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토지 양도 수익의 익금산입에 관한 특례의 대상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변경하고,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조정함.

나.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수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토지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다. 연결납세대상 법인 중 연결산출세액을 정산하지 않을 수 있는 완전지배 자법인의 범위를 규정함.

라. 금형에 대해서는 구조 또는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적용되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8.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1천분의 29”를 “1천분의 35”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4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68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제3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4(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환손실 계산금액) 대통령령 제000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하고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되었으나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미상각신계약비

나.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다. 보험미수금

라. 미수금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자산

3.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기타부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었으나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보험미지급금

나. 선수보험료

다. 가수보험료

라. 미지급비용

4.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 및 보험계약자산 ㆍ재보험계약자산의 금액을 더한 금액

제56조의2제2항제8호 중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새마을금고중앙회”로 한다.

제2장에 제6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5(완전지배의 범위) 영 제120조의22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2.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3. 영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제82조제1항제16호의2 중 “영 제17조의2제5항”을 “영 제17조의2제6항”으로 한다.

별표 5의 번호 1의 구조 또는 자산명란 중 “공구”를 “공구, 금형”으로 한다.

별표 6의 번호 1의 4년(3년～5년)의 제조업의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중분류란 제15호 단서 중 “원피가공”을 “모피”로 하고, 같은 표 번호 2의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대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운수 및 창고업

별표 6의 번호 2의 5년(4년～6년)의 정보통신업의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중분류란 제6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의 금융 및 보험업의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중분류란 제6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중분류란 제8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번호 3의 6년(5년～7년)의 제조업의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중분류란 제26호 단서 중 “(26294)”를 “(26293)”으로 하며, 같은 표 번호 4의 8년(6년～10년)의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중분류란 제95호 중 “수리업”을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으로 하고, 같은 표 번호 5의 10년(8년～12년)의 제조업의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중분류란 제22호 중 “고무제품”을 “고무”로 하며, 같은 란 제23호 단서 중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을 “산업용 유리 제조업(2312)”으로 한다.

60. 방송 및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65. 보험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별표 6에 번호 6의 12년(9년～15년)의 제조업의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중분류란 제1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기기용 용액 제조는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별표 6의 번호 6의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대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운수 및 창고업

별표 6의 번호 9의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중분류란 제36호 중 “수도사업”을 “수도업”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서식. 별지 제3호의서식. 별지 제3호의3의서식, 별지 제5호의서식, 별지 제8호의서식, 별지 제13호의서식, 별지 제16호의2의서식, 별지 제23호의서식, 별지 제27호의서식, 별지 제29호의서식, 별지 제34호의서식, 별지 제47호의서식, 별지 제71호의2의서식, 별지 제72호의서식, 별지 제72호의2의서식, 별지 제72호의5의서식, 별지 제72호의6의서식, 별지 제72호의7의서식, 별지 제76호의3.의서식, 별지 제76호의4의서식, 별지 제76호의5의서식, 별지 제76호의6의서식, 별지 제76호의7의서식, 별지 제76호의8의서식, 별지 제76호의9의서식, 별지 제76호의10의서식, 별지 제76호의12의서식, 별지 제76호의13의서식, 별지 제76호의14의서식, 별지 제76호의15의서식, 별지 제76호의19의서식, 별지 제76호의20의서식, 별지 제76호의21의서식, 별지 제76호의23의서식, 별지 제76의26의서식, 별지 제80호의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형 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3. 00.>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고인 인적사항
①소 재 지
②법 인 명		③대 표 자 성 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 업 연 도		⑥전 화 번 호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 , , 2.2/10,000)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감면분 추가납부에 따른 차감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충 당 후 납 부 세 액
국 세 환 급 금 충 당 신 청	환 급 법 인 세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⑦과세표준 및 ⑧산출세액란: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 ⑧ㆍ소계란 중 ②과세표준 및 ③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⑩총부담세액란: ⑧산출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액(⑨)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가산세액(⑨)은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를 적용하되,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3. 감면분 추가납부에 따른 차감액 :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 공제감면 중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⑭분납할 세액란: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5. 충당 후 납부세액란: 차감납부세액에서 란의 충당할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국세환급금 충당 신청란: 법인세를 환급받는 법인이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려는 금액(충당할 농어촌특별세≦차감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3. 00.>																			(앞쪽)
사 업 연 도			.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각 사 업연 도 소 득 계 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02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30
					손 금 산 입		03
														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31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04
																	미 등 기 자 산			32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비 과 세 소 득					33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과 세 표 준 (+-)					34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06
															세 율					35
② 과세표준 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산 출 세 액					36
	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과 세 표 준 (－－-)						10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58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선 박 표 준 이 익						55
															가 감 계(-++)					41
③ 산 출 세 액 계 산	과 세 표 준(+)						56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42
	세 율						11
																( ) 세 액				43
	산 출 세 액						12
																계 (+)				44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13
															차감납부할세액(-)					45
	세 율						14
	산 출 세 액						15							미환류소득법인세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59
															세 율					60
	합 계(＋)						16
															산 출 세 액					61
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산 출 세 액( = )
															가 산 세 액					6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 제 감 면 세 액						17
															이 자 상 당 액					63
	차 감 세 액						18
															납부할세액(++)					64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 제 감 면 세 액						19
														세액계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					46
	가 산 세 액						20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세액 공제					57
	가 감 계(-+)						21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22
				수 시 부 과 세 액			23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					47
				원 천 납 부 세 액			24								분 납 할 세 액					48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25
				소 계 (＋＋+)			26								차 감 납 부 세 액 (--)					49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합 계(+)					28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 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고,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으며,  과세표준란의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  과세표준란에는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란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⑩양도차익, ⑫금액, ⑬과세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의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으로 ‘2’로 표기할 경우 란부터 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작성방법 1부터 7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예: 기능통화(USD), 적용환율(1,100원), 당기순이익(USD 2,000)일 경우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은 ‘2,200,000’ 으로 적습니다.

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적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조정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 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⑤ 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3.  기부금 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이월결손금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Ⅱ. 이월결손금계산서 중  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적습니다.

6.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 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 차감비과세 금액란의 ⑳ 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7.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합계란의 ⑧ 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8. 세율란(, ,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란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9.  지점유보소득란: 「법인세법」 제96조를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서식) ⑮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차감세액란: 란의 산출세액에서 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2.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란을 적습니다.

13.  중간예납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환급받아간 세액을 정산할 때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결손급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정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의 ⑲중간예납세액 재정산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추가납부세액 합계금액과  이월과세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5. 가산세액란(ㆍ):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6. 기납부세액 계란(ㆍ)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시부과 및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의 ⑧ 공제(환급)신청금액을 적습니다.

나.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7.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8.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4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19.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적습니다. 다만, 2017.1.1.부터 2017.12.31.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금액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20.  가산세액란: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가산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21.  이자상당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3조제20항에 따른 금액[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제8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개정 2024. 3. .>										(3쪽 중 제1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표준손익계산서 (일반법인용)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매출액	1						(7)지분법손실(지주회사)		60
1.상품매출	2						(8)기타매출원가		61
가.국내상품매출	3						1.기초재고액		62
나.수출상품매출	4						2.당기총원가(명세별첨)		63
2.제품매출	5						3.기말재고액		64
가.국내제품매출	6						4.타계정대체액		65
나.수출제품매출	7						Ⅲ.매출총손익		66
3.공사수입	8						Ⅳ.판매비와관리비		67
가.국내공사수입	9						1.급여		68
나.해외공사수입	10						가.임원급여		69
4.운송수입	11						나.직원급여		70
가.국내운송수입	12						다.임원상여금		71
나.해외운송수입	13						라.직원상여금		72
5.부동산임대수입	14						마.기타		73
가.국내임대수입	15						2.퇴직급여		74
나.해외임대수입	16						가.임원퇴직급여		75
6.분양수입	17						나.직원퇴직급여		76
가.국내분양수입	18						다.퇴직급여충당부채전입액		77
나.해외분양수입	19						3.보험료		78
7.사용료ㆍ로열티수입	20						4.복리후생비		79
가.국내사용료ㆍ로열티수입	21						5.여비교통비		80
나.해외사용료ㆍ로열티수입	22						6.임차료		81
8.지분법이익(지주회사)	23						가.부동산임차료		82
9.기타매출	24						나.차량ㆍ중기임차료(리스료 포함)		83
가.	25						다.기타임차료(리스료 포함)		84
Ⅱ.매출원가	35						7.기업업무추진비		85
(1)상품매출원가	36						8.유형자산감가상각비		86
1.기초재고액	37						9.무형자산상각비		87
2.당기매입원가	38						가.영업권상각비		88
3.상품관세환급금(-)	39						나.기타무형자산상각비		89
4.기말재고액	40						10.세금과공과		90
5.타계정대체액	41						11.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포함)		91
(2)제조원가	42						12.견본비		92
1.기초재고액	43						13.차량유지비(유류비 포함)		93
2.당기총원가(명세별첨)	44						14.연구비		94
3.제품관세환급금(-)	45						15.경상개발비		95
4.기말재고액	46						16.대손상각비(충당금전입액포함)		96
5.타계정대체액	47						17.미분양주택관리비		97
(3)공사원가	48						18.수주비		98
1.기초재고액	49						가.국내수주비		99
2.당기총원가(명세별첨)	50						나.해외수주비		100
3.기말재고액	51						19.자문료		101
4.타계정대체액	52						가.국내자문료		102
(4)운송원가	53						나.해외자문료		103
(5)임대원가	54						20.지급수수료		104
(6)분양원가	55						가.국내지급수수료		105
1.기초재고액	56						나.해외지급수수료		106
2.당기총원가(명세별첨)	57						21.판매수수료		107
3.기말재고액	58						22.소모품비		108
4.타계정대체액	59						23.통신비		109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표준손익계산서 (일반법인용)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24.운반비	110							22.수수료수익		164
25.보관료	111							가.국내수수료수익		165
26.건물ㆍ시설관리비(수선비 제외)	112							나.해외수수료수익		166
27.수선비	113							23.사용료ㆍ로열티수익		167
28.수도광열비(전기료 제외)	114							가.국내사용료ㆍ로열티수익		168
29.전기료	115							나.해외사용료ㆍ로열티수익		169
30.인쇄비	116							24.정부보조금		170
31.교육훈련비	117							25.판매장려금수익		171
32.특허권등 사용료	118							26.위약금ㆍ보상금ㆍ배상금수익		172
33.수출입제비용	119							27.상각채권추심이익		173
34.해외시장개척비	120							28.기타		174
35.외주용역비	121							Ⅶ.영업외비용		179
가.국내외주용역비	122							1.이자비용		180
나.해외외주용역비	123							2.기타대손상각비		181
36.인적용역비	220							3.유가증권처분손실		182
37.기타	124							가.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183
Ⅴ.영업손익	129							나.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84
Ⅵ.영업외수익	130							다.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185
1.이자수익	131							4.매출채권처분손실		186
2.배당금수익	132							5.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187
3.임대료	133							6.재고자산감모손실		188
4.유가증권처분이익	134							7.외환차손		189
가.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135							8.외화환산손실		190
나.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36							9.지분법손실		191
다.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137							10.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192
5.매출채권처분이익	138							가.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193
6.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139							나.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		194
7.외환차익	140							11.파생상품관련손실		195
8.외화환산이익	141							가.파생상품평가손실		196
9.지분법이익	142							나.파생상품거래손실		197
10.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143							다.기타파생상품손실		198
가.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	144							12.투자부동산처분손실		199
나.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환입	145							13.유형자산처분손실		200
11.파생상품관련이익	146							가.토지처분손실		201
가.파생상품평가이익	147							나.건물처분손실		202
나.파생상품거래이익	148							다.기계장치처분손실		203
다.기타파생상품이익	149							라.기타유형자산처분손실		204
12.투자부동산처분이익	150							14.무형자산처분손실		205
13.유형자산처분이익	151							15.기부금		206
가.토지처분이익	152							16.사채상환손실		207
나.건물처분이익	153							17.위약금ㆍ보상금ㆍ배상금비용		208
다.기계장치처분이익	154							18.기타충당금ㆍ준비금전입		209
라.기타유형자산처분이익	155							19.전기오류수정손실		210
14.무형자산처분이익	156							20.재해손실		211
15.사채상환이익	157							21.기타		212
16.법인세환급액	158							Ⅷ.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217
17.충당금ㆍ준비금환입	159							Ⅸ.법인세비용		218
18.전기오류수정이익	160							Ⅹ.당기순손익		219
19.자산수증이익	161
20.채무면제(조정)이익	162
21.보험차익	16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K-IFRS,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1)]의 작성대상법인이 작성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계속사업과 중단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포함합니다.

2.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과 금액을 적습니다.

3. Ⅱ.(2).2.당기총원가(명세별첨)란은 부속명세서[별지 제3호3서식(3)]의 당기제품제조원가(1.제조원가명세서의 Ⅸ), 당기공사원가(2.공사원가명세서의 Ⅺ), 임대원가 계(3.임대원가명세서의 임대원가 계), 당기완성주택 등 공사비(4.분양원가명세서의 Ⅺ), 당기총운송원가(5.운송원가명세서의 Ⅴ), 당기총원가(6.기타원가명세서의 Ⅸ)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2)] <개정 2024. 3. .>										(3쪽 중 제1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표준손익계산서 (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영업수익	1							바.해외유가증권처분이익			69
(1)이자수익	2							사.신종증권처분(상환)이익			70
1.예적금(예치금)이자	3							아.기타			71
2.대출채권이자	4							2.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81
3.매입어음이자	5							가.주식처분이익			82
4.유가증권이자	6							나.출자금처분이익			83
가.단기매매증권	7							다.채권처분이익			84
나.매도가능증권	8							라.수익증권처분이익			85
다.만기보유증권	9							마.해외유가증권처분이익			86
5.채권이자	10							바.신종증권처분(상환)이익			87
6.콜론이자	11							사.기타			88
7.할부금융이자	12							(10)유가증권평가이익			98
8.금융리스이자	13							1.주식평가이익			99
9.기업융통어음이자	14							2.채권평가이익			100
10.증권금융예치금이자	15							3.신주인수권증서평가이익			101
11.양도성정기예금증서이자	16							4.수익증권평가이익			102
12.환매조건부채권매수이자	17							5.기업융통어음평가이익			103
13.신용거래융자이자	18							6.신종증권평가이익			104
14.주주ㆍ임원ㆍ직원대여금 이자	19							7.기타			105
15.기타	20							(11)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			115
(2)수수료수익	30							(12)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환입			116
1.수입수수료	31							(13)신탁업무운용수익			117
2.수입보증료	32							(14)외환거래이익			118
3.신용카드수수료	33							1.외환차익			119
4.중도해지수수료	34							2.외화환산이익			120
5.수탁수수료(증권업)	35							(15)파생상품거래이익			121
6.수익증권취급수수료	36							1.선물거래이익			122
7.인수및주선수수료	37							2.옵션거래이익			123
8.자산관리수수료	38							3.장외파생상품거래이익			124
9.자문수수료	39							(16)파생상품평가이익			125
10.신종증권판매수수료	40							1.선물평가이익			126
11.신탁보수	41							2.옵션평가이익			127
12.기타	42							3.장외파생상품평가이익			128
(3)보험료수익	52							(17)투자부동산처분이익			129
1.개인보험료	53							(18)투자부동산평가이익			130
2.단체보험료	54							(19)충당부채 및 준비금 환입액			131
(4)재보험수익	55							1.지급보증충당부채환입액			132
(5)구상이익	56							2.책임준비금환입액			133
(6)대출채권평가및처분이익	57							3.비상위험준비금환입액			134
1.대손충당금환입액	58							4.기타			135
2.대출채권처분이익	59							(20)수입임대료(보험업)			145
(7)리스및렌탈관련수익	60							(21)기타			146
(8)배당금수익	61							Ⅱ.영업비용			156
(9)유가증권처분이익	62							(1)이자비용			157
1.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63							1.예수금이자			158
가.주식처분이익	64							2.차입금이자			159
나.채권처분이익	65							3.사채이자			160
다.신주인수권증서처분이익	66							4.콜머니이자			161
라.수익증권처분이익	67							5.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162
마.기업융통어음처분이익	68							6.기타			16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표준손익계산서 (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2)수수료비용	173							(16)외환거래손실
1.지급수수료	174							1.외환차손		260
2.신용카드관련수수료	175							2.외화환산손실		261
3.투자상담사수수료	176							(17)대손상각비		262
4.기타	177							(18)판매비와 관리비(사업비)		263
(3)유가증권처분손실	187							1.신계약비		264
1.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188							2.신계약상각비		265
가.주식처분손실	189							3.급여		266
나.채권처분손실	190							가.임원급여		267
다.신주인수권증서처분손실	191							나.직원급여		268
라.수익증권처분손실	192							다.임원상여금		269
마.기업융통어음처분손실	193							라.직원상여금		270
바.신종증권처분(상환)손실	194							마.잡급(일용급여)		271
사.기타	195							4.퇴직급여		272
2.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205							가.임원퇴직급여		273
가.주식처분손실	206							나.직원퇴직급여		274
나.출자금처분손실	207							다.퇴직급여충당부채전입액		275
다.채권처분손실	208							5.보험료		276
라.수익증권처분손실	209							6.복리후생비		277
마.기업융통어음매매손실	210							7.여비교통비		278
바.해외유가증권처분손실	211							8.임차료		279
사신종증권처분(상환)손실	212							가.부동산임차료		280
아.기타	213							나.차량임차료(리스료 포함)		281
(4)유가증권평가손실	223							다.기타		282
1.주식평가손실	224							9.차량유지비(유류비 포함)		287
2.채권평가손실	225							10.기업업무추진비		288
3.수익증권평가손실	226							11.유형자산감가상각비		289
4.신주인수권증서평가손실	227							12.무형자산상각비		290
5.기업융통어음평가손실	228							가.영업권상각비		291
6.신종증권평가손실	229							나.기타 무형자산상각비		292
7.기타	230							13.세금과공과		293
(5)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240							14.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포함)		294
(6)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	241							15.연구비		295
(7)파생상품거래손실	242							16.경상개발비		296
1.선물거래손실	243							17.소모품비		297
2.옵션거래손실	244							18.통신비		298
3.장외파생상품거래손실	245							19.운반및보관료		299
(8)파생상품평가손실	246							20.건물ㆍ시설관리비(수선비 제외)		300
1.선물평가손실	247							21.수선비		301
2.옵션평가래손실	248							22.수도광열비		302
3.장외파생상품평가손실	249							23.인쇄비		303
(9)대출채권처분손실	250							24.교육훈련비		304
(10)신탁업무운용손실	251							25.전산운영비		305
(11)리스및렌탈관련비용	252							26.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306
(12)책임준비금등전입액	253							(19)기타영업비용		316
1.책임준비금전입액	254							Ⅲ.영업손익		326
2.비상위험준비금전입액	255							Ⅳ.영업외수익		327
3.해약환급금준비금	371
(13)보험.배당.환급금 비용	256							(1)유형자산처분이익		328
(14)재보험비용	257							(2)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329
(15)재보험료비용	258							(3)비업무용자산처분이익		33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표준손익계산서 (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4)지분법이익	331							(4)지분법손실		351
(5)전기오류수정이익	332							(5)지분법주식처분손실		352
(6)자산수증이익	333							(6)「조세특례제한법」 상 준비금		353
(7)채무면제(조정)이익	334							(7)기부금		354
(8)보험차익	335							(8)전기오류수정손실		355
(9)지분법주식처분이익	336							(9)재해손실		356
(10)수입임대료(보험업 외)	337							(10)유입물건관리비		357
(11)기타	338							(11)기타		358
Ⅴ.영업외비용	347							Ⅵ.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368
(1)유형자산처분손실	348							Ⅶ.법인세비용		369
(2)유형자산손상차손	349							Ⅷ.당기순손익		370
(3)비업무용자산처분손실	350
작성방법
※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K-IFRS,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1.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및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를 제외합니다)] [별지 제3호의2서식(3)]의 작성대상 법인이 작성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계속사업과 중단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포함합니다. 2.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과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3.13.> (앞쪽)
사 업 연 도	. . .	특별비용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①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조정명세서상 명세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	⑥ 손금불산입 계 (③+⑤)	⑦ 손금산입 계 (②-⑥)
			② 회사계상액	③ 한도초과액	④ 차감액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 (제9조)		302
100%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제74조제1항)		317
100%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제74조제4항)		353
자본확충목적회사 손실보전준비금(제104조의3)		351
신용회복목적회사 손실보전준비금(제104조의12)		352
		344
준비금 계		319				※
특별 감가상각비 계		340				※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 (법률 제10068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346				※
준비금 및 특별ㆍ특례감가상각비 계( + + )		341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조정명세서상 명세란(②,③,④): 각 조정명세서상의 회사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적습니다. 다만,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②란의 회사계상액에는 신고조정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2. 준비금 계의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 조정감란 중 의 금액을 옮겨 적고, 각 준비금의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조정하여 적습니다.

3. 각 준비금의 ⑤란의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 각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4.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 조정감란 중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적고, 이를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20호서식(1)]상의 란, 유형ㆍ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20호서식(2)]의 란에 적습니다.

5.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 조정감란 중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적고, 이를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2호의3에 따른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11호의3서식(1)]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0호의3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9호의3서식(1)]의 란,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11호의3서식(2)]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9호의3서식(2)]의 란에 적습니다.

6. 종전의 법률에 따라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 법조항이 바뀐 경우에는 ① 구분(「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란의 하단 여백에 해당 감면명칭과 구법 근거조항을 적고, 근거 조항이 삭제된 경우에는 란에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개정 2023. 3. 20.>									(4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 (공제) 세액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7항 외		11O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10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9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08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109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04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10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B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A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1N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186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187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188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157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158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159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160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11J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11K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16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17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7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ㆍ3ㆍ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ㆍ4ㆍ6ㆍ7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1G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1D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M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1호		17A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2호		17B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C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		17D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1D1
	소 계					170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101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6A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10D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6B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2D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10A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10B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10C
	소 계					180
합 계( + )						11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세액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11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174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13E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9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2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13F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의 수도권 안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1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1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		13N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124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3D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제1호		13H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13J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항		13K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3P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3Q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5호		13R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3S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3T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3U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제2호		13V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1C1
	소 계			13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⑤ 전기 이월액			⑥ 당기발생액		⑦ 공제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14Z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3항	18L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4항	18R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3L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10E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3M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18H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1호	134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본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18C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추가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1B8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2항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18F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18S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1B4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 복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1B5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18K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3항	18G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1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14O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4L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	18M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	18P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	18Q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1B6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W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ㆍ원천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X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Y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B1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B2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B3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1B7
	소 계		149
합 계( + )			150
공제감면세액 총계( + )			151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83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189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1. ③ 대상세액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ㆍ⑦ 공제세액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란 중 ④ 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란 중 ⑦ 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의 면제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6.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  또는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  또는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8. ,  또는 란 중  ⑤ 전기이월액란:「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구 공제감면코드:132).

9.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는 비어 있는 란 등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별도로 적습니다.

10. ➁ 근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개정 2023. 3. 20.>										(앞쪽)
사 업 연 도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투자금액 × 1(2,3,5,10)/100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5% 지급기한 15일 ~ 30일 : 지급 금액의 0.3% 지급기한 30일 ~ 60일 : 지급 금액의 0.015%		14Z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출연금 × 10/100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장부가액 × 3/100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투자금액 × 1(3,7)/100		18L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기증자산 시가 × 10/100		18R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제1항제1호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14.1.1.~'14.12.31.: 발생액 × 3~4(8,10,15,20,25,30)/100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5.1.1. 이후: 발생액 × 2~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7.1.1. 이후: 발생액 × 1~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30(40,50)/100 '18. 1. 1. 이후: 발생액 × 0~2(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25(40,50)/100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17. 1. 1. 이후: 발생액 × 20(30)/100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21. 7. 1. 이후: 발생액 ×30(40)/100		16A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제1항제2호			10D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제1항제3호			16B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제1항제1호			13L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제1항제2호			10E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제1항제3호			13M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 × 5(10)/100 *법인세의 10% 한도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주식등 취득가액 × 5/100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22.1.1. 이전 지급분 :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 10/100 ’22.1.1. 이후 지급분 :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15/100		18H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1호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6.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3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6.1.1. 현재 투자진행 중인 경우 ’16.12.31.까지 종전율 적용) '16.1.1. 이후 투자개시분 : 투자금액 × 1(3,10)/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77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투자금액 × 3(5,10)/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투자금액 × 7(10)/100 '19.1.1. 이후 취득분 : 취득금액 × 3(5,10)/100		142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5.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5,10)/100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5.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20.1.1.~'20.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2(5,10))/100 '21.1.1.~'21.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1(5,10))/100 '21.1.1.~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1.1.~'16.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7)/100 '17.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투자금액 × 5(7,10)/100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제작비용 × 5(10,15)/100		18C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추가공제)			제25조의6	제작비용 × 10(15)/100		1B8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투자금액 × 2(3)/100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2.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13.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2~4%)+추가공제(3%)} '14.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1~4%)+추가공제(3%)}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15.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0~3%)+추가공제(3∼7%)} '17.1.1. 이후: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1,500)만원, 1,500(2,000)만원, 2,000(2,500)만원)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육야휴직 복귀자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중견10, 중소20)/100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5(10,20)/100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청년정규직근로자 증가인원수 × 3백만원(7백만원, 1천만원)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4백만원(1천2백만원) ’21.12.31~’22.12.31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5백만원(1천3백만원)		18F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4백만원(1천4백5십만원)		18S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전환)			제29조의8			1B4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			제29조의8			1B5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중소1천만원(중견7백만원)		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3	연간 임금감소 총액× 10/10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보전액 × 15/100		18K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1항	청년(만15~29세)근로자 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75%)		14Q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 명세	공제대상 세 액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3항		'20.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 른 사용자 부담액× 50%						18G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제104조의8제1항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제104조의8제3항		법인ㆍ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한도: 연300만원(세무ㆍ회계법인 연750만원)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1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중소기업은 5/100) * 직전 위탁물류비 30% 미만 : (당기 위탁물류비 - 당기 전체물류비 × 30%) ×3/100(중소기업은 5/100) * 법인세 10% 한도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법 제11조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14K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20)/100						14O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4항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3.1.1.~12.31.: 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14.1.1.~'16.12.31.: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17.1.1.~'19.12.31.:공급자는 공급가액의0.1%,수요자0.2%, (산출세액의 10% 한도) '20.1.1.~'22.12.31.:수요자만 공급가액의 0.2%(산출세액의 10% 한도)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매출액] 또는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5/100)/매출액]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						제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0/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또는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14W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확인비용 × 60/100 (150만원 한도)						10A
	우수 선화주 인증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		운송비용의 1% +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의 3%(산출세액의 10%한도)						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300원(200만원 한도)						10C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중견7%, 중소10%)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임대료 인하액의 70%						10B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7		출자금액 중 영상콘텐츠제작비용의 3%						1B7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선결제금액 × 1%						18Q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기본공제 : 투자금액 × 1(중견5, 중소10)/100, 신성장ㆍ원천기술 투자금액 × 3(중견6,중소12)/100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 × 8(중견8,중소16)/100 추가공제 :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액 × 3/100(국가전략기술 4/100)(기본공제 200% 한도)						13W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1B1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3X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1B2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3Y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1B3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5		투자금액 × 3%						1B6
합 계															1A1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구분	사업 연도	요공제세액		당기 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		공제세액 (--)	소멸	이월액 (+ －-)
		당기분	이월분	당기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6차연도	7차연도		8차연도		9차연도	10차연도
	소계
	소계
합 계													※
작성방법
1. 구분란에는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의 코드를 적습니다. 2. 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3. 당기분란에는 공제대상세액을 적습니다. 4.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5. 당기분란에는 당기분 세액을 적고, 란~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월분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7. 근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개정 2013.2.23>																(앞쪽)
사 업 연 도			.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① 구분		② 손금산입연도		③ 추가납부대상준비금환입액			④ 공제액			⑤ 차감계 (③-④)			⑥ 법인세상당액					⑦ 이율 (일변)				⑧ 기간	⑨법인세추가납부액 (⑥×⑦×⑧)
코드	내용
계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⑩ 구분		⑪ 소득공제연도			⑫ 추가납부사유			⑬ 공제받은소득금액			⑭ 법인세상당액			가산액											법 인 세 추가납부액 (⑭+)
코드	내용													⑮이율 (일변)			기간				금액 (⑭×⑮×)
계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구분		공제감면받은연도			추가납부 사유				공제감면 세액			가 산 액												법 인 세 추가납부액 (+)
코드	내용											이율 (일변)			기간				금액 (××)
계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1)「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납부대상 준비금환입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⑨란의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다만, 이자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입액은 ④공제액란에 적어 ⑤란의 차감계에 따라 산출하여 적습니다.

2) ①구분란에는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상 코드와 구분란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시) ①구분
코드	내용
317	100% 손급산입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1)「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납부대상 공제소득에 대한 ⑭법인세상당액과 그 금액에 ⑮란의 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란의 가산액의 합계액을 란의 법인세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2) ⑩구분란에는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 상 코드와 구분란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1) 란의 추가납부대상 공제감면세액과 그 금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란의 가산액의 합계액을 법인세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2) 구분란에는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별지 제8호서식(갑),(을)] 상 코드와 구분란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시) 구분
코드	내용
18F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3W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4. ⑨, , 란의 법인세추가납부액은 구분별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에 옮겨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 3. 20.>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감 면 내 용			③ 「조세특례제한법」근거 조항	코드	④ 감 면 세 액 ( 소 득 금 액)		비 고
⑤ 비 과 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 )
					606
⑥ 소 득 공 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 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 )
					458
⑦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⑧ 세 액 감 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 감면			제22조	10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3R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33	1D1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33	1C1
					1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①

구  분

② 감  면  내  용

③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④ 감 면 세 액

( 소  득  금  액)

비    고

⑨

세 액 공 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18R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본공제)

제25조의6

18C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추가공제)

제25조의6

1B8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

18S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제29조의8

1B4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

제29조의8

1B5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4항

14R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10C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3W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B1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3X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B2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3Y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B3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5

1B6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B7

165

⑩ 감    면    세    액    합    계

1A2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세율

③  산출세액(①×②)

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⑥－③)

구  분

금  액

2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합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3. 조합법인에 대한 공제세액

⑧ 공제내용

코드

공제세액

비    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A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F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14O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0B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감면(공제)세액  해당 금액

선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8Q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통합고용세액공제

18S

별지10호의9서식 ④란 공제세액

합       계

작 성 방 법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가. ⑦란 중 ④ 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나. 그 밖에 ⑤ 비과세, ⑥ 소득공제, ⑧ 세액감면, ⑨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나.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백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3. 조합법인 등의 공제세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합법인 등에 추가로 공제되는 공제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 근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24. 3. .> (앞쪽)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사업연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출자법인 현황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④대표자 성명				⑤업태종목
2. 배당금 지급법인 현황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소재지					⑨대표자				⑩발행주식총수				⑪지분율(%)
3. 수입배당금액 및 익금불산입 금액 명세
⑫배당금 지급법인명		⑬수입배당금액			⑭익금불산입 비율(%)					⑮익금불산입 대상금액 (⑬×⑭)				⑯지급이자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⑰익금불산입액 (⑮-⑯)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출자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2. ⑪란에는 배당금지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

3. ⑬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⑭란에는 익금불산입비율을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비율
50% 이상	100%
20% 이상 50% 미만	80%
20% 미만	30%

5. ⑯란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을 적습니다.

익금불산입비율 적용대상 피출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 지급이자 × ----------------------------------------------------- × 익금불산입비율

출자법인의 자산총액 적수

210mm×2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갑)] <개정 2024. 3.  .>

(앞쪽)

사 업

연 도

.   .   .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금  액

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②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①-②)

일반기업

업무추진비

한도

④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12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⑤ 소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⑥ 소계

⑦ 수입금액 기준

(⑤-⑥) × 20(10)/100

⑧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④+⑥+⑦)

문화

기업업무

추진비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⑨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⑩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⑨와 (⑧×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

⑪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⑫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⑪와 (⑧×1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⑬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합계(⑧+⑩+⑫)

⑭ 한도초과액(③-⑬)

⑮ 손금산입 한도 내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③과 ⑬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에는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⑦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⑰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기업업무추진비: 3만원

3.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④ ~ 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 + ⑥ + 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를 적용합니다.

바. ⑧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⑨ ~ 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⑨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5.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⑪ ~ ⑫)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⑨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5. ⑭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갑)] <개정 2021. 3. 16.>																		(앞쪽)
사 업 연 도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손금산입액 조정
① 소득금액		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④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①+②+③)			⑤「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			⑥-1「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공제대상액 (=㉔)				⑥-2「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⑦「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에 따른 금액				⑨ 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⑥-1)－⑦－⑧]				⑩ 손금산입률			⑪ 손금산입한도액 (⑤+⑧+⑨×⑩) 또는 [⑤+⑧-(⑥-2)]				⑫ 손금부인액 [(②－⑪)>0]
												50(80,100) ----------- 10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⑬ 사업연도			⑭ 손금산입액				⑮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⑯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⑰ 익금 산입액		⑱ 잔 액 (⑭－⑮－⑯－⑰)
														⑲ 5년 이내분			⑳ 5년 경과분
(당 기)
계
3.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명세서
㉑ 사업연도			㉒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				㉓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누적분)			㉔공제대상 이월결손금 (㉒-㉓)		㉕기타 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⑦－⑧]		㉖「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이월결손금			㉗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당기발생분) [Min(㉔,㉕)-㉖]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소득금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  익금산입란,  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또는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더하거나 빼고 적습니다.

2. 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2호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4. ⑥-1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공제대상액을 적으며, ㉔ 공제대상이월결손금란의 값과 일치해야 합니다.

5.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에 따른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6. ⑨ 수익사업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되,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해당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⑩ 손금산입률란: 일반 비영리내국법인은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8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3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50을 적습니다.

8. ⑪ 손금산입한도액: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⑤「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에서 ‘⑥-2「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9.  손금부인액과 ⑳ 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10.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사업연도 순차로 적되, 각 사업연도별로(②-⑫)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비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2.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비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3.  익금산입액란: 「법인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⑱ 잔액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 이내분과 5년 경과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5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 경과분란에는 처음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적습니다.

15. ⑳ 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6)"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6. ㉓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경우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누적금액)을 적습니다.

17. ㉕ 기타 수익사업 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8. ㉖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이월결손금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109)란의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19. ㉗ 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당기발생분)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 3. .>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 ]여, [ ]부]
차량 번호	차종		➂ 임차 여부	보험가입 여부	전용번호판 부착 여부	운행기록작성여부	총 주행 거리 (㎞)	업무용 사용거리(㎞)		업 무 사용비율 (/)	취득가액 (취득일, 임차기간)	해당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월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 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기타		합계
																감가상각비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계산
차량 번호	업무사용금액												업무외사용금액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합계 (+)		손금산입 합계 ( -)
	감가상각비 (상당액) [(또는)×)]						관련비용 [(- 또는 -)×)]		합계 (+)				감가상각비 (상당액) (- 또는 -)					관련비용 [(- 또는 -)-]				합계 (+)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 (임차기간)		전기이월액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누계			손금추인(산입)액				차기이월액(-)
합계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차량번호	양도가액			세무상 장부가액										처분손실 (-<0)		당기손금산입액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누계액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차기이월액(=)				합계 (-+)
합계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차량번호		차종	처분일		전기이월액				손금산입액						차기이월액 (-)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가.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여부란은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여"에 체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ⅰ)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초과, ⅱ)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ㆍ이자ㆍ배당 소득의 합계가 70%이상, ⅲ)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것

나. 차량번호란(①):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다. 차종란(②):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라. 임차여부(③): 업무용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 렌트, 리스)를 적습니다.

마. 보험가입여부란(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바 전용번호판부착여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제3호에 따른 전용번호판 부착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사. 운행기록작성여부란(⑥):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 등의 작성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아. 총주행거리란(⑦): 해당 사업연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자. 업무용 사용거리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차 업무사용비율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비율을 적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같음]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1,500만원 ×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타. 보유 또는 임차기간란() :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임차)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처분일(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일부터 종료일)을 적습니다.

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업무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업무외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800만원 ×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 의 금액과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손금추인(산입)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1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산입)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감가상각비 누계액(): 「법인세법」 제23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나. 처분손실():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 당기손금산입액(): 의 금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라.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의 금액이 를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액() :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손금산입액() :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9. 3. 20.>	(앞쪽)
사 업 연 도	. .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대손충당금조정
손 금 산입액 조 정	① 채권잔액 (의 금액)	② 설정률	③ 한도액 (①×②)	회사계상액	⑦ 한도초과액 (⑥－③)
④ 당기계상액	⑤ 보충액	⑥ 계
	(ㄱ) 1(2) -------- 100 ( )	(ㄴ) 실적률 ( )	(ㄷ) 적립 기준 ( )
익 금 산입액 조 정	⑧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⑨ 기중 충당금 환입액	⑩ 충당금 부 인 누계액	⑪ 당기 대손금 상 계 액 (의 금액)	⑫ 당기 설정충당금 보 충 액	⑬ 환입할 금 액 (⑧－⑨－⑩ －⑪－⑫)	⑭ 회사 환입액	⑮ 과소환입ㆍ과다환입(△) (⑬－⑭)
채 권 잔 액	계정과목	채권잔액의 장부가액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	합계 (＋)	충당금 설정제외 채 권	채권잔액 (－)	비 고
계
2. 대손금조정
일자	계정 과목	채권 명세	대손 사유	금액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 손비계상액	비 고
계	시인액	부인액	계	시인액	부인액
계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	익금에 산입할 금액	상계 후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	비 고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 Min(③,⑥)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 Max[0, (⑧-⑩-⑪)]	차액 Min[, Max(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손 금 산입액 조 정	채권잔액 (의 금액)		순자산 장부가액				손금산입률				한도액 ((-)×)			회사계상액									한도초과액 (－)
														당기 계상액			보충액			계
익 금 산입액 조 정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기중 충당금 환입액			충당금 부 인 누계액				당기 대손금 상계액 (의 금액)					당기 설정충당금 보 충 액			환입할 금 액 (－－ －－)			회사 환입액		과소환입ㆍ과다환입(△) (－)
관 련 채 권 잔 액	계정과목			채권잔액의 장부가액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				합계 (＋)						충당금 설정제외 채 권			채권잔액 (－)		비 고
	계

5.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조정
일자	계정 과목	채권 명세	대손 사유	금액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 손비계상액			비 고
					계	시인액	부인액	계	시인액	부인액
계

(뒤쪽)

작 성 방 법

1. 대손충당금 조정

가. ①채권잔액란에는 채권잔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은 대손금부인액을 포함한 기말현재 외상매출금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설정대상 채권(「법인세법」 제34조제2항 제외)으로 합니다.

나.

②설정률란에는 일반법인은 1/100과 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과 의 합계금액

직전사업연도 ①의 금액

)

중 큰 비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2/100(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100)와 실적률 중 큰 비율의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다만, 영 제61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 채권잔액의 2/100(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100) 또는 실적률 중 큰 비율의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다. ⑤보충액란 및 ⑫당기설정 충당금보충액란에는 회사가 대손충당금잔액 중 당기에 계상할 대손충당금에 보충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⑪당기대손금 상계액란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말현재 대손금부인누계란에는 전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액에서 당기손금산입액을 빼고 당기 부인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2. 대손금조정

가. 금액란에는 당기 대손발생 총액을 적고, 대손충당금상계액의 부인액란에는 부당상계액을 적으며, 당기손비계상액 중 부인액란에는 부당대손처리분을 적고 비고란에 부인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나. ⑦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⑮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하며, ⑮의 과다환입액(△)인 경우에는 ⑩충당금 부인누계액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합니다.

다. 대손충당금상계액 중 부인액은 익금산입하고, 당기손비계상액 중 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에 따라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 신청을 한 법인만 작성합니다.

4.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가. 채권잔액란에는 채권잔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 제1항에 따른 설정대상 채권으로 합니다.

나. 한도액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여금 등의 채권잔액에서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차입금 등을 제외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말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을 뺀 금액에 손금산입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손금산입률란에는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으로하고,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에서 100분의 10만큼 가산한 율로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갑)] <개정 2023. 3. 20.>																	(앞쪽)
사 업 연 도			. . . ~ . . .		주요계정명세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구 분						② 근거법 조항		코드		③회사계상금액		④세무상부인 (조정)금액				⑤차가감금액 (③-④)
준비금 충당금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53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퇴직연금부담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71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13
	대손금					「법인세법」 제19조의2		72
손금 산입	합병양도손익					「법인세법」 제44조		55
	분할양도손익					「법인세법」 제46조		56
	물적분할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		57
	현물출자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의2		50
	교환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50조		58
익 금 불산입	채무면제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액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59
기부금	특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41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78
	일반기부금 한도액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66
	일반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42
	기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4항		73
기업업무추진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49
	기업업무추진비 (,,포함)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65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61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67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		79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						「법인세법」 제42조		74
업무무관 부동산 등과 관련한 차입금이자				업무무관 부동산 등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76
상 여 배당 등		소득처분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97			이익처분금액 (「상법」 제462조 등)				98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③ 회사계상금액란: 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표준재무제표상의 금액 [표준재무제표의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계정에 포함된 해당 계정구분(①)의 금액]을 적습니다.

※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

가. 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각종 세무조정명세서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을 적습니다.

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증가)항목인 경우 양수로 적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감소)항목인 경우 음수로 적습니다(숫자 앞에 "-"표시).

3. ⑤ 차가감금액란: 회사계상금액(③)에서 세무조정금액(④)을 뺀 금액이 세무조정 후의 각 계정금액과 일치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⑤)란에 적습니다.

4.  대손금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금액의 계란의 금액과  금옉의 계란의 금액의 합계액을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부인액 계란의 금액과  부인액 계란의 금액 및  부인액 계란의 금액과  부인액 계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서식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5.  특례기부금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③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특례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6. 우리사주조합 기부금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일반기부금 한도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기부금 한도액을 적습니다.

8.  일반기부금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일반기부금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9.  기타기부금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 소계란의 라. 그 밖의 기부금(코드50)을 이 서식 ③ 회사계상금액 및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10.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⑮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1.  기업업무추진비(,,포함)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①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조정금액: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②란 및 ⑭란의 합계액[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및 한도초과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5서식(갑)]"의 ⑲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과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의 ⑩ 총초과금액란의 합계 금액에 기업업무추진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의  총초과금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조정금액: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②의 금액[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13.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회사계상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⑨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3.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의 회사계상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⑪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란과 나. 통화선도ㆍ통화선도ㆍ환변동보험평가손익란의 ③ 회사손익금계상액 합계를 이 서식 ③ 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란과 나. 통화선도ㆍ통화선도ㆍ환변동보험평가손익란의 ⑥ 손익조정금액 합계를 이 서식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15.  업무무관 부동산 등과 관련한 차입금이자란: 업무무관 부동산 등과 관련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별지 제26호서식(갑)]의 ⑧ 손금불산입지급이자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 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6.  소득처분금액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③ 소득처분란이 상여(코드 100)ㆍ배당(코드 200)ㆍ기타소득(코드 300)인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7.   이익처분금액란: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중간배당액, 배당금 및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8.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 <개정 2024. 3. .>
소 득 공 제 신 청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전화번호
⑤본점 소재지
⑥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배당가능이익
⑦당기순이익	⑧유가증권 평가이익	⑨유가증권 평가손실	⑩이월이익 잉여금	⑪이월결손금	⑫이익준비금	⑬배당가능이익 (⑦-⑧+⑨+⑩-⑪-⑫)
2. 소득공제액 및 공제한도
⑭배당가능이익의 90% (⑬×90%)	⑮실제배당액	소득공제 해당 여부 (⑭≤⑮)	소득공제 이월금액	⑱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공제한도)	⑲소득공제액 MIN(⑮+, ⑱)
3. 소득공제액의 이월
⑳ 사업 연도	공제가능금액	공제대상금액	㉚ 배당비율 미달에 따른 미공제액	㉛ 공제 금액 (㉙-㉚)	소멸	이월 금액 (+㉒ -㉛-)
당기분	㉒ 이월분	㉓ 당기분	1차연도	㉕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㉘ 5차연도	㉙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9항 및 제120조의4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9항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 부표의 실질귀속자별 명세를 작성·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4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⑭배당가능이익의 90%란과  소득공제 해당 여부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3. 소득공제 이월금액란에는 ㉒이월분 금액을 적습니다.

4. ⑳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5. 당기분란에는 소득공제 해당 여부가 ‘여’인 경우에만 ⑮실제배당액을 적습니다.

6. ㉒이월분란에는 ⑳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금액을 적습니다.

7. ㉓당기분란에는 당기분 금액을 적고, ~㉘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㉒이월분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8. ㉚배당비율 미달에 따른 미공제액란에는 소득공제 해당 여부가 ‘부’인 경우 ㉙계 금액을 적습니다.

9.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24. 3. 00.>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앞 쪽)
1. 증여 받은 외국법인(신고인) 인적사항
① 납세관리번호		② 거주지국		코드
③ 법 인 명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소 재 지
⑥ 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2. 증여한 자 인적사항
⑧ 납세관리번호		⑨ 거주지국		코드
⑩ 상 호		⑪ 성 명
⑫ 소재(주소)지
3. 증여받은 자산
⑬ 증여일	⑭ 종 류	⑮ 소재지	⑯ 수량(면적)	⑰ 증여가액	⑱ 채무액
합 계
4. 납부할 세액
⑲ 소득금액(⑰-⑱)	세율	산출세액(⑲×)	가산세	납부할 세액(+)
「법인세법」 제98조의2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평가액을 계산한 내역 2. 채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신고안내 : 지방소득세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신고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른 소득(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2.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외국법인에게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적법하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4.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1)으로 비과세ㆍ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① ⑧납세관리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나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6. ② ⑨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③ 법인명에는 자산을 증여 받는 외국법인의 상호를 ④ 대표자 성명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원래의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8. 증여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⑩ 상호에는 법인명을 ⑪ 성명에는 대표자 성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⑪성명에만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원래의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9. ⑱ 채무액란은 증여 받은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증여받은 외국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10. ⑲ 소득금액 = ⑰ 증여가액 - ⑱ 채무액

11.  세율에는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지방소득세 불포함)을 적습니다.

12.  산출세액 = ⑲ 소득금액 ×   세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 <개정 2024. 3. 00.>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의 인적사항
① 유형	[ ] 법인, [ ] 연금, [ ] 기금, [ ]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 ]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조세조약 관련 규정: ) [ ] 기타( )
② 법인명		⑥ 주소
③ 대표자 성명		⑦ 거주지국
④ 납세자번호		⑧ 국가코드
⑤ 설립 연월일		⑨ 전화번호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⑩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3. 실질귀속자 판정기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예 [ ], 아니오 [ ]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예 [ ], 아니오 [ ]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예 [ ], 아니오 [ ]
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예 [ ], 아니오 [ ]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입니까? 예 [ ], 아니오 [ ]
본인 또는 지급받는 소득이 대한민국과 거주지국 간의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제한)시키는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까? 예 [ ], 아니오 [ ]
본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으며 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대리하여 서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1) 신청인은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신청인은 위 ~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연금 등이 설립된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 의 연금, 기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연금, 기금 등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할 필요없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위 에 아니오로 표시한 경우 또는 위 에 예로 표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붙임 서류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대리인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이 신청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청서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은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신청인의 법인명, 대표자 성명, 납세자번호, 주소, 거주지국, 전화번호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① 유형 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해당 유형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합니다. 신청인의 유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인 경우에는 연금, 기금 란에 '√' 표시를 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란에 '√' 표시를 하고,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하는 란에 '√' 표시를 하며, (  )안에 해당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을 적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등 기타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란에 '√' 표시를 하며, (  )안에 그 유형을 적습니다.

3. ② 법인명 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기재하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4. ③ 대표자 성명 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5. ④ 납세자번호 란에는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6. ⑤ 설립 연월일에는 신청인의 설립 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7. ⑥ 주소 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8. ⑦ 거주지국 및 ⑧국가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⑨ 전화번호 란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0. ⑩란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조약과 해당 조문, 해당 국내원천소득 그리고 제한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2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1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된 체약상대국과 대한민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12. 란에서 예에 √ 표시한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의 질문에서 아니오에 √ 표시한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4. 의 질문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신청인의 거주지국 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에 조약상 혜택의 적용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표시합니다. 만약 예에 √ 표시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 ~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기타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붙임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함)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5서식] <개정 2024. 3. 00.>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란에 적습니다.
[ ]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 ]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1. 국외투자기구 일반 현황
①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설립 연월일				④ 투자등록증 번호 등
⑤ 전화번호				⑥ 주소
⑦ 설립지국								⑧ 국가코드
⑨ 유형 [ ]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 ]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 ]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2.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기준일: 년 월 일]
⑩ 국가 등					총투자 금액ㆍ비율				⑬ 일반 투자자 수				⑭ 국외투자기구 수
					⑪ 금액(단위: )		⑫ 비율(%)
⑮ 합계							100%
본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8조의4ㆍ제9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ㆍ제138조의7에 따라 제출하는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거나 비과세ㆍ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붙임 서류	1. 국외투자기구의 설립국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거주자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등) 2. 국외투자기구의 설립ㆍ운영 및 투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금융감독기관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승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투자설명서 등)
대리인	⑯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⑰ 성명 또는 법인명				⑱ 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⑲ 주소 또는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이며, 접수번호 및 접수일시는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이 신고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서식을 제출한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가. ‘1. 국외투자기구 일반 현황’에 적는 국외투자기구의 명칭, 주소, 설립지국, 유형,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나. 이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3년이 지난 경우

2. ① 명칭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② 대표자 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4. ③ 설립 연월일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설립 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5. ④ 투자등록증 번호 등란에는 국외투자기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외국인 투자등록증 번호(IRC No.)를 적되,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6. ⑤ 전화번호란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7. ⑥ 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8. ⑦ 설립지국란과 ⑧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⑨ 유형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가 해당하는 유형에 모두 '√' 표시를 합니다.

10. ⑩ 국가 등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ZZ’를 적습니다.

11. ⑬ 일반 투자자 수란에는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수를 적습니다.

12.  ⑭ 국외투자기구 수란에는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하나의 투자자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3. ⑯~⑲란에는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그 밖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4. 이 신고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는 이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지급자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6서식] <개정 2024. 3. 00.>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 이자소득

[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외국법인용)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소득자

(투자자)

①유형

[  ] 국외투자기구([  ] 공모, [  ] 사모)

[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 연기금

[  ] 금융기관

[  ] 그 밖의 법인

②법인명

③납세자번호

④주 소

⑤거주지국

⑥거주지국 코드

⑦국적

소득지급자

⑦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⑧대표자(성명)

⑨납세자번호

⑩전화번호

⑪소재지 또는 주소

「법인세법」 제93조의3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투자자)               (서명 또는 인)

(경유)   국외투자기구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⑫대리인유형

[  ] 납세관리인  [  ] 그 밖의 대리인

⑬성명 또는 법인명

⑭납세자번호

⑮주소 또는 소재지

⑯납세지 관할 세무서

⑰전화번호

신청서

제출 절차

1. 소득자(투자자)는 이 신청서와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ㆍ통화안정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들을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하고,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합니다.

2. 소득지급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4서식(1)에 따른 국채ㆍ통화안정증권 거래ㆍ보유 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소득자(투자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들과 함께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3에 따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2. ①유형란의 국외투자기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의 국외사모투자기구 또는 국외공모투자기구인 경우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국외공모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이거나,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합니다.

3. ②법인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4. ③ㆍ⑨ㆍ⑭납세자번호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경우

1)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외국인투자등록증(IRC)상의 투자등록번호

2)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3)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4)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 생년월일)

5. ④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code) 순으로 적습니다.

6. ⑤거주지국, ⑥거주지국 코드, ⑦국적란은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의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⑦법인명(상호)란에는 소득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⑧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또는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8. ⑪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9. ⑫∼⑰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Enforcement Rules of the Corporate Tax Act [Form 72-6]										(Front)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 ] interest income [ ]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overnment Bonds and Monetary Stabilization Bonds (for foreign corporations)
[For use in the case where GB and MSB are not acquired, held and transferred through a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Check the appropriate blank [ ].
Income Recipient (Investor)	①Type		[ ] Overseas Investment Vehicle ([ ] Public, [ ] Private) [ ] Central or local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 [ ] Pension fund [ ] Financial institution [ ] Other corporate entity
	②Name of Corporate Entity
	③Taxpayer ID No.
	④Address
	⑤Country of Residence					⑥Resident Country Code					⑦Nationality
Income Payer	⑦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Korean) (English)
	⑧Legal Representative (Full Name)
	⑨Taxpayer ID No.					⑩Phone No.
	⑪Address or Location
I hereby submit the application for corporate tax exemp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93-3 (3)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132-4 (1) 1(a) or Article 132-4 (1) 2(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Date: Applicant Income Recipient (Investor) (Signature or Seal) (via) Overseas Investment Vehicle (Signature or Seal) (via)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To: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Attorney- in-fact	⑫Type of Attorney-in-fact [ ] Tax Agent [ ] Other			⑬Name of Attorney or Corporate Entity				⑭Taxpayer ID No.
	⑮Address or Location
	⑯Competent Tax Office						⑰Phone No.
Applica- tion Procedure	1. The income recipient (investor) shall submit this application to the income payer along with either the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sident country or a document as specified by the Commissioner of National Tax Service. However, the aforementioned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to th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IV”), in case where the GB and MSB are acquired, held and transferred via such a vehicle. The OIV shall forward the documents to the income payer. 2.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Rules of Income Tax Act, the income payer shall fill out Form 19-14(1), which is the statement of transactions and holdings of GB and MSB, and submit it to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along with other documents received from the income recipient (investor) or the OIV, no later than the 9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one in which the income payment was made.
210mm×297mm[백상지(80g/㎡)]

(Back)

I hereby confirm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and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B and MSB.

Date: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Official Seal

Filing Instructions

1. This form is intended for use by “foreign corporations” to apply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or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B and MSB under Article 93-3 of the Corporate Tax Act, or to amend the application after tax exemption has been granted. Therefore, this application is null and void if the beneficial recipient of the income is a “Korean corporation.”

2. For “①Typ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that is a “foreign corporation”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Corporate Tax Act should be checked when it is an overseas private investment vehicle that is deemed a beneficial recipient of the income or an overseas public investment vehicle. An “overseas public investment vehicle” is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IV”) similar to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defined i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t is an OIV which is either legally recognized as a public investment vehicle under the laws of the country in which it was incorporated, or one which has recommended at least 50 investors abroad to subscribe to the acquisition of securities in a preparation of an investment prospectus or similar manner.

3. For “②Name of Corporate Entity”, enter the name of the income recipient in English.

4. “③, ⑨ and ⑭Taxpayer ID No.”. Enter the number as instructed below:

A. If the person has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B. If the person does not have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and is a(an):

1) Foreign corporation: Corporate  Legal Entity Identifier(LEI),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n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IRC)

2) Overseas Korean who has a foreign citizenship: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Number on his/her Korean Resident Card

3) Foreign national: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if he/she is registered as a foreign resident in Korea. If he/she is not, the passport number and birth date 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ssued by the country of residence.

4) Korean national or Overseas Korean who maintains a Korean citizenship: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5. “④Address”. Enter the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a street number, a street name, a city, a state, a country and a postal code.

6. “⑤Country of Residence”, “⑥Resident Country Code” and “⑦Nationality”. Enter the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Country Codes.

7. For “⑦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enter in both English and Korean the name of the corporate entity if the income payer is a corporation, and a trade name if the income payer is an individual. For “⑧Legal Representative (Name)”, enter the nam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or the business operator.

8. For “⑪Address or Location,” enter the address of the income payer’s head office (place of business), or in case where there is no place of business, the income payer’s address.

9. Fill in ⑫∼⑰ when an attorney-in-fact files an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Applicant. When the attorney-in-fact is not a “tax agent” as defined in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appl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a Power of Attorney and its Korean translation confirming a principal-agent relationship.

210mm×297mm[백상지(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7서식] <개정 2024. 3. 00.>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 이자소득

[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외국법인용)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소득자

(투자자)

①유형

[  ] 국외투자기구([  ] 공모, [  ] 사모)

[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 연기금

[  ] 금융기관([  ] 금융투자업자, [  ] 보험, [  ] 은행, [  ] 기타 )

[  ] 그 밖의 법인

②법인명

③납세자번호

④주소

⑤거주지국

⑥거주지국 코드

⑦국적

「법인세법」 제93조의3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4제2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투자자)            (서명 또는 인)

(경유)  국외투자기구            (서명 또는 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귀하

대 리 인

⑦대리인유형

[  ] 납세관리인  [  ] 그 밖의 대리인

⑧성명 또는 법인명

⑨납세자번호

⑩주소 또는 소재지

⑪납세지 관할 세무서

⑫전화번호

신청서

제출 절차

1. 소득자(투자자)는 이 신청서와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합니다. 다만,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ㆍ통화안정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들을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하고,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4서식(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 명세서와 같은 규칙 별지 제19호의13서식(3)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를 작성해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는 이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3에 따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 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신청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세청장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2.  ①유형란의 국외투자기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의 국외사모투자기구 또는 국외공모투자기구인 경우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국외공모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이거나,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합니다.

3.  ②법인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4.  ③ㆍ⑨납세자번호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경우

1)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외국인투자등록증(IRC)상의 투자등록번호

2)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3)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4)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 생년월일)

5.  ④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code) 순으로 적습니다.

6.  ⑤거주지국, ⑥거주지국 코드, ⑦국적란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의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⑦∼⑫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Enforcement Rules of the Corporate Tax Act [Form 72-7]

(Front)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  ] interest income

[  ]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overnment Bonds and Monetary Stabilization Bonds

(for foreign corporations)

[For use in the case where GB and MSB are acquired, held and transferred

through a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 Check the appropriate blank [  ].

Income Recipient

(Investor)

①Type

[  ] Overseas Investment Vehicle ([  ] Public, [  ] Private)

[  ] Central or local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

[  ] Pension fund

[  ] Financial institution ([  ] Investment, [  ] Insurer, [  ] Bank, [  ] Other)

[  ] Other corporate entity

②Name of Corporate Entity

③Taxpayer ID No.

④Address

⑤Country of Residence

⑥Resident Country Code

⑦Nationality

I hereby submit the application for corporate tax exemp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93-3 (3)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132-4 (2) 1(a) or Article 132-4 (3) 1(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Date:

Applicant     Income Recipient (Investor)          (Signature or Seal)

(via)  Overseas Investment Vehicle          (Signature or Seal)

To: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Attorney-

in-fact

⑦Type of Attorney-in-fact

[  ] Tax Agent  [  ] Other

⑧Name of Attorney or Corporate Entity

⑨Taxpayer ID No.

⑩Address or Location

⑪Competent Tax Office

⑫Phone No.

Applica-

tion Procedure

1. The income recipient (investor) shall submit this application to the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QFI”) along with either the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sident country or a document as specified by the Commissioner of National Tax Service. However, the aforementioned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to th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IV”) in case where the GB and MSB are acquired, held and transferred via such a vehicle. The OIV shall forward the documents to the QFI.

2. Upon receiving this application, the QFI shall, as required by Enforcement Rules of Income Tax Act, fill out Form 19-14(2), which is the statement of transactions and holdings form for QFI, and Form 19-13(3), which is a tax exemption application form, and submit both to the income payer. The income payer will then submit them to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9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one in which the income payment was made.

I hereby confirm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and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B and MSB.

Date: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Official Seal

210mm×297mm[백상지(80g/㎡)]

(Back)

Filing Instructions

1. This form is intended for use by “foreign corporations” to apply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or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B and MSB under Article 93-3 of the Corporate Tax Act, or to amend an application after tax exemption has been granted, where the Applicant needs to submit an application to an entity whose status as a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QFI”) has been approved by the Commissioner of National Tax Service. Therefore, the application is null and void where the beneficial recipient of the income is a “Korean corporation.”

2.  For “①Typ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that is a “foreign corporation”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Corporate Tax Act should be checked when it is an overseas private investment vehicle that is deemed a beneficial recipient of the income or an overseas public investment vehicle. An “overseas public investment vehicle” is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IV”), similar to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defined i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t is an OIV which is either legally recognized as a public investment vehicle under the laws of the country in which it was incorporated, or one which has recommended at least 50 investors abroad to subscribe to the acquisition of securities in a preparation of an investment prospectus or similar manner.

3. For “②Name of Corporate Entity”, enter the name of the income recipient in English.

4. “③ and ⑨Taxpayer ID No.”. Enter the number as instructed below:

A. If the person has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B. If the person does not have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and is a(an):

1) Foreign corporation: Corporate Legal Entity Identifier(LEI),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n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IRC)

2) Overseas Korean who has a foreign citizenship: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Number on his/her Korean Resident Card

3) Foreign national: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if he/she is registered as a foreign resident in Korea. If sh/she is not, passport number and birth date 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ssued by the country of residence.

4) Korean national or Overseas Korean who maintains a Korean citizenship: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5. “④Address”. Enter the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a street number, a street name, a city, a state, a country and a postal code.

6. “⑤Country of Residence”, and “⑥Resident Country Code” and “⑦Nationality”. Enter the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Country Codes.

7. Fill in ⑦∼⑫ when an attorney-in-fact files an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Applicant. When the attorney-in-fact is not a “tax agent” as defined in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appl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a Power of Attorney and its Korean translation confirming a principal-agent relationship.

210mm×297mm[백상지(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3서식] <개정 2013.2.23>										(앞쪽)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
1. 연결 모법인 기본사항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2. 연결 자법인 명세
⑤ 번호	⑥법인명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⑧사업연도			⑨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연결모법인의 출자비율(%)				⑫ 간주사업연도 적용 여부
							⑩직접출자 비 율		⑪간접출자 비 율
			. .～ . .								여	부
			. .～ . .								여	부
			. .～ . .								여	부
			. .～ . .								여	부
			. .～ . .								여	부
			. .～ . .								여	부
			. .～ . .								여	부
			. .～ . .								여	부
3.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
4.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5.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 사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5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포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연결모법인 (서명 또는 인)
지 방 국 세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는 연결모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⑧사업연도란: 연결자법인이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는 경우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기 전의 "본래사업연도"를 적고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지 않는 연결자법인은 연결사업연도를 적습니다.

2. ⑨자본금 또는 출자금액란: 연결납세방식 적용 포기 신고일 현재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적고,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 자본금 총액(연결자법인의 완전지배 여부 판단 시 제외되는 우리사주 조합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3. ⑩직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직접 출자하고 있는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4. ⑪간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의 다른 연결가능자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지분 비율을 적습니다.

5. ⑫간주사업연도 적용 여부란:「법인세법」제76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3항에 따라 본래의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연결가능자법인으로서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연결가능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는 법인은 "여"란에 "○"표시 하고, 그렇지 않은 법인은 "부"란에 "○"표시 합니다.

6. "3.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사업연도"란: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와 관련하여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받았던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를 적습니다.

7. "5.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 사유"란: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8.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연결 자법인(100%) 외에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90%)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76호의4서식] <개정 2013.2.23>	(앞쪽)
연결법인변경신고서
1. 연결 모법인 기본사항
① 법 인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2.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	. . ~ . .
3. 변경신고 대상 연결자법인 명세
⑤ 번호	⑥법인명	⑧사업연도	⑨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연결모법인의 출자비율(%)	⑫ 간주사업연도 적용(대상) 여부	⑬ 변경신고 유 형
⑩직접출자 비 율	⑪간접출자 비 율
⑦사업자등록번호
		. .～ . .				여	부	추가	배제
		. .～ . .				여	부	추가	배제
		. .～ . .				여	부	추가	배제
4. 연결자법인 변경신고 유형별 명세
가. 연결자법인의 추가
⑭ 법인명	⑮ 사업자등록번호	⑯ 추가 사유	⑰ 추가사유 발 생 일	⑱ 연결납세방식 적용 최초 연결사업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연결자법인의 배제
⑲ 법인명	⑳ 사업자등록번호	배제 사유	배제사유 발 생 일	배제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6에 따라 연결법인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연결모법인 (서명 또는 인)
지 방 국 세 청 장 귀하
첨부서류	연결자법인의 주주상황(부표2) (연결자법인이 추가되는 경우에만 첨부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는 연결모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⑧사업연도란: 연결법인 변경신고일 현재 사업연도(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기 전의 사업연도)를 적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은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기 전 "본래사업연도"를 적습니다.

2. ⑨자본금 또는 출자금액란: 위 "1"의 사유발생일 현재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적고,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 자본금 총액(연결자법인의 완전지배 여부 판단시 제외되는 우리사주 조합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3. ⑩직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직접 출자하고 있는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4. ⑪간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의 다른 연결가능자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지분 비율을 적습니다.

5. ⑫간주사업연도 적용(대상) 여부란: 「법인세법」 제76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3항에 따라 본래의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연결가능자법인으로서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연결가능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았거나("배제" 대상) 받아야 하는("추가" 대상) 법인은 "여"란에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란에 "○"표시합니다.

6. ⑬변경신고 유형: 완전지배를 받는 자법인이 추가 된 경우에는 "추가"란에 "○"표시 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자법인이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배제"란에 "○"표시합니다.

7. 추가사유란: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 또는 "설립등기일부터 완전지배" 또는 “2024년 1월 1일 당시 연결지배”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배제사유란: "완전지배를 받지 않음" 또는 "해산"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9. 연결납세방식 적용 최초 연결사업연도란: 추가사유가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인 경우에는 추가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를 적고, 추가사유가 "설립등기일부터 완전지배"인 경우에는 추가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를 적으며, 추가사유가 "2024년 1월 1일 당시 연결지배"인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10. 배제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란: 배제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5서식] <개정 2024. 3. 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연결사업연도	. . . ~ . . .	법인종류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기업	조정구분	1. 외부, 2. 자기
중견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외 기업
30	73	83	93
⑪ 신고구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신고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⑭사업연도의제	1. 여, 2. 부
구 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 계
⑮ 연 결 수 입 금 액	( )
(연 결) 과 세 표 준
연 결 산 출 세 액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감납부할 세액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조정반 번호		조정자	성 명
조정자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예입처	은행 (본)지점	예금종류	예금	계좌번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7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 고 안 내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붙임 서류	1.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 2.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3.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전산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① 사업자등록번호란, ② 법인등록번호란, ③ 법인명란, ④ 전화번호란, ⑤ 대표자성명란, ⑥ 전자우편주소란 및 ⑦ 소재지란은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⑧ 연결사업연도란은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조정구분란,  신고구분란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4. ⑨ 법인종류별구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등기준 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5.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6. ⑭ 사업연도의제란: 「법인세법」 제76조의8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1. 여"에 "○"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 부"에 "○" 표시를 합니다.

7.  연결수입금액란은 연결법인들의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별지 제76호의22서식)  수입금액란의 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8.  연결과세표준란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⑥란의 모법인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연결산출세액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⑧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0.  총부담세액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1.  기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3.  분납할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분납할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차감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차감납부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조정반 번호란에는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6.  조정자 관리번호,  조정자란에는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17.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란에는 국세환급금이 입금될 법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8.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6서식] <개정 2023. 3. 20.>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자법인구분코드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연결과세표준계산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연결 이월결손금
			비 과 세 소 득
			소득공제액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계산		법인세율
			연결산출세액
			연 결 세 율(÷)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
			조정 연결산출세액
			결손금 조정세액(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가 감 계(-- +)
			기납부세액	기한내 납부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 )세액
					소 계(++)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
				합 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기자산
				미등기자산
			비과세소득
			과세표준
			세율
			연결산출세액
			감면세액
			공제세액
			가산세액
			가 감 계(--+)
			기납부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액
			이자상당액
			납부할 세액(++)
세액계	차감 납부할 세액 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
	납부(환급)할 세액(-)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
	분납할 세액
	차감납부세액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법인구분	모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코드	100	200	300

*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

- 자법인: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취득자법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 연결소득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③ 연결 이월결손금란: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별지 제76호의12서식)의 ⑩ 공제대상 결손금 배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④ 비과세소득란: 연결법인별로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 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 차감비과세 금액란의  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③ 연결이월결손금을 각각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6.  ⑤ 소득공제액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합계란의 ⑧ 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다만,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③ 연결이월결손금, ④ 비과세소득을 각각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7.   연결산출세액란: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 ①각 연결법인별 소득금액(결손금인 경우 제외합니다)에서 ｢법인세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결손금(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정합니다)과 ④비과세소득 및 ⑤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⑪ 조정 연결산출세액: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의 합계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⑬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각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그 합계액을 나눈 후  조정 연결산출세액을 곱한 금액에 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조정세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 ｢법인세법｣ 제76조14제1항에 따른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또는 ｢법인세법｣ 제76조1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을 해당 연결법인이 배분받거나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경우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 이를 가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⑪ 각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 연결법인별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⑫ 각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 연결법인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의 ⑥ 가산세액 합계란의 금액과  지출증빙등란의 금액을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결모법인은 ⑥ 가산세액 합계란의 금액과  지출증빙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더하여 적고, 연결자법인은  지출증빙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기납부세액계란: 기납부세액 계란(ㆍ)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3.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이월과세 합계란의 금액과  추가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4.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⑫ 토지등양도소득란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5.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 연결법인별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적습니다. 다만,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금액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16.  가산세액란: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7.  이자상당액란: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93조제20항에 따른 금액[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56조제8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18.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4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19.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7서식] <개정 2024. 3. .>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취득)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연결전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소득조정금액	익금산입
			손금산입
		차가감 소득금액(①＋②－③)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④＋⑤－⑥)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 제거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불산입
		차가감 계(+--+)
□ 연결집단내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 손금불산입
		-1 직전 사업연도 연결법인 채권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산입
		-2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불산입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소득			익금불산입
					익금산입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실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차가감 계 [-+-(-1)+(-2)-++-]
□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기부금 조정전 연결소득금액 (-+)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연결수정소득금액(+-)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 손금불산입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1), (2)]의 (법인세 차감 후)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기재하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소득조정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 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⑤ 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3.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⑳ 한도초과액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5.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란: 수입배당금액명세서(별지 제16호의2서식)의 ⑰ 익금불산입액 계란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6.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란: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및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의 합계액[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 서식)(갑) ②+⑭]을 적습니다.

7.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란: 연결전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한 기부금한도초과액[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⑳ 한도초과액 합계란의 금액 = ⑤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과 연결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의 ⑫연결전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불산입란: 연결전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시 손금산입한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이 서식의 란 금액)을 적습니다.

9.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란: 연결법인이 연결집단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적습니다. 즉,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4서식(을)]의  배당받은 금액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 손금불산입란: 연결법인이 연결집단내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적습니다. 즉,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연결법인에 대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 계와 같습니다.

11.  -2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불산입란: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10서식)의 ⑨ 잔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익금불산입란: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양도소득란의 합계금액[=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8서식)의 ⑧ 증가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3.  익금산입란: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8서식)의 ⑦ 감소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손금불산입란: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양도손실란의 합계금액[=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9서식)의 ⑧ 증가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손금산입란: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9서식)의 ⑦ 감소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6.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란: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4서식(갑)]의  익금불산입 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연결법인별로 각각 적습니다.

17.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란: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5서식(갑)]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란의 금액과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8.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란: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 기부금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⑭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 및 합계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9.  연결법인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 및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0.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 손금불산입란: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2항에 따라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처분손실 및 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중 해당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고 다음연결사업연도 이후로 이연되는 금액[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11서식) ⑪ 처분손실이월액(손금불산입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1.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

연결소득개별 귀속액(소득금액)	=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0)
				연결법인의 소득금액(>0)의 합계액

연결소득개별 귀속액(결손금)	=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해당 법인의 결손금(<0)
				연결법인의 결손금(<0)의 합계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8서식] <개정 2019. 3. 20.>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법인명	과 목				⑥기초잔액			당기중 증감				⑨기말잔액 (⑥-⑦+⑧)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종류	④코드	⑤계정과목					⑦감소 (익금산입)		⑧증가 (익금불산입)
⑩합 계
	계
	계
	계
	계
	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에 따라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양수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양도법인)의 양도소득의 증감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2.  종류란 및 코드란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이연자산의 종류 및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종 류	유형자산 (건축물 제외)	무형자산	채권	금융투자상품	토지ㆍ건물	외국 주식등
코 드	100	101	102	103	104

3. ⑤계정과목란 : 이연대상 자산의 장부상 계정과목을 적습니다.

4. ⑥기초잔액란 : 직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양도소득 이연액을 적습니다.

5.  ⑦ 감소(익금산입)란 :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이연된 양도소득 중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양도소득을 적습니다.

6.  ⑧ 증가(익금불산입)란 :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양도소득란의 금액을 옮겨적습니다.

7.  ⑨ 기말잔액 : ⑥기초잔액에서 ⑦감소액을 빼고 ⑧증가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9서식] <개정 2019. 3. 20.>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법인명	과 목				⑥기초잔액		당기중 증감				⑨기말잔액 (⑥-⑦+⑧)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종류	④코드	⑤계정과목				⑦감소 (손금산입)		⑧증가 (손금불산입)
⑩합 계
	계
	계
	계
	계
	계
* 구분 : 유형자산(건축물 제외), 무형자산, 채권, 금융투자상품, 토지ㆍ건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에 따라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양수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양도법인)의 양도손실의 증감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2.  종류란 및 코드란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이연자산의 종류 및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종 류	유형자산 (건축물 제외)	무형자산	채권	금융투자상품	토지ㆍ건물	외국 주식등
코 드	100	101	102	103	104

3. ⑤계정과목란 : 이연대상 자산의 장부상 계정과목을 적습니다.

4. ⑥기초잔액란 : 직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양도손실 이연액을 적습니다.

5.  ⑦감소(손금산입)란 :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이연된 양도손실 중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양도손실을 적습니다.

6.  ⑧증가(손금불산입)란 :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양도손실란의 금액을 옮겨적습니다.

7. ⑨기말잔액 : ⑥기초잔액에서 ⑦감소액을 빼고 ⑧증가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0서식] <개정 2024. 3. 00.>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채권자			채무자		⑤채권별 회계상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액						⑨잔액 (⑤-⑧)
①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사업자 등록번호
								⑥전체 대손충당금		⑦손금불 산입액		⑧배분 (⑤÷⑥×⑦)
합 계
			계
			계
			계
			계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계산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2.  채권자란의 ①법인명 및 ②사업자등록번호란 :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3. 채무자란의 ③법인명 및 ④사업자등록번호란 : 다른 연결법인에게 채무가 있는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4. ⑤채권별 회계상 대손충당금란 :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적습니다.

4.  ⑥전체 대손충당금란 : 연결법인(채권자)이 작성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⑥계란의 금액과  계란의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⑦손금불산입액 : 연결법인(채권자)이 작성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⑦한도초과액란의 금액과  한도초과액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⑧배분 : ⑤채권별 회계상 대손충당금란의 금액을 ⑥전체 대손충당금란의 금액으로 나누고 ⑦손금불산입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⑨잔액 : ⑤채권별 회계상 대손충당금란의 금액에서 ⑧배분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2서식] <개정 2019. 3. 20.>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
※ 제5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쪽 중 제1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연결법인 기본사항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연결 이월결손금 공제
①법인명		③법인 구분					연결전 결손금 공제		연결후 발생한 결손금								⑨총공제 가 능 결손금 (⑥+⑦+)			⑩ 공제대상 결 손 금 배 분 액
									해당법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에서 공제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에서 공제
②사업자 등록번호		④구분 코드
연결집단 계
1. 연결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사업 연도	연결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기공제액		당기 공제액		보전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 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5쪽 중 제2쪽)
2. 연결후 발생한 이월결손금 등 증감내역(가+나+다+라)
사업 연도	연결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기공제액		당기 공제액	보전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 계
가. 이월결손금
사업 연도	연결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기공제액		당기 공제액	보전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 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5쪽 중 제3쪽)
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사업 연도	모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기공제액		당기 공제액	보전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합 계
다. 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사업 연도	연결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기공제액		당기 공제액	보전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 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5쪽 중 제4쪽)
라. 모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사업 연도	모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기공제액		당기 공제액	보전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합 계
3. 연결법인별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연결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연도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기공제액		당기 공제액	보전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 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5쪽 중 제5쪽)

작성방법

1.  ③법인구분 및 ④구분코드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법인구분	모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구분코드	100	200	300

*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

- 자법인 :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취득자법인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 ⑤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 :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 연결소득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3.  ⑥연결전결손금공제란 :「법인세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 따라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중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⑦해당법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란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후에 해당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해당사업연도에 공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⑧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란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다른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연결소득 개별귀속액 비율대로 배분하여 공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이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해당 법인은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을 의미합니다.

6. ⑩공제대상 결손금배분액란 : ⑨총공제가능결손금을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한 금액을 적습니다. 결손금 공제시 해당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법인의 "차감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우선 차감합니다.

7. 연결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증감내역을 적섭니다.

가. ⑪사업연도란 :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나. 보전란 :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적습니다.

8. 연결후 발생한 이월결손금 등 증감내역 : 연결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법인세법」 제76조의14제2항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하였으나 손금에 불산입되어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이후 연결 사업연도에 공제하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연결모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의 증감내역 및 증감내역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가. 발생액, 발생액 및 발생액 :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의 처분손실 중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불산입된 금액을 적습니다.

9. 연결법인별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 각 연결법인별로 연결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및 연결후 발생한 이월결손금 증감내역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3서식] <개정 2024. 3. .>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3쪽 중 제1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가. 직접소유(모법인이 자법인을 완전지배)
연결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발행주식총수		자본금 (출자총액)		우리사주조합 등 보유 주식					출자법인(모법인) 현황
						출자주식수			출자금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출자주식수		출자금액	출자비율
나. 합동소유(2개 이상의 연결법인이 합동으로 출자하여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
연결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발행주식총수		자본금 (출자총액)			우리사주조합 등 보유 주식				출자법인(모법인 및 다른 자법인) 현황
							출자주식수		출자금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출자주식수		출자금액		출자비율
다. 연쇄소유(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
연결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발행주식총수		자본금 (출자총액)				우리사주조합 등 보유 주식			출자법인(해당 자법인을 완전지배하는 다른 자법인) 현황
								출자주식수		출자금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출자주식수		출자금액		출자비율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2.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가. 연결법인에 대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법인								접대 받은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계(+)				사적 사용 경비 등 손금 불산입액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계
								계
나. 사업연도말 현재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액 및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
채 권 자					채 무 자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손금산입액				한도초과액 상당액				차감액(-)
					채권자별 계
					채권자별 계
다.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 양도거래 및 양도손익 조정내역
양도법인				양수법인					자산종류					양도가액			장부가액	양도소득			양도손실	해당사업연도 실현이익(손실)				이연대상 자산 양도손익 조정액
																						익금 산입			손금 산입	양도소득 (-)		양도손실(-)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구분		코드		과목 (항목)
				양도법인별 계
				양도법인별 계
* 구분 : 유형자산, 무형자산, 채권, 금융투자상품, 토지와 건축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1.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에 따라 "가. 직접소유", "나. 합동소유", "다. 연쇄소유" 의 유형별 모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법인 甲

70%

자법인 乙

자법인 丙

30%

100%

모법인 甲

자법인 乙

자법인 丙

100%

100%

자법인 乙

자법인 丙

모법인 甲

100%

100%

<가.직접소유>                <나.합동소유>

<다.연쇄소유>

2. ③발행주식 총수란 :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 발행주식 총수를 적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등 보유주식의 ⑤ㆍㆍ출자주식수 및 ⑥ㆍㆍ출자금액란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을 적습니다.

4. ①ㆍ⑫ㆍ연결자법인명 및 ②ㆍ⑬ㆍ사업자등록번호란 : 위"1"의 연결집단 모형에서 자법인 丙에 해당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가. 직접소유(모법인이 자법인을 완전지배)의 ⑦법인명 및 ⑧사업자등록번호란 : 위 "1"의 가. 직접소유에서 모법인 甲에 해당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나. 합동소유(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의 모법인이 자법인을 완전지배)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란: 위 "1"의 나. 합동소유에서 모법인 甲 및 자법인 乙에 해당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다. 연쇄소유(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란 : 위 "1"의 다. 연쇄소유의 자법인 乙에 해당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8.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란 : 기업업무추진비 계정금액 총액에서「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하는 사적사용 경비등 손금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9. 손금산입액란 :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적습니다.

10. 한도초과액상당액란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⑦한도초과액 및  한도초과액 중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전체 대손충당금에서 차지하는 금액(산식: 한도초과액 ×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 ÷ 전체 대손충당금)을 적습니다.

11.  구분란 및 코드란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이연자산의 종류 및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종 류	유형자산 (건축물 제외)	무형자산	채권	금융투자 상품	토지ㆍ건물	외국 주식등
코 드	100	101	102	103	104

12. 양도가액 및 장부가액란 : 해당 이연자산의 세무상 양도가액 및 장부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란 :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대상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 총액을 적습니다.

14. 익금산입란 :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대상 양도소득 중 해당사업연도에 실현되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15. 손금산입란 :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대상 양도손실 중 해당사업연도에 실현되어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16.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란 : 해당 사업연도 이후로 이연되는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을 각각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4서식(갑)] <개정 2023. 3. 20.>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연결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당금 지급받은 연결법인								배당금 지급 연결법인												배당받은 금액				연결 전 익금불산입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합 계
							계
							계
							계
2. 연결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 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배당금 지급법인		연결법인							출자 비율 (%)		배당금액			연결 전 익금 불산입액			익금불산입률 (%)			익금불산입 대상 (⑫×)		익금 불산입 배제 대상			익금 불산입액 (-			익금 불산입 개별귀속
법인명		법인명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합 계
		계
		계
		계
나. 연결법인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액
연결법인명	합 계
사업자번호
연결 전 익금불산입액
익금불산입 개별귀속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법인명 및 ②사업자등록번호란: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③법인명 및 ④사업자등록번호란: 다른 연결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배당받은 금액란: 배당금을 지급받은 연결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으로부터 해당사업연도에 배당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4. ⑥연결 전 익금불산입액 및 ⑬연결 전 익금불산입액란: 각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익금에 불산입한 수입배당금액을 적습니다.

5. ⑦법인명 및 ⑧사업자번호란: 연결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⑫배당금액란: 연결법인이 배당금 지급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액을 적습니다.

7. ⑭익금불산입률란: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비율
50% 이상	100%
20% 이상 50% 미만	80%
20% 미만	30%

8. 익금불산입배제대상란: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4서식(을)]"의 익금불산입배제금액을 적습니다.

9. 익금불산입개별귀속란: 익금불산입액이 ⑪출자비율 전체의 합계액에서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⑪출자비율란의 연결법인별 출자비율÷⑪출자비율 계)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연결 전 익금불산입액: 각 연결법인별로 ⑬연결 전 익금불산입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익금불산입개별귀속액란: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불산입개별귀속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근거법조항 중 “구”는 「법인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개정 2023. 3. 20.>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

금    액

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②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①-②)

일반기업

업무추진비

한도

④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12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3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⑤ 소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3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⑥ 소계

⑦ 수입금액 기준

(⑤-⑥)×20(10)/100

⑧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④+⑥+⑦)

문화기업

업무추진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제3항)

⑨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⑩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⑨과 (⑧×20/100) 중 작은 금액)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

⑪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⑫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⑪와 (⑧×1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⑬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합계(⑧+⑩+⑫)

⑭ 한도초과액(③-⑬)

⑮ 손금산입 한도 내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③과 ⑬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계산

⑯

연결법인명

⑰

사업자등록번호

⑱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⑲ 각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의 합계액

⑳ 해당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㉑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에는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⑮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기업업무추진비: 3만원

3.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④~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⑤란의 합계금액과 ⑥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⑥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를 적용합니다.

바. ⑧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⑨~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⑨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적용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

5.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⑪ ~ ⑫)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⑨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6. ⑭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7. ⑱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은 ⑫ 한도초과액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8. ⑲ 각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의 합계액란의 금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⑳ 해당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란에는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각 연결법인별 ⑮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에서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개정 2023. 3. 20.>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수입금액명세
①연결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수입금액총액			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⑤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					⑥일반 수입금액 (③-④-⑤)
합 계
2.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계산
⑦연결법인명	⑧사업자 등록번호			⑨기업업무 추진비 계상액 (⑩+⑮)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⑮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⑨-⑩)
							⑩합계 (⑪＋⑭)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⑭사적사용 경 비 (연결법인 지급액 제외)
									⑪계 (⑫+⑬)			⑫기업업무 추진비 해당 금액		⑬사적사용 경 비
합 계
3.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연결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부인액 합계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③수입금액총액, 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⑤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 ⑥일반수입금액란: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 부문의 매출액을 포함)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의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란: 연결법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에 따라 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3. ⑤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란:「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⑨기업업무추진비 계상액란: 기업업무추진비 계정에 계상된 금액 및 기업업무추진비 이외의 다른 계정에 계상된 금액 중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⑮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 중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및 사적비용 성격의 기업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6.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부인액 합계란: 각 연결법인별로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7.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란: 란의 금액 중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9서식] <개정 2022. 3. 18.>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 결 모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결사업연도		. . . ∼ . . .
	소재지
법인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취득)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 , ,2.2/10,000 )		( , ,2.2/10,000 )	( , ,2.2/10,000 )		( , ,2.2/10,000 )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감면분 추가납부에 따른 차감액
차감납부할세액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충당후 납부세액
국세환급금 충당신청		환 급 법 인 세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법인명란, ②사업자등록번호란, ③대표자란, ⑤소재지란 :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연결사업연도란 :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과세표준란, 산출세액란 :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별지 제76호의20서식]"의 소계란 중 과세표준과 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4.  총부담세액란 : 산출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가산세액()은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2.2/10,000을 적용하되,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5.   감면분 추가납부에 따른 차감액 :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 공제감면 중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6.  분납할세액란 :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7.  충당 후 납부세액란 : 차감납부세액에서 국세환급금 충당신청란의 충당할 농어촌특별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국세환급금 충당신청란 : 법인세를 환급받는 연결집단이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려는 금액(충당할 농어촌특별세≦차감납부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0서식] <개정 2023. 3. 20.>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과세표준								세율			세 액
구 분			금 액					20%
법인세 감면세액
소계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구 분	감 면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감 면 세 액 (소득금액)			비 고
비과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606	( )
소득 공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458	( )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세액 감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ㆍ제4호ㆍ제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3R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33		1D1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33		1C1
									1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18R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본공제)	제25조의6	18C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추가공제)	제25조의6	1B8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	18S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제29조의8	1B4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	제29조의8	1B5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4항	14R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10C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3W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B1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3X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B2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3Y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B3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5	1B6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B7
			165
감 면 세 액 합 계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각 항목별 금액을 더하여 적는 서식(연결집단 합계표)입니다. ※ 근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1서식] <개정 2023. 3. 20.>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과세표준								세율			세 액
구 분			금 액					20%
법인세 감면세액
소계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구 분	감 면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감 면 세 액 (소득금액)			비 고
비과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606	( )
소득 공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458	( )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세액 감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ㆍ제4호ㆍ제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3R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33		1D1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33		1C1
									1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18R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추가공제)	제25조의6	1B8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	18S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제29조의8	1B4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	제29조의8	1B5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4항	14R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10C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3W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B1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3X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B2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3Y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B3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5	1B6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B7
			165
감 면 세 액 합 계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각 항목별 금액을 더하여 적는 서식(연결집단 합계표)입니다. ※ 근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3서식] <개정 2019. 3. 20.>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연결전	각사업연도소득 계산	결산서상당기순손익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소득조정 금액		익금산입							연결세율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손금산입
		차가감 소득금액(+-)								납부할세액계산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가 산 세 액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가감계 (--+)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 제거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원 천 납 부 세 액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 )세액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불산입												소 계 (++)
		차가감계(+--+)										신 고 납 부 전 가 산 세 액
연결집단내 연결	법인간 거래손익의조정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상당액 익금불산입										합 계 (+)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 손금불산입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1 직전 사업연도 연결법인 채권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산입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2 연결법인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불산입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소득			익금불산입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차익		등 기 자 산
					익금산입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실			손금불산입								미 등 기 자 산
					손금산입						비 과 세 소 득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 별 배분액	차가감 계 [-+-(-1)+(-2)-++-]									과세표준 (+-)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세율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산출세액
		기부금 조정전 연결소득금액 (-+)									감면세액
											공제세액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가산세액
											가감계 (--+)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기납부세액
		연결수정소득금액(+-)									차감납부할세액 (-)
연결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개별귀속액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처분손실손금불산입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세 율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산 출 세 액
											가 산 세 액
		연 결 소 득 개 별 귀 속 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이 자 상 당 액
											납부할세액(++)
		연 결 이 월 결 손 금 공 제								차감납부할 세액 계 (++)
		비과세소득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
		소득공제액								납부(환급)할 세액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에서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 및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각 항목 중 해당 연결법인란에 기재한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적습니다. 다만, 2017.1.1.부터 2017.12.31.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금액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2.  가산세액란: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가산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3.   이자상당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3조제20항에 따른 금액[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제8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6서식] <개정 2024. 3.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 모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 구분						1. 정기신고, 2. 기한 후 신고				신고일
연결사업연도						. . .~ . . .				예납기간						. . .~ . . .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						중소 기업	일반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				1. 유, 2. 무
							중견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외 기업
						30	73		83	93
연결법인 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법인종류별 구분(번 "1.유" 해당 시)								개별법인 계산방식				연결납세 계산방식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 구분														개별,연결	개별,연결		개별,연결	개별,연결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전 사업연도 월수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
수입금액
직전사업연도법인세기준	직전 사업 연도		법인 세		연결산출세액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확 정 세 액(-+)
					수시부과세액
					원천납부세액
					차 감 세 액(--)
	중간예납세액 [×(6÷직전사업연도월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차감중간예납세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산세액											( , ,2.2/10,000)		( , ,2.2/10,000)	( , ,2.2/10,000)		( , ,2.2/10,000)	( , ,2.2/10,000)
	납부할세액 계(+)
자기계산기준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법인세율
	연결산출세액
	연 결 세 율(÷)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
	조정 연결산출세액
	결손금 조정세액( -)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원천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납부할 세액 계()
중간예납세액합계	납부할 세액 계(+)
	분 납 세 액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납 부 세 액 계(--)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76조의18제1항제2호 적용 시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그 밖의 참고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그 밖의 참고서류 제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법인명란,  사업자등록번호란,  대표자 성명란,  전화번호란,  소재지란: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신고 구분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   연결사업연도란: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적습니다.

4.  ⑨ 예납기간란: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입니다.

5. ⑩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6. ⑪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란: ⑩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란이 "2.일반"인 경우 연결법인 중에서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1.유"에 "○"표 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2.무"에 "○"표 합니다.

7. ⑬ 법인종류별 구분(번 "1.유" 해당 시)란: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연결집단 내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을 경우에 해당 연결법인별로 "중소" 또는 "일반"에 "○"표 합니다.(번 "1.무"에 "○"표 한 법인은 적지 않음)

8. ⑭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 구분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연결납세 계산방식)하는 경우 "연결"에 "○"표 하고,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개별법인 계산방식)하는 경우에는 "개별"에 "○"표 합니다.

9.  직전 사업연도 월수란: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적습니다.

10.  수입금액란: 연결법인별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1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해당 법인

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거나, 「법인세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나.  연결산출세액(또는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의 "연결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연결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다.  공제감면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라.  수시부과세액란,  원천납부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된 세액, 수시부과요건에 해당되어 직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수시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

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란: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바.  가산세액란: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다음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를 적용하되,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  납부할 세액 계란: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2. 자기계산기준 해당 법인

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 또는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만 해당합니다.

나.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고,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다.  법인세율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계"의 "연결납세 계산방식"란에만 연결집단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습니다.

13.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 각 연결법인별 소득금액(결손금인 경우 제외합니다)에서 ｢법인세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결손금(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정합니다)과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조정 연결산출세액: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의 합계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5.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각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그 합계액을 나눈 후  조정 연결산출세액을 곱한 금액에 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조정세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⑭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구분란에서 "개별"에 해당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14.  납부할세액 계란: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5.  납부할 세액 계란: "연결납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6. 연결집단 분납세액(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⑩ 법인종류별(연결집단)란의 "1. 중소"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이며, "2. 일반"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입니다.

17.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24. 3. 0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용 역 제공자	① 납세관리번호				② 거주지국					코드
	법 인 명				연락처(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				인적용역제공기간	. . . ∼ . . .
	소 재 지
용역을 제공 받는자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구 분 (단위 : 원)			금 액	④ 관련비용 명세(③ 의 상세내용)
수입금액				항목구분			금액
③ 관련비용				항공료
과세표준				숙박비
⑤산출세액				체재비
⑥가산세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⑦총부담세액( ⑤+ ⑥)				금융기관명			은행 (본)지점
⑧기납부(원천징수)세액				예금종류			예금
차감납부세액(⑦ - ⑧)				계좌번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99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용역제공계약서

2. 수입금액 및 관련비용 증빙서류

3.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 음

신 고 안 내

지방소득세도 용역제공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작 성 방 법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나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1. ①납세관리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2. ②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③관련비용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 등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 등에 한정합니다. 다만,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한 항공료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④관련비용 명세는 ③관련비용 금액을 구성하는 상세 지출항목을 적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29를 말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 1천분의 35--------.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생 략)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50조의2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영 제5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⑤ ------------------------------------------------------------------ 제5항제2호---------------------------------------------------------------------------------------------------------------------------.
⑤ ∼ ⑦ (생 략)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 (생 략)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68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신 설>	제39조의4(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환손실 계산금액) 대통령령 제000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하고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되었으나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미상각신계약비 나.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다. 보험미수금 라. 미수금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자산 3.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기타부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었으나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보험미지급금 나. 선수보험료 다. 가수보험료 라. 미지급비용 4.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 및 보험계약자산 ㆍ재보험계약자산의 금액을 더한 금액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① (생 략)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1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8. ------------------- 새마을금고중앙회------------------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0조의5(완전지배의 범위) 영 제120조의22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2.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3. 영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제82조(서식) ①------------------------------------------------------------------------.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6의2. 영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입배당금액명세서	16의2. 영 제17조의2제6항----------------------------------------
16의3. ∼ 58. (생 략)	16의3. ∼ 58. (현행과 같음)
② ∼ ⑳ (생 략)	② ∼ ⑳ (현행과 같음)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3. 00.>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금형,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해당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3. 21.>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4년 (3년～5년)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모피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2	5년 (4년～6년)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7. 하수ㆍ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다만,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383) 중 재생용 금속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운수 및 창고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 및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75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76.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보건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3	6년 (5년～7년)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26293)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정보통신업	61. 우편 및 통신업
4	8년 (6년～10년)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제외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은 구분 1(3년∼5년)을 적용하고,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중 성냥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5	10년 (8년～12년)	농업, 임업 및 어업	03. 어업. 다만,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중 수생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광업	06. 금속광업 07.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다만,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9) 중 토탄 채굴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다만, 광업지원서비스업(08000) 중 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 유ㆍ무연탄 채굴 지원 서비스 및 갈탄 및 토탄 채굴 지원 서비스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산업용 유리 제조업(2312)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중 우라늄 제련 및 정련업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6	12년 (9년～15년)	제조업	12. 담배제조업. 다만,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기기용 용액 제조는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50112)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51. 항공 운송업
7	14년 (11년～17년)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탄, 갈탄ㆍ토탄의 응집 유ㆍ무연탄 및 기타 유ㆍ무연탄 제조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8	16년 (12년～20년)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	20년 (15년～25년)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36. 수도업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