1.부터 2008.12.31.까지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⑦ "전용면적"이 149㎡ 이하이고 ⑯ "(2008년)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③ "소재지"가 수도권 밖인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선택합니다.

라. 2005.1.5. 이전 등록임대 : ⑫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과 ⑮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이 2005.1.5. 이전인 경우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포함)이 과세기준일(6.1.) 현재 2호 이상인 경우에 선택합니다.

3. ③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보유 호수 요건]

- "2018.4.3. 이후 장기등록" 또는 "2018.4.2. 이전 등록" : 소재지 및 호수 제한 없음

- "2008년 리츠·펀드 매입임대" : 수도권 밖 5호 이상

- "2005.1.5. 이전 등록임대" : 전국 2호 이상

4. ④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⑤ 취득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주택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6. ⑥ 취득 원인: 매매, 무상증여, 상속, 신규(축), 법인합병 등 취득 원인을 적습니다.

7. ⑦ 준공일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 「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을 받은 날을 적되,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이 가능한 날을 적습니다.

8. ⑧ 전용면적 :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별로 건물 총면적을 적되, 다가구주택,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인 경우에만 건물 총면적 중 전용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을 적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전용면적 요건]

- "2018.4.3. 이후 장기등록" 또는 "2018.4.2. 이전 등록" : 전용면적 제한 없음

- "2008년 리츠·펀드 매입임대" : 149㎡ 이하

- "2005.1.5. 이전 등록임대" : 국민주택규모 이하(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9. ⑨ 주택 종류 : ｢주택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준)주택의 종류("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중 어느 하나를 적되, 아파트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적습니다.

10. ⑩ 임대기간 합산 특례 여부(특례명)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에 √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유형("상속",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 "정비사업", "리모델링")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

가. "상속" :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⑥ "취득 원인"이 "상속"이어야  함)

나.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 :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⑥ "취득 원인"이 "법인합병" 등 이어야 함)

다.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⑥ "취득 원인"이 "신규(축)" 등 이어야 하고, ⑦ "준공일"부터 ⑮ "임대개시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함)

라. "리모델링"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로서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⑦ "준공일"부터 ⑮ "임대개시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11. ⑪ 임대주택 종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을,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장기"를, 같은 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단기"를 선택하여 [ ]에 √표시를 합니다.

12. ⑫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번호(임대주택 물건 등록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를 적고, 괄호 안에 물건별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 수리일 포함)을 적습니다.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번호 및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 기재 시 유의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경우 양도인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양수인)가 등록한 날을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에 적습니다.

-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의 경우에는 최초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에 적습니다.

- 다가구주택으로서 ⑭ "(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과 ⑮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이 2020.2.10. 이전인 경우에는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번호를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괄호 안에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에는 "세무서 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과 같은 날을 적습니다.

13. ⑬ 단기→장기 전환 여부(변경신고 수리일) : ② "합산배제 유형"이 "2018.4.3. 이후 장기등록"인 경우에만 적으며,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인 경우에 [ ]에 √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같은 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일을 적되, 변경신고의 수리일이 2020.7.11.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신고일을 적으며, 변경신고일이 2020.7.10. 이전이어야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4. ⑭ 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괄호 안에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주택임대업 업종을 등록한 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주택임대업을 추가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한 날 포함)을 적습니다.

15. ⑮ 임대개시일 :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적습니다.

16. ⑯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 ② "합산배제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괄호 안에 해당하는 연도를 적고 그 연도의 과세기준일(6.1.)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가. "2018.4.3. 이후 장기등록 , "2018.4.2. 이전 등록" :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

나. "2008년 리츠·펀드 매입임대" : 2008년도

다. "2005.1.5. 이전 등록임대" : 2005년도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요건]

-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 "2018.4.3. 이후 장기등록 , "2018.4.2. 이전 등록"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2008년 리츠·펀드 매입임대"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2005.1.5. 이전 등록임대"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7. ⑰ 등록임대개시일·⑱ 등록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 : ⑯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공시가격 요건을 초과하고 ⑮ "임대개시일"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② "합산배제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날짜(2005.1.5. 전인 경우에는 2005.1.5.)를 적고, 등록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⑩ "임대기간 합산 특례 여부"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㉙ "피상속인·피합병법인등" 또는 ㉚ "기존주택"을 기준으로 아래의 날짜를 적고, 등록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가. "2018.4.3. 이후 장기등록 : ⑫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 ⑬ "(변경신고 수리일)", ⑮ "임대개시일" 중 가장 늦은 날

나. "2018.4.2. 이전 등록" : ⑫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과 ⑮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

다. "2008년 리츠·펀드 매입임대" 및 "2005.1.5. 이전 등록임대" : 적지 않습니다.

18. ⑲ 세법상 임대의무기간(임대의무기간 개시일) : ② "합산배제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세법상 임대의무기간을 선택하고 괄호 안에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아래 날짜가 2005.1.5. 이전인 경우에는 2005.1.5.)을 적습니다.

가. "2018.4.3. 이후 장기등록 : ⑫ "(임대주택 물건 등록)"을 신청한 날 ⑬ "(변경신고 수리일)" 중 늦은 날(이하 "시군구청 신청일")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1) 임대의무기간 : "시군구청 신청일"이 2020.8.18. 이후인지에 따라 8년 또는 10년

- "시군구청 신청일"이 2020.8.18. 이후인 경우 : 10년

- "시군구청 신청일"이 2020.8.17. 이전인 경우 : 8년

2) 임대의무기간 개시일 : ⑫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 ⑮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

나. "2018.4.2. 이전 등록" : 임대의무기간은 5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은 위 가. 2)에 따른 날짜

다. "2008년 리츠·펀드 매입임대" : 임대의무기간은 10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은 위 가. 2)에 따른 날짜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는 날

라. "2005.1.5. 이전 등록임대" : 임대의무기간은 5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은 2005.1.5.

19. ⑳ 임대차 현황 :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가. 임차인 존재 여부 :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6.1.) 현재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합니다.

나. 직전 임차인 퇴거일 : "임차인 존재 여부"가 "없음(공가)"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직전 퇴거일이 ⑲ "세법상 임대의무기간 개시일" 이후로서 직전 임차인의 퇴거일을 적습니다.

다. 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월세·월세보증금 :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임차인에 관한 사항을 적고, 공가인 경우에는 직전 임차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과세기준일(6.1.) 현재 직전 임차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20. ㉑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공고일) :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이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 ]에 √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공고일을 적습니다.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㉒∼㉗을 적습니다. 개인은 ㉓∼㉕을 적고,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은 ㉖∼㉗을 적습니다.

21. ㉒ 합산배제 적용 제외 기준일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아래 날짜를 적습니다.

가. 개인 : ㉑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과 2018.9.13. 중에 늦은 날

나. 법인 : ㉑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과 2020.6.17. 중에 늦은 날

21. ㉓ 주택(권리 포함) 취득일 : ⑤ "취득일"을 적되, ⑤ "취득일"이 ㉒ "합산배제 적용 제외 기준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날을 적을 수 있습니다.

22. ㉔ 주택(권리 포함) 매매계약일 : ㉓ "주택(권리 포함) 취득일"이 ㉒ "합산배제 적용 제외 기준일"보다 늦은 경우에만 적으며,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날을 적습니다.

23. ㉕ 취득 당시 세대원 주택 보유 여부 : 임대주택의 취득일 현재 세대원(납세의무자 포함) 중 1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선택합니다.

24. ㉖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신청일 : ⑫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 ⑬ "(변경신고 수리일)", ⑭ "(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 중 가장 늦은 날이 ㉒ "합산배제 적용 제외 기준일"보다 늦은 경우에만 작성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날(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일 포함)을 적습니다.

25. ㉗ 세무서 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 : ⑭ "세무서 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을 적습니다.

26. ㉘ 아파트 여부(등록신청일) : ⑨ "주택 종류"가 "아파트"인 경우로서 ⑫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이 2020.7.11. 이후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이 경우 [ ]에 √ 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날(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일 포함)을 적습니다.

27. ㉙ 단기→장기 전환 여부(변경신고일) : ⑬ "단기→장기 전환 여부"가 √이고 "(변경신고 수리일)"이 2020.7.11. 이후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⑬ "단기→장기 전환 여부" 및 "(변경신고 수리일)"에 따라 적습니다.

28. ㉚ 피상속인·피합병법인등 : ⑩ "(특례명)"이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인 경우에 적습니다.

가. 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상속개시일(합병등기일등) : 피상속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상속개시일을 적거나 피합병법인등(합병·분할·조직변경전의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합병(분할·조직변경)등기일을 적습니다.

나.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번호(임대주택 물건 등록일)·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임대개시일 : 피상속인 또는 피합병법인등을 기준으로 ⑫·⑭·⑮에 따른 번호와 날짜를 적습니다.

29. ㉛ 사업 유형 : 해당 주택을 준공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가.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나. 재건축 :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다. 소규모정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라. 리모델링 :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30. ㉜ 기존주택 : 해당 주택의 재개발·재건축로 멸실되기 전 또는 리모델링허가 전 주택을 기준으로 소재지·번호·날짜를 적습니다.

가. 멸실(리모델링) 전 소재지·부동산 고유번호 : 기존주택을 기준으로 ③·④에 따른 멸실 전 소재지와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나.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번호(임대주택 물건 등록일)·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임대개시일 : 기존주택을 기준으로 ⑫·⑭·⑮에 따른 번호와 날짜를 적습니다.

다. 멸실일(리모델링허가·사업계획승인일) : 기존주택의 멸실일.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일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일을 적습니다.

라. 최종 임차인 : 기존주택이 멸실되기 전 또는 리모델링 허가(사업계획승인) 전 마지막으로 거주하였던 임차인을 기준으로 퇴거일과 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2)서식] <신 설>
(20 년도)민간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 ]정기 신고서, [ ]기한 후 신고서, [ ]소명자료 제출서
(2쪽 중 제1쪽)
2. 민간매입임대주택 명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적습니다.
번호
① 신고 구분		[ ]추가 [ ]삭제 [ ]기신고	[ ]추가 [ ]삭제 [ ]기신고		[ ]추가 [ ]삭제 [ ]기신고
② 합산배제 유형		[ ]2018.4.3. 이후 장기등록 [ ]2018.4.2. 이전 등록 [ ]2008년 리츠·펀드 매입임대 [ ]2005.1.5. 이전 등록임대	[ ]2018.4.3. 이후 장기등록 [ ]2018.4.2. 이전 등록 [ ]2008년 리츠·펀드 매입임대 [ ]2005.1.5. 이전 등록임대		[ ]2018.4.3. 이후 장기등록 [ ]2018.4.2. 이전 등록 [ ]2008년 리츠·펀드 매입임대 [ ]2005.1.5. 이전 등록임대
③ 소재지
④ 부동산고유번호
⑤ 취득일		. . .	. . .		. . .
⑥ 취득 원인
⑦ 준공일
⑧ 전용면적
⑨ 주택 종류
⑩ 임대기간 합산 특례 여부(특례명)		[ ] ( )	[ ] ( )		[ ] ( )
임대주택요건	⑪ 임대주택 종류	[ ]공공 [ ]장기 [ ]단기	[ ]공공 [ ]장기 [ ]단기		[ ]공공 [ ]장기 [ ]단기
	⑫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번호(임대주택 물건 등록일)	( . . .)	( . . .)		( . . .)
	⑬ 단기→장기 전환 여부 (변경신고 수리일)	[ ] ( . . .)	[ ] ( . . .)		[ ] ( . . .)
	⑭ 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	( . . .)	( . . .)		( . . .)
	⑮ 임대개시일	. . .	. . .		. . .
가액요건	⑯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20 년)	(20 년)		(20 년)
	⑰ 등록임대개시일	. . .	. . .		. . .
	⑱ 등록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
⑲ 세법상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		[ ]5년 [ ]8년 [ ]10년 ( . . .)	[ ]5년 [ ]8년 [ ]10년 ( . . .)		[ ]5년 [ ]8년 [ ]10년 ( . . .)
⑳ 임대차 현황	임차인 존재 여부	[ ]있음 [ ]없음(공가)	[ ]있음 [ ]없음(공가)		[ ]있음 [ ]없음(공가)
	직전 임차인 퇴거일	. . .	. . .		. . .
	임차인 성명(명칭)
	임차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월세
	임대보증금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쪽 중 제2쪽)
3. 합산배제 적용 제외 검토표 ※② 합산배제 유형이 ｢2018.4.3. 이후 등록｣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1)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적용 제외 검토 ※개인은 ㉓·㉔ 중 빠른 날, 법인은 ㉕·㉖ 중 늦은 날이 ㉒ 합산배제 적용 제외 기준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㉑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공고일)					여[ ] ( . . .)	부[ ]			여[ ] ( . . .)	부[ ]			여[ ] ( . . .)	부[ ]
㉒ 합산배제 적용 제외 기준일					. . .								. . .
개인	㉓ 주택(권리 포함) 취득일				. . .				. . .				. . .
	㉔ 주택(권리 포함) 매매계약일				. . .				. . .				. . .
	㉕ 취득 당시 세대원 다른 주택 보유 여부
법인	㉖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신청일				. . .				. . .				. . .
	㉗ 세무서 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				. . .				. . .				. . .
(2) 폐지유형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제외 검토 ※㉗·㉘가 2020.7.10. 이전이어야 합니다.
㉘ 아파트 여부(등록신청일)				[ ] ( . . .)			[ ] ( . . .)					[ ] ( . . .)
㉙ 단기→장기 전환 여부(변경신고일)				[ ] ( . . .)			[ ] ( . . .)					[ ] ( . . .)
4. 임대기간 합산 명세서 ※⑩에 √ 표시를 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상속·합병 등으로 인한 임대기간 합산
㉚ 피상속인 · 피합병법인등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상속개시일(합병등기일 등)			. . .			. . .			. . .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번호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			( . . .)			( . . .)			( . . .)
		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			( . . .)			( . . .)			( . . .)
		임대개시일			. . .			. . .			. . .
(2) 정비사업·리모델링으로 인한 임대기간 합산
㉛ 사업 유형					[ ]재개발 [ ]재건축 [ ]소규모정비 [ ]리모델링			[ ]재개발 [ ]재건축 [ ]소규모정비 [ ]리모델링			[ ]재개발 [ ]재건축 [ ]소규모정비 [ ]리모델링
㉜기존주택	멸실(리모델링) 전 소재지
	부동산고유번호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번호 (임대주택 물건 등록일)				( . . .)			( . . .)			( . . .)
	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주택임대업 업종 등록일)				( . . .)			( . . .)			( . . .)
	임대개시일				. . .			. . .			. . .
	멸실일(리모델링허가일·사업계획승인일)				. . .			. . .			. . .
	최종 임차인		퇴거일		. . .			. . .			. . .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 이 서식은 민간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1)] <신 설>
합산배제 임대주택 멸실·리모델링에 따른 임대기간 합산 신고서(갑)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멸실(리모델링)된 합산배제 임대주택 명세
번호	멸실된(리모델링 허가 전)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												⑥ 신축주택
	① 소재지		② 부동산 고유번호		③ 사업 유형	④ 멸실(리모델링 허가)일				⑤ 최종 임차인			소재지	준공일
										퇴거일	성명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신축주택의 임대기간에 합산 받기 위해 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한 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멸실(리모델링의 경우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려는 경우(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함)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의 임대기간과 준공일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려는 경우(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함) 1. ①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②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③ 사업 유형 : 해당 주택을 준공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의 유형("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정비", "리모델링")을 적습니다. 가.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나. 재건축 :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다. 소규모정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라. 리모델링 :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4. ④ 멸실(리모델링허가)일 :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멸실일.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일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일을 적습니다. 5. ⑤ 최종 임차인 :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기 전 또는 리모델링 허가(사업계획승인) 전 마지막으로 거주하였던 임차인을 기준으로 퇴거일과 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⑥ 신축주택 :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멸실에 따라 새로 취득할 주택 또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의 주택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 : ①에 따라 적되, 예정 지번인 경우에는 예정 지번을 적습니다. 나. 준공일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을 예정인 날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 후 준공인가증을 받을 예정인 날짜 포함)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2)] <신 설>
합산배제 임대주택 멸실·리모델링에 따른 임대기간 합산 신고서(을)
2. 멸실(리모델링)된 합산배제 임대주택 명세
번호	멸실된(리모델링 허가 전)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								⑥ 신축주택
	① 소재지	② 부동산 고유번호	③ 사업 유형	④ 멸실(리모델링허가)일		⑤ 최종 임차인			소재지	준공일
						퇴거일	성명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 이 서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멸실·리모델링에 따른 임대기간 합산 신고서(갑)의 멸실(리모델링)된 합산배제 임대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1)서식] <개정 2024. 3. 00.>
(20 년도)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정기 제출, [ ]기한 후 제출, [ ]소명자료 제출서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사원용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전용 면적	⑤ 공시 가격		⑥ 종업원 및 임차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⑦ 월세	⑧ 임대 보증금		⑨ 환산 보증금
1
2
3
4
5
6
3. 점검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1. [관계 요건]사용자(납세의무자)와 종업원은 친족관계 및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친족관계 :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 ]
2.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요건] : 사원용주택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 ④ "전용면적"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나. ⑤ "공시가격" 6억원 이하(과세연도가 2022년 이전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															[ ]
3. [무상 또는 저가 제공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해당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나. 저가 제공의 범위 : ⑨ "환산보증금"이 ⑤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위 사원용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원용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제출용으로 작성합니다. "정기 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소명자료 제출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정기 신고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간(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기한 후 신고서" : 정기 신고 기한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을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서" :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받고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1. ① 신고구분 :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신고"를 선택합니다.

2.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④ 전용면적 : 건물 총면적을 적되, 다가구주택·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인 경우에만 건물 총면적 중 전용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을 적습니다.

5. ⑤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요건] : 사원용주택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과세연도가 2022년 이전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

6. ⑥ 종업원 :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원용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종업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월세·임대보증금·환산보증금을 적습니다.

7. ⑦ 월세 : 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월세가 아닌 경우 월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8. ⑧ 임대보증금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

9. ⑨ 환산보증금 : ⑦ "월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과 ⑧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⑨ 환산보증금	:	( ⑦ 월세 × 12 )	+ ⑧ 임대보증금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 : ('23.∼'24.)2.9%, ('21.∼'22.)1.2%, ('20.)1.8%, ('19.)2.1%

[무상 또는 저가 제공 요건] : 해당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저가 제공의 범위 : ⑨ "환산보증금"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2)서식] <개정 2024. 3. 00.>
(20 년도)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사원용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전용 면적	⑤ 공시 가격	⑥ 종업원 및 임차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⑦ 월세	⑧ 임대 보증금	⑨ 환산 보증금
※ 이 서식은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사원용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1)서식] <신 설>

(20  년도)기숙사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정기 제출, [  ]기한 후 제출, [  ]소명자료 제출서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기숙사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고유번호

공부상 용도

기숙사 구분

1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2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3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4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5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3. 점검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여야 합니다.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

2. 국토교통부 고시 「기숙사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개별 실을 구분소유할 수 없는 건축물일 것

- 기숙사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채광·환기 설비,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적절하게 갖출 것

-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 이상, 중복도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기준」에 적합할것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위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숙사를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제출용으로 작성합니다. "정기 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소명자료 제출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정기 신고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간(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기한 후 신고서" : 정기 신고 기한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을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서" :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받고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1. ① 신고구분 :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신고"를 선택합니다.

2.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습니다.

3.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2)서식] <신 설>
(20 년도)기숙사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기숙사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공부상 용도		기숙사 구분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 이 서식은 기숙사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기숙사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2)서식] <신 설>
(20 년도)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정기 제출, [ ]기한 후 제출, [ ]소명자료 제출서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 종류	⑤ 건축주(사업주체)				⑥ 건축허가 법령	⑦ 준공일
							성명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1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2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3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4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5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3. 점검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1.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이어야 합니다.												[ ]
2.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어야 하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3. 준공일 이후 5개 과세연도 동안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위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제출용으로 작성합니다. "정기 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소명자료 제출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정기 신고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간(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기한 후 신고서" : 정기 신고 기한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을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서" :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받고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1. ① 신고구분 :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신고"를 선택합니다.

2.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④ 주택 종류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주택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준)주택의 종류를 적되, 아파트와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적습니다.

5. ⑤ 건축주(사업주체) :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는 자의 성명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⑥ 건축허가 법령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주택은 "건축허가"를 선택합니다.

7. ⑦ 준공일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해당연도 과세기준일이 준공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2)서식] <신 설>
(20 년도)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 종류	⑤ 건축주(사업주체)			⑥ 건축허가 법령	⑦ 준공일
					성명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이 서식은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기숙사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1)서식] <신 설>

(20  년도)어린이집용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정기 제출, [  ]기한 후 제출, [  ]소명자료 제출서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어린이집용 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

종류

⑤ 어린이집 인가·위탁사항 등

어린이집 대표자(운영자)

세무서 고유번호

(부여일)

운영

개시일

종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1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2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3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4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3. 점검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의무운영기간 요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유 없이 해당 의무운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합산배제 적용으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 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대원이 사망한 경우

- 어린이집용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  ]

[운영기간 계산]어린이집용 주택에서 이사하여 입주한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거나, 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대원의 사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위 어린이집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린이집용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제출용으로 작성합니다. "정기 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소명자료 제출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정기 신고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간(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기한 후 신고서" : 정기 신고 기한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을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서" :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받고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1. ① 신고구분 :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신고"를 선택합니다.

2.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④ 주택 종류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주택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준)주택의 종류를 적되, 아파트가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적습니다.

5. ⑤ 어린이집 인가·위탁 사항 등

가. 성명·주민등록번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위탁계약증서에 따른 대표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 소유자와의 관계 : 주택의 소유자(납세의무자)와 어린이집 대표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어린이집 대표자가 소유자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소유자와 다른 경우로서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소유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세대원"을 선택합니다.

다. 고유번호(부여일) :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적고, 괄호 안에 부여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라. 종류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국·공립"을,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그 외"를 선택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2)서식] <신 설>
(20 년도)어린이집용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어린이집용 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 종류	⑤ 어린이집 인가·위탁사항 등
					어린이집 대표자(운영자)				세무서 고유번호 (부여일)	운영 개시일	종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이 서식은 어린이집용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어린이집용 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5(1)서식] <신 설>
(20 년도)대물변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정기 제출, [ ]기한 후 제출, [ ]소명자료 제출서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 종류	⑤ 건축주(양도인)					⑥ 건축허가 법령	⑦ 준공일		⑧ 대물변제 등기일
							성명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1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2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3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4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5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6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3. 점검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1.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주로부터 "미분양주택"을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 "미분양주택"이란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을 말합니다.														[ ]
2.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어야 하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3. 대물변제 등기일 이후 5개 과세연도 동안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위 대물변제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물변제 미분양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제출용으로 작성합니다. "정기 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소명자료 제출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정기 신고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간(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기한 후 신고서" : 정기 신고 기한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을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서" :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받고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1. ① 신고구분 :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신고"를 선택합니다.

2.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④ 주택 종류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주택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준)주택의 종류를 적되, 아파트가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적습니다.

5. ⑤ 건축주 :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는 자의 성명과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⑥ 건축허가 법령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주택은 "건축허가"를 선택합니다.

7. ⑦ 준공일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8. ⑧ 대물변제 등기일 :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취득일)을 적습니다. 해당연도 과세기준일이 대물변제 등기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5(2)서식] <신 설>
(20 년도)대물변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 종류	⑤ 건축주(양도인)			⑥ 건축허가 법령	⑦ 준공일	⑧ 대물변제 등기일
					성명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이 서식은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1)서식] <신 설>

(20  년도)정부출연연구기관 사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정기 제출, [  ]기한 후 제출, [  ]소명자료 제출서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정부출연연구기관 사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

취득일

⑤ 근거법률

⑥ 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1

2

3

4

5

3. 점검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1. 2008.12.31.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납세의무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

2. 과세기준일(6.1.)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연구원의 범위에 연구기관의 원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위 정부출연연구기관사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연구원용사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제출용으로 작성합니다. "정기 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소명자료 제출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정기 신고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간(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기한 후 신고서" : 정기 신고 기한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을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서" :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받고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1. ① 신고구분 :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신고"를 선택합니다.

2.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④ 주택 취득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주택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취득일이 2008.12.31. 이전이어야 합니다.

5. ⑤ 근거법률 : 정부출연연구기관(납세의무자)의 설립 근거 법률 또는 적용 법률을 적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인 경우 "정부출연기관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인 경우 "과기출연기관법",｢한국국방연구원법｣인 경우 "한국국방연구원법",｢국방과학연구소법｣인 경우 "한국국방연구원법",｢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인 경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습니다.

6. ⑥ 연구원 : 과세기준일(6.1.) 현재 연구원용사택에 거주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납세의무자) 소속 연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2)서식] <신 설>
(20 년도)정부출연연구기관 사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정부출연연구기관 사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 취득일	⑤ 근거법률		⑥ 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이 서식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사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사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7(1)서식] <신 설>
(20 년도)등록문화재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정기 제출, [ ]기한 후 제출, [ ]소명자료 제출서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등록문화재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고유번호				④등록문화재 지정 현황
									종목	등록일
1									[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등록문화재
2									[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등록문화재
3									[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등록문화재
4									[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등록문화재
5									[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등록문화재
6									[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등록문화재
7									[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등록문화재
8									[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등록문화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등록문화재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제출용으로 작성합니다. "정기 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소명자료 제출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정기 신고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간(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기한 후 신고서" : 정기 신고 기한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을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서" :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받고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1. ① 신고구분 :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신고"를 선택합니다.

2.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등록문화재 지정 현황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종목을 선택하고, 등록일을 적습니다.

가. 국가등록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나. 시·도등록문화재(2022년 이후 과세연도부터 가능) : 시·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 → 문화재 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종목과 등록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7(2)서식] <신 설>
(20 년도)등록문화재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등록문화재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고유번호		④등록문화재 지정 현황
					종목	등록일
					[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등록문화재
					[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등록문화재
					[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등록문화재
					[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등록문화재
					[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등록문화재
					[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등록문화재
					[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등록문화재
					[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등록문화재
					[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등록문화재
					[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등록문화재
					[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등록문화재
					[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등록문화재
					[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등록문화재
					[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등록문화재
					[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등록문화재
※ 이 서식은 등록문화재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등록문화재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8(1)서식] <신 설>
(20 년도)CR리츠·펀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정기 제출, [ ]기한 후 제출, [ ]소명자료 제출서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합산배제 유형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① 취득(매매계약)기한				[ ] 2010.2.11. [ ] 2011.4.30. [ ] 2014.12.31.
3. CR리츠·펀드 명세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숫자를 기재합니다. 합산배제 유형이 "2014.12.31."인 경우 ⑤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수"는 적지 않습니다.
② 납세의무자 구분				[ ] CR리츠 [ ] 부동산펀드			③ 존립기간				년 개월 일
④ 총 취득 미분양주택 수							⑤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수
4. CR리츠·펀드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⑥ 신고 구분		⑦ 소재지			⑧ 부동산고유번호				⑨ 취득일(매매계약일)
1
2
3
4
5
6
7
8
9
1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 제14호 또는 제16호에 따른 위 CR리츠·펀드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14호 또는 제16호에 따른 CR리츠·펀드 미분양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제출용으로 작성합니다. "정기 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소명자료 제출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정기 신고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간(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기한 후 신고서" : 정기 신고 기한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을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서" :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받고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1. ① 취득(매매계약)기한

가. 2010.2.11.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서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미분양주택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있는 경우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2011.4.30.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으로서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미분양주택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경우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일 것

다. 2014.12.31. :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② 구분

가. CR리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나. 부동산펀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3. ③ 존립기간 : 아래의 기간을 적으며 5년 이내여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 CR리츠인 경우 : 정관에 따른 존립기간

나. 부동산펀드인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

4. ⑥ 신고구분 :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신고"를 선택합니다.

5. ⑦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습니다.

6. ⑧ 부동산고유번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 자산관리공사리츠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7. ⑨ 취득일(매매계약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일을 적되, 취득일이 ① 취득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8(2)서식] <신 설>
(20 년도)CR리츠·펀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 ]정기 제출, [ ]기한 후 제출, [ ]소명자료 제출서
4. CR리츠·펀드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⑥ 신고 구분	⑦ 소재지	⑧ 부동산고유번호		⑨ 취득일(매매계약일)
※ 이 서식은 CR리츠·펀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CR리츠·펀드 미분양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9(1)서식] <신 설>
(20 년도)CR리츠·펀드 매입약정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정기 제출, [ ]기한 후 제출, [ ]소명자료 제출서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CR리츠·펀드 매입약정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고유번호		④ CR리츠·펀드 (매도인)				⑤ 매입약정 체결일	⑥ 취득일
							명칭			납세자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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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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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위 CR리츠·펀드 매입약정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CR리츠·펀드 매입약정 미분양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제출용으로 작성합니다. "정기 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소명자료 제출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정기 신고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간(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기한 후 신고서" : 정기 신고 기한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을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서" :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받고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CR리츠·펀드 매입약정 미분양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제9호, 제14호 또는 제16호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제14호의 경우에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제9호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제14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제16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1. ⑥ 신고구분 :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신고"를 선택합니다.

2.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습니다.

3. ③ 부동산고유번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 자산관리공사리츠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4. ④ CR리츠·펀드(매도인) : 매입약정을 체결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의 명칭과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납세자번호"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1)｢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 주민(법인)등록번호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사항전부등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⑤ 매입약정체결일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날을 적습니다.

6. ⑥ 취득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일을 적습니다. 과세기준일(6.1.) 현재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여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9(1)서식] <신 설>
(20 년도)CR리츠·펀드 매입약정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CR리츠·펀드 매입약정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고유번호	④ CR리츠·펀드 (매도인)			⑤ 매입약정 체결일	⑥ 취득일
				명칭		납세자번호
※ 이 서식은 CR리츠·펀드 매입약정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CR리츠·펀드 매입약정 미분양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0(1)서식] <신 설>
(20 년도)신탁업자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정기 제출, [ ]기한 후 제출, [ ]소명자료 제출서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합산배제 유형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① 취득(매매계약)기한				[ ] 2010.2.11. [ ] 2011.4.30. [ ] 2012.12.31.
3. 신탁업자 명세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숫자를 기재합니다. 합산배제 유형이 "2012.12.31."인 경우 ④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수"는 적지 않습니다.
② 신탁재산 운용기간				년 개월 일
③ 총 취득 미분양주택 수							④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수
4.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⑤ 신고 구분		⑥ 소재지			⑦ 부동산고유번호				⑧ 취득일(매매계약일)
1
2
3
4
5
6
7
8
9
1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1호, 제15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위 신탁업자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1호, 15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신탁업자 미분양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제출용으로 작성합니다. "정기 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소명자료 제출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정기 신고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간(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기한 후 신고서" : 정기 신고 기한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을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서" :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받고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1. ① 취득(매매계약)기한

가. 2010.2.11.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서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주택의 시공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함)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할 것

3) 미분양주택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하며,｢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 이하 같음)에 있는 경우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함. 이하 같음)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2011.4.30.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으로서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주택의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할 것

3) 미분양주택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경우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일 것

다. 2012.12.31.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주택의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할 것

2. ② 신탁재산 운용기간 :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적습니다.

3. ⑤ 신고구분 :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신고"를 선택합니다.

4. ⑥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습니다.

5. ⑦ 부동산고유번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 자산관리공사리츠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6. ⑧ 취득일(매매계약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일을 적되, 취득일이 ① 취득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0(2)서식] <신 설>
(20 년도)신탁업자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4.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⑤ 신고 구분	⑥ 소재지	⑦ 부동산고유번호		⑧ 취득일(매매계약일)
※ 이 서식은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1(1)서식] <신 설>

(20  년도)노인복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정기 제출, [  ]기한 후 제출, [  ]소명자료 제출서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노인복지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고유번호

공부상 용도

④ 설치신고 수리일

1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주택

3

노인복지주택

4

노인복지주택

5

노인복지주택

6

노인복지주택

3. 점검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합니다.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2.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하는 주택(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하며, 설치한 자가 소유하지 않는 주택(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2호에 따른 위 노인복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제출용으로 작성합니다. "정기 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소명자료 제출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정기 신고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간(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기한 후 신고서" : 정기 신고 기한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을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서" :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받고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1. ① 신고구분 :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신고"를 선택합니다.

2.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습니다.

3.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④ 설치신고 수리일 : 「노인복지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의한 설치신고 수리일을 적습니다.

※ "문화재청 국과문화유산포털(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 → 문화재 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종목과 등록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1(2)서식] <신 설>
(20 년도)노인복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 ]정기 제출, [ ]기한 후 제출, [ ]소명자료 제출서
2. 노인복지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고유번호		공부상 용도	④ 설치신고 수리일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 이 서식은 노인복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노인복지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2(1)서식] <신 설>
(20 년도)송전설비 주변 매수청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정기 제출, [ ]기한 후 제출, [ ]소명자료 제출서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송전설비 주변 매수청구 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고유번호				④ 주택 종류	⑤ 보상계획 승인 등 완료일
1
2
3
4
5
6
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8호에 따른 위 송전설비 주변 매수청구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8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제출용으로 작성합니다. "정기 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소명자료 제출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정기 신고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간(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기한 후 신고서" : 정기 신고 기한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을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서" :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받고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1. ① 신고구분 :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신고"를 선택합니다.

2.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습니다.

3.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④ 주택 종류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5. ⑤ 보상계획 승인 등 완료일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승인등완료일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2(2)서식] <신 설>
(20 년도)송전설비 주변 매수청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송전설비 주변 매수청구 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고유번호		④ 주택 종류	⑤ 보상계획 승인 등 완료일
※ 이 서식은 송전설비 주변 매수청구 주택 (변동)신고서(갑)의 송전설비 주변 매수청구 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3(1)서식] <신 설>
(20 년도)세일앤리스백리츠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정기 제출, [ ]기한 후 제출, [ ]소명자료 제출서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세일앤리스백리츠 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납세의무자 구분			⑤ 매입일 (취득일)		⑥매입일 현재
											공시가격	거주자(매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1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2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3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4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5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3. 점검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1. 토지주택공사리츠 또는 자산관리공사리츠가 매입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
2. 매입 시점에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
3. 해당 거주자에게 매입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 ]
4. 매입 당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9호에 따른 위 세일앤리스백리츠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세일앤리스백리츠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제출용으로 작성합니다. "정기 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소명자료 제출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정기 신고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간(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기한 후 신고서" : 정기 신고 기한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을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서" :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받고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1. ① 신고구분 :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신고"를 선택합니다.

2.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습니다.

3. ③ 부동산고유번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④ 납세의무자 구분

가. 토지주택공사리츠 :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나. 자산관리공사리츠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5. ⑤ 매입일(취득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일을 적습니다.

6. ⑥ 매입일 현재 :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거주자(매도인)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3(2)서식] <신 설>
(20 년도)세일앤리스백리츠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세일앤리스백리츠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납세의무자 구분	⑤ 매입일 (취득일)		⑥매입일 현재
							공시가격	거주자(매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이 서식은 세일앤리스백리츠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세일앤리스백리츠 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4(1)서식] <신 설>
(20 년도)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정기 제출, [ ]기한 후 제출, [ ]소명자료 제출서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건물 부동산 고유번호	④ 지분율					⑤ 사용 검사일	⑥ 사업주체
						부속토지		건물				성명(명칭)	납세자번호
1								0
2								0
3								0
4								0
5								0
6								0
7								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0호에 따른 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0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제출용으로 작성합니다. "정기 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소명자료 제출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정기 신고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간(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기한 후 신고서" : 정기 신고 기한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을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서" :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받고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합니다.

1. ① 신고구분 :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신고"를 선택합니다.

2.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③ 건물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④ 지분율 : 토지의 소유 지분율을 적습니다. 건물의 지분율은 0이어야 합니다.

5. ⑤ 사용검사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6. ⑥ 사업주체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성명과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납세자번호"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1)｢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 주민(법인)등록번호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4(2)서식] <신 설>
(20 년도)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 ]정기 제출, [ ]기한 후 제출, [ ]소명자료 제출서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건물 부동산 고유번호	④ 지분율			⑤ 사용 검사일	⑥ 사업주체
				부속토지	건물			성명(명칭)	납세자번호
※ 이 서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5(1)서식] <신 설>

(20  년도)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정기 제출, [  ]기한 후 제출, [  ]소명자료 제출서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건설사업자

㉮ 유형

㉯ 등록·인가일 등

㉰ 납세자번호

㉱ 취득일

1

2

3

4

5

6

3. 점검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 포함)이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

-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1호에 따른 위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제출용으로 작성합니다. "정기 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소명자료 제출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1. ① 신고구분 :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신고"를 선택합니다.

2.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④ 주택건설사업자  :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내역을 적습니다.

㉮ 유형 : 아래 1)∼4)에 따라 "등록사업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 "정비사업시행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정비사업시행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3) "혁신지구재생사업시행자"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4) "소규모정비사업시행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5) "주택조합 및 등록사업자등" :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 등록·인가일 등 :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날을 말하며, ㉮ 유형에 따라 아래 1)∼5)의 날짜를 적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일

2) "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소규모정비사업시행자"인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얻은 날을 말하며, 아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나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다 : 그 밖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지정개발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정개발자 지정·고시일)

3) "혁신지구재생사업시행자"인 경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일

4) "주택조합 및 등록사업자등"인 경우 : 아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나 :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일

다 : 그 밖에 같은 항 각호에 따른 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지위를 얻은 날

㉰ 납세자번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1)｢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 주민(법인)등록번호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사항전부등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득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일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5(2)서식] <신 설>
(20 년도)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건설사업자
				㉮ 유형	㉯ 등록·인가일 등		㉰ 납세자번호	㉱ 취득일
※ 이 서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6서식(1)] <신 설>
(20 년도)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정기 제출, [ ]기한 후 제출, [ ]소명자료 제출서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건물 부동산 고유번호		④ 지분율		⑤ 공공임대주택
								㉮ 구분		㉯ 종류			㉰공공주택사업자(건물 소유자)
						부속 토지	건물
													명칭	납세자번호
1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2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3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4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5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6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7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2호에 따른 위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2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제출용으로 작성합니다. "정기 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소명자료 제출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정기 신고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간(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기한 후 신고서" : 정기 신고 기한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을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서" :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받고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1. ① 신고구분 :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신고"를 선택합니다.

2.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④ 지분율 : 토지의 소유 지분율을 적습니다. 건물의 지분율은 0이어야 합니다.

5. ⑤ 공공임대주택

㉮ 구분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건설"을, 같은 조 제1의3호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공공매입"을 선택합니다.

㉯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의 유형을 적으며,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은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은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공공임대",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등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전세임대"로 적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건물 소유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공공임대주택의 건물을 소유하는 자의 성명과 납세자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납세자번호"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1)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2) 주민(법인)등록번호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사항전부등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항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6서식(2)] <신 설>
(20 년도)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건물 부동산 고유번호	④ 지분율		⑤ 공공임대주택
						㉮ 구분	㉯ 종류		㉰공공주택사업자(건물 소유자)
				부속 토지	건물
									명칭	납세자번호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 이 서식은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7(1)서식] <신 설>
(20 년도)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정기 제출, [ ]기한 후 제출, [ ]소명자료 제출서
(3쪽 중 제1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건물 부동산 고유번호		④ 공공주택 사업자 유형	⑤ 지분율			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구분			㉯ 종류	㉰민간임대사업자(건물 소유자)
							부속 토지	건물						성명(명칭)	납세자 번호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번호
1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2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3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4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5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6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3호에 따른 위 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제출용으로 작성합니다. "정기 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소명자료 제출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정기 신고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간(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기한 후 신고서" : 정기 신고 기한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을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서" :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받고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1. ① 신고구분 :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신고"를 선택합니다.

2.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④ 공공주택사업자 유형 : 아래 구분에 따라 "공사, 공공기관", "공공기관출자법인", "공공기관출자리츠"를 적습니다.

가. 공사·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공공기관출자법인 : 가. "공사·공공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다. 공공기관출자리츠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또는 가. "공사·공공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5. ⑤ 지분율 : 토지의 소유 지분율을 적습니다. 건물의 지분율은 0이어야 합니다.

6. ⑥ 장기민간임대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적습니다.

㉮ 구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건설"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은 "민간매입"을 선택합니다.

㉯ 종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지원"을,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장기일반"을 선택합니다.

㉰ 민간임대사업자(건물 소유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민간임대주택의 건물을 소유하는 자의 성명과 납세자번호,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1) 납세자번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

가)｢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나) 주민(법인)등록번호

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사항전부등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번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서 ④ 공공주택사업자 유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7(2)서식] <신 설>
(20 년도)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건물 부동산 고유번호	④ 공공주택 사업자 유형	⑤ 지분율		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구분		㉯ 종류	㉰민간임대사업자(건물 소유자)
					부속 토지	건물				성명(명칭)	납세자 번호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번호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이 서식은 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8(1)서식] <신 설>
(20 년도)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정기 제출, [ ]기한 후 제출, [ ]소명자료 제출서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건물 부동산고유번호		④지분율		⑤ 부속 토지 공시 가격	전통사찰						⑨ 건물 소유자·토지 사용료
						부속토지	건물		⑥ 등록번호 (시·도명)		⑦ 보존지 유형			⑧ 보존구역 여부	성명 (명칭)	주민 (법인)등록번호	⑩ 월세	⑪ 임대보증금	⑫ 연간 사용료
1							0		( )					[ ]
2							0		( )					[ ]
3							0		( )					[ ]
4							0		( )					[ ]
5							0		( )					[ ]
6							0		( )					[ ]
7							0		( )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4호에 따른 위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4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제출용으로 작성합니다. "정기 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소명자료 제출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정기 신고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간(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기한 후 신고서" : 정기 신고 기한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을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서" :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받고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1. ① 신고구분 :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신고"를 선택합니다.

2. ② 소재지 :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④ 지분율 : 토지의 소유 지분율을 적습니다. 건물의 지분율은 0이어야 합니다.

5. ⑤ 부속토지 공시가격 : 주택의 공시가격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하여 산출한 부속토지의 가액

부속토지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토지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 + ㉰건물 시가표준액

㉮ 주택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 토지 시가표준액 : 같은 법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해당 토지 면적을 곱한 가액

㉰ 건물 시가표준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6. ⑥ 등록번호(시·도명)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전통사찰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적고, 괄호 안에 등록증을 발급한 특별(광역)시·도명을 적습니다.

7. ⑦ 보존지 유형 :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경내건물부지", "참배로", "행사용지", "정원·산림·경작지·초지", "경관보존용지", "역사연고지", "재해방지용지"

중 하나를 적습니다.

가. 경내건물부지 :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立木), 대나무,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나. 참배로 :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다. 행사용지 :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ㆍ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라. 정원·산림·경작지·초지 : 사찰 소유의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

마. 경관보존용지 : 사찰의 존엄 또는 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바. 역사연고지 :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사. 재해방지용지 :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8. ⑧ 보존구역 여부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  ]에 ∨ 표시를 합니다.

9. ⑨ 건물 소유자·토지 사용료 : 과세기준일(6.1.)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월세·임대보증금·환산보증금을 적습니다.

10. ⑩ 월세 : 현재 건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월세 등 토지 사용료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월세가 아닌 경우 월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11. ⑪ 임대보증금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

12. ⑫ 연간 사용료 : ⑩ "월세"의 연간 합계액과 ⑪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⑫ 연간 사용료	:	( ⑩ 월세 × 12 ) + ( ⑪ 임대보증금×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 : ('23년∼'24년) 2.9%

[사용료 요건] : ⑫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2% 이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8(2)서식] <신 설>
(20 년도)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건물 부동산고유번호	④지분율		⑤ 부속 토지 공시 가격	전통사찰				⑨ 건물 소유자·토지 사용료
				부속토지	건물		⑥ 등록번호 (시·도명)	⑦ 보존지 유형		⑧ 보존구역 여부	성명 (명칭)	주민 (법인)등록번호	⑩ 월세	⑪ 임대보증금	⑫ 연간 사용료
					0		( )			[ ]
					0		( )			[ ]
					0		( )			[ ]
					0		( )			[ ]
					0		( )			[ ]
					0		( )			[ ]
					0		( )			[ ]
					0		( )			[ ]
					0		( )			[ ]
					0		( )			[ ]
					0		( )			[ ]
					0		( )			[ ]
					0		( )			[ ]
					0		( )			[ ]
					0		( )			[ ]
※ 이 서식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개정 2024. 3. 00.> <종전의 서식 2호의2에서 이동>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 ]적용	) 신청서(갑)
[ ]취소
(앞쪽)
1. 신청인
납세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대상 주택(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을 제외한 과세대상 1주택)
①소재지
3.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 ※② 주택 유형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⑤∼⑥을, "상속주택"인 경우 ⑦∼⑨를 작성합니다.
번호	②주택 구분	③소재지	④공시 가격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⑤ 종전 주택 취득일	⑥ 신규 주택 취득일	⑦피상속인	⑧ 지분율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④×⑧)	⑨상속재산 종류 (사망일 현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1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2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3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4. 점검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1. 신청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어야 합니다.	[ ]
2. 이 특례는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세대원이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적용됩니다.	[ ]
3. 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등 추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분양계약서 사본(상속재산 종류가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최초로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청한 자로서 이미 신청한 제외 주택 외에 추가로 제외 신청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자가 적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적용"을 선택한 경우 : "1. 신청인"란부터 "4. 점검 항목"란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취소"를 선택한 경우 : "1. 신청인"란만 작성하고 "2.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대상 주택"란부터 "4. 점검 항목"란까지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1. ①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대상 주택 소재지 : 과세기준일 현재 신청인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을 말하며, 신청인이 소유한 주택 중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신청 주택을 제외한 과세대상 1주택을 적습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신청 주택을 제외하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을 적습니다.

2. ①, ③ 소재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적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적지 않습니다.

3. ② 주택 구분 : 신청인이 1주택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선택합니다.

가. 일시적 2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신규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의 신규주택

나. 상속주택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다. 지방 저가주택 :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1)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2)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4)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4. ④ 공시가격 : 신청 대상 주택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5. ⑤ 종전주택 취득일·⑥ 신규주택 취득일 : 각각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취득일을 적되,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이 신청인이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6. ⑧ 지분율 :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 지분율을 적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속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하여 산출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 지분율	:	(부속토지시가표준액 × 부속토지지분율) + (건물시가표준액 × 건물지분율)
		(부속토지시가표준액 + 건물시가표준액)

7. ⑨ 상속재산 종류 :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가. 주택 : 피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한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주택

나. 분양권 : 「주택법」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4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함)

다. 조합원입주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으로 한정하되,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 <개정 2024. 3. 00.>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신청서(을)
3.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 ※② 주택 유형이 "신규주택"인 경우 ⑤∼⑥를, "상속주택"인 경우 ⑦∼⑨를 작성합니다.
번호	②주택 구분	③소재지	④공시 가격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⑤ 종전 주택 취득일	⑥ 신규 주택 취득일	⑦피상속인				⑧ 지분율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④×⑧)	⑨상속재산 종류 (사망일 현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이 서식은 세율 적용 시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신청서(갑)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1)] <개정 2024. 3. 00.> <종전의 서식 2호의3에서 이동>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 ]적용			) 신청서(갑)
											[ ]취소
																	(앞쪽)
1. 신청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
(1) 상속주택·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명세
번호	① 주택 구분			② 소재지			③ 공시가격	상속주택(법인이나 단체는 선택 불가)
								피상속인							④ 지분율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③×④)		⑤상속재산 종류 (사망일 현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1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2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3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2) 소형 신축주택·준공 후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⑥ 주택 구분			⑦소재지			⑧취득가액	⑨취득일					⑩준공일			⑪전용면적		⑫주택 종류
1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주택
2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주택
3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분양계약서 사본(상속재산 종류가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최초로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청한 자로서 이미 신청한 제외 주택 외에 추가로 제외 신청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지난 연도에 제외 신청한 자가 적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적용"을 선택한 경우 : "1. 신청인"란과 "2.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신청 주택"란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취소"를 선택한 경우 : "1. 신청인"란만 작성하고 "2.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신청 주택"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① 주택 구분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적습니다.

가. 상속주택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나.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의 부속토지

2. ②·⑦ 소재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적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적지 않습니다.

3. ③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가액(과세기준일 현재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4. ④ 지분율 :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 지분율을 적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속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하여 산출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 지분율	:	(부속토지시가표준액 × 부속토지지분율) + (건물시가표준액 × 건물지분율)
		(부속토지시가표준액 + 건물시가표준액)

5. ⑤ 상속재산 종류 :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가. 주택 : 피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한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주택

나. 분양권 : ｢주택법｣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함)

다. 조합원입주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으로 한정하되,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함).

6. ⑥ 주택 구분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아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적습니다.

가. 소형 신축주택

1)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3)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4)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나. 준공 후 미분양주택

1)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3)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7. ⑨ 취득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일을 적습니다.

8. ⑩ 준공일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 ｢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을 받은 날을 적되,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이 가능한 날을 적습니다.

9. ⑪ 전용면적 :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별로 건물 총면적을 적되, 다가구주택,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인 경우에만 건물 총면적 중 전용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을 적습니다.

10. ⑫ 주택 종류 : ｢주택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준)주택의 종류("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중 어느 하나를 적되, 아파트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2)] <개정 2024. 3. 00.>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신청서(을)
2.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
(1) 상속주택·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명세
번호	① 주택 구분	②소재지		③공시가격	상속주택(법인이나 단체는 선택 불가)
					피상속인				④ 지분율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③×④)	⑤상속재산 종류 (사망일 현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이 서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신청서(갑)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 중 상속주택·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3)] <개정 2024. 3. 00.>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신청서(병)
2.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
(2) 소형 신축주택·준공 후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⑥ 주택 구분	⑦소재지		⑧취득가액	⑨취득일		⑩준공일	⑪ 전용 면적	⑫주택 종류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이 서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신청서(갑)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 중 소형 신축주택·준공 후 미분양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 설>

준공 후 미분양 확인 날인

제       호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임을 확인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년 월 일
		(담당자: )
		(연락처: )

160㎜×60㎜[백상지 80g/㎡(재활용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 설>

준공 후 미분양 확인 내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용)

시ㆍ군ㆍ구청장	직인

주택 이름

주택 소재지

양도자 상호

양도자 사업자번호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사업계획 승인번호

사업계획 승인일

발급

번호

발급일

양수자

미분양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동ㆍ호수 포함)

부동산
고유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3. 00.> <종전의 서식 2호의4에서 이동>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 ]적용	) 신고서
						[ ]취소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구분 ※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 ] 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 ③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 ⑤	민간건설임대주택(2호 이상)과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만을 보유하는 임대사업자
[ ] ⑥	주거지원 목적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는 자
[ ] ⑦	종중(宗中)
3.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 ※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하고, 고시번호·일자 등 기재
⑧ 공익법인등 (① 선택 시)			공익 목적	[ ]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 ] ㉯ 그 밖의 경우(직접 공익목적사업 이외 사용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익 법인 종류	[ ]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기능대학,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 사회복지법인 [ ] ㉳ 의료법인 [ ]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수령 단체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 고시·공고된 공익법인·단체 ( 년 월 일 기획재정부고시·공고 제 - 호)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익목적 기부금 수령 단체( 년 월 일 기획재정부고시 제 - 호)
⑨ 공공주택사업자 (② 선택 시)			사업자 종류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 ] ㉯ ㉮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법인 [ ] ㉰ 주택도시기금 또는 ㉮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지정일	㉱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일( 년 월 일)
⑩ 주택조합 (③ 선택 시)			종류	[ ] ㉮ 지역주택조합 [ ] ㉯ 직장주택조합 [ ] ㉰ 리모델링주택조합
			인가일	㉱ 조합 설립인가일( 년 월 일)
⑪ 정비사업시행자 (④ 선택 시)			사업 종류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	[ ] ㉰ 조합 [ ] ㉱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경우(건설업자·등록사업자·신탁업자 등)
			지정일	㉲ 조합 설립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년 월 일)
⑫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⑤ 선택 시)			사업자 종류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시군구청 등록) [ ] ㉯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 [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 민간건설임대주택 호수( ) ㉲ 임대사업자 등록일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년 월 일)
⑬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 (⑥ 선택 시)			단체 구분	[ ]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목적	[ ] ㉰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인 경우 [ ] ㉱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인 경우
			인가일	㉲ 사회적기업 인증일 또는 사회적기업 설립인가일(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취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⑦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종중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본

2. ⑧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⑨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4. ⑩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 인가필증 사본

5. ⑪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조합인 경우 조합설립 인가필증 사본, 그 외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서 사본 등)

6. ⑫-㉮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7. ⑫-㉯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서 사본

8. ⑫-㉰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⑬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또는 규약 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최초로 법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법인 (세부)구분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자가 적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일반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율, 공제금액 구분]

법인 구분	세율	공제금액
⑧-㉯에 해당하는 자	기본 누진세율(2주택 이하) 또는 중과 누진세율(3주택 이상)	9억원
⑧-㉮, ② ∼ ⑦에 해당하는 자	기본 누진세율(주택 수와 관계없음)	9억원
그 외의 법인	기본 단일세율(2주택 이하) 또는 중과 단일세율(3주택 이상	0원

1. ① ∼ ⑦ 법인 구분: 법인의 유형 중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2. ⑤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

3. ⑦ 종중 :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체

4. ⑧ ∼ ⑬ 법인 세부 구분: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작성하며,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⑨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 주택도시기금 또는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초과)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포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일을 적습니다.

⑩ 주택조합 :｢주택법｣ 제2조제1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의 종류(㉮∼㉰)을 선택합니다.

㉱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을 적습니다.

⑪ 정비사업시행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하며, ㉮ ∼ ㉯ 중 어느 하나, ㉰ ∼ ㉱  중 어느 하나를 각각 선택하고, ㉲에 해당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 조합 :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공동 시행하는 경우 해당 조합(주거환경개선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선택 불가).

㉱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동 시행하는 경우, 또는 지정개발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

㉲ 조합 설립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일을,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지정개발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정개발자 지정·고시일)을 적습니다.

⑫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

㉱ 민간건설임대주택 호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호수를 적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일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 ㉮를 선택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적고, ㉯·㉰를 선택한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을 적습니다.

⑬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 : ㉮ ∼ ㉯ 중 어느 하나, ㉰ ∼ ㉱ 중 어느 하나를 각각 선택하고, ㉲에 해당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일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일 : 사회적기업인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일을 적고,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일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1)] <신설>
과세대상 주택의 고유목적 사용 현황 명세서(갑)
※ 이 서식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의 3.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이 "공익법인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또는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앞쪽)
1. 신고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구분 ※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 ] ① 공익법인등				[ ] ②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
3. 과세물건 사용 현황 명세 ※⑥ "주택 이용자"는 ②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인 경우만 적습니다.
번호	③ 소재지	④ 부동산 고유번호	⑤ 사용 용도		⑥ 입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구분

① 공익법인등 :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신고서[별지 제3호의3서식]의 3.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이 ⑧ "공익법인등"으로서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인 경우 선택합니다.

②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 :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신고서[별지 제3호의3서식]의 3.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이 ⑬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인 경우 선택합니다.

3. ③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④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⑤ 사용 용도 : 주택의 실제 사용 용도를 적습니다.

[예시] 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예배당"으로 기재

6. ⑥ 입주자 : 2.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구분이 ②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인 경우만 적으며, 설립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주택의 입주자(사회적기업등의 구성원 또는 취약계층 및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이용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택하는 1명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2)] <신설>
과세대상 주택의 고유목적 사용 현황 명세서(을)
3. 과세물건 사용 현황 명세 ※⑥ "주택 이용자"는 ②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인 경우만 적습니다.
번호	③ 소재지	④ 부동산 고유번호	⑤ 사용 용도	⑥ 입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 서식은 과세대상 주택의 고유목적 사용 현황 명세서(갑)의 과세물건 사용 현황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3. 00.> <종전의 서식 2호의5에서 이동>

(20  년도)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신청인

(납세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①신청유형

[  ] 최초   [ ] 납세의무자 변경   [ ] 특례 취소

신청내용

②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같거나 높은 사람)

주민등록번호

납세의무자의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③점검항목

납세의무자와 배우자 모두 과세기준일(6.1.)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어야 합니다.

[ ]

2. 납세의무자의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배우자보다 높거나 같아야 합니다.

[ ]

3. 납세의무자의 배우자에게 공동소유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부속토지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 ]

4. 납세의무자와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 ]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점검항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을 (변경)신청합니다.

위의 신청사항에 대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공동소유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을 신청을 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1. ① 신청유형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최초 신청 후 지분율이 변경되거나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변경",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신청 후 부부 공동명의 각각의 주택으로 환원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례 취소"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2. ② 납세의무자 : 부부 중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적으며,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라 정한 사람의 성명을 적습니다.

* 지분율 :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의 소유 지분율을 말하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속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하여 산출한 지분율을 말합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 지분율	:	(토지시가표준액 × 부속토지지분율) + (건물시가표준액 × 건물지분율)
		(토지시가표준액 + 건물시가표준액)

3. ③ 점검항목 : 특례 적용에 따라 공동소유 주택을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았을 때 세대원 중 납세의무자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 다가구주택은 1동을 1주택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합산배제 주택,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신규주택, 상속주택, 또는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합산배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서(별지 제1호 ∼ 제2호의18서식)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3. 00.> <종전의 서식 3호에서 이동>

관리번호	-

(20  년도)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정기신고, [  ]수정신고, [  ]경정청구

(앞쪽)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구          분

합    계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①

과 세 물 건  수

②

감면 후 공시가격

③

과  세  표  준

④

세 율 ( 구 분 )

(       )

⑤

종 합 부 동 산 세 액

⑥

공 제 할  재 산 세 액

⑦

산  출  세  액(⑤-⑥)

⑧

세 액 공 제 액

⑨

세부담상한초과세액

⑩

결정세액(⑦-⑧-⑨)

⑪

이자상당가산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⑱

과세표준(⑩+⑪)

⑫

과소신고가산세

⑲

세        율

20 %

⑬

납부지연가산세

⑳

산  출  세  액  (⑱×⑲)

⑭

납부할총세액

(⑩+⑪+⑫+⑬)

㉑

납부지연가산세

㉒

납부할총세액(⑳+㉑)

⑮

주택분 납부유예세액

㉓

주택분 납부유예세액

(㉒×⑮/⑭)

⑯

분 납 할 세 액

㉔

분납할세액(㉒×⑯/⑭)

⑰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⑭-⑮-⑯)

㉕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㉒ -㉓ -㉔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정기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1항(신고ㆍ납부 등)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 무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붙임 서류

1. 과세표준, 공제할 재산세액 및 세액공제액 계산명세서 1부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1부

3.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 1부

4. 유형별 합산배제 (변동)신고서[별지 제1호 ∼ 제2호의18서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조의17서식],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서(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과세물건 수 : 과세표준, 공제할 재산세액 및 세액공제액 계산명세서[부표]의 ① "과세물건수"를 적습니다.

2. ② 감면 후 공시가격 : 과세표준, 공제할 재산세액 및 세액공제액 계산명세서[부표]의 ②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③ 과세표준 : 과세표준, 공제할 재산세액 및 세액공제액 계산명세서[부표]의 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적습니다.

4. ④ 세율(구분) : 과세표준, 공제할 재산세액 및 세액공제액 계산명세서[부표]의 ⑥ "세율(구분)"을 적습니다.

5. ⑤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공제할 재산세액 및 세액공제액 계산명세서[부표]의 ⑧ "재산세 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을 적습니다.

6. ⑥ 공제할 재산세액: 과세표준, 공제할 재산세액 및 세액공제액 계산명세서[부표]의 ⑱ "공제할 재산세액"을 적습니다.

7. ⑧ 세액공제액: 과세표준, 공제할 재산세액 및 세액공제액 계산명세서[부표]의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8. ⑨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⑨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적습니다.

9. ⑪ 이자상당가산액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6항 및 같은 법 제104조의19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10. ⑫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1. ⑬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⑭ 주택분 납부유예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③ "납부유예 신청세액(주택분)"의 종합부동산세 금액을 적습니다.

13.  분납할 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부표] <개정 2024. 3. 00.>
(20 년도)과세표준, 공제할 재산세액 및 세액공제액 계산명세서
(앞쪽)
1. 납세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
구 분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①	과세물건 수(세율 적용 물건 수)	( )
	②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액
	③	공 제 금 액			500,000,000		8,000,000,000
	④	공 정 시 장 가 액 비 율
	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②-③)×④
재산세 공제전 종합부동산 세액계산	⑥	세 율 ( 구 분 )	( )
	⑦	누 진 공 제 액
	⑧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⑤×⑥-⑦)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계산	⑨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⑩	재 산 세 표 준 세 율
	⑪	누진공제액
	⑫	총 표준세율 재산세액(⑨×⑩-⑪)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계산	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⑨/②)
	⑭	재산세 표준세율
	⑮	누진공제액
	⑯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⑬×⑭-⑮)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	⑰	해당연도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액
	⑱	공제할 재산세액(⑰×⑯/⑫)
3.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 및 세부담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구 분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
세액공제 대상 산출세액(×/②)
세액 공제율	고령자		%
	장기보유자		%
	합계(한도율 이내)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
세부담 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과세물건 수 :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제4호의2서식] ⑪ "총 과세대상 물건 수"를 적고, 괄호 안에 ⑨ "주택 수 계산"의 세율 적용 주택 수를 적습니다.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각각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4호의3서식],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4호의4서식]의 ② "과세물건 수"를 적습니다.

2.  ② 감면 후 공시가격 :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제4호의2서식] ⑫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액"란의 해당연도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각각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4호의3서식],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4호의4서식]의 ③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액"란의 해당연도 금액을 적습니다.

3. ③ 공제금액 :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제4호의2서식] ① "1세대 1주택자 구분"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2억원(2021∼2022년은 11억원, 2020년 이전은 9억원), "그 밖의 경우"인 경우 9억원(2022년 이전은 6억원)을 적고,  ⑦ "법인 일반 누진세율 특례"가 ㉮·㉯ 공익법인 및 공공주택사업자등인 경우 9억원(2022년 이전은 6억원), ㉰ "해당없음"인 경우 0원(2020년 이전은 6억원)

4.  ④ 공정시장가액비율 : 아래 과세유형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유형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주택	85 %	90 %	95 %	60 %	60 %
종합합산토지	85 %	90 %	95 %	100 %	100 %
별도합산토지	85 %	90 %	95 %	100 %	100 %

5.  ⑥ 세율(구분)·⑦ 누진공제액 : 아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⑤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 및 누진공제액을 적고, 주택의 경우 괄호 안에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제4호의2서식] ⑩ "적용 세율 구분"을 적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기본 누진세율"로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2022년 이전 세율은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종합부동산세>기본정보>세율) 참고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일반 누진세율				법인 단일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기본 누진 (2주택 이하 등)		중과 누진 (그 밖의 3주택 이상)		기본 단일 (2주택 이하)	중과 단일 (3주택 이상)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세율	세율
3억원 이하	0.5%	0원	0.5%	0원	2.7%	5.0%	15억원 이하	1.0%	0원	200억원 이하	0.5%	0원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0만원	0.7%	60만원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240만원	1.0%	240만원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2.0%	1,500만원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600만원	2.0%	1,440만원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1,100만원	3.0%	3,940만원
							45억원 초과	3.0%	6,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3,600만원	4.0%	8,940만원
94억원 초과	2.7%	10,180만원	5.0%	18,340만원

6. ⑨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제4호의2서식] ⑬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의 해당연도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4호의3, 4서식] ④ "재산세 과세표준"의 해당연도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 ⑩ 재산세 표준세율·⑪ 누진공제액 : ⑨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각각 적습니다.

[재산세 표준세율표]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표준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표준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표준세율	누진공제액
6천만원 이하	0.1%	0원	5천만원 이하	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3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50,000원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20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18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3억원 초과	0.4%	630,000원

8. ⑭ 재산세 표준세율·⑮ 누진공제액 : 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되, 누진공제액은 주택 중 ⑥ "세율"의 괄호 내용이 "기본 단일세율" 또는 "중과 단일세율"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9. ⑰ 해당연도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액 :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제4호의2서식] ⑮ "부과된 재산세액의 합계액"의 해당연도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각각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4호의3서식],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4호의4서식]의 ⑤ "부과된 재산세액"의 해당연도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10. ⑳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 :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제4호의2서식] 5. 과세대상 물건 내역 중 "주택 수 산정 제외 유형"이 "해당없음"인 주택의 해당연도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㉒ 고령자 공제율·㉓ 장기보유자 공제율·㉔ 합계 : 아래 구분에 따른 공제율을 적고, 합계(㉒+㉓)를 적되 한도율 80%(2020년 이전은 70%)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율을 적습니다.

고령자 공제율		장기보유자 공제율
연 령	공 제 율	보유기간	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2021년 이전 10%)	5년 이상 10년 미만	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30%(2021년 이전 20%)	10년 이상	40%
만 70세 이상	40%(2021년 이전 30%)	15년 이상	5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1)서식] <개정 2024. 3. 00.>
(20 년도)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5쪽 중 제1쪽)
1. 납세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 1세대 1주택자 적용 명세서 ※ ② ~ ⑥은 ①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선택한 납세자만 작성합니다.
① 1세대 1주택자 구분		[ ] 1세대 1주택자					[ ] 해당없음(선택시 ②~⑥ 작성 생략)
②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 해당					[ ] 해당 없음
③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중복 선택 가능)		[ ]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 ] 해당 없음
④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복 선택 가능)		[ ] 본인 소유		[ ] 세대원 소유				[ ] 해당 없음
세액 공제	⑤ 대상 주택 소재지
	⑥ 보유기간 특례	[ ] 재건축·재개발주택(멸실된 주택의 취득일 : 년 월 일) 멸실된 주택의 소재지 :
		[ ]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사망한 배우자의 취득일 : 년 월 일)
		[ ] 해당 없음
3. 세율 적용 명세서 ※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⑦ 법인 일반 누진세율 특례 (법인만 선택)		[ ] ㉮ 공익법인(직접 공익사업목적 사용 주택만을 보유) 및 공공주택사업자등 [ ] ㉯ 공익법인(직접 공익사업목적 미사용 주택을 보유) [ ] ㉰ 해당없음
⑧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 ] 상속주택·무허가주택 부속토지·소형 신축주택·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 [ ] 해당 없음
⑨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 (다가구주택은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계산)		과세대상 주택 수(㉱)
		주택 수 산정 제외 물건 수(㉲)
		세율 적용 주택 수(㉱-㉲)
⑩ 적용 세율 구분		일반 누진세율			[ ] 기본 누진세율(2주택 이하 또는 ⑦-㉮) [ ] 중과 누진세율(그 밖의 3주택 이상)
		단일세율(⑦-㉰에 해당하는 자)			[ ] 기본 단일세율(2주택 이하) [ ] 중과 단일세율(3주택 이상)
4. 과세물건 합계표 ※ 5.과세물건 명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해당연도				직전연도
⑪ 총 과세물건 수
⑫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액
⑬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⑭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액
⑮ 표준세율 재산세액 합계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작성방법

1. ① 1세대 1주택자 구분 : 모든 세대원을 합쳐 1명이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자를 선택합니다.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계산]

-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으로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다가구주택은 1동을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

-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배우자의 소유 지분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2. ②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선택합니다.

* 최초로 특례 신청을 하는 경우 외에 이전 연도에 신청한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③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선택합니다.

* 최초로 특례 신청을 하는 경우 외에 이전 연도에 신청한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④ 합산배제 임대주택 : 본인과 세대원을 포함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5. ⑤ 대상 주택 소재지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적용대상 주택의 ⑰ 소재지를 적습니다.

6. ⑥ 보유기간 특례 : 1세대 1주택 적용대상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인 경우 종전 멸실된 주택의 취득일을 적고,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피상속인(사망한 배우자)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을 적습니다.

7. ⑦ 법인 일반 누진세율 특례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별지 제3호의3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선택합니다.

* 최초로 특례 신청을 하는 경우 외에 이전 연도에 신청한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8. ⑧ 특례신청 여부 : 상속주택,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별지 제3호의2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선택합니다.

* 최초로 특례 신청을 하는 경우 외에 이전 연도에 신청한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9. ⑨ 주택 수 계산 : 과세대상 주택 수(㉱)는 ｢5.과세물건 명세｣의 주택 수를 적되 다가구주택은 1동을 1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거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계산합니다.

10. ⑩ 적용 세율 구분 : 개인･법인 다주택 유무에 따라 해당하는 세율을 선택합니다.

가. 일반 누진세율 : ⑦-㉮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거나 ⑨의 세율 적용 주택 수가 2주택 이하인 경우 기본 누진세율을 선택하고, 그 밖에 ⑨의 세율 적용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 누진세율을 선택합니다.

나. 단일세율 :공익법인 등 일반누진세율 적용대상 법인이 아닌 모든 법인(⑦-㉰)은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⑨의 세율 적용 주택 수가 2주택 이하인 경우 기본 단일세율을 선택하고, 그 밖에 ⑨의 세율 적용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 누진세율을 선택합니다.

11. ⑪ 총 과세물건 수 : ｢5.과세물건 명세｣의 주택 수(⑯의 마지막 번호)를 적습니다.

12. ⑫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액 : ｢5.과세물건 명세｣ ㉜ 감면 후 공시가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3. ⑬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 ｢5.과세물건 명세｣ ㉞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4. ⑭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액 : ｢5.과세물건 명세｣ ㉟ 부과된 재산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5. ⑮ 표준세율 재산세액 합계액 : ｢5.과세물건 명세｣  표준세율 재산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5. 과세물건 명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⑯ 번호		1				2				3
⑰ 소재지
⑱ 부동산고유번호
⑲ 주택 종류
⑳ 납세의무자 특례 적용 구분		[ ] 해당 없음 [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 향교 및 종교단체 특례				[ ] 해당 없음 [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 향교 및 종교단체 특례				[ ] 해당 없음 [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 향교 및 종교단체 특례
㉑ 주택 수 산정 제외 유형		[ ]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 ] 신규주택(일시적 2주택) [ ] 상속주택 [ ] 지방 저가주택 [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 소형 신축주택 [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 해당 없음				[ ]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 ] 신규주택(일시적 2주택) [ ] 상속주택 [ ] 지방 저가주택 [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 소형 신축주택 [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 해당 없음				[ ]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 ] 신규주택(일시적 2주택) [ ] 상속주택 [ ] 지방 저가주택 [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 소형 신축주택 [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 해당 없음
		부속토지	건물			부속토지	건물			부속토지	건물
㉒ 취득일
㉓ 취득 원인
㉔ 총면적
㉕ 지분율
㉖ 과세면적
㉗ 전용면적
		해당연도	직전년도			해당연도	직전년도			해당연도	직전년도
㉘ 토지 시가표준액
㉙ 건물 시가표준액
㉚ 공시가격
㉛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㉜ 감면율
㉝ 감면 후 공시가격
㉞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㉟ 재산세 과세표준
㊱ 부과된 재산세액
㊲ 표준세율 재산세액
6. 감면배제 검토표 ※㊳·㊴ 모두 "여"인 경우에만 ㊶∼을 작성합니다.
㊳ 재산세 감면 여부(감면율)		여[ ] ( %)		부[ ]		여[ ] ( %)		부[ ]		여[ ] ( %)			부[ ]
㊴ 장기매입임대주택 여부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㊵ ⑴·⑵ 반영 후 최종 감면율		( %)
(1) 조정대상지역 감면배제 검토 ※㊶이 "여"인 경우에만 ㊷∼㊼을 작성합니다.
㊶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공고일)		여[ ] ( . . .)			부[ ]	여[ ] ( . . .)			부[ ]	여[ ] ( . . .)				부[ ]
㊷ 감면배제 기준일		. . .				. . .				. . .
개인	㊸ 주택(권리 포함) 취득일
	㊹ 주택(권리 포함) 매매계약일
	㊺ 취득 당시 세대원 주택 보유 여부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법인	㊻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신청일
	㊼ 세무서 주택임대업 업종등록일
㊽ 감면배제 여부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2) 폐지유형 임대주택 감면배제 검토 ※㊾·㊿ 괄호 안의 날짜가 어느 하나라도 2020.7.11. 이후인 경우 감면배제 여부 "여"를 선택합니다.
㊾ 아파트 여부(등록신청일)		여[ ] ( . . .)			부[ ]	여[ ] ( . . .)			부[ ]	여[ ] ( . . .)				부[ ]
㊿ 단기→장기 전환 여부(변경신고일)		여[ ] ( . . .)			부[ ]	여[ ] ( . . .)			부[ ]	여[ ] ( . . .)				부[ ]
감면배제 여부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작성방법

16. ⑱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7. ⑲ 주택 종류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주택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준)주택의 종류를 선택하되, 아파트가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적으며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 용도를 적습니다.

18. ⑳ 납세의무자 특례적용 구분 : 해당 과세물건에 대해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다를 경우 특례유형을 선택합니다.

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②에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한 경우 부부 공동소유인 과세물건을 선택합니다.

나. 향교 및 종교단체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에 따른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향교재단 및 종단(교단ㆍ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 포함. 이하 같음) 명의로 등록된 물건을 개별 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납세의무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과세물건을 선택합니다.

19. ㉑ 주택 수 산정 제외 유형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또는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되는 주택을 선택합니다.

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부속토지

나. 1세대 1주택자 적용 특례 : 신규주택(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한 경우 주택 유형 선택

다. 세율 적용 특례 : 상속주택·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소형 신축주택·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서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별지 제2호의4서식]을 한 경우 주택 유형 선택

20. ㉓ 취득 원인 : 매매, 증여, 상속, 신축, 법인합병 등 취득 원인을 적습니다.

21. ㉔ 총면적 : 부속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총면적 중에서 1구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와 건물의 면적에 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22. ㉕ 지분율 : 부속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의 소유 지분율을 적습니다.

23. ㉖ 과세면적 : 부속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에 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24. ㉗ 전용면적 : 건물 총면적을 적되, 다가구주택,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인 경우에만 건물 총면적 중 전용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을 적습니다.

25. ㉘, ㉙ 토지 및 건물 시가표준액 : 토지와 건물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만 적으며,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습니다.

26. ㉚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가액(과세기준일 현재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27. ㉛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㉙ 공시가격 × ㉔ 지분율을 적으며,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다음의 가액을 적습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 ㉚ 공시가격 ×	(㉘ 토지시가표준액 × ㉕ 부속토지 지분율) + (㉙ 건물시가표준액 × ㉕ 건물 지분율)
		(㉘ 토지시가표준액 + ㉙ 건물시가표준액)

28. ㉜ 감면율 : ㊵ "⑴·⑵ 반영 후 최종 감면율"을 적습니다.

29. ㉝ 감면 후 공시가격 : ㉛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 (1- ㉜ "감면율")을 적습니다.

30. ㉞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1세대 1주택 43% ∼ 45%, 그 외 주택 60%). 해당연도에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31. ㉟ 재산세 과세표준 : ㉝ "감면 후 공시가격" × ㉞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32. ㊱ 부과된 재산세액 : 해당연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단,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은 제외합니다).

33. ㊲ 표준세율 재산세액 : 아래 표준세율표를 참고하여 직전 연도 ㉟ "("재산세 과세표준" × 표준세율) - 누진공제액"을 적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표]

과 세 표 준	표준세율	누진공제액
6천만원 이하	0.1%	0원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3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180,000원
3억원 초과	0.4%	630,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작성방법

34. ㊳ 재산세 감면 여부(감면율) : 해당 연도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 포함)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여"를 선택하고, 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100%)을 적습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감면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재산세 감면여부가 "부"이면 ㊴~ 작성을 생략합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감면율이 서로 다른 경우의 감면율	:	(㉘ 토지시가표준액 × 토지감면율) + (㉙ 건물시가표준액 × 건물감면율)
		(㉘ 토지시가표준액 + ㉙ 건물시가표준액)

35. ㊴ 장기매입임대주택 여부 :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 경우 선택합니다. "부"이면 ㊵~ 작성을 생략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경우 ㊶∼㊾ 작성을 생략합니다.

36. ㊵ ⑴·⑵ 반영 후 최종 감면율 : ㊽ "감면배제 여부" 또는  "감면배제 여부" 중 어느 하나가 "여"인 경우 0%를 적고, 그 밖의 경우에는 ㊳"(감면율)"을 적습니다.

37. ㊶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공고일) :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이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 ]에 √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공고일을 적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를 작성하지 않고 에 "부"를 선택합니다. 개인은 ㊸∼㊺을 적고,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은 ㊻∼㊼을 적습니다.

38. ㊷ 감면배제 기준일 : 주택의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아래 날짜를 적습니다.

가. 개인 : ㊶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과 2018.9.13. 중에 늦은 날

나. 법인 : ㊶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과 2020.6.17. 중에 늦은 날

39. ㊸ 주택(권리 포함) 취득일 : ㉒ "건물취득일"을 적되, ㊺ 취득 당시 세대원 주택 보유 여부가 "부"이고, ㉒ "건물취득일"이 ㊷ "감면배제 기준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날을 적을 수 있습니다.

40. ㊹ 주택(권리 포함) 매매계약일 : ㊺ 취득 당시 세대원 주택 보유 여부가 "부"이고, ㊷ "주택(권리 포함) 취득일"이 ㊷ "감면배제 기준일"보다 늦은 경우에만 적으며,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날을 적습니다.

41. ㊺ 취득 당시 세대원 주택 보유 여부 : 주택의 취득일 현재 세대원(납세의무자 포함) 중 1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선택합니다.

43. ㊻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신청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날(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일 포함)을 적습니다.

44. 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신청일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주택임대업 업종을 등록한 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주택임대업을 추가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한 날 포함)을 적습니다.

45. ㊽ 감면배제 여부 : 아래의 날짜가 감면배제 기준일보다 늦은 경우 "여"를 선택하고, 같거나 빠른 경우 "부"를 선택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㊺ 취득 당시 세대원 주택 보유 여부가 "부"인 경우 날짜와 관계없이 "부"를 선택합니다.

가. 개인 : ㊸ 주택(권리 포함) 취득일과 ㊹ 주택(권리 포함) 매매계약일 중 빠른 날

나. 법인 : ㊻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신청일과 ㊼ 세무서 주택임대업 업종등록일 중 늦은 날

46. ㊾ 아파트 여부(등록신청일) : ⑱ "주택 종류이 "아파트"인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날(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일 포함)을 적습니다.

47. ㊿ 단기→장기 전환 여부(변경신고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3항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선택하고, 변경신고일을 적습니다.

48.  감면배제 여부 :㊾ "(등록신청일)"과 ㊿ "(변경신고일)" 중 어느 하나라도 2020.7.11. 이후인 경우 "여"를 선택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2)서식] <개정 2024. 3. 00.>
(20 년도)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5. 과세물건 명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⑯ 번호		1				2					3
⑰ 소재지
⑱ 부동산고유번호
⑲ 주택 종류
⑳ 납세의무자 특례 적용 구분		[ ] 해당 없음 [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 향교 및 종교단체 특례				[ ] 해당 없음 [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 향교 및 종교단체 특례					[ ] 해당 없음 [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 향교 및 종교단체 특례
㉑ 주택 수 산정 제외 유형		[ ]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 ] 신규주택(일시적 2주택) [ ] 상속주택 [ ] 지방 저가주택 [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 소형 신축주택 [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 해당 없음				[ ]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 ] 신규주택(일시적 2주택) [ ] 상속주택 [ ] 지방 저가주택 [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 소형 신축주택 [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 해당 없음					[ ]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 ] 신규주택(일시적 2주택) [ ] 상속주택 [ ] 지방 저가주택 [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 소형 신축주택 [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 해당 없음
		부속토지	건물			부속토지	건물				부속토지	건물
㉒ 취득일
㉓ 취득 원인
㉔ 총면적
㉕ 지분율
㉖ 과세면적
㉗ 전용면적
		해당연도	직전년도			해당연도	직전년도				해당연도	직전년도
㉘ 토지 시가표준액
㉙ 건물 시가표준액
㉚ 공시가격
㉛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㉜ 감면율
㉝ 감면 후 공시가격
㉞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㉟ 재산세 과세표준
㊱ 부과된 재산세액
㊲ 표준세율 재산세액
6. 감면배제 검토표 ※㊳·㊴ 모두 "여"인 경우에만 ㊶∼을 작성합니다.
㊳ 재산세 감면 여부(감면율)		여[ ] ( %)		부[ ]		여[ ] ( %)		부[ ]			여[ ] ( %)			부[ ]
㊴ 장기매입임대주택 여부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㊵ ⑴·⑵ 반영 후 최종 감면율		( %)
(1) 조정대상지역 감면배제 검토 ※㊶이 "여"인 경우에만 ㊷∼㊼을 작성합니다.
㊶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공고일)		여[ ] ( . . .)			부[ ]	여[ ] ( . . .)				부[ ]	여[ ] ( . . .)				부[ ]
㊷ 감면배제 기준일		. . .				. . .					. . .
개인	㊸ 주택(권리 포함) 취득일
	㊹ 주택(권리 포함) 매매계약일
	㊺ 취득 당시 세대원 주택 보유 여부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법인	㊻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신청일
	㊼ 세무서 주택임대업 업종등록일
㊽ 감면배제 여부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2) 폐지유형 임대주택 감면배제 검토 ※㊾·㊿ 괄호 안의 날짜가 어느 하나라도 2020.7.11. 이후인 경우 감면배제 여부 "여"를 선택합니다.
㊾ 아파트 여부(등록신청일)		여[ ] ( . . .)			부[ ]	여[ ] ( . . .)				부[ ]	여[ ] ( . . .)				부[ ]
㊿ 단기→장기 전환 여부(변경신고일)		여[ ] ( . . .)			부[ ]	여[ ] ( . . .)				부[ ]	여[ ] ( . . .)				부[ ]
감면배제 여부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 이 서식은 (20 년도)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과세물건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7호의3서식(1)] <개정 2024. 3. 00.> <종전의 서식 4호의3에서 이동>
(20 년도)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앞쪽)
1. 납세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 시·군·구별 과세물건 합계표 ※ 3.과세물건 명세 내용을 시군구별로 집계하여 적습니다.
번호		① 시군구		② 과세 물건 수		해당연도									직전연도
						③ 감면 후 공시가격		④ 재산세 과세표준			⑤부과된 재산세액				⑥ 감면 후 공시가격			⑦ 재산세 과세표준			⑧ 표준세율 재산세액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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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3. 과세물건 명세
번호	⑨ 시군구		⑩ 소재지		⑪ 부동산 고유번호		⑫ 지목		⑬ 공부 면적	⑭ 감면 후 과세 면적		해당연도							직전연도
												⑮ 개별공시지가 (원/㎡)		⑯ 감면 후 공시가격 (⑭×⑮)		⑰ 부과된 재산세액			⑱ 개별공시지가 (원/㎡)	⑲ 감면 후 공시가격 (⑭×⑱)		⑳ 표준세율 재산세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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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 2. 시·군·구별 과세물건 합계표와 3. 과세물건 명세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에 계속 적습니다.

1. ①·⑨ 시군구: 종합합산토지 합산과세를 하는 관할 시･군･구명을 적습니다.

2. ② 과세물건수: 시･군･구별 과세물건 수를 적고, 첫 행에 전체 합계를 적습니다.

3. ③ 감면 후 공시가격: 시･군･구별 과세물건 명세의 ⑯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④ 해당연도 재산세 과세표준: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적습니다.

5. ⑤ 부과된 재산세액 : 시･군･구별 과세물건 명세의 ⑰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⑥ 감면 후 공시가격: 시･군･구별 과세물건 명세 ⑲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액을 적습니다.

7. ⑦ 직전연도 재산세 과세표준: ⑥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적습니다.

8. ⑧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⑦ 재산세 과세표준 ×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율 – 누진공제) 계산 결과를 적습니다.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5천만원 이하	0.2%	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5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9. ⑩ 소재지: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10. ⑪ 부동산고유번호 :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등기열람/발급→간편검색"을 통해 토지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1. ⑬ 공부면적: 소유하는 지분 및 과세유형(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과 관계없이 해당 필지의 공부상 총 토지 면적을 적습니다.

12. ⑭ 감면 후 과세 면적: ⑬ 공부면적에서 소유지분율, 감면율 등을 반영한 후의 과세 면적을 적습니다.

13. ⑰ 해당연도 부과된 재산세액 : 시･군･구별로 합산하여 부과된 실제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액에서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14. ⑳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시･군･구별로 직전연도 ⑲ 감면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세율 재산세액에서 각 과세물건별 과세표준(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안분계산]

⑲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	⑧ 시·군·구별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	⑱ 과세물건별 직전연도 감면후 공시가격
		⑥ 시·군·구별 직전연도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7호의3서식(2)] <개정 2024. 3. 00.>
(20 년도)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2. 시·군·구별 과세물건 합계표 ※ 3.과세물건 명세 내용을 시군구별로 집계하여 적습니다.
번호		① 시군구		② 과세 물건 수		해당연도						직전연도
						③ 감면 후 공시가격		④ 재산세 과세표준		⑤부과된 재산세액		⑥ 감면 후 공시가격			⑦ 재산세 과세표준		⑧ 표준세율 재산세액
※ 이 서식은 (20 년도)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시·군·구별 과세물건 합계표란이 부족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7호의3서식(3)] <개정 2024. 3. 00.>
(20 년도)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병)
3. 과세물건 명세
번호	⑨ 시군구	⑩ 소재지	⑪ 부동산 고유번호	⑫ 지목	⑬ 공부 면적	⑭ 감면 후 과세 면적	해당연도				직전연도
							⑮ 개별공시지가 (원/㎡)	⑯ 감면 후 공시가격 (⑭×⑮)	⑰ 부과된 재산세액		⑱ 개별공시지가 (원/㎡)	⑲ 감면 후 공시가격 (⑭×⑱)	⑳ 표준세율 재산세액
※ 이 서식은 (20 년도)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과세물건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7호의4서식(1)] <개정 2024. 3. 00.> <종전의 서식 4호의4에서 이동>
(20 년도)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앞쪽)
1. 납세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 시·군·구별 과세물건 합계표 ※ 3.과세물건 명세 내용을 시군구별로 집계하여 적습니다.
번호		① 시군구			② 과세 물건 수			해당연도												직전연도
								③ 감면 후 공시가격			④ 재산세 과세표준				⑤부과된 재산세액					⑥ 감면 후 공시가격				⑦ 재산세 과세표준				⑧ 표준세율 재산세액
합계
1
2
3
4
5
6
7
3. 과세물건 명세
번호	⑨ 시군구		⑩ 소재지			⑪ 부동산 고유번호			⑫ 지목			⑬ 공부 면적	⑭ 감면 후 과세 면적			해당연도									직전연도
																⑮ 개별공시지가 (원/㎡)		⑯ 감면 후 공시가격 (⑭×⑮)			⑰ 부과된 재산세액				⑱ 개별공시지가 (원/㎡)	⑲ 감면 후 공시가격 (⑭×⑱)			⑳ 표준세율 재산세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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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 2. 시·군·구별 과세물건 합계표와 3. 과세물건 명세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에 계속 적습니다.

1. ①·⑨ 시군구: 별도합산토지 합산과세를 하는 관할 시･군･구명을 적습니다.

2. ② 과세물건수: 시･군･구별 과세물건 수를 적고, 첫 행에 전체 합계를 적습니다.

3. ③ 감면 후 공시가격: 시･군･구별 과세물건 명세의 ⑯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④ 해당연도 재산세 과세표준: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습니다.

5. ⑤ 부과된 재산세액 : 시･군･구별 과세물건 명세의 ⑰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⑥ 감면 후 공시가격: 시･군･구별 과세물건 명세의 직전연도 ⑱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액을 적습니다.

7. ⑦ 재산세 과세표준: ⑥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습니다.

8. ⑧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⑦ 재산세 과세표준 ×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율 – 누진공제) 계산 결과를 적습니다.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0.2%	0원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20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9. ⑩ 소재지:「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10. ⑪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등기열람/발급→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1. ⑬ 공부면적: 소유하는 지분 및 과세유형(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과 관계없이 해당 필지의 공부상 총 토지 면적을 적습니다.

12. ⑭ 감면 후 과세 면적: ⑬ 공부면적에서 소유지분율, 감면율 등을 반영한 후의 과세 면적을 적습니다.

13. ⑰ 해당연도 부과된 재산세액 : 시･군･구별로 합산하여 부과된 실제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액에서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14. ⑳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시･군･구별로 직전연도 ⑲ 감면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세율 재산세액에서 각 과세물건별 과세표준(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안분계산]

⑲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	⑧ 시·군·구별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	⑱ 과세물건별 직전연도감면후 공시가격
		⑥ 시·군·구별 직전연도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7호의4서식(2)] <개정 2024. 3. 00.>
(20 년도)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2. 시·군·구별 과세물건 합계표 ※ 3.과세물건 명세 내용을 시군구별로 집계하여 적습니다.
번호		① 시군구		② 과세 물건 수		해당연도						직전연도
						③ 감면 후 공시가격		④ 재산세 과세표준		⑤부과된 재산세액		⑥ 감면 후 공시가격			⑦ 재산세 과세표준		⑧ 표준세율 재산세액
※ 이 서식은 (20 년도)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시·군·구별 과세물건 합계표란이 부족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7호의4서식(3)] <개정 2024. 3. 00.>
(20 년도)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병)
3. 과세물건 명세
번호	⑨ 시군구	⑩ 소재지	⑪ 부동산 고유번호	⑫ 지목	⑬ 공부 면적	⑭ 감면 후 과세 면적	해당연도				직전연도
							⑮ 개별공시지가 (원/㎡)	⑯ 감면 후 공시가격 (⑭×⑮)	⑰ 부과된 재산세액		⑱ 개별공시지가 (원/㎡)	⑲ 감면 후 공시가격 (⑭×⑱)	⑳ 표준세율 재산세액
※ 이 서식은 (20 년도)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과세물건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3. 00.> <종전의 서식 5호에서 이동>
(20 년도)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 (앞쪽)
1. 납세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					※ 과세표준, 공제할 재산세액 및 세액공제액 계산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 ⑥ "(구분)"이 "기본 또는 중과 단일세율"인 경우 주택 항목은 적지 않습니다.
구 분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 계산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		①	표준세율 재산세액 합계액
			②	세부담 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③	합계액(① +② )
	④	세부담 상한 비율
	⑤	세부담 상한액(③ ×④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계산	해당연도 총세액 상당액		⑥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액
			⑦	세부담 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⑧	합계액(⑥ + ⑦ )
	⑨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⑧-⑤ >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표준세율 재산세액 합계액 :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명세서[부표] ⑯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 세부담 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명세서[부표] ㉕ "세부담 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을 적습니다.

3. ④ 세부담 상한 비율 : 아래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세부담상한비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비율]

과세유형 및 세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주택	기본 누진	일반 1∼2주택	150%	150%	150%	150%	150%
	중과 누진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200%	3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종합합산토지			150%	150%	150%	150%	150%
별도합산토지			150%	150%	150%	150%	1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제4호의2서식] ⑨ "주택 수 계산"의 세율 적용 주택 수가 2이고 해당 주택이 모두 해당연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를 말합니다.

4. ⑥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액 : 과세표준, 공제할 재산세액 및 세액공제액 계산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⑰ "해당연도 부과된 재산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⑦ 세부담 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공제할 재산세액 및 세액공제액 계산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㉖ "세부담 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을 적습니다.

6. ⑨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 ⑧ "해당연도 총세액 상당액 합계액"이 ⑤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개정 2024. 3. 00.>
직전연도( 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명세서
(앞쪽)
1. 납세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
구 분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①	과세물건 수(세율 적용 물건 수)		( )
		②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액
		③	공 제 금 액			500,000,000		8,000,000,000
		④	공 정 시 장 가 액 비 율
		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②-③)×④
재산세 공제전 종합부동산 세액계산		⑥	세 율 ( 구 분 )		( )
		⑦	누 진 공 제 액
		⑧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⑤×⑥-⑦)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계산		⑨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⑩	재 산 세 표 준 세 율
		⑪	누진공제액
		⑫	총 표준세율 재산세액(⑨×⑩-⑪)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계산		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⑨/②)
		⑭	재산세 표준세율
		⑮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⑬×⑭)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		⑯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합계액
		⑰	공제할 재산세액(⑯×⑮/⑫)
3.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 및 세부담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구 분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⑱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⑧-⑰)
⑲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
⑳	세액공제 대상 산출세액(⑱×⑲/②)
세액 공제율		㉑		고령자	%
		㉒		장기보유자	%
		㉓		합계(한도율 이내)	%
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⑳×㉓)
㉕	세부담 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⑲-㉔)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과세물건 수 :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제4호의2서식] ⑪ "총 과세대상 물건 수"를 적고, 괄호 안에 ⑨ "주택 수 계산"의 세율 적용 주택 수를 적습니다.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각각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4호의3서식],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4호의4서식]의 ② "과세물건 수"를 적습니다.

2.  ② 감면 후 공시가격 :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제4호의2서식] ⑫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액"란의 직전연도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각각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4호의3서식],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4호의4서식]의 ③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액"란의 직전연도 금액을 적습니다.

3. ③ 공제금액 :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제4호의2서식] ① "1세대 1주택자 구분"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2억원(2021∼2022년은 11억원, 2020년 이전은 9억원), "그 밖의 경우"인 경우 9억원(2022년 이전은 6억원)을 적고,  ⑦ "법인 일반 누진세율 특례"가 ㉮·㉯ 공익법인 및 공공주택사업자등인 경우 9억원(2022년 이전은 6억원), ㉰ "해당없음"인 경우 0원(2020년 이전은 6억원)

4.  ④ 공정시장가액비율 : 아래 과세유형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유형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주택	85 %	90 %	95 %	60 %	60 %
종합합산토지	85 %	90 %	95 %	100 %	100 %
별도합산토지	85 %	90 %	95 %	100 %	100 %

5.  ⑥ 세율(구분)·⑦ 누진공제액 : 아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⑤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 및 누진공제액을 적고, 주택의 경우 괄호 안에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제4호의2서식] ⑩ "적용 세율 구분"을 적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기본 누진세율"로 적습니다. 다만, 직전연도가 2022년 이전인 경우로서 ① "(세율 적용 물건 수)"가 2이고 해당 주택이 모두 직전연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중과 누진세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2022년 이전 세율은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종합부동산세>기본정보>세율) 참고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일반 누진세율				법인 단일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기본 누진 (2주택 이하 등)		중과 누진 (그 밖에 3주택 이상)		기본 단일 (2주택 이하)	중과 단일 (3주택 이상)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세율	세율
3억원 이하	0.5%	0원	0.5%	0원	2.7%	5.0%	15억원 이하	1.0%	0원	200억원 이하	0.5%	0원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0만원	0.7%	60만원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240만원	1.0%	240만원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2.0%	1,500만원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600만원	2.0%	1,440만원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1,100만원	3.0%	3,940만원
							45억원 초과	3.0%	6,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3,600만원	4.0%	8,940만원
94억원 초과	2.7%	10,180만원	5.0%	18,340만원

6. ⑨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제4호의2서식] ⑬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의 직전연도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4호의3, 4서식] ④ "재산세 과세표준"의 직전연도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 ⑩ 재산세 표준세율·⑪ 누진공제액 : ⑨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각각 적습니다.

[재산세 표준세율표]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표준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표준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표준세율	누진공제액
6천만원 이하	0.1%	0원	5천만원 이하	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3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50,000원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20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18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3억원 초과	0.4%	630,000원

8. ⑭ 재산세 표준세율 : 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9. ⑯ 직전연도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액 :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제4호의2서식] ⑮ "표준세율 재산세액 합계액"의 직전연도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각각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4호의3서식],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4호의4서식]의 ⑧ "표준세율 재산세액"의 직전연도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10. ⑲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 :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제4호의2서식] 5. 과세대상 물건 내역 중 "주택 수 산정 제외 유형"이 "해당없음"인 주택의 직전연도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㉑ 고령자 공제율·㉒ 장기보유자 공제율·㉓ 합계 : 아래 구분에 따른 공제율을 적고, 합계(㉑+㉒)를 적되 한도율 80%(2020년 이전은 70%)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율을 적습니다.

고령자 공제율		장기보유자 공제율
연 령	공 제 율	보유기간	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2021년 이전 10%)	5년 이상 10년 미만	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30%(2021년 이전 20%)	10년 이상	40%
만 70세 이상	40%(2021년 이전 30%)	15년 이상	5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3. 00.>

(20  년도)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서

신청인

(납세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부과고지 내용

①납부기한

부과세액

②종합부동산세

③농어촌특별세

분납신청 내용

④분납기한

(납부기한 + 6개월)

분납할 세액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

⑤종합부동산세

⑥농어촌특별세
(③×⑤/②)

종합부동산세

(②-⑤)

농어촌특별세

(③-⑥)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① 납부기한·②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③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액: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납부고지서의 송달지연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한)과 종합부동산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2. ④ 분납기한: 납부기한(①)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적습니다.

※ 납부기한이 12월 15일인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은 다음 연도 6월 15일입니다.

3. ⑤ 분납할 종합부동산세액 :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②) 중 분납할 종합부동산세액을 적습니다.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	분납할 종합부동산세액	예 시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450만원인 경우 - 종합부동산세 200만원(농어촌특별세 40만원) 분납 ⅱ)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인 경우 - 종합부동산세 500만원(농어촌특별세 100만원) 분납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1/2 이하 금액

3. ⑥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적습니다.

※ 농어촌특별세의 분납금액은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4. ③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을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3. 00.>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 ]허가

) 신청서

[ ]취소

(앞쪽)

신청인

(납세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과세연도

③ 납부유예 신청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② 납부기한

농어촌특별세

점검항목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  ]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

3.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

4.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

5.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  ]

6.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

7.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나.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 추후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라.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마.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여 그 납부유예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바.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과 관련한 점검항목을 모두 확인한 후 [ ]에 √표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국세징수법｣ 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허가"를, 납부유예를 허가 받은 자가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취소"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허가"를 선택한 경우 : "신청인"란부터 "점검 항목"란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취소"를 선택한 경우 : "신청인"란만 작성하고 "신청 내용"과 점검 항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① 납부유예 신청 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연도를 적습니다.

2. ②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을 적으며, 고지서 송달지연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한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적습니다.

3. ③ 납부유예 신청세액란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과 이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말한다.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①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의 신고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를 말한다.	③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제2호의18서식까지의 신고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3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범위 등) ① 영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②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③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④ 영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⑤ 영 제4조제1항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에 포함한다.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삭 제>
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삭 제>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삭 제>
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영 제4조제1항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4조의5 (생 략)	제4조 (현행 제4조의5와 같음)
제4조의6(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영 제4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말한다.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 별지 제3호서식--------------------------------------------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 분양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7(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영 제4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말한다.	제5조의2(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 다음 각 호의 서류--------------------------------------------.
<신 설>	1. 영 제4조의3제3항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신 설>	2. 영 제4조의3제3항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4호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나.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매매계약서의 사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8(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① 영 제4조의4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6조(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① ------------------------------------------------ 별지 제5호서식-----------------------------------------------------------------------------------.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9(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①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조(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① ---------------------------------------------------------------- 별지 제6호서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범위 등) ①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에 따른 소형 신축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형 신축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목 2)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의 준공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2.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②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 나.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을 그 주택으로 변제받은 시공자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③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라)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2.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일 것 3.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한 주택으로서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일 것 ④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도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그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관할 것 2. 양도자는 제1호에 따라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할 것 3.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교부한 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해당 주택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4. 양수자는 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매매계약서의 사본을 영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5.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제8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① ----------------------------------------------------------------------- 별지 제7호서식---------.
②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별지 제7호서식--------.
③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서식(2)에 의한다.	③---------------------------------------- 별지 제7호의2 서식(1), 별지 제7호의2 서식(2), 별지 제7호의3 서식(1), 별지 제7호의3 서식(2), 별지 제7호의4 -------- 별지 제7호의4서식---------.
④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④------------------------------------------------- 별지 제8호 ----------.
제6조의3ㆍ제6조의4 (생 략)	제9조ㆍ제10조 (현행 제6조의3 및 제6조의4와 같음)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①--------------------------- 별지 제9호서식--------.
②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1), 별지 제9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3), 별지 제9호서식(4), 별지 제9호서식(5) 또는 별지 제9호서식(6)에 따른다.	②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1), 별지 제10호서식(2), 별지 제10호서식(3), 별지 제10호서식(4), 별지 제10호서식(5) 또는 별지 제10호서식(6)에 따른다.
③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1) 내지 별지 제10호서식(3)에 의한다.	③-------------------------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
④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1), 별지 제11호서식(2), 별지 제11호서식(3) 또는 별지 제11호서식(4)에 따른다.	④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1), 별지 제12호서식(2), 별지 제12호서식(3) 또는 별지 제12호서식(4)에 따른다.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의견조회관련 서식) ①-------------------------------- 별지 제13호서식--------.
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별지 제14호서식--------.
제9조(조사원증)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조사원증) ---------------------------- 별지 제1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