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를 적용하여 이월된 감가상각비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금액 모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부요건 및 확인절차 등을 구체화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제8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으로 거주자별 손익의 분배 등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차등하여 지급받는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1천분의 29”를 “1천분의 35”로 한다.

제42조제7항 중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제8항”을 “영 제78조의3제8항”으로, “금액을”을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모두”를 “해당 금액 모두를”로 한다.

제57조 중 “1천분의 29”를 “1천분의 35”로 한다.

제63조의3제1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한다.

제70조를 제70조의2로 하고,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1세대의 범위)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단,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단,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 법 제21조제1항 제5호ㆍ제15호ㆍ제19호ㆍ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준하는 경상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

제82조의 제목 “(소형주택 등의 범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에 따른 소형 신축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형 신축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의 준공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2.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

나.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을 그 주택으로 변제받은 시공자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③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4)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2.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일 것

3.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한 주택으로서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83호의7서식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일 것

④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도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3호의7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그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관할 것

2. 양도자는 제1호에 따라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할 것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교부한 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별지 제83호의8서식에 따라 해당 주택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4. 양수자는 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매매계약서의 사본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5.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용역”으로,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진료비 또는 약제비 총약(해당 진료ㆍ조제용역”으로 한다.

제96조의4제1항 중 “영 제212조의4제1항”을 “영 제212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12조의4제7항”을 “영 제212조의4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12조의4제9항”을 “영 제212조의4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212조의4제11항”을 “영 제212조의4제12항”으로 한다.

제100조에 제32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의5. 법 제16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을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8),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1), 별지 제29호의2서식(2), 별지 제29호의2서식(3), 별지 제29호의2서식(4), 별지 제29호의2서식(5), 별지 제29호의4서식, 별지 제29호의6서식, 별지 제29호의9서식, 별지 제29호의10서식, 별지 제29호의11서식, 별지 제29호의12서식, 별지 제29호의13서식, 별지 제30호서식(2)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서식(1), 별지 제40호서식(4), 별지 제40호서식(5), 별지 제40호서식(6),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3호의7서식 및 별지 제83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4호서식 및 별지 제8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8조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제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수입금액계산시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공제 관련 이자율 요건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3. 18.>
					수입 명세서
귀속연도
1. 공익단체 인적 사항			① 단 체 명										② 대 표 자
			③ 고유번호										④ 전화번호
			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⑥ 핸 드 폰
			⑦ 지 정 일										⑧ 소 재 지
2. 수입명세 (단위 : 원)
⑨ 회 비				⑩ 후 원 금					⑪ 보조금·지원금			⑫ 기타수입 (수익사업 등)			⑬ 이월금		⑭ 차입금		⑮ 총 계
개인	법인 등			개인		법인 등			국가ㆍ 지자체	다른 공익 법인등
3. 수입(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
4. 통장 보유 현황
⑯ 구 분
⑰ 계좌번호
⑱ 계좌명의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 따라 수입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익단체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⑦ 지정일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날을 적습니다. 3. 수입(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란: 공익단체의 ⑮ 총계금액에서 ⑪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⑬ 이월금 ⑭ 차입금 수입을 뺀 금액 중 개인으로부터 받은 회비ㆍ후원금 등의 비율을 적습니다. 4. ⑯ 구분란: 금융회사 등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00.00.>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 년 월 귀속)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세무 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구 분	세율구분코드	세율구분코드	합계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등 매매차익(--)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
양도소득세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기납부세액
납부할 총세액(+-)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부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세율구분란은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3.   산출세액란: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란)에 아래 세율표의 자산에 해당하는 코드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일반	미등기	비사업용토지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내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6~45%	70%	16~55%	40%	16~55%	50%	16~55%	26~65%	40%	26~65%	50%	26~65%
코드	10	30	11	35	11	36	11	31	37	31	38	31

세율구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21.5.31.양도분)												조정대상 지역내 분양권 (~’21.5.31. 양도분)
	1세대2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이후 취득 분양권 포함)의 합이 2인 경우 해당 주택			1세대3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이후 취득 분양권 포함)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16~55%	40%	16~55%	16~55%	40%	16~55%	26~65%	40%	26~65%	26~65%	40%	26~65%	50%
코드	51	53	51	52	54	52	55	57	55	56	58	56	21

세율구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21.6.1.이후 .양도분)																		주택 조합입주권 분양권	주택 조합입주권	분양권
	1세대2주택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1개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1세대3주택 이상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세율	26~ 65%	60%	26~ 65%	70%	26~ 65%	60%	26~ 65%	70%	36~ 75%	60%	36~ 75%	70%	36~ 75%	36~ 75%	60%	36~ 75%	70%	36~ 75%	70%	60%	60%
코드	47	82	47	84	48	83	48	85	49	86	49	88	49	50	87	50	89	50	46	39	23

※ 지정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른 지정지역을 말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5.10.~'25.5.9.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2022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3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1] <개정 2021. 3. 16.>
	※ 관리번호	-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앞쪽)
1.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			-
⑤ 사업장 소재지
2. 양도자산 명세
⑥ 세율구분	코드									합계
⑦ 자산종류
⑧ 부동산 소재지
3. 매매가액 계산
⑨ 양도일
⑩ 양도면적
⑪ 매 매 가 액
4. 매매차익 계산
필요경비	⑫ 취득가액
⑬ 자본적 지출액
⑭ 양도비
⑮ 건설자금 충당이자
공과금
필요경비 계
장기보유특별공제
매매차익 (⑪--)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는 이 서식을 먼저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며, 사업장 단위마다 별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3. ⑥ 세율구분란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코드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의 세율표 중 해당 자산별 코드를 적습니다.

-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세대 2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부수토지 포함],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4. ⑦ 자산종류란은 아래의 자산종류에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자산종류	토지	고가주택	일반주택	기타건물
코드	1	2	3	4

5. ⑪ 매매가액란: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6. 필요경비(⑫～)란: 필요경비를 각 난에 적고 란에 그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⑫ 취득가액란과 란에 각각 적습니다.

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⑪ 매매가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⑪ 매매가액에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별지 제16호서식 부표 2]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7.  장기보유특별공제란: [(⑪란의 매매가액 - 란의 필요경비 계) ×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적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공제율을 의미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2] <개정 2021. 3. 16.>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①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 소재지
② 양도자산 명세
⑥ 세율구분(코드)
⑦ 자산종류
⑧ 부동산 소재지
매매가액 계산
⑨ 양도일
⑩ 양도면적
⑪ 매 매 가 액
매매차익 계산
기준소득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	⑫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⑬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⑭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⑮ 계(⑫+⑬-⑭)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경비	기준경비율
금액(⑪×)
필요경비 계(⑮+)
기준소득금액(⑪-)
비교 소득 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
금액[⑪×(1-)]
비교소득금액(×「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서 정하는 배율)
소득금액( 또는 중 적은 금액)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구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B)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계( = ⑬)
첨부서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부동산매매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사업장 단위마다 별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2. 관리번호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3. ⑥ 세율구분란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코드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의 세율표 중 해당 자산별 코드를 적습니다.

-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세대 2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부수토지 포함],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4. ⑪ 매매가액란: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5. ⑫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와 ⑭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⑬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는 “ ❺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

7.  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란은 “1”에서 단순경비율(란)을 뺀 비율에 매매가액(⑪란)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비교소득금액란: 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배율(복식부기의무자: 3.4, 간편장부대상자: 2.8)”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금액란: 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란의 기준소득금액과 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 “❺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중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정규증명서류)을 수취한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나. 정규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ㆍ란에 적습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11. “5.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중 인건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의 금액은 란에 적습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 증명서류의 종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ㆍ제외금액 등은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8-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개정 2024.3.00>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 호 (성명) (납세관리번호 : )
②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 )
2.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내용
내국법인	③ 법 인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사 업 연 도 . . . ～ . . .
⑦양도일등	내국법인 주식 현황	신고인 등의 주식 소유ㆍ양도 현황	비율(%)	원천 징수 여부
소유	양도
⑧ 기초	⑨ 증자	⑩ 감자	⑪ 계	⑫ 신고인	⑬ 특수관계자	⑭ 계	⑮ 신고인	특수관계자	계	소유	양도
계
3. 원천징수되지 않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단위: 원)
양도 일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내용	소득세액 계산	비고
양도 주식 수	양도금액	양도금액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세율	세액
계
4. 지방소득세의 세액계산 (단위: 원)
지방소득세 자진납부세액 ( ×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유가증권양도계약서사본(공증필) 1부 2. 유가증권양도차익에 의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에 사용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신고서는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내국법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납세관리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나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3.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내용란:

가. 양도일별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현황 및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비거주자의 소유지분 및 양도현황을 적습니다.

나. 양도일 당시 조세조약상 규정된 주식보유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과세연도 중 동 비율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처음으로 충족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⑪계"란 또는 "계"란 상단에 그 현황을 적습니다.

4. 원천징수되지 않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란:

가. 양도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과세대상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을 양도거래건별로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나. " 양도주식수"란에는 양도자 및 양도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의 주식을 더하여 적습니다.

5. 지방소득세의 세액계산란:

「지방세법」 제103조의1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액()의 10%를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개정 2024.3.00>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소득(양도)자

①  성명(법인명)

(국문)                     (영문)

②  납세관리번호

③ 주       소

④ 거 주 지 국

⑤ 거주지국 코드

지급(양수)자

⑥ 성명(법인명)

(국문)                      (영문)

⑦ 납세관리번호

⑧ 주       소

⑨ 거 주 지 국

⑩ 거주지국 코드

유가증권

발행법인

⑪ 법   인   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소   재   지

⑭소득유형

[  ] 상장주식  [  ] 비상장주식  [  ] 채권  [  ] 기타

⑮  양도일자

⑯

양도수량

⑰

양도가액

⑱

취득가액

⑲

양도차익

(⑰-⑱)

⑳

[⑰양도가액

× 10%]

[⑲양도차익

× 20%]

자진납부세액

[과  중 적은 금액]

※ 지방소득세 자진납부세액 계산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10%)

지방소득세 자진납부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4제4항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2.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④,⑨)과 거주지국코드(⑤,⑩)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2.  납세관리번호(②,⑦)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나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3. 12. 29.>	(10쪽 중 제1쪽)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 거주자ㆍ 비거주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가상자산	A49
인적용역	A59
그 외	A42
가감계	A4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금융투자소득	A71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ㆍ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❷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 회사 등)	⑰ 그 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성명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예입처
예금종류
세 무 서 장	귀하
계좌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2쪽)

작성방법 (1)

※ 참고사항

○ 신고서(부표 등) 작성 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를 해당란의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기타소득 중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A49),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금융투자소득(A71),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제119조의3 및 「법인세법」 제93조의3이 적용되는 소득의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환급신청대상 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관하여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관하여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금융투자소득(A71)에 관하여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A59)에 관하여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위임받은 자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ㆍ「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가. ① 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ㆍ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도 "○" 표시를 합니다.

나. ②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다. ③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⑤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비과세 종교인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은 제외하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의 경우「소득세법」제119조의3 및「법인세법」 제93조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마. [A26]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적습니다.

바. 가산세(⑧ㆍ⑩)란에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예)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❶)과 환급세액 조정(❷)

가. 소득지급(④ㆍ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과 총인원을 적고, 퇴직 ㆍ 기타 ㆍ 연금소득의 연금계좌란은 연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그 외는 연금계좌 외로 지급되는 금액을 적음). 다만, 총지급액은 근로소득(A02, A04) 퇴직소득(A20), 사업소득(A26), 기타소득(A44)의 경우에는 주(현), 종(전) 근무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징수세액(⑥ ~ 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 ~ ⑧)에 적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적은 후 그 합계액은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 ~ ⑪)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3쪽)

작성방법 (2)

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분납신청(A05)은 분납할 인원(④), 징수세액(⑥ ~ ⑧)만 기재, 징수세액란은 A04 = A05 + A06이 되도록 적습니다.

1) 인원(④), 총지급액(⑤)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4), 징수세액(⑥ ~ ⑧)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6)

※ 3월 신고분 분납신청(A05) = 4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5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라.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연금소득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A30, A40, 또는 A47]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⑥ ~ 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옮겨 적습니다.

2) 징수세액(⑥ ~ 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

3) 징수세액(⑥ ~ 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⑱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ㆍㆍ]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습니다.

나)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⑱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지 아니하며,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조정환급 명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지 않고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다)  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코드의 ]은 ⑲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4) ⑰ 그 밖의 환급세액란은 금융회사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금융회사 등"란에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금액을 "합병 등"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합병 등"란에 피합병법인 및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적은 경우에는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서(제10쪽)를 제출해야 합니다.

5)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받으려는 금액을 ㉑ 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마.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A69)란은 이 서식 부표의 [C41, C42, C43, C44, C45, C46]의 합계를 적습니다.

바. 납부세액의 납부서는 신고서ㆍ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4. 반기별 신고ㆍ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가. 인원

1) 간이세액(A01): 반기(6개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을 적습니다.

2) 중도퇴사(A02):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3) 일용근로(A03):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 인원을 적습니다.

4) 사업(A25)ㆍ기타소득(A4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적습니다.

5) 퇴직(A20)ㆍ이자(A50)ㆍ배당(A60) 및 법인원천(A8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나. 지급액: 신고ㆍ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1월 신고ㆍ납부: 귀속월 201X년 7월, 지급월 201X년 12월, 제출일 201X년 1월

2) 7월 신고ㆍ납부: 귀속월 201X년 1월, 지급월 201X년  6월, 제출일 201X년 7월

라.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예) 2010년 4월 반기납 포기: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10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10년 4월)을 적습니다.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① 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처음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추가지급 등에 의한 신고는 귀속연월을 정확히 적어 정상신고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ㆍ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적지 않으며, 그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ㆍ환급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4쪽)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거 주 자 ⁀ 개 인 ◡	이자ㆍ 배당소득	비과세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C01
			비과세종합저축			C02
			개인연금저축			C03
			장기저축성보험차익			C05
			조합 등 예탁금			C06
			조합 등 출자금			C0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C08
			우리사주 배당소득			C10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20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C23
			재형저축 이자ㆍ배당소득·			C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ㆍ배당소득			C6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C27
			장병내일준비적금			C31
			기타 비과세이자소득			C19
			기타 비과세배당소득			C29
		세금 특례	기타 이자ㆍ배당소득			C11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C54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55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56
			고위험ㆍ고수익투자신탁 배당소득			C5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ㆍ배당소득			C93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94
		세금 우대	이자소득(9%)			C12
			배당소득(9%)			C22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9%)			C95
		일반 세율 (14%) 분리 과세	기타 분리과세 이자소득			C1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C18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58
			기타 분리과세 배당소득			C39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C96
		일반 과세	이자소득			C14
			배당소득			C24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9%)			C91
			배당소득(25%)			C92
		비실명 소득	비실명이자소득			C15
			비실명배당소득			C25
		비영업대금이익 (25%)				C16
		출자공동사업자(25%)				C26
		이자ㆍ배당소득 계				C30
	금융투자소득	비과세소득	비과세종합저축			C32
			재형저축			C3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C34
			기타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C47
		분리 과세	9%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		C35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C36
				세금우대종합저축		C3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C78
			14%	투융자집합투자기구		C38
		일반과세				C79
		금융투자소득 계				C8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도해지 등 추징세액				C97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59
	해지추징세액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3.5%	C41
		장기주택마련저축			4,8%	C42
		연금저축			2%	C4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2%	C44
		주택청약종합저축			6%	C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6%	C46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6%	C48
		해지추징 계				C5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5쪽)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비 거 주 자 ⁀ 개 인 ◡	이자			제한, 20%	C61
	배당			제한, 20%	C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C63
		인적용역		20%, 3%	C64
		사용료		제한, 20%	C65
	양도	유가증권 양도		10%, 20%	C66
		부동산 양도		10%, 20%	C67
	기타	가상자산		10%, 20%	C77
		그 외		20%	C68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69
	비거주자 계				C70
법 인 원 천	내국법인	이자		14%	C71
		투자신탁의 이익		14%	C72
		신탁재산 분배		14%	C73
		신탁업자 징수분		14%	C74
		비영업대금의 이익(25%)			C75
		비과세 소득 등			C76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이자		제한, 20%	C81
		배당		제한, 20%	C82
		선박 등 임대, 사업		2%	C83
		인적용역		20%, 3%	C84
		사용료		제한, 20%	C85
		유가증권양도		10%, 20%	C86
		부동산 양도		10%, 20%	C87
		기타	가상자산	10%, 20%	C89
			가상자산 외	20%	C88
	법인세 계				C9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6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기타소득 중 가상자산소득(A49),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금융투자소득(A71),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명세(④ ~ ⑧) 및 납부세액(⑩ㆍ⑪),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A25, A26, A30), 기타소득(A40)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대하여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 이 서식의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내용도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1. [C01-C10, C20, C23, C27, C31, C40, C60]: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우리사주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비과세 이자ㆍ배당소득과 「소득세법」의 저축성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은 비과세 보험차익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해당 저축상품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C19, C29]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저축상품( [C01-C10, C20, C23, C28, C40] 란 작성대상 저축상품 제외)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3. [C11, C54, C55, C56, C57, C93, C94]은 장기채권 (30%), 「조세특례제한법」의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등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4. [C12, C22, C95]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5. [C13, C18, C39, C58]은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으로 분리과세 해당되는 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6. [C14, C24]는 일반세율(22%,20%,15%,14% 등)이 적용되고, 거주자에 지급하는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7. [C15, C25]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세율이 적용되는 비실명 거래분과 「소득세법」에 따라 비실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8. [C16]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9. [C26]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10. [C30]은 이자ㆍ배당소득의 원천징수합계액을 적으며 C30, C61, C62의 합계액과 A50, A60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1. [C59],[C69] 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 명세를 적습니다.

12. [C41](벤처기업투자신탁)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3. [C42](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4. [C43](연금저축해지가산세)란은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근로소득)를 적으며, 저축납입계약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쪽) [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연금소득은 (제1쪽) [A45](연금소득 매월징수)란에만 적습니다.

15. [C44](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가산세)란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근로소득)를 적으며, 공제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제1쪽)[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16. [C45](주택청약종합저축추징세액)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7. [C4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8. [C48](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추징세액)란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3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배당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9. [C50]란은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추징세액은 근로소득세로 납부합니다.

20. [C61-C70, C77](비거주자)란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양도소득ㆍ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으며, 신고서 제1쪽의 해당 소득 [A25],[A40],[A50],[A60],[A69],[A70]란에 각각 적습니다.

21. [C71](이자)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일반세율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22. [C73](신탁재산 분배)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습니다.

23. [C74](신탁업자 징수분)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명세는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에 적습니다.

24. [C75](비영업대금의 이익)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5. [C76](비과세법인소득)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과세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6. [C81-C89]란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7. [C90](법인세계)란은 법인(외국법인 포함)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적습니다[법인원천(A80)=법인세 계(C90)]

28. [C32, C33, C34, C47]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으로부터 발생한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의 소득지급 인원과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29. [C35, C36, C37, C78]란은「조세특례제한법」의 분리과세(9%) 적용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세금우대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발생하여 지급한 금융투자소득을 [C38]은「조세특례제한법」의 분리과세(14%) 적용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을 소득지급 인원과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30. [C79]란은 일반세율(20%)이 적용되고, 금융투자소득의 소득지급 인원과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1. [C80]란은 금융투자소득 총지급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A71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2. [C97]란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융투자소득세액을 적습니다.

◇ 채권 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o 「소득세법」 제46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의 경우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o 채권과세 특례의 경우 비거주자는 [C61]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적고,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7쪽)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단위: 원)
소득의 종류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 원	소 득 지급액	① 결정 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③ 차감 세액	④ 분납금액	⑤ 조정 환급 세액		⑥ 환급 신청액
								② 계		기납부세액 [주(현)]	기납부세액 [종(전)]
합계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이 부표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제1쪽)의 ㉑ 환급신청란에 환급신청액을 적어 환급신청을 한 경우 작성합니다. 3. 소득의 종류란은 환급대상 원천징수 세목의 소득을 적습니다. 4. 귀속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을 적습니다. 지급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③ 지급연월을 적습니다. 5. 코드란은 환급 신청대상 원천징수 소득의 해당 코드(제1쪽의 코드 참조)를 적으며, 인원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소득자 소득구분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인원을 적습니다. 소득지급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⑤ 총지급액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6. ①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② 계, 기납부세액[주(현)], 기납부세액[종(전)]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적어야 하며, 기납부세액[주(현), 종(전)]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 명세서(제8쪽)"를 작성해야 합니다. 7. ③ 차감세액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8. ④ 분납금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⑥소득세 등(A05)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9. ⑤ 조정환급세액란은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한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적으며, ④ 분납금액에서 ③ 차감세액과 ⑥ 환급신청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0. 합계의 ⑥ 환급신청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㉑ 환급신청액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제9쪽)"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1. 환급신청서 부표에 포함되는 소득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법정제출기한 내에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환급신청자가 "기납부세액 명세서(제8쪽)" 및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제9쪽)"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제출기간은 환급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8쪽)
사업자등록번호 □□□-□□-□□□□□									기 납 부 세 액 명 세 서															(단위: 원)
❶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소득의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① 소득세 등			②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합 계
❷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소득의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계
						③ 소득세 등				④ 농어촌 특별세			종(전) 근무지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합 계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사 유
① 소득세 등 합계			③ 소득세 등 합계				차이금액 (③ - ①)				② 농어촌 특별세 합계					④ 농어촌 특별세 합계			차이금액 (④ - ②)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에 대해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에 대하여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을 작성해야 합니다. 6.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은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과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을 비교하여 작성하여 차이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명확히 적고 적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9쪽)
사업자등록번호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단위: 원)
❶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
귀속연월		지급연월		신고구분			세목 및 코드				① 발생환급세액		②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		③ 당월발생 환급세액 (① - ②)
❷ 환급세액 조정 현황
귀속연월	지급연월		전월미환급세액							⑦ 당월발생 환급세액		⑧ 조정대상 환급세액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⑩ 차월이월 환급세액
			④ 전월 미환급세액		⑤ 기환급 세액			⑥ 차감잔액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는 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1.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는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최초 발생 시의 명세를 적습니다. 신고구분란에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발생 사유를 연말정산, 수정신고 등 해당되는 사유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세목 및 코드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세목 및 해당 세목의 코드를 적습니다. 4. [2. 환급세액 조정 현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란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⑦ 당월발생환급세액란에는 [1.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의 ③ 당월발생급세액을 적습니다. ⑩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은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10쪽)

사업자등록번호 □□□-□□-□□□□□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

(단위: 원)

승계대상 사업자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일자

근거

귀속연월

지급연월

차월이월 환급세액

합  계

작 성 방 법

1. 합병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으로 인해 피합병법인 또는 지점 등의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합병법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본점(또는 주사무소)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승계대상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란은 피합병법인 및 지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란은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가 발생한 일자와 근거(코드)를 적습니다.

승계근거	합병	사업자단위과세전환	그 밖의 원인
코드	1	2	3

4.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란은 승계할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 ③ 지급연월,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착오 또는 거짓으로 적은 경우 과소납부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24. 3. 00.>
[ ]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이자ㆍ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고용
※ 제2쪽,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성명(상호)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⑨ 주 소													⑩ 거주구분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 이익 여부
															[ ] 거주자	[ ] 비거주자									[ ] 여		[ ] 부
지 급 명 세
⑭ 지급일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등	⑲ 금융상품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 이자 구분	㉒ 지급 대상 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 소득세	㉙ 농어촌 특별세			㉚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 ⑯ 과세구분란의 코드가 "E, L, H, R, O, B, N"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으며, "G"인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Gross-up)의 적용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 ⑰ 소득의 종류가 "11∼49"인 경우 이자소득, "51∼99"인 경우 배당소득입니다. ※ ⑳ 유가증권표준코드란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발행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제3쪽의 작성방법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외국에 소재하는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 등을 통해 지급하면서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비거주자, 외국법인 등)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거나, 확인되는 중간 지급자를 소득자로 대신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작성방법

1.  서식제목: 해당 자료(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명 [ ]안에 "√"표시를 하며, 관리번호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2.  ① 법인명(상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를 적습니다.

3.  ①-1 영문법인명(상호)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한정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4.  ② 대표자(성명)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5.  ③ 사업자등록번호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⑤ 소재지 또는 주소란: 징수의무자인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8.  ⑥ 성명(상호)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9.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나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10.  ⑦-1의 생년월일란: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권번호 등을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11.  ⑧ 소득자구분코드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실 지 명 의 구 분			명 의	번 호	코 드
개인	내 국 인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11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성 명	의료보호증관리번호	112
	재외국민 및 외 국 인 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성 명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131
		주민등록증(재외국민)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23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성 명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타	성 명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법인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가 부여된 내ㆍ외국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11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 법인		법인명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법인식별기호(LEI)가 부여된 외국 법인		법인명	법인식별기호(LEI)	353
단체	개인단체	개인단체 고유번호 부여자	단체명	고유번호	311
	외국단체		단체명	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기타임의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성명(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기타	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		성명, 단체명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411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성명, 단체명	관련문서번호	413
명의 또는 번호 등이 빈칸 또는 비실명인 경우				빈칸	999

12.  ⑨ 주소란: 주소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13.  ⑩ 거주구분란: □안에  "√"표시를 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14.  ⑪ 거주지국과 ⑪-1 거주지국코드란: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15.  ⑫ 계좌번호(발행번호)란: 숫자만 적고, 저축과 같이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별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좌번호)에 의하여 소득자의 거래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번호를 적습니다(배당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소득자의 금융계좌에 입금시키는 경우에도 소득자의 금융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이자ㆍ배당소득자가 채권ㆍ주권 등을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채권등의 발행번호를 수록하며, 채권등의 종류, 발행일, 이자지급일이 동일하고 보유수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대표발행번호를 적습니다.

16.  ⑬ 신탁이익 여부란: "[ ]"안에 "√"표시를 하여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7.  ⑭ 지급일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짜를 적으며, 「소득세법」 제1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

18.  ⑮ 귀속연월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습니다.

19.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란: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의 과세유형 및 소득의 종류, 적용되는 조세특례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고, 아래 표 중 ⑯ 과세구분의 개인 분리과세란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⑯ 과세구분
개인									법인					과세제외 (「소득세법」상 미열거 소득 / 법인세 납세의무 없는 법인 소득)
비과세, 면제	분리과세					종합과세			원천징수 대상소득 (소액 부징수 포함)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저율 과세 (<14%)	고율 과세 (>14%)	비 실명	일반 세율 (14%)	기본 세율 (6∼45%)	일반 과세	일반과세 (Gross-up)			비과세, 면제	투자신탁재산 귀속 소득	신탁재산 귀속 소득	그 밖의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기타 세율	일반 세율
E	L	H	R	O	B	T	D	G	C	X	F	I	W	N

⑰ 소득의 종류
이자소득(11∼49)				배당소득(51∼99)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1)			11	내국법인 배당ㆍ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소득세법§17①1)	51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2)			1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ㆍ분배금(소득세법§17①2)	52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 포함)의 이자(소득세법§16①3)			13	의제배당(소득세법§17①3, 법인세법§16)	53
신용계ㆍ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소득세법§16①4)			1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득세법§17①4)	54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회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5)			15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17①5)	55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6)			16	외국법인 배당ㆍ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소득세법§17①6)	56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소득세법§16①7)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소득세법§17①7)	57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소득세법§16①8)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득세법§119 2호, 법인세법§93 2호)	5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10년 미만 등)(소득세법§16①9)			1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계약기간 10년 이상)(소득세법§164①8)			20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17①8)	5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소득세법§16①10)			21
비영업대금의 이익(소득세법§16①11)			22	주가연계증권(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①1, ELS)	60
채권대차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소득세법 시행령§26④)			23	기타 파생결합증권(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①2, DLS)	6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법인세법 시행령§114의2②)			24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배당상당액(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②)	62
그 밖에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소득세법§16①12)			25	그 밖에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소득세법§17①9)	63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득세법§16①13)			26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득세법§17①10)	64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상기 이외에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법인세법§93 1호)			27	상장지수증권(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①3, ETN)	65
⑱ 조세특례 등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NN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조특법§14④)			PA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이 조합원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조특법§14④)			PB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조특법§86의3)	SB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조특법§20①)			PC
장기주택마련저축(조특법§87)	SC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2③)			PD
주택청약종합저축(조특법§87)	SD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조특법§21①1)			PE
농어가목돈마련저축(조특법§87의2)	SE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조특법§21①2)			PF
선박투자회사 배당(조특법§87의5)	SF	금융기관 국외발행(매각) 외화표시어음과 예금증서의 이자(조특법§21①3)			PG
부동산집합투자기구ㆍ부동산투자회사 배당(조특법§87의6)	SG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조특법§21의2①)			PU
비과세종합저축(조특법§88의2)	SH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조특법§29)			PH
우리사주조합 배당(조특법§88의4⑨)	SI	영농조합법인 배당(조특법§66②,③)			PI
농협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조특법§88의4⑩)	SJ	영어조합법인 배당(조특법§67②,③)			PJ
조합 등 출자금(조특법§88의5)	SK	농업회사 배당(조특법§68④)			PK
세금우대종합저축(조특법§89)	SL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PL
조합 등 예탁금(조특법§89의3)	SM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PM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조특법§91의12)	SU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득세법§12 1)			PN
재형저축(조특법§91의14)	SW	발행일∼상환약정일이 10년 이상으로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구 소법§129①1가, 조건부채권 제외) * 근거법조항 중 "구"는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PO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조특법§91의15)	SX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 이자소득(소득세법§129②1)			P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특법§91의18)	SZ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소득세법§129②2본문)			PQ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조특법§87)	TA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실명 소득(소득세법§129②2 단서)			PR
장병내일준비적금(조특법§91의19)	TB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소득세법§129④)			PS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배당 (조특법§87의7)	TC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93의2)			PV
청년희망적금(조특법§91의21)	TD	해외채권으로 "PO"와 "PS"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PW
청년도약계좌(조특법§91의22)	TE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한 경우			PT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ㆍ면제한 경우			PY
		거주자ㆍ내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PZ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26의2)			QA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27)			QB
		기타			ZZ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20.  ⑲ 금융상품코드란: 국세청에서 정한 금융상품코드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  ⑳ 유가증권표준코드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으며,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코드(2자리)와 관리번호(현지 부여번호 등, 10자리)를 적음]. 다만,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에 따라 백지신탁중인 주식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아닌 백지신탁코드(BLINDTRUST)를 기입하고,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해당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여 수정 제출합니다.

22. ㉑ 채권이자구분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의 원천징수인 경우에만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보유기간원천징수 적용 채권등	00	채권등의 이자지급기간 중 매입ㆍ매도 시 또는 채권등의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의제원천징수 적용 채권등 (’95.12.31.이전 또는 ’01.7.1. ∼ ’05.6.30. 사이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05.7.1. 이후 최초로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경우 등)	55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7항에 따른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등으로 금융회사 등이 환급세액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66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 지급총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2호]
	77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에 따라 채권등의 중도매도 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1호]
	88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높은 세율 적용 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1호]
	99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2호]

※ 채권이자구분란에 "66"을 적는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99"로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23.  ㉒ 지급대상기간란: 이자ㆍ배당소득 계산 시 사용된 이자ㆍ배당소득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을 적습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파생결합증권)에 따른 배당소득 외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4.  ㉓ 이자율 등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만 해당함) 계산 시 사용된 이자율(할인율, 만기보장수익률 등)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좌(주)당 배당소득금액(투자신탁의 경우 1,000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적습니다(㉒지급대상기간에 원금, 이자율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해당 소득 지급 당시의 최종 원금으로 나눈 비율에 100을 곱한 숫자를 연환산하여 소수점 5자리까지 적습니다).

25.  ㉕ 세율란: 실제 세액계산 시 적용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습니다(소액 부징수로 세액이 "0"인 경우에도 0%가 아닌 적용된 세율 등).

26.  ㉖ 소득세ㆍ㉗ 법인세ㆍ㉘ 지방소득세 및 ㉙ 농어촌특별세란은 원단위 이하는 적지 않고, 소액 부징수(거주자인 경우 배당소득 1천원 미만, 내국법인인 경우 이자ㆍ배당소득 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 <개정 2024. 3. 00.>

(5쪽 중 제1쪽)

귀속 연도	년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 호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  호)

※영문으로 적습니다.

②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간

총지급

건수

⑥ 연간

지급총액 계

⑧ 세  액   집  계  현  황

⑨ 소득세

⑪ 지방

소득세

⑬ 계

⑦ 연간

소득금액 계

⑩

법인세

⑫

농어촌

특별세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영  문  표  기

내ㆍ

외국인

지급

년도

지급

일

지급

총액

필요

경비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⑮ 소득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소득

금액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자의

주소

거주지국

코드

1

2

3

4

5

6

7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게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3.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나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4.  ⑭ 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적습니다(가상자산소득에 관하여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소득	사업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가상자산 외	기타소득-가상자산
구분코드	40	41	42	61	62	63

5. 가상자산소득(소득구분코드 63)의 경우 4쪽의 가상자산소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  내ㆍ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7.  소득금액란은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인적용역소득에 한정합니다)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귀속 연도	년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부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영  문  표  기

내ㆍ

외국인

지급

년도

지급일

지급

총액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⑮ 소득자

성명(상호)

등록번호

(인식번호)

소득

금액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자의

주소

거주지국

코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귀속 연도	년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거주자구분			비거주자 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 지국		거주지 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 법인명 또는 상호

③ 성명

④ 주 민(사업자) 등 록 번 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소득구분코드

⑩ 지급

⑪ 소득

귀속

⑫

지급

총액

⑬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

영문법인명(상호)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의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3. ④ㆍ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나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4.  ⑨ 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가상자산의 구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소득	사업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가상자산 외	기타소득-가상자산
구분코드	40	41	42	61	62	63

5.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6.  영문법인명(상호)란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만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가상자산소득 명세서
① 자료관리번호						징 수 의무자	②법인명(상호,성명)								③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④소 재 지(주 소)								⑤ 제출대상 연도
⑥ 일련 번호	⑦ 양도 등 일자	⑧ 소득 귀속 연월	⑨ 거래 유형	⑩ 소득자구 분 코 드	⑪성 명 (법 인 명)	⑬ 주 소 (소 재 지)			⑯ 종목명		⑰ 단가	⑱ 양도 등 수량	⑲ 수입금액 (단위 : 원)	⑳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 (단위 : 원)	소득금액 (단위 : 원)	세율	원천징수세액(단위 : 원)				실명 구분	비고
					⑫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⑭거주지국		⑮거주지국코드									소득세		법인세	지방 소득세
1
2
3
4
5
6
7
8
9
1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작성방법

이 서식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가상자산소득을 지급하는 자(「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가 작성해야 하며, 양도ㆍ대여ㆍ인출일자순으로 해당항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② 자료관리번호란: 국세청에서 적을 사항이므로 공란으로 둡니다.

③ 법인명(상호, 성명)란: 법인은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를 적고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④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⑬ 작성방법과 같이 적습니다.

⑤ 소재지(주소)란: 원천징수납세지로서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지점, 영업소등에서 독자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소재지), 개인은 주된 사업장소재지(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사업장소재지)를 적습니다.

⑥ 제출대상연도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연도을 적습니다.

(예: 2023년 중에 지급한 경우이면 2023으로 적습니다)

⑦ 일련번호란: 지급명세서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⑧ 양도 등 일자란:「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가상자산소득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날(의제지급일 포함)을 적습니다.

⑨ 소득귀속연월란: 가상자산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귀속시기(수입시기)를 적습니다.

(예: 2023년 1월이면 202301로 적습니다)

⑩ 거래유형란: 양도거래인 경우 "양도", 대여거래인 경우 "대여", 인출거래인 경우 "인출"을 각각 적습니다.

⑪ 소득자구분코드란: 가상자산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⑬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나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⑭의 주소란: 주소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⑮ 거주지국(코드)란: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 코드 중 의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종목명란: 거래대상 가상자산의 종목명(상품명)을 적습니다.

⑰ 단가란: 거래대상 가상자산 1개의 양도ㆍ대여ㆍ인출가액을 적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인출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을 적습니다.

양도 등 수량란: 거래대상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수량을 적습니다.

수입금액란: 해당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ㆍ인출에 따른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를 말합니다.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란: 해당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ㆍ대여ㆍ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금액란: 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율란: 원천징수세율(취득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 또는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와 소득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의 10％(지방소득세 불포함) 또는 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를 불포함)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란: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는 원단위 이하는 버리고 적습니다.

법인세란: 법인이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실명구분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이라고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  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하는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지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실명"이라고 적습니다.

실지명의구분

명의

번호

코드

개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성명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131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타

성명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법인

국내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외국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11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법인

법인명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법인식별기호(LEI)가 부여된 외국 법인

법인명

법인식별기호(LEI)

353

단체

외국단체

단체명

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기타임의단체

대표자성명

(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기타

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

성명, 단체명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411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셩명, 단체명

관련문서번호

413

명의 또는 번호등이 공란 또는 비실명인 경우

공란

999

⑫ 성명(법인명)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고, 임의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을 적으며, (  )내에 단체명을 부기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2)] <개정 2020. 3. 13.>

(2쪽 중 제1쪽)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 구분		사업장1/공적연금사업자3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임원 여부

[ ]여  [ ]부

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

⑪ 2011.12.31.퇴직금

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⑫ 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 타

퇴직

급여

현황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근무처명

사업자등록번호

퇴직급여

비과세 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

㉒ 근속월수

㉓ 제외월수

㉔ 가산월수

㉕ 중복월수

㉖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최종 근속연수

정산 근속연수

과세표준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㉗ 퇴직소득()

㉘ 근속연수공제

㉙ 환산급여

[(㉗-㉘)× 12배/정산근속연수]

㉚ 환산급여별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㉙-㉚)

퇴직소득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환산산출세액(× 세율)

퇴직소득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배)

세액공제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신고대상세액(--)

이연

퇴직

소득

세액

계산

신고대상세액()

연금계좌 입금명세

퇴직급여()

이연 퇴직소득세

(×/)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계좌입금금액

합   계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신고대상세액()

이연퇴직소득세()

차감원천징수세액(-)

위의 원천징수세액(퇴직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퇴직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의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만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여 1을 선택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를 제공받은 사업장의 지위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사업장1’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사업자의 경우에는‘공적연금사업자3을 체크합니다. 연금계좌 취급자가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이 서식을 제출합니다.

5. 징수의무자란의 ④ 법인(주민)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6. 소득자란의 임원 여부 ⑨에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⑨에서 임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⑪ 2011.12.31.퇴직금 란에 해당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습니다.

7. 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란: 해당 퇴직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인 경우만 적습니다.

8. 퇴직급여현황(⑬∼)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⑬ 근무처명 및 ⑭ 사업자등록번호란: 해당 퇴직자의 근무처를 적습니다. 중간지급 등란에는 현 근무처의 퇴직 전 중간지급, 퇴직금의 분할지급 또는 퇴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이 발생한 근무처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 ⑮ 퇴직급여,  비과세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란: 사용자에게 퇴직으로 지급받은 퇴직소득(임원의 경우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금액은 제외합니다)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퇴직소득을 적습니다.

9. 근속연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사일란: 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나. ⑲ 기산일란: 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다만, 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중간지급 받은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  퇴사일란: 퇴직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제외월수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월수를 적습니다.

마.  가산월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른 근속연수가 입사일ㆍ퇴사일로 계산한 근속연수와 다른 경우 가산해야 하는 월수를 적습니다.

10.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퇴직소득란:  과세대상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나.  환산급여별공제란: 환산급여에 따라 아래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환산급여 구분	8백만원 이하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8백만원 초과분의 60%)	4천520만원+ (7천만원 초과분의 55%)	6천170만원+ (1억원 초과분의 45%)	1억5천170만원+ (3억원 초과분의 35%)

다.  환산산출세액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라.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연금계좌에 입금(이체)하여 퇴직소득세 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작성합니다.(거주자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가.  계좌입금금액란: ⑰ 퇴직급여(최종) 중 과세이연계좌에 입금(이체)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징수 후 환급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입금금액으로 표기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퇴직급여란: ⑰ 퇴직급여(최종)를 적습니다. 다만, 징수 후 환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에서 처음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이연퇴직소득세란:  신고대상세액에 연금계좌 입금비율( 계좌입금금액 /  퇴직급여)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그 계산 결과가 0보다 작을 경우 0을 기재합니다.

12. 납부명세(∼)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고대상세액란: 퇴직소득세액계산에서 산출된  신고대상세액을 적습니다.

나.  이연퇴직소득세란: 이연퇴직소득세로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다.  차감원천징수세액란:  신고대상세액에서  이연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값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8)] <개정 2024. 3. 00.>

관리 번호

[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양도소득 지 급 명 세 서

([  ]양도자 보관용 [  ]양수자 보관용 [  ]양수자 제출용)

양도자 구분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양도자

(비거주자)

① 성명(법인명)

② 전화번호

③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거소

양수자

(징수의무자)

⑤ 법인명 또는 상호

⑥ 전화번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주소 또는 소재지

⑨ 매매 계약일

⑩ 양도자산 종류

⑪ 물건(부동산) 소재지

⑫ 면적(㎡)

⑬ 잔금지급일

⑭ 양도가액

⑮ 필요경비

양도차익

세율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법인세)

지방

소득세

합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양수자(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가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유가증권양도소득 및 부동산주식등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7)에 작성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3. ③,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나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4. ⑭ 양도가액란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으며, ⑮ 필요경비란은 양도자의 원래 실지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개정 0000.00.00>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1. 과세기간별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 명세

④ 확인 기간

2001.1.1. ~     .   .   .

과세연도

공적연금 소득공제액

연금계좌 소득ㆍ세액 공제액

소상공인 소득공제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소득ㆍ세액 공제

합계액

⑤

※ 연금계좌 소득･세액 공제액 항목의 경우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분부터 세액공제액이 함께 표기되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금계좌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 명세

⑥ 연금계좌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합계 (⑤)

⑦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된 연금계좌에서 소득ㆍ세액 공제 받은 금액

⑧ 연금계좌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잔액 (⑥-⑦)

※ ⑦란과 관련하여 2013.1.1 전에 개시되거나 해지된 연금계좌와 관련된 금액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제1항에 따라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1)] <개정 2024. 3. 00.>

([  ]이자 [  ]배당 [  ]사용료 [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① 성명(법인명)

②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생년월일

⑤ 거 주 지 국

⑥ 거주지국 코드

소득

지급자

⑦ 법 인 명(상  호)            (국문)                 (영문)

⑧ 대 표 자(성  명)

⑨ 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⑩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유형

⑪ 이  자

[  ]공사채  [  ]공사채투자신탁  [  ] 예금과 적금  [  ] 대부금  [  ] 기타

⑫ 배  당

[  ]증권투자신탁 [  ]의제배당 [  ]법인간 배당 [  ]기타

⑬ 사용료

[  ]특허권, 상표권 [  ]저작권 [  ]장비 임차  [  ]기타

⑭ 기  타

이자ㆍ배당소득

⑮ 계좌번호

⑯ 실명 구분

(단위: 원)

⑰ 지급일

⑱ 지급액

⑲ 세율

⑳ 원천징수할 세액

비과세ㆍ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소득세법」제156조의2(「법인세법」제98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에 따라 (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대리인 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2. 계약서등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제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 분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외국법인
	(1)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세액이 10억원 이상(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은 세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포함)인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인 경우는 제외	거주자증명서
		외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다만, 주주등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주주등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서등의 제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의 사용허여(使用許與) 계약서 등 해당 권리등의 등록지 및 소유권자ㆍ실시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같은 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1)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의 외국법인	거주자증명서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은 여권 사본 또는 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나. 비거주자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이 신청서의 제목 [  ]란에 "∨"를 표시합니다.

5. ① 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 ⑨, ㉖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 payer Identification Number)나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7. ③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 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9. ⑤ 거주지국란과 ⑥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0. ⑦ 법인명(상호)란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으며 ⑧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1. ⑩ 소재지 또는 주소란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2. ⑪∼⑭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의 [  ]에 "∨"를 표시합니다.

13. ⑯ 실명 구분란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ㆍ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경우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14.  지급액란은 신청 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ㆍ면제세액은 소득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5. ∼란은 신청서를 본인 이외에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7.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Enforcement Rules of the Income Tax Act [Form No. 29-2 (1)] <개정 2024. 3. 00.>

Application for Non-TaxationㆍExemption of

( [  ] Individual Income Tax [  ] Corporate Income Tax ) on

Korean Source ([  ] Interest [  ] Dividend [  ] Royalty [  ] Other) Income

under the Tax Treaty

※ Please put a check in applicable [  ].

(Front)

Receipt No.

Receipt Date

Required to be processed upon receipt

Beneficiary

①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②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③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④ Date of Birth

⑤ Country of Residence

⑥ Country Code

Income Payer

⑦ Name of Corporation--     (Korean)                       (English)

⑧ Name of Representative

⑨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⑩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Type of

Income

⑪ Interest

[  ] Bonds  [  ] Bonds Investment Trust  [  ] Deposit and Savings  [  ] Loans  [  ] Others

⑫ Dividend

[  ] Securities Investment Trust   [  ] Deemed Dividends

[  ] Dividend Paid from One Corporation to Another   [  ] Others

⑬ Royalty

[  ] Patents, Trademark   [  ] Copyrights   [  ] Equipment Lease   [  ] Others

⑭ Others

Interest / Dividend Income

⑮ Account No.

⑯ Real name confirmed

(Unit: KRW)

⑰ Date of Payment

⑱ Amount Pai--d

⑲ Tax Rate

⑳ Tax to be Withheld

Tax Exempted

Basis for Non-Taxation

or Tax Exemption

Article (  ), Paragraph (  ), Clause (  ) of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        )

Covered Period

.      .     .   ~            .     .    . (YYYY/MM/DD)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Non-Taxation ㆍ Exemption of Individual (or Corporate) Income Tax on Non-Resident's Korean Source (            ) Income" under Article 156-2 (or 98-4) of the "Income Tax Act (or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207-2 (or 138-4) of its Enforcement Decree.

Date:

Applicant (Beneficiary):                          (Signature or Seal)

(Via)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To The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Agent

Type of Agent

[  ]Tax Agent            [  ]Others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 No.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Attached

Documents

1. A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beneficiary’s resident jurisdiction [for a foreign corporation, evidentiary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in accordance with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138-4 (2)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2. A copy of a supporting document for non-taxation or tax exemption (e.g. Agreement or contract)

I hereby confirm the above facts.

Date: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Seal

＊ Irrespective of this confirmation of the submitted application, the head of district tax office can correct or determine taxe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if the information in this application is found to be different from actual facts.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back)

Instructions

※ The receipt number and date is not for the applicant or income payer to enter.

1. This application shall be submitted when non-resident individuals or foreign corporations wish to request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under the tax treaty of Korean source interest, dividend, royalty and other incomes that are subject to taxes under the Korean tax law, or when the above-mentioned types of income are paid through an Overseas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OPCIV"), which in turn requests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07-2(9)/Article 138-4(9)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2. This application shall be prepared in three copies, one of which shall be submitted to an income payer along with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and the income payer, in turn, shall submit the other two copies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by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In the event of changes in the submitted application or after a lapse of three years from the submission, the old application shall be replaced with a new one.

Type		Attached documents (documentation that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A. Foreign corporation
	(1) the total amount of tax to which non-taxation or exemption is applied is KRW 1 billion or more including cases where the total amount of tax to which non-taxation or exemption has been applied within the past 1 year from the last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payment date of domestic source income to which non-taxation or exemption is applied is KRW 1 billion or more - Excluding cases where domestic source income is paid through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r the beneficial owner of such income is the government agency of a contracting state under the tax treaty	Certificate of Residence
		documents regarding the name and address of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foreign corporation, personal information of shareholders and the status of their shares (however, in the case of more than 100 shareholders, submit a description of the number of shareholders and total investment amount by country)
		Audit reports submitted by the foreign corporation to its resident jurisdiction in the past three years (or from the date of establishment to the day before the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 if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establishment)
		In the case of domestic source royalty income under Article 93(8) of the Corporate Tax Act, documents confirming the registration place of the right, owner and licensee such as a contract for permission to use rights, assets and information falling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ame paragraph.
	(2)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1).	Certificate of Residence [In the case of incomes under Article 119-12(f)(g) of the Income Tax Act, this can be replaced with a copy of passport or a certificate of entry/departure record that shows his/her recent entry/departure spanning one year from the date of arrival in the Republic of Korea]
B. non-resident

3. This application is null and void if the beneficiary submits it without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or presents agent’s information in the sections where beneficiary’s is required.

4. Put a check in applicable [  ].

5. Section ①.  Enter beneficiary's name. If the beneficiary is a foreign corporation, enter corporate name. For a foreigner, enter full name in English as shown in his/her passport.

6. Sections ②, ⑨, and . Refer to the below table.

		Registration Number
(1)	General rul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2)	When (1) is not available	Enter domestic residence card number (for a Korean with a foreign nationality), or passport number (in the absence of domestic residence card number).
(3)	When neither (1) nor (2) is available	Enter investment registration number, or in its absence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or legal entity identifier(LEI).

7. Section ③. Enter beneficiary's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number,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and country.

8. Section ④.  Enter date of birth if the beneficiary is a non-resident individual (for example, enter "20060101" if the date of birth is January 1, 2006).

9. Sections ⑤ and ⑥. Enter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from ISO Country Codes set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10. Section ⑦. Enter corporate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 corporate income payer, or shop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n individual income payer. Section ⑧. Enter name of representative and business operator.

11. Section ⑩.  Enter location of the payer’s headquarters (place of business), or payer’s address in the absence of such location.

12. Sections ⑪∼⑭. Put a check in applicable [  ].

13. ~Item ⑯. Enter 'real name' for a real name account that confirmed real name or conversed by real name and enter 'non-real name' for other accounts. Where an interest or a dividend has been distributed to a direct owner of bondㆍsecurity that have already been issued and he/she confirmed that he/she is an actual owner of account, enter 'real name.' Except for this case, enter 'non-real name'.

14. Section . Enter the amount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application. The amount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to be confirmed later is calculated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income payment.

15. Sections ∼ shall be filled when an agent files this application. Please submit a letter of attorney that proves beneficiary-agent relationship along with a copy of its Korean translation in the case of application by an agent other than a tax manager under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16. The income payer who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17. The income payer or foreign investment vehicle that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keep it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right after the period stated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and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if require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2)] <개정 2024. 3. 00.>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① 성명(법인명)

②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생년월일

⑤ 거 주 지 국

⑥ 거주지국 코드

소득

지급자

⑦ 법 인 명(상  호)            (국문)                 (영문)

⑧ 대 표 자(성  명)

⑨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⑩ 소재지 또는 주소

유가증권발행법인

⑪ 법인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소재지

⑭ 소득유형

[  ]상장주식 장내거래 [  ]상장주식 장외거래

[  ]비상장주식 [  ]채권 [  ]기타

⑮계좌번호

⑯ 실명 구분

⑰ 양도일

⑱ 양도수량

⑲ 양도가액

⑳ 취득가액

양도차익

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원천징수할 세액

비과세ㆍ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제   항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56조의2(제98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2.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3.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는 계좌별로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는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 분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외국법인
	(1)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세액이 10억원 이상(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은 세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포함)인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인 경우는 제외	거주자증명서
		외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다만, 주주등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주주등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서등의 제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2) (1)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의 외국법인	거주자증명서
나. 비거주자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이 신청서의 제목 [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 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 ⑨,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나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7. ③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 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9. ⑤ 거주지국란과 ⑥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0. ⑦, ⑪ 법인명(상호)란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으며 ⑧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1. ⑩, ⑬ 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2. ⑭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의 [  ]에 "∨"를 표시합니다.

13. ⑯ 실명 구분란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ㆍ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경우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14. ⑲, ⑳ 및 란은 신청 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ㆍ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5.  ~ 란은 신청서를 본인 이외에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7.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nforcement Rules of the Income Tax Act [Form No. 29-2 (2)] <개정 2024. 3. 00.>

Application for Non-TaxationㆍExemption of

( [  ] Individual Income Tax [  ] Corporate Income Tax ) on

Korean Source Gains from Transfer of Securities

under the Tax Treaty

※ Please put a check in applicable [  ].

(Front)

Receipt No.

Receipt Date

Required to be processed upon receipt

Beneficiary

①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②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③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④ Date of Birth

⑤ Country of Residence

⑥ Country Code

Income Payer

⑦ Name of Corporation--     (Korean)                       (English)

⑧ Name of Representative

⑨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⑩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Issuer of

Securities

⑪ Name of Corporation

⑫ Business Registration No.

⑬ Location of Business

⑭ Type of Income

[  ] Listed Stocks traded in the securities exchange

[  ] Listed Stocks traded in over-the-counter market

[  ] Unlisted Stocks   [  ] Bonds   [  ] Others

⑮ Account No.

⑯ Real name confirmed

⑰ Transfer Date

⑱ Transfer Quantity

⑲ Transfer Price

⑳ Acquisition Cost

Gains from Transfer

Transfer Price × 10%

Gains from Transfer × 20%

Tax to be Withheld

Tax Exempted

Basis for Non-Taxation

or Tax Exemption

Article (  ), Paragraph (  ), Clause (  ) of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          )

Covered Period

.      .     .   ~            .     .    . (YYYY/MM/DD)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Non-Taxation ㆍ Exemption of Individual (or Corporate) Income Tax on Non-Resident's Korean Source Gains from Transfer of Securities" under Article 156-2 (or 98-4) of the "Income Tax Act (or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207-2 (or 138-4) of its Enforcement Decree.

Date:

Applicant (Beneficiary):                       (Signature or Seal)

(Via)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To The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Agent

Type of Agent

[  ]Tax Agent            [  ]Others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 No.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Attached Documents

1. A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beneficiary’s resident jurisdiction [for a foreign corporation, evidentiary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in accordance with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138-4 (2)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2. A copy of Securities Transfer Contract, Stock Sales Report or Notice Confirming Stock Sales Reporting

3. Documents confirming acquisition cost

4. A copy of a supporting document for non-taxation or tax-exemption

I hereby confirm the above facts.

Date: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Seal

＊ Irrespective of this confirmation of the submitted application, the head of district tax office can correct or determine taxe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if the information in this application is found to be different from actual facts.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back)

Instructions

※ The receipt number and date is not for the applicant or income payer to enter.

1. This application shall be submitted when non-resident individuals or foreign corporations wish to request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under the tax treaty of Korean source transfer of securities that is subject to taxes under the Korean tax law, or when the above-mentioned types of income are paid through an Overseas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OPCIV"), which in turn requests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07-2(9)/Article 138-4(9)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2. This application shall be prepared in three copies, one of which shall be submitted to an income payer (or payer’s agent) along with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and the income payer (or the agent), in turn, shall submit the other two copies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or the agent’s) place for tax payment by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In the event of changes in the submitted application or after a lapse of three years from the submission, the old application shall be replaced with a new one.

Type		Attached documents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A. Foreign corporation
	(1) the total amount of tax to which non-taxation or exemption is applied is KRW 1 billion or more including cases where the total amount of tax to which non-taxation or exemption has been applied within the past 1 year from the last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payment date of domestic source income to which non-taxation or exemption is applied is KRW 1 billion or more Excluding cases where domestic source income is paid through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r the beneficial owner of such income is the government agency of a contracting state under the tax treaty	Certificate of Residence
		documents regarding the name and address of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foreign corporation, personal information of shareholders and the status of their shares (however, in the case of more than 100 shareholders, submit a description of the number of shareholders and total investment amount by country)
		Audit reports submitted by the foreign corporation to its resident jurisdiction in the past three years (or from the date of establishment to the day before the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 if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establishment)
	(2)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1)	Certificate of Residence
B. Non-resident

3. This application is null and void if the beneficiary submits it without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or presents agent’s information in the sections where beneficiary’s is required.

4. Put a check in applicable [  ].

5. Section ①.  Enter beneficiary's name. If the beneficiary is a foreign corporation, enter corporate name. For a foreigner, enter full name in English as shown in his/her passport.

6. Sections ②, ⑨, and . Refer to the below table.

		Registration Number
(1)	General Rul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2)	When (1) is not available	Enter domestic residence card number (for a Korean with a foreign nationality), or passport number (in the absence of domestic residence card number).
(3)	When neither (1) nor (2) is available	Enter investment registration number, or in its absence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or legal entity identifier(LEI).

7. Section ③. Enter beneficiary's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number,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and country.

8. Section ④.  Enter date of birth if the beneficiary is a non-resident individual (for example, enter "20060101" if the date of birth is January 1, 2006).

9. Sections ⑤ and ⑥. Enter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from ISO Country Codes set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10. Sections ⑦ and ⑪. Enter corporate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 corporate income payer, or shop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n individual income payer. Section ⑧. Enter name of representative and business operator.

11. Sections ⑩ and ⑬.  Enter location of the payer’s headquarters (place of business), or payer’s address in the absence of such location.

12. Section ⑭. Put a check in applicable [  ].

13. Item ⑯. Enter 'real name' for a real name account that confirmed real name or conversed by real name and enter 'non-real name' for other accounts. Where an interest or a dividend has been distributed to a direct owner of bondㆍsecurity that have already been issued and he/she confirmed that he/she is an actual owner of account, enter 'real name.' Except for this case, enter 'non-real name'.

14. Sections ∼. Enter the amount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application. The amount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to be confirmed later is calculated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income payment.

15. Sections ∼ shall be filled when an agent files this application. Please submit a letter of attorney that proves beneficiary-agent relationship along with a copy of its Korean translation in the case of application by an agent other than a tax manager under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16. The income payer who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17. The income payer or foreign investment vehicle that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keep it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right after the period stated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and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if required.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3)] <개정 2024. 3. 00.>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거 주 지 국

⑤ 거주지국 코드

소득

지급자

⑥ 법 인 명(상  호)                     (국문)                  (영문)

⑦ 대 표 자(성  명)

⑧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⑩ 소득유형

[  ]이사의 보수 [  ]연예인ㆍ체육인 [  ]정부용역 [  ]학생 [  ]훈련생 [  ]교수 [  ]기타

⑪ 구   분

⑫ 입국목적

⑬ 입국년월일

⑭ 출국일

⑮ 계약기간

⑯ 계약금액

이번 입국

종전 입국

(단위: 원)

⑰ 지급일

⑱ 지급액

⑲ 세율

⑳ 원천징수할 세액

비과세ㆍ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대리인 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고용계약서 사본, 학생: 재학증명서, 교부금 수령자: 수령 증명서

3.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근로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 자료명 [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 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⑧,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나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7. ③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 거주지국란과 ⑤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⑥ 법인명(상호)란은 소득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으며, ⑦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0. ⑨ 소재지 또는 주소란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1. ⑩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을 찾아 [  ]에 "∨"를 표시합니다.

12. ⑫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예: 산업연수 D-3)을 적고, ⑬, ⑭란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ㆍ출국년월일을 적습니다.

13. ⑮, ⑯란은 고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14. ⑱, ⑲ 및 ⑳란에는 신청 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 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5.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4)] <개정 2024. 3. 00.>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  ]소득세 [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양도자

① 성  명(법인명)

②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생년월일

⑤ 거주지국

⑥ 거주지국코드

양수자

⑦ 법인명(상 호)                   (국문)                   (영문)

⑧ 대표자(성 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소재지 또는 주소

⑪ 소득유형

[  ]토지   [  ]건물   [  ]주식   [  ]기타

⑫ 자산 소재지

⑬ 계좌번호

⑭ 양도일

⑮ 양도가액

⑯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⑰ 양도차익

⑱ 양도가액 × 10%

⑲ 양도차익 × 20%

⑳ 원천징수할 세액

비과세ㆍ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제  항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56조의2(제98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양수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2.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양도자산이 부동산 주식인 경우) 사본

3.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는 계좌별로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는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 분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외국법인
	(1)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세액이 10억원 이상(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은 세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포함)인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인 경우는 제외	거주자증명서
		외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다만, 주주등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주주등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서등의 제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2) (1)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의 외국법인	거주자증명서
나. 비거주자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이 신청서의 제목 [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 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 ⑨,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나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7. ③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 (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 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9. ⑤ 거주지국란과 ⑥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0. ⑦ 법인명(상호)란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으며, ⑧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1. ⑩ 소재지 또는 주소란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2. ⑪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의 [  ]란에 "∨"를 표시합니다.

13. ⑫ 자산 소재지에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경우 소재지를 적고, 주식등인 경우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4. ⑮, ⑯ 및 ⑰란은 신청 시의 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ㆍ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15.  ~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7.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5)] <개정 2024. 3. 00.>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거 주 지 국

⑤ 거주지국 코드

소득

지급자

⑥ 법 인 명(상  호)     (국문)                         (영문)

⑦ 대 표 자(성  명)

⑧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⑩ 소득유형

[  ]퇴직연금  [  ]보험연금  [  ]사회보장연금  [  ]기타

(단위: 원)

⑪ 지급일

⑫ 지급액

⑬ 세율

⑭ 원천징수할 세액

⑮ 비과세ㆍ면제세액

⑯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에 따라 (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대리인 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연금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 자료명 [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 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⑧,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나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7.  ③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 거주지국란과 ⑤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⑥ 법인명(상호)란은 소득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으며, ⑦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0. ⑨ 소재지 또는 주소란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1. ⑩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을 찾아 [  ]에 "∨"를 표시합니다.

12.  ,  및 란에는 신청 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 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3.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4서식] <개정 2024. 3. 00.>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거 주 지 국 가

(코드:   )

③ 성           명

(대    표    자)

④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⑤ 업           종

⑥ 국 내 연 락 처

⑦ 소 재 지 (주 소)

대리인등

⑧ 법 인 명 (성 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생 년 월 일

⑪ 전 화 번 호

⑫ 소 재 지 (주 소)

원천징수의무자

⑬ 법 인 명 (상 호)

⑭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⑮  관 할 세 무 서

⑯ 전 화 번 호

⑰ 소    재     지

사전승인 대상 투자

소득 종류 및 내역

실질귀속자 해당 유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4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제2항)

첨부서류 목록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거주자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수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은 전체소득을 사전승인 신청대상으로 하여 최초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최초 사전승인 신청한 내용이 추후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등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 하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2. ④ㆍ⑭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나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80ｇ/㎡(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6서식] <개정 2024. 3. 00.>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청구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거 주 지 국 가

(코드:    )

③ 성           명

(대    표    자)

④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⑤ 업           종

⑥ 국 내 연 락 처

⑦ 소 재 지 (주소)

대리인등

⑧ 법 인 명 (성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생 년 월 일

⑪ 전 화 번 호

⑫ 소 재 지 (주소)

원천징수

의무자

⑬ 법 인 명 (상호)

⑭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⑮ 관 할 세 무 서

⑯ 전 화 번 호

⑰ 소   재    지

청 구 내 용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2항 및「법인세법」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등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첨부서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2. ④ㆍ⑭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나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80ｇ/㎡(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9서식] <개정 2024. 0. 00.>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 : )
⑥ 금융기관명	⑦계좌번호	⑧예금주명	⑨구 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제9항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ㆍ[ ]변경신고ㆍ[ ]추가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	관 계 :
주소	전화번호 :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위임장 2. 위임자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신고ㆍ변경ㆍ추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연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는 1개의 계좌로 2 이상의 사업장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 이상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⑨구분란에는 신규, 추가, 해지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0서식] <개정 2024. 3. 00.>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

법인명

(영문법인명)

거주지국

소  재  지

번호

성     명

(상  호)

주     소

제공한 용역내용

지급

일자

지급액(원)

원천징수세액

납세

관리 번호

생년월일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소득세

(원)

지방소득세(원)

1

2

3

4

5

6

7

8

9

10

계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납세관리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나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1서식] <개정 2024. 3. 00.>

비과세외국연예 등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원천징수

의무자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사업장소재지

비과세외국연예등 법인

④상호(법인명)

⑤납세관리번호

⑥사업장소재지

거주지국

(코드:  )

납세

관리인

⑦상  호(성명)

⑧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⑨사업장소재지

환  급  신  청  내  역                          (단위 : 원)

당초 원천징수 내역

⑬비거주연예인등의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환급신청 세액

(⑪-⑬)

⑩대가지급액

⑪원천징수

세  액

⑫납부일자

국세환급금계좌신고

⑭ 예 입 처

은행    본ㆍ지점

⑮ 예금종류

예금

⑯ 계좌번호

신청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7제4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 1.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과 비거주연예인 등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2. 비거주연예인 등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3.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⑤납세관리번호, ⑧사업자(주민)등록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나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2서식] <개정 2024. 3. 00.>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용)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의 인적사항
① 성명 (Last Name)	(First Name)	(Middle Name)
② 주소 (거주지국 주소)	(국내 거소)
③ 납세자번호	④ 생년월일	⑤ 거주지국	⑥ 거주지국코드
⑦ 전화번호 (거주지 전화)	(국내 전화)
⑧ 국내체재일 [ ]없음	(최근 1년간) 일	(최근 2년간) 일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⑨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3. 비거주자 판정기준
항 목	예	아니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최근 1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본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으며 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대리하여 서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1) 신청인은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경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귀하에게 통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국내체재일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음
대리인	⑩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⑪ 성명 또는 법인명	⑫ 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⑬ 주소 또는 소재지
※ 귀 금융기관이 본인의 법무부 출입국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고 객 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이 신청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은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신청인의 거주지국, 주소, 국내거소, 전화번호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①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3. ②주소란의 (거주지국 주소)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국내 거소)는 한글로 적습니다.

4. ③납세자번호란에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나 법인식별기호(LEI)

5. ⑤거주지국 및 ⑥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6. ⑦전화번호란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7. ⑧국내체재일란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적되,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없음’ 란에 √로 표기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8. ⑨란에는 적용받으려는 조세조약과 해당 조문, 해당 국내원천소득 및 제한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9. ‘3. 비거주자 판정기준’의 작성 결과 ㉮ ~ ㉴번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거주자ㆍ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대한민국 국민 제외) 및 한미 행정협정(SOFA) 제1조에서 규정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과 그들의 가족은 판정표의 작성내용에 불문하고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10. 국내체류기간 계산에 참고하기 위하여 받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의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11. ⑩ ~ ⑬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그 밖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 <개정 2024. 3. 00.>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1.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2.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 ]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않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봄) 이상에 해당
[ ]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1-1.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 일반 현황
①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설립연월일	④ 투자등록증 번호 등
⑤ 전화번호	⑥ 주소
⑦ 등록ㆍ승인된 국가	⑧ 국가코드	⑨ 등록ㆍ승인의 근거법령	⑩ 등록ㆍ승인한 금융감독기관
⑪ 유형 [ ]법인	[ ]신탁	[ ]파트너십	[ ]기타( )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기준일: 년 월 일]
⑫ 국가 등	총투자 금액ㆍ비율	⑮ 실질귀속자 수	⑯ 적용세율(%)
⑬ 금액(단위: )	⑭ 비율(%)	소득	소득	소득
⑰ 합계		100%
본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단서 또는 제207조의8제3항 각 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9항 단서 또는 제138조의7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거나 비과세ㆍ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금융감독기관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승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투자설명서 2.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2.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⑱ 명칭	⑲ 대표자 성명	⑳ 설립연월일	투자등록증 번호 등
전화번호	주소
설립지국	국가코드
유형 [ ]법인	[ ]신탁	[ ]파트너십	[ ]기타( )
본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2ㆍ제15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ㆍ제207조의8, 「법인세법」 제98조의4ㆍ제9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ㆍ제138조의7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수령하여 이를 근거로 이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및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거나 비과세ㆍ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실질귀속자 명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대리인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이 신고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고서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실질귀속자들의 구성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함께 적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요건(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을 모두 충족하여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고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가. 국외투자기구의 명칭, 주소, 거주지국, 유형, 전화번호, 적용세율 등이 변경된 경우

나. 원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로 신고했던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 수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다. 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3년이 지난 경우

2. ①,  명칭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②,  대표자 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4. ③,  설립연월일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설립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5. ④,  투자등록증 번호란에는 국외투자기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외국인 투자등록증 번호(IRC No.)를 적되,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6. ⑤,  전화번호란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7. ⑥,  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8. ⑦ 등록ㆍ승인된 국가란과  설립지국란의 국가명 또는 ⑧,  국가코드란의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⑨ 등록ㆍ승인의 근거법령란에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에 공모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령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10.  ⑩ 등록ㆍ승인한 금융감독기관란에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해당 공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또는 승인을 관할하는 금융감독기관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11. ⑪,  유형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해당 유형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합니다. 법인인 경우라도 거주지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파트너십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파트너십에 '√' 표시를 합니다. 기타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란에 '√' 표시를 하고 (  )안에 해당 유형을 적습니다.

12.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란에는 실질귀속자들을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여 적습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 당시 국가별 분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의 전반기 말일 또는 신고서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의 국가별 분류가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국가 등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ZZ’를 적습니다.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실질귀속자들은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지 않고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국외투자기구 명칭을 적고 실질귀속자 수는 1로 적습니다.
실질귀속자의 거주지 국가의 수가 서식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형식으로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14. ⑯ 적용세율란에는 실질귀속자들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한세율(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0(면제)’)을 적되,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경우 또는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된 실질귀속자 명세의 ⑩ 징수세율의 합계(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투자기구 신고서의 ⑯ 적용세율란에 적힌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15. ⑰ 합계란에는 ⑬ 총투자금액, ⑮ 실질귀속자 수를 각각 합산하여 적되, ⑯ 적용세율의 합계는 소득의 종류별로 각 국가별 총투자비율에 국가별 적용세율[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영(0)]을 곱한 비율(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 해당 투자비율에 적용세율을 곱한 비율을 포함합니다)을 모두 합산하여 적습니다. ⑭ 총투자비율의 합계는 항상 100%이어야 합니다.

16. ⑭ 국가별 총투자비율 또는 ⑯ 적용세율의 합계가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예: XX .XXXX%)

17. ~란에는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그 밖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8. 이 신고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지급자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 별지 제29호의13서식 부표] <개정 2024. 3. 00>
실질귀속자 명세 ( 소득)
										(앞쪽)
(단위: %)
① 구분	② 번호	③ 성명 또는 명칭	④ 납세자 번호	⑤ 주소	⑥ 거주지국	⑦ 생년월일	⑧ 적용세율		⑨ 지분율		⑩ 징수세율 (⑧ × ⑨)
							⑪ 합계		100%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별로 작성하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실질귀속자들의 구성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명세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함께 적으며,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수가 서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형식으로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① 구분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인 경우 ‘V’로 표기하고, 실질귀속자인 경우 ‘BO’로 표기합니다.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 중에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를 먼저 적고, 국외투자기구를 나중에 적습니다.

3. ② 번호란에는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4. ③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투자자의 성명 또는 국외투자기구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국외투자기구의 상호를 적을 때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5. ④ 납세자번호란에는 투자자의 납세자번호를 적되,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고 법인인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으며,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나 법인식별기호(LEI)

6. ⑤ 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7. ⑥ 거주지국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명에 ‘ZZ’를 적습니다.

8. ⑦ 생년월일란에는 실질귀속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9. ⑧ 적용세율란에는 해당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가능한 제한세율[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0(면제)’]을 적되,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경우 또는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된 실질귀속자 명세 중 ⑩ 징수세율의 합계란에 적힌 세율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해당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제출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의 ⑯ 적용세율란에 적힌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⑨ 지분율란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 각각의 실질귀속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의 투자 지분율을 적습니다. 지분율의 합계는 항상 100%이어야 합니다.

11. ⑩ 징수세율란에는 해당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별로 ⑧ 적용세율[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영(0)]에 ⑨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습니다.

12. ⑪ 합계란에는 실질귀속자 및 국외투자기구별로 적힌 징수세율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⑨ 지분율, ⑩ 징수세율, 또는 ⑪ 징수세율의 합계 등이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퍼센트로 적습니다.(예: XX .XXXX%)

13. 이 명세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 다음 날 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지급자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2)] <개정 2024. 3. 00.>											(앞 쪽)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① 제출자 료명							징 수 의무자	③법인명(상호,성명)										④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② 자료관리번호								⑤소 재 지(주 소)										⑥ 제출대상 연도
⑦ 일련 번호	⑧ 양도 일자	⑨ 소득 귀속 연월	⑩ 소득 유형	⑪ 소득자구 분 코 드	⑫성 명 (법 인 명)	⑭ 주 소 (소 재 지)				계좌 번호 (발행 번호)		유가 증권 표준 코드 (사업자번호)		양도 수량	양도가액 (단위 : 원)	취득가액 (단위 : 원)	양도차익 (단위 : 원)		세율	원천징수세액(단위 : 원)				실명 구분	비고
					⑬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⑮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소득세	법인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1
2
3
4
5
6
7
8
9
10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뒤 쪽)

작성방법

ㆍ이 서식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 및 부동산주식등 양도소득(이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점포(사업장 등 : 원천징수의무자)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양도일자순으로 해당항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① 제출자료명: "유가증권양도소득"또는 "부동산주식등 양도소득"을 적습니다.

② 자료관리번호: 국세청에서 적을 사항이므로 빈칸으로 둡니다.

③ 법인명(상호, 성명): 법인은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를 적고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④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⑬ 작성방법과 같이 적습니다.

⑤ 소재지(주소): 원천징수납세지로서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지점, 영업소등에서 독자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소재지), 개인은 주된 사업장소재지(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사업장소재지)를 적습니다.

⑥ 제출대상연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연도을 적습니다.

즉, 2001년중에 지급한 경우에는 2001로 적습니다.

⑫ 성명(법인명):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고, 임의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을 적으며, (  )내에 단체명을 부기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⑬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나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⑭의 주소란에는 주소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⑮,  거주지국(코드):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 코드 중 의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유가증권표준코드(사업자번호)란: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습니다. 유가증권코드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양도수량: 유가증권의 종목별 및 매매거래건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증권회사에 개설된 여러 개의 계좌를 통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각각 다른 증권회사에 보관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각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별로 양도수량을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가액(수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3호 또는「소득세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출된 정상가액, 또는 그 정상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취득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 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식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 및 양도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합니다)을 보유한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종목간 및 매매거래건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상호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세율: 원천징수세율(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0％, 또는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20％)을 적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10％(지방소득세 불포함) 또는 양도차익의 20％(지방소득세를 불포함)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는 원단위 이하는 버리고 적습니다.

법인세: 법인이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실명구분: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이라고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  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하는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지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실명"이라고 적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에 대한 위임계약을 맺고 유가증권양도소득 등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란에는 위임한 자를 적고, 제출집계표와 점포별집계표에는 위임한 자를 하나의 지점으로 간주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⑦ 일련번호: 지급명세서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⑧ 양도일자:「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날(의제지급일 포함)을 적습니다.

⑨ 소득귀속연월: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귀속시기(수입시기)를 적습니다.

(예: 2001년 4월이면 200104)

⑩ 소득유형: 상장주식인 경우 "상장", 비상장주식인 경우 "비상장", 채권인 경우 "채권", 기타인 경우 "기타"를 각각 적습니다.

⑪ 소득자구분코드: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실지명의구분

명의

번호

코드

개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성명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131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타

성명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법인

국내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외국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11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법인

법인명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법인식별기호(LEI)가 부여된 외국 법인

법인명

법인식별기호(LEI)

353

단체

외국단체

단체명

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기타임의단체

대표자성명

(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기타

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

성명, 단체명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411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셩명, 단체명

관련문서번호

413

명의 또는 번호등이 빈칸 또는 비실명인 경우

빈칸

999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5서식] <신설 2024. 00. 00>									(앞 쪽)
임직원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자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2.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에 대한 기본사항
주식매수선택권등 부여·지급 국외 지배주주			① 법인명			② 소재국가							③ 소재국가 코드
			④ 소재지
			⑤ 위탁증권사명(Employee Equity Plan Agency)										⑥ 화폐 단위
3. 임직원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 또는 지급 내역
⑦임원 또는 종업원 인적사항		⑧유형		⑨종류	⑩부여내용			⑪행사 또는 지급내용								⑯행사(지급)이익 등 [⑫×(⑭-⑬)] 또는 ⑮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부여일자 (년,월,일)		부여 주식수	행사(지급)일자 (년, 월, 일)			주식				금전	현지통화	원화 (단위 :원)
											⑫행사(지급)수량	⑬주당 행사(지급)가격 (현지통화)		⑭행사(지급)일 주당시가 (현지통화)	⑮지급금액 (현지통화)
「소득세법」 제164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임직원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16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등(이하 “임원등”이라 합니다)이 동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에 동법 제164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하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라 합니다)으로부터 동법 제164조의5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합니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임원등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해당 임원등이 부여일, 행사(지급)일, 또는 종류가 각각 다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부여일·행사(지급)일·종류별로 내용을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임원등의 수가 서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형식으로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①~④ : 제출자의 임원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등을 부여한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이때, ① 법인명 란에는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기재하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③ 소재국가 코드란은 국제표준통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를 적고 소재국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명에 ‘ZZ’를 적습니다. ④ 소재지란은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적되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고 우편사서함 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2.  ⑤ :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임원등에게 부여·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의 관리(부여·행사·양도)를 위탁받아 대리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명을 영문으로 기재하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⑥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4.  ⑦ :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을 당해 과세기간 동안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임원등의 인적사항을 적되 외국인은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시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5.  ⑧ : 주식매수선택권등의 유형을 주식과 금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⑨ : SO(Stock Option), ESPP(Employee Stock Plan), RSU(Restrited Stock Unit), SAR(Stock Appreciation Right), PSU(Performance Stock Unit) 등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임원등이 부여받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7.  ⑩ : 임원등의 행사 또는 지급내용에 대응되는 부여내용을 적되 부여일자는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여 부여받은 주식수 등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합니다.

8.  ⑪ : 임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내용을 적되 행사(지급)일자는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다만, 금전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여 행사(지급)수량, 주당 행사(지급)가격, 행사(지급)일 주당 시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하고, 행사(지급)일자 및 ⑮지급금액 등 해당사항만 적습니다.

9.  ⑯ : 임원등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행사(지급)이익 등을 적되 원화란은 행사(지급)일 또는 현금을 지급받은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24. 00. 00.>						(35쪽 중 제1쪽)
( 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또는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중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분리과세하는 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6)]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소득에 관하여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작 성 방 법
1. 제3쪽❶ 기본사항란을 적습니다. 2. 제3쪽❸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신고서작성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기재합니다(대리구분은 -중 한가지만 선택). 3. 제5쪽 ~ 제11쪽❺ ∼ ❽ 각종 소득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4.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와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6. 제19쪽 세액감면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 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7. 제21쪽 가산세명세서와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8. 제3쪽 ❹ 세액의 계산란을 적습니다[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5쪽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27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를, 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과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29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를 먼저 작성합니다]. 9. 제3쪽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 10. 각 서식에서 적을 난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11. 신고인은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2.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 수 증(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성 명			주 소
※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 )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 7.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ㆍ감면신청서 ( ) 3. 합계잔액시산표 ( ) 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 4. 조정계산서 ( ) 9. 그 밖의 첨부서류 ( ) 5. 소득공제신고서 ( )					접 수 자
					접수일(인)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쪽)
❶∼❹ 작성방법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 합니다. 신고유형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에 따라 구분하며,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4.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5. ❸ 세무대리인란: 해당되는 대리구분에 ✔표시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선택하며 기장 조정 신고 □성실확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종합소득금액란: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7. 소득공제란: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세율란ㆍ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를 적용받는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에는 제27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에 따라 계산하고, 부동산매매업자가 금융소득자인 경우에는 제29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9. 세액감면란ㆍ 세액공제란: 제19쪽 세액감면명세서의 ⑤ 세액감면 합계 또는 세액공제명세서의 ⑥ 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0. ㆍ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소득세법」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제21쪽 가산세명세서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ㆍ 추가납부세액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한 후 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란"의 금액을 추가납부세액란에 적고,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을 란에 적습니다. 12. ㆍ 기납부세액란: 제21쪽 기납부세액명세서의 란 및 란의 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제3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의 ⑥란의 합계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3.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합계 금액에서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4. ㆍ 납부특례세액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관련한 소득세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납하려는 경우 난에, 다음 4개 연도에 납부하는 경우 난에 납부특례세액을 적습니다. 분납할세액란: 납부할 총세액에서 납부특례세액을 차감ㆍ가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이 난에 적습니다. 15. 농어촌특별세란: 과세표준란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별지 제68호서식)의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20% 또는 1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농어촌특별세 합계란에는 (+－)의 금액을 적습니다. 납부할 농어촌특별세 총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16. 국세환급금 충당신청란: 환급 종합소득세란과 충당할 농어촌특별세란은 종합소득세 환급세액 중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17. 충당후 (환급)납부세액란: 란은 종합소득세 환급세액 중 농어촌특별세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환급세액을 적고, 란은 농어촌특별세액 중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2022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3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분리과세 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 세 무

대리인

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 전화번호

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성실확인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결정

세액

종 합 과 세(--)

분 리 과 세

합    계(+)

가        산        세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기   납   부   세   액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납부특례세액

차 감

가 산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신고기한 이내 납부(환급)할 세액(-+-)

국세환급금 충당 신청

환급 종합소득세

충당할 농특세

충당후(환급)납부세액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ㆍ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접수(영수)일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35쪽 중 제4쪽)

❺ 이자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11 ∼ 18)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중 원천징수 된 것: 11. 다만,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은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14% 세율)된 것은 18 코드를 적습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12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7 코드를 적습니다.

다. 그 밖의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 된 것: 1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15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16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17

3. ② 일련번호란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란ㆍ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이자소득금액란: 이자의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 이자액을 적습니다.

6.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이자 지급자			⑤ 이자소득금액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6쪽)

❻ 배당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21 ∼ 29)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21

나.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않은 배당소득: 22

- 23 ∼ 29 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해당 코드로 분류합니다.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또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 대상)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전체 배당소득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합니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등은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2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26

마.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8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29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법인명란ㆍ④ 사업자등록번호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배당액란: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배당액을 적습니다.

6. ⑥ 대상금액란: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다른 코드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예) 이자소득 1천만원, 배당소득 1천5백만원(Gross-Up 대상)인 경우 ⑤ 배당액란은 1천5백만원을, ⑥ 대상금액란은 5백만원을 적음

7. ⑦ 배당가산액란: (⑥ 대상금액 × 가산율(2024. 1. 1. 이후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0, 2011.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1)]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배당소득금액란: [⑤ 배당액 ＋ ⑦ 배당가산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배당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배당 지급법인	⑤ 배당액	배당가산액(Gross－Up)			⑧ 배당 소득금액 (⑤＋⑦)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법 인 명
				⑥ 대상금액		⑦ 가산액 (⑥× 가산율)
		④ 사업자등록번호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8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않습니다.

2.  ①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ㆍ31ㆍ32ㆍ40ㆍ41)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3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1

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

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1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1", 국외인 경우 "9"로 구분하여 적고 소재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국제조세정보→참고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5.  기장의무: 사업장별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신고유형코드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 시 조정구분에 따라 11코드 또는 12코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자기조정(자기가 직접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1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2

라. 성실신고확인: 14

마.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7.   주업종코드란: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8.   총수입금액란 및  소득금액란: 비과세사업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37호의3서식)를 작성한 후 같은 서식의  과세대상금액란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란에, 배분받은 결손금을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9.   필요경비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제25쪽 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⑯ 필요경비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⑳ 비교소득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소득금액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제25쪽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과세기간개시일란ㆍ 과세기간종료일란: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개시일은 해당 연도 "1. 1."로 적고, 과세기간종료일은 "12.31."로 적습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적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동업 개시일과 탈퇴일을 적습니다.

12.   대표공동사업자란은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3.   특수관계인란은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4.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 ) :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과 주택 외 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 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수를 적으며,  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은  주업종코드에 따라 작성한 ⑨ 수입금액, ⑩ 필요경비 및 ⑪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주업종 및 부업종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적습니다.

15.   일련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16.   상호(성명)란ㆍ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7.   소득세란ㆍ 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으며,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①소득구분코드
② 일 련 번 호
③	사 업 장	소 재 지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④ 상 호
⑤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 기 장 의 무
⑦ 신 고 유 형 코 드
⑧ 주 업 종 코 드
⑨ 총 수 입 금 액
⑩ 필 요 경 비
소 득 금 액(⑨-)
⑫ 과 세 기 간 개 시 일
과 세 기 간 종 료 일
대 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특수관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 분						주택수(개)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 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일련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0쪽)

❽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않습니다.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 순으로 적습니다.

가. 근로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1)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4)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5)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6)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ㆍ국내영업소ㆍ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7) 종교관련 종사자가「소득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한 종교인의 근로소득: 58

※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을 선택하여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 코드 58’을 별도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포함)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를 파악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연금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6

다.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1) 61코드 및 67코드 이외의 기타소득: 60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61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의 기타소득: 67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란ㆍ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ㆍ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총수입금액란: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적습니다.

6. ⑥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으며,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되,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원)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원)
총급여액	공제액	총연금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70%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500〜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350〜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 초과액의 40%
1,500〜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700〜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 초과액의 20%
4,500〜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 초과액의 10%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7. ⑦ 소득금액란: ⑤ 총수입금액에서 ⑥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소득세란ㆍ⑨ 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1쪽)
❽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⑤ 총수입금액 (총급여액ㆍ총연금액)	⑥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⑦ 소득금액 (⑤－⑥)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③ 상 호(성명)				⑧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2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소득별 소득금액란: 소득의 구분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이자소득금액란: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

나. 배당소득금액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⑧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

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라.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란: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0’과 ‘31’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다만, 합계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그 결손금은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②)란에 적습니다.

마.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주택임대업 포함):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2’,‘40’,‘41’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바.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란: 제11쪽 ❽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의 각 소득별 ⑦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2.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ㆍ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3.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ㆍ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ㆍ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 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4.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 ⑤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 (①－②－③－④)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②와 같이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0"으로 적고, 그 남은 결손금은 ➉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②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에 적습니다.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 발생과세기간란ㆍ② 발생금액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2020.1.1.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이월결손금은 10년 이내)의 이월결손금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차례로 적습니다.

2. ③ 전기까지 공제액란: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④ 당기 공제액란: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당기 공제액의 합계액은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④란 또는 ③란의 합계액과 같습니다).

4. ⑤ 소급공제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득세법」제85조의2 에 따라 소급공제하는 경우 그 소급공제하는 금액[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4서식)의 ⑩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5. ⑥ 그 밖의 공제액란: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6. ⑦ 잔액란: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중 당기까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②－③－④－⑤－⑥)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결 손 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ㆍ이월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업의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4쪽)

소득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이 서식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소득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해당 공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성합니다.

1. 인적공제(① ∼ )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기본공제란: 본인과 연간소득금액(퇴직, 양도소득금액 포함)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인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대하여 각각 1명당 150만원(해당 인원 × 150만원)을 각 난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장애인과 수급자는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나.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인 자)는 ④ 경로우대자란에 1명당 100만원을, 장애인인 경우에는 ⑤ 장애인란에 1명당 200만원을, 본인이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⑥ 부녀자란에 50만원을,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⑦ 한부모가족란에 100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다만, ⑥과 중복인 경우 ⑦을 적용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합니다)는 란에서, 그 밖의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ㆍ부담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합계)은 란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3.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란: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연금소득범위 내에서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4. 특별공제(⑫ ∼ ⑭)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⑫ 보험료 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항목: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합니다), 고용보험료

나. ⑬ 주택자금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다.  기부금(이월분)공제란: 2013년 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합니다.

5.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며, 내외국인란에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구분하여 적고,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를 적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는 관련 제목(조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란에 적은 후, 그  소득공제 금액을  금액란에 적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코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는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는“제16조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는“제16조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제17쪽-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의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옮겨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 본 인		연금 보험료 공제	국 민 연 금
② 배 우 자
⑩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 교직원ㆍ 별정우체국 연금
③ 부 양 가 족( 명)		⑪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④ 경 로 우 대 자( 명)		특별공제	⑫ 보험료 공제
추가 공제
⑤ 장 애 인( 명)		⑬ 주택자금 공제
⑭ 기부금(이월분) 공제
⑥ 부 녀 자
⑦ 한 부 모 가 족		⑮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⑧ 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⑯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ㆍ입양자 및 손자녀=4, 직계비속 중 자녀ㆍ입양자 및 손자녀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 코드	⑲ 금 액	⑳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합계
소득공제 합계 (⑧~⑪＋＋)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6쪽)

-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작성방법

※ 이 서식 작성 후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1.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나.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다만,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ㆍ투자는 제외합니다.

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라.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마.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항)

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 소득공제 종합한도 요약

항목	구 분		공제액 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연 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연 200만원(연금소득금액 한도) 한도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전 액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개인투자조합 출자 및 벤처기업 등 및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분은 제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사업소득(근로소득)금액별 연 500만원,300만원,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4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벤처기업 1,500만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 25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한도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원)로 추가 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7쪽)
-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구 분			금 액			대 상
주택자금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대 상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거주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거주자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출자(출연금)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근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자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합계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 2,500만원)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8쪽)

세액감면명세서 및  세액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나.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는 제외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납부할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① ⑤ 해당 제목(법 조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관한 해당 제목(「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을 적습니다.

가.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는 제2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배당세액공제의 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주택(부수토지 포함)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는 제29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의  배당세액공제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10호의4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같은 서식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다. 자녀세액공제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 2명 이하: 1명당 15만원(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4명 : 30만원+(30만원×2명)=90만원)

2) 출산 ㆍ 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라.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연금계좌 추가 납입 허용금액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① 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 ②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익(1억원 한도, ’23.7.1. 이후 납입분)
4.5천만원 초과(5.5천만원)		12%

마. 특별세액공제

1)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난임시술비 30%,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교육비 세액공제

2)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이 난을 적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 중 기부금코드별로 다음의 공제한도 범위 내의 금액을 공제대상기부금으로 하되, 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40, 41의 기부금 공제액은 이 난에 적고, 코드 20, 42, 43의 기부금 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 란에 적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공제대상 기부금]

[기부금종류별 공제한도]

㉠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한도

㉡ 고향사랑 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연간 500만원 한도

㉢ 특례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 Ⓑ

Ⓐ 종교단체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종교단체외 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제외) 중 적은 금액

㉥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3)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13만원), 성실사업자로서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12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7만원)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세액공제금액과 세액감면금액을 각각 세액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5. ③ 세액감면ㆍ세액공제란: 해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적습니다.

6. ④ 사업자등록번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준비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란: 준비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
[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2.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3. ③ 연도란 및 ④ 금액란: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⑤ 당기 환입액 및 ⑥ 환입액 누계란: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기까지 환입한 누계금액(전기까지의 환입액 누계＋당기 환입액)을 적습니다.

5. ⑦ 사업자등록번호란: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9쪽)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세액공제명세서
세 액 공 제 항 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				적용률 (㉡)			세액공제 (㉠×㉡)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명)
			(출 산 ㆍ 입 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12% (15%)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만기 시 연금계좌납입액
특별세액 공제	보험료		보장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료비													15% (20%, 30%)
	교육비													15%
	기부금			특례기부금										15% 또는 30%
				일반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100 (25/100)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100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 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 계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0쪽)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1. ① 무신고가산세ㆍ② 과소신고가산세: 가산세율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 ③ 납부지연가산세란: 가산세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는 1만분의 3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5를,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2를 적용합니다.

3. ④ 보고불성실란 중 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와  신용카드거부등란과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란의 위장가공가산세는 ’18. 1. 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4. ⑤ 증빙불비가산세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5. ⑨ 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6. ⑩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중 큰 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7. ⑩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미사용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8.  ④ 보고불성실가산세ㆍ⑤ 증빙불비가산세ㆍ⑥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ㆍ⑦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ㆍ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ㆍ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9.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0.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와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11.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에 1천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⑱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금액의 100분의 1을,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을 적습니다.

14.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에서 감면받을 세액을 빼서 적습니다.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중간예납세액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적습니다.

2. 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③토지등 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란: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한 소득세액을 적습니다.

3. ④ㆍ 수시부과세액란: 「소득세법」ㆍ「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수시부과한 소득세액ㆍ농어촌특별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⑤ 이자소득란: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 ⑥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⑥ 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 ⑨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⑦ㆍ 사업소득란: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란의 합계액과 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7. ⑧ㆍ 근로소득란: 제11쪽 ❽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중 근로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과 ⑨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8.  ⑨ 연금소득(종합)란ㆍ⑩ 연금소득(분리)란: 제11쪽 ❽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중 연금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을  종합과세 대상 연금소득(⑨)과 분리과세 대상 연금소득(⑩)을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9.   기타소득란: 제11쪽 ❽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중 기타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1쪽)
가산세명세서
구분						계 산 기 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 신 고		부 정 무 신 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무 신 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 입 금 액				7/10,000
② 과 소 신 고		부 정 과 소 신 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③ 납 부 지 연					미 납 일 수				( )	22/100,000
					미 납 부 (환 급) 세 액
④ 보고불성실	지 급 명 세 서				미제출(불명)	지 급 (불 명) 금 액				1/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5/100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금액				0.2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125/10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금액				0.2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125/100
	계 산 서				미발급(위장가공)	공 급 가 액				2/100
					지연발급	공 급 가 액				1/100
					불명	불 명 금 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 급 가 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 급 가 액				3/1,000(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 연 전 송 금 액				1/1,000(5/1,0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소 계
⑤ 증 빙 불 비			미 수 취			미 수 취 금 액				2/100
			허 위 수 취			허 위 수 취 금 액				2/100
⑥ 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⑦ 사업장 현 황 신 고 불 성 실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⑧ 공 동 사 업 장 등 록 불 성 실			미등록ㆍ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⑨ 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⑩ 사 업 용 계 좌 미 신 고 등			미 신 고			수입(미사용)금액				0.2/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2/100
신 용 카 드 거 부 등			거 래 거 부ㆍ불 성 실 금 액							5/100
			거 래 거 부ㆍ불 성 실 건 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⑫ 현금영수증 미 발 급 등			미 가 맹			수 입 금 액				1/100
			발 급 거 부ㆍ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ㆍ불 성 실 건 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미발급금액							20/100(10/100)
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수증 불 성 실 발 급			불성실기재금액				5/100
			발급명세서 미작성ㆍ미보관			미작성등 금액				0.2/100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5/100
						수 입 금 액				2/10,000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0.5/100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미등록기간 수입금액				2/1,000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미(불명)제출금액				1/100
합 계
기납부세액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 간 예 납 세 액						①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②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고 지 세 액						③
수 시 부 과 세 액						④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 자 소 득		⑤
				배 당 소 득		⑥
				사 업 소 득		⑦
				근 로 소 득		⑧
				연 금 소 득(종합)		⑨
				연 금 소 득(분리)		⑩
				기 타 소 득
기 납 부 세 액 합 계						⑫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2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 개인별 금융소득이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ㆍ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용어의 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배당소득"(②,③,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다. "⑫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귀속까지는 4천만원)

2.  또는 의 작성란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ㆍⓐㆍ②ㆍ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코드는 ①, “18”코드는 ⓐ, "12ㆍ15"코드는 ②, "17"코드는 ③, "13ㆍ 16"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1’코드 "⑥ 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란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3’코드ㆍ‘26’코드 "⑤ 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⑧  위 ⑥ㆍ⑦ 외의 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 ‘22’코드, ‘29’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 배당액 - 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배당가산액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가산율)을 적습니다.

7. ㆍㆍ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제13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ㆍ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8’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 기본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ㆍㆍ 소득공제란: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ㆍ 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세액란 :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ㆍ 세액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100 또는 14/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3.  배당세액공제: 란은 와 (－)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25%)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 비영업대금이익(14%)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⑧ 위 ⑥ㆍ⑦ 외의 배당소득
④ 위 ①ㆍⓐㆍ②ㆍ③ 외의 이자소득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⑤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금융소득금액(＋⑨)		[(②＋⑦)× (14/100)]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③× (25/100)]
기준초과금액(⑩－⑪)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배당가산액		소득공제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본세율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종합소득산출세액(＋＋)
기본세율
산출세액
[× (14/100)]
비교산출세액계(＋)
비영업대금이익[(①＋③)×25/100 + ⓐ×14/100]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①+ⓐ+③)]
[× (14/100)]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세율
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계(＋＋)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배당세액공제
[와 (－) 중 작은 금액]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4쪽)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①란부터 ⑨란까지, 란부터 란까지 및 ⑩란부터 란까지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1. ①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 40, 32)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0

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

2. ② 일련번호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소득금액계산(①∼⑨) 작성 시 같은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⑦ 업태/종목ㆍ⑧ 업종코드ㆍ⑨ 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적은 후, "계(  )"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단일 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  )"항목에 작성합니다.

4. 매입비용(~)과 임차료(~)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한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나. 정규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ㆍ란에 적습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5. 인건비(c)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6.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ㆍ⑫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란: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⑭ 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½).

9.  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10.  금액란: 1에서 란의 단순경비율을 뺀 비율에 ⑨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비교소득금액란: 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배율(복식부기의무자: 3.4, 간편장부대상자: 2.8)"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소득금액란: 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란의 기준소득금액과 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5쪽)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 득 구 분 코 드										( )			( )			계( )
② 일 련 번 호
③ 사 업 장 소 재 지
④ 과 세 기 간																. . .부터
																. . .까지
⑤ 상 호
⑥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⑦ 업 태 / 종 목										/			/			/
⑧ 업 종 코 드
⑨ 총 수 입 금 액
기준소득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⑫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⑬ 계 (⑩＋⑪－⑫)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⑭ 기준경비율(%)
							⑮ 금액(⑨× ⑭)
		필요경비 계 (⑬＋ ⑮)
	기준소득금액 (⑨-)("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적음)
비교 소득 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
						금액[⑨×(1－)]
	비교소득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서 정하는 배율)
소득금액 ( 또는 중 적은 금액)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
구 분			계(A) (＝B＋C＋D)					정규증명서류 수취금액 (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임 차 료
인 건 비
계(＝⑪)
첨부자료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6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 제8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9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3.  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서 각 란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 총수입금액란: 제5쪽의 ⑤ 이자소득금액란의 합계액ㆍ7쪽의 ⑧ 배당소득금액란의 합계액ㆍ제9쪽의 ⑧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ㆍ제11쪽의 ⑤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을 전부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 소득금액란: 제13쪽의 ⑤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제15쪽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 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마.  ㉳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바.  ㉵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란: 각각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나.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③란의 금액과 ④란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산출세액란: ③란과 ④란의 산출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5.  ③ 주택등매매차익 외 종합소득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란: ② 합계란의 금액에서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나.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  ㉳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⑤∼⑫란: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 제8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세율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가.  ㉮∼㉱란: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다만, 미등기주택매매차익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 과세표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7.  ㉴ 세율란: 「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04조에 따른 세율 중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8.  비교산출세액: 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의 ㉵ 산출세액과 ②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합계란의 ㉵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7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1.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
구 분		① 종합소득 금액 합계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② 합계				③ 주택 등 매매차익외 종합소득			④ 주택등매매차익 합계(⑤+∼+⑪)
㉮총 수 입 금 액 (주택등매매가액)
㉯필 요 경 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2.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구 분	⑤ 누진세율 적용자산		⑥ 누진+10%세율 적용자산	⑦ 누진+20%세율 적용자산		⑧ 누진+30%세율 적용자산		⑨ 40%세율 적용자산		⑩ 50%세율 적용자산	⑪ 60%세율 적용자산		⑫ 70%세율 적용자산
㉮ 총 수 입 금 액 (주택등매매가액)
㉯ 필 요 경 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 득 금 액
㉲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 세 표 준
㉴ 세 율
㉵ 산 출 세 액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8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1. 용어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ㆍ 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배당소득"(②,③,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다. "⑫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2.  또는 의 작성란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ㆍⓐㆍ②ㆍ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코드는 ①, “18”코드는 ⓐ, "12ㆍ15"코드는 ②, "17"코드는 ③, "13ㆍ16"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1’코드 "⑥ 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란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3’코드ㆍ‘26’코드 "⑤ 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⑧ 위 ⑥ㆍ ⑦ 외의 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22’코드,‘29’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 배당액-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배당가산액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 가산율)을 적습니다.

7. ㆍㆍ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제13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ㆍㆍㆍ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8’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ㆍㆍ 소득공제란: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ㆍㆍ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세액란 :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ㆍ 세액란: 비영업대금이익은 25/100 또는 14/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3.  배당세액공제: 란은 와 [(－(와  중 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4. ㆍ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란: 제27쪽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의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ㆍ 주택등매매차익세액란: 제27쪽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의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9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25%)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 비영업대금이익(14%)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⑧ 위 ⑥ㆍ ⑦ 외의 배당소득
④ 위 ①ㆍⓐㆍ②ㆍ③ 외의 이자소득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⑤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금융소득금액(⑤＋⑨)		[(②＋⑦)× (14/100)]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③× (25/100)]
기준초과금액(⑩－⑪)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배 당 가 산 액		종합소득금액()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 득 공 제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⑭)		과 세 표 준(－)
소 득 공 제		기 본 세 율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기 본 세 율		비교산출세액 계(＋＋)
산 출 세 액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 (14/100)]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
비교산출세액 계(＋)		기 본 세 율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산 출 세 액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		주택등매매차익세액
기 본 세 율		비교산출세액(＋＋＋)
산 출 세 액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주택등매매차익세액		배당세액공제액
비교산출세액(++)		와 [(－(와 중 큰 금액)] 중 작은 금액
비영업대금이익[(①+③)×25/100+ⓐ×14/100]
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①+ⓐ+③)]
[× (14/100)]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기 본 세 율
산 출 세 액
비교산출세액 계(＋＋)
주택등매매차익 이외의 과세표준(－)
기 본 세 율
산 출 세 액
비교산출세액 계(＋＋＋)
종합소득산출세액 (ㆍㆍㆍ 중 큰 금액)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0쪽)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라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4. 12. 31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납부특례세액)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2.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별로 작성합니다.

5. ⑫ 납부특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기타)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발생과세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은 과세기간과 납부특례세액(분할납부세액)을 적습니다.

7. ⑮ 1차년도 및 ⑯ 2차년도 ⑰ 3차년도 ⑱ 4차년도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ㆍ납부 시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을 적습니다.

8. ⑲ 잔액은 ⑭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에서 ⑮ 1차년도 ⑯ 2차년도 ⑰ 3차년도 ⑱ 4차년도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1쪽)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
① 법인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⑨ 행사이익 {⑦× (⑧-⑤)}
			③ 일자	④ 주식 수	⑤ 주당 행사가액				⑥ 일자			⑦ 주식 수			⑧ 주당 시가
납부특례세액의 계산
구 분			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⑪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제외							⑫ 납부특례세액 (⑩ - ⑪)×4/5
㉮ 근로(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분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계산
⑬ 발생과세기간		⑭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				납부액										⑲ 잔 액 (⑭-⑮-⑯-⑰-⑱)
						⑮ 1차년도		⑯ 2차년도			⑰ 3차년도		⑱ 4차년도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2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 적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라.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마.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ㆍ국내영업소ㆍ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ㆍ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ㆍ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연간근로소득란: 지급자별로 연간 지급한 근로소득 합계액(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을 적습니다.

6.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의 금액은 3쪽 ㉚기납부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단, 21쪽 ⑯ 기납부세액명세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7. ⑦ 과세표준란: ⑤의 연간근로소득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8. ⑧ 세율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말합니다.

9. ➈ 산출세액란의 금액은 3쪽 산출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
1. 근로소득 명세서
① 소득구분 코드	② 일련번호	소득의 지급자			⑤ 연간근로소득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산출세액의 계산
⑦ 과세표준			⑧ 세율			⑨ 산출세액(⑦×⑧)
			19%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4쪽)

분리과세 결정세액 계산서 작성방법

1.「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및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 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소득세법」 제64조의4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에는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② 필요경비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주택(이하 같음)은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월수로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보아 산입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것에 한정한다]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  분리과세 기타소득(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기타소득(가상자산 양도·대여): 양도(교환)한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 ③ 공제금액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백만원을 공제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백만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	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	400만원	)	+	(	미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	200만원	)
	총주택임대수입금액						총주택임대수입금액

4. ⑦ 세액감면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적습니다.

5. ⑨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⑦ 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5쪽)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1.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 (단위: 원)
구 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기타소득 (가상자산 양도·대여)
① 총수입금액
② 필요경비
③ 공제금액				2,500,000
④ 소득금액(과세표준): ①－②－③
⑤ 세율	14%	15%	20%	20%
⑥ 산출세액: ④×⑤
⑦ 세액감면
⑧ 결정세액: ⑥－⑦
⑧ 결정세액 합계
2. 농어촌특별세 계산 (단위: 원)
⑨ 과세표준: ⑦ 세액감면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⑩ 세율	20%
⑪ 산출세액: ⑨×⑩
⑫ 결정세액
210㎜×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 <개정 2024. 0. 00.>

(6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주사업장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⑧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⑨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비사업자

⑩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⑬ 종합소득금액: ❺ 사업소득명세()와 ❼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의 소득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⑭ 소득공제: ~합계-

소득

공제

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계

코드

성명

내외국인

코드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인원

금  액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 교직원ㆍ 별정우체국 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3쪽의 ❽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명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 2,500만원

과세표준: ⑬－⑭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세율: 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5쪽 작성방법 참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3쪽의 ❾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

공제

명세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8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명

출산ㆍ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명

연금계좌세액공제: 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공제

대상금액

과학기술인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 만기시

연금계좌납입액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대상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공제 가능)

특례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일반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7만원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13만원(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중 하나 이상의 소득･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0원)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영수증상의 납세조합공제액을 적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3천만원 초과분 25%)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3쪽의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명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결정세액: －－ -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2쪽)
구 분	금 액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무 신 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과 소 신 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납 부 지 연	미납일수	( )	22/100,000
미납부(환급)세액
보 고 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간이지급 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금액		0.2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125/10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금액		0.2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125/100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미등록ㆍ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무 기 장	산출세액		20/100
신용카드거부	거래거부ㆍ불성실금액		5/100
거래거부ㆍ불성실건수		5,000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미가맹	수입금액		1/100
발급거부ㆍ불 성 실 금 액		5/100
발급거부ㆍ불 성 실 건 수		5,000원
미발급금액		20/100 (10/100)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미등록기간 수입금액		2/1,000
총결정세액: +
기납부 세 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의 합계: ❻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의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합계와 ❼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를 적습니다.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❹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과세표준: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세율	20%
산출세액: ×
가산세액
합계: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된 농어촌특별세 합계를 적습니다.
납부(환급)할 세액: －
❺ 사업소득명세		❻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
일련 번호	사업장	소득 구분코드 (5쪽 작성 방법 참고)	업종 코드	총수입 금액	단순 경비율(%)	필요경비 (=×)	소득 금액 (=-)	원천징수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일반율	자가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3쪽)
❼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
소득 구분코드 (5쪽 작성 방법 참고)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총수입금액 (총급여액ㆍ 총연금액)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ㆍ 연금소득공제)	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액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❽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명세
특별소득 공제	보험료 공제(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신용카드등 사용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합 계: ++++++
❾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소득세법」상 세액감면(제59조의5)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18조 외)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조세조약(원어민교사 등)
합 계: +++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명세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장애인전용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합 계: ~ 세액공제액 합계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4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 있거나 두 개 이상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⑧,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귀하께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전산으로 적혀 있습니다): 계속사업자는‘㉠’요건을 충족(2019년 귀속 이후부터는‘㉠’ㆍ‘㉡’요건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신규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 다만,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전문직사업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는 2008. 1. 1.부터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인적용역: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2천400만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⑪ 금융기관명/체신관서명란 및 ⑫ 계좌번호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3.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를 받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가. 관계코드: 본인과 인적공제대상자의 관계를 본인 기준으로 코드로 적습니다.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ㆍ입양자 및 손자녀 =4, 직계비속 중 자녀ㆍ입양자 및 손자녀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

나. 내외국인코드: 내국인은 "1", 외국인은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기본공제: 본인과 아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가.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

나. 부양가족: 본인과(배우자 포함)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공제대상입니다.

1) 부모, 조부모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만 20세 이하인 자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3)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5.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100만원        ⑲ 장애인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⑳과 중복인 경우 을 적용)

6.   기부금(이월분) 공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공제한도 범위 이내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7.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한 금액의 10%를 공제하고,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 벤처기업 등에 출자·투자한 금액의 3천만원 이하분 100%,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를 공제합니다.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제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1억원 이하 300만원,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5쪽)

작성방법

9.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10호의4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같은 서식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10.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연금계좌 추가 납입 허용금액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① 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 ②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익(1억원 한도, ’23.7.1. 이후 납입분)
4.5천만원 초과(5.5천만원)		12%

11.   세율란 및  산출세액란: 아래의 세율 중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으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2022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3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12.  사업소득자 중 기부금세액공제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합니다.

13.  무신고가산세ㆍ 과소신고가산세: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율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14.  납부지연가산세란: 가산세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는 1만분의 3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5를,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2를 적용합니다.

15.  보고불성실가산세란: 지급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16.  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17.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8.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적습니다.

19.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 징수세액란: ❻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과 ❼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의 원천징수세액()합계를 적습니다.

20.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 32, 40) 중 해당하는 코드를 소득구분에 맞게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30

나.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업종코드가 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업의 소득)

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21.  소득구분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 순으로 적습니다.

가. 근로소득의 소득 구분 코드

1)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4)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5)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6)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ㆍ국내영업소ㆍ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6쪽)

작성방법

7) 종교관련 종사자가「소득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한 종교인의 근로소득: 58

※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을 선택하여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 코드 58’을 별도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포함)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를 파악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연금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6

다.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1) 61코드 및 67코드 이외의 기타소득: 60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61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의 기타소득: 67

22.  보험료 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합니다),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23.  주택자금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아래 금액을 공제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24. ~ 그 밖의 소득공제란

구 분	공제액 한도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대차입금원리금상환액+주택마련저축)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벤처기업 1,500만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 25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한도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원)로 추가 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25.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18조 외)란 : 근로소득자가 아래 사유로 감면받은 세액합계액을 적습니다.

1)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18조),

2)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19조),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조특법 제29의6)

4)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18의3)

26.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

27.  월세액 세액공제란 :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 17%를 공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 <개정 2024. 0. 00.>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⑧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⑨ 계좌번호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총수입금액: ❹ 종교인소득 명세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필요경비: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필요경비 금액을 적습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의 공제금액 합계에서 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 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계

코드

성명

내외국인코드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인원

금  액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 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초과액을 적습니다.

과세표준: －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4쪽 작성방법 참고)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공제명세

자녀

세액

공제

8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명

출산ㆍ입양 자녀

※ 출산ㆍ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명

연금계좌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공제 대상금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구 분	금 액
세액공제명세	기부금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특례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일반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표준세액공제: 7만원
전자신고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외국납부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결정세액: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가산세액: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무 신 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과 소 신 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납부지연	미납일수	( )	22/100,000
미납부(환급)세액
총결정세액: +
기납부 세 액	원천징수세액: ❹ 종교인소득 명세의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❹ 종교인소득 명세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총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1
2
3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조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사용(해당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제외)합니다.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⑦ 신고구분란: 해당되는 신고구분에 ✔표시 합니다.

4.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5.  총수입금액란: ❹종교인소득 명세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필요경비란: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7.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관계코드란: 본인과 인적공제대상자의 관계를 본인 기준으로 코드로 적습니다.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ㆍ입양자 및 손자녀=4, 직계비속 중 자녀ㆍ입양자 및 손자녀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

나. 내외국인코드: 내국인은 "1", 외국인은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기본공제: 본인()과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가.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나. 부양가족(): 본인과(배우자 포함)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공제대상입니다.

1) 부모, 조부모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만 20세 이하인 자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3)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9.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과 중복인 경우 을 적용)

10.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란: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공제한도 범위 이내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11.  개인연금저축(2010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12.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투자금액은 구간별로 30% ~ 10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출자 ㆍ 투자금액	공제율	한 도 액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조특법§16①1·2·5호)		10%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조특법§16①3·4·6호)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13.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 작성방법 12번의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4.  세율란 및  산출세액란: 아래의 세율 중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으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2022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3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15.  연금계좌세액공제란: 아래의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연금계좌 추가 납입 허용금액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① 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 ②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익(1억원 한도, ’23.7.1. 이후 납입분)
4.5천만원 초과(5.5천만원)		12%

16.  기부금세액공제 및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기부금 유형별로 공제 대상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가. 공제 대상금액 한도

㉠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한도

㉡ 고향사랑 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연간 500만원 한도

㉢ 특례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 Ⓑ

Ⓐ 종교단체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종교단체외 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제외) 중 적은 금액

㉥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나. 세액공제 금액

-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외의 기부금():"가"에 따라 계산한 공제 대상금액의 합계액 중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 대상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 까지는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까지는 110분의 100,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7.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을 공제합니다.

18.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국외에서 발생한 종교인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19.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란: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20.  납부지연가산세란: 가산세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는 1만분의 3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5를,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2를 적용합니다.

21.  원천징수세액란: ❹종교인소득 명세의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22.  ❹ 종교인소득 명세: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고  총수입금액란은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총수입금액의 합계를 적고,  원천징수세액란은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 <개정 2024. 00. 00.>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분리과세 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신고유형

분리과세

⑧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⑨ 금융기관/체신관서명

계좌번호

❸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관리번호

-

전화번호

❹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합   계

주택임대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기타소득

(가상자산 양도ㆍ대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2,500,000

소득금액(과세표준): －⑯－⑰

세율

14%

15%

20%

20%

산출세액: ×

세액감면

결정세액: -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의 합계금액

추가납부세액 : +

합계: ++

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 세액: -

❺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과세표준:  세액감면란의 금액

세율

20%

산출세액(결정세액): ×

가산세액

추가환급세액

합계: +-

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 세액: －

❻ 가산세액 명세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무  신  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과 소 신 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납부지연	미납일수	( )	22/100,000
미납부(환급)세액
보고 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금액		0.2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125/10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금액		0.2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125/100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계 산 서	미발급(위장가공)	공 급 가 액		2/100
지연발급	공 급 가 액		1/100
불명	불 명 금 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 급 가 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 급 가 액		3/1,000 (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 연 전 송 금 액		1/1,000 (5/1,0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미등록ㆍ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미등록기간 수입금액		2/1,000
❼ 추가납부세액 계산
1. 공제금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구분	공제받은과세기간	추가납부사유	추가납부액 관련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소득세 상당액	가 산 액	추가납부액 (+)
계	필요경비 차액	공제받은 금액 차액	이자율 [( )/10,000]	기간	금 액 (××)
2. 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구분	공제받은과세기간	추가납부 사유	감면세액	가 산 액	추가납부액 (+)
이자율 [( ) /10,000]	기 간	금 액 (××)
❽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분리과세 소득 제외)	□ 2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필요경비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주택(이하 같음)은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월수로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보아 산입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한 것에 한정]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함

-  분리과세 기타소득(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기타소득(가상자산 양도·대여) : 양도(교환)한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계산)

2.  공제금액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백만원을 공제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백만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	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	400만원	)	+	(	미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	200만원	)
	총주택임대수입금액						총주택임대수입금액

3.  세액감면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적습니다.

4.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5.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24. 0. 00.>					(앞쪽)
기부금 조정명세서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등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
① 기준소득금액				⑤ 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MIN[④ , ]
②「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⑥ 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 MIN[(④-⑤ )>0, ③]
③「조세특례제한법」제58조 및 제76조와 「소득세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⑦ 한도초과액[(③-⑥)>0]
④ 한도액 [(①-②)>0]				⑧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0]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
⑨「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⑫ 소득금액 차감잔액 [(⑧-⑪)>0]
⑩ 한도액 (⑧×30%)				⑬ 한도초과액[(⑨-⑩)>0]
⑪ 필요경비 산입액 MIN(⑨, ⑩)
3.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
⑭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기부금 해당 금액				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MIN[ , ]
⑮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해당 금액				⑲ 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 MIN[(- )>0, ]
기부금 해당 금액 (⑭+⑮)				⑳ 한도초과액[(-)>0]
기부금 한도액(㉠또는㉡)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⑫×10％+(⑫×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금액)]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⑫×30%)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기부금 합계액(③+⑨+)		필요경비 산입 합계 (⑥+⑪+)					한도초과액 합계(-)=(⑦+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연도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액	다음 과세기간 이월액(-)
합 계
작 성 방 법
1. ①기준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 ③, ⑨, ⑭, ⑮ 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의 ‘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4. ⑤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소득세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되는 금액을 적되, 「소득세법」 제34조제5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5. 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란: ④금액에서 ⑤금액을 뺀 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⑦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3.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7. ⑧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8.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⑤, 란에 적어 필요경비로 산입한 기부금 이월액을 과세기간별ㆍ기부금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7서식]

준공 후 미분양 확인 날인

제       호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임을 확인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년 월 일
		(담당자: )
		(연락처: )

160㎜×60㎜[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8서식] <신 설>

준공 후 미분양 확인 내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용)

시ㆍ군ㆍ구청장	직인

주택 이름

주택 소재지

양도자 상호

양도자 사업자번호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사업계획 승인번호

사업계획 승인일

발급

번호

발급일

양수자

미분양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동ㆍ호수 포함)

부동산
고유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23. 3. 20.> ※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쪽 중 제1쪽)
							( 년 귀속)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전 화 번 호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국적						국적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 소계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⑧ 과 세 표 준 (④＋⑤－⑥-⑦)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감 면 세 액
⑫외국납부세액공제
⑬원천징수세액공제
⑭전자신고세액공제
⑮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기장불성실 등
		계
⑯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
⑰ 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⑱ 분납(물납)할 세액
⑲ 납 부 세 액
⑳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붙임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참고하여 국적(국적코드)과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을 적습니다.

3.  ②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 등

4.  ③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5.  ④ 양도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의 ⑱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7. ⑦ 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공제하지 않습니다(부동산 등,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며, 주식은 ’20.1.1.이후 양도분부터 국내ㆍ국외주식 양도소득금액 통산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8.  ⑩ 산출세액란: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 산출세액은 아래 ‘가’와 ‘나’ 중 큰 금액이 계산되는 경우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9. ⑪ 감면세액란ㆍ⑫ 외국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 ⑪ 감면세액란은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⑬ 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11.  ⑭ 전자신고세액공제란: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 (2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⑩란의 세액에서 ⑪란부터 ⑬란까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12.  ⑮ 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ㆍ납부지연[1일 3/10,000(2019. 2. 12. 이후 1일 2.5/10,000, 2022. 2. 15. 이후 1일 2.2/10,000)]ㆍ기장불성실 등 가산세[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감정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5%),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는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란에 기재] 금액을 적습니다.

13.  ⑯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는 국외전출 후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세액을 적습니다.

14. ⑰ 납부할 세액란부터 ⑳ 환급세액란까지: 계산 결과 신고ㆍ납부(또는 환급)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5. 환급금 계좌신고(ㆍ)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자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일반세율 적용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③ 1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④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21.6.1.이후 양도분)

⑥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분양권(’21.6.1.이후 양도분)

⑦ 1년 이상 보유 분양권(’21.6.1.이후 양도분)

⑧ 미등기 양도

1-10

1-15

1-20

1-40

1-39

1-46

1-23

1-30

6~42%(’21.1.1.이후 양도분 6~45%)

40%

50%

40%

60%

70%

60%

70%

⑨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⑩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⑪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⑫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⑬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⑭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11

1-35

1-36

1-31

1-37

1-38

16~52%(’21.1.1.이후 양도분 16~55%)

40%

50%

26~62%(’21.1.1.이후 양도분 26~65%)

40%

50%

⑮ 비사업용토지, ’09.3.16. ~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⑯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⑰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1-10

1-71

1-73

6~42%(’21.1.1.이후 양도분 6~45%)

16~52%

40%

⑱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18.1.1.~’21.5.31.양도분)

⑲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⑳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8.4.1.~’21.5.31. 양도분)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8.4.1.~’21.5.31. 양도분)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1-21

1-51

1-53

1-52

1-54

1-55

1-57

1-56

1-58

50%

16~52%(’21.1.1.이후 양도분 16~55%)

40%

16~52%(’21.1.1.이후 양도분 16~55%)

40%

26~62%(’21.1.1.이후 양도분 26~65%)

40%

26~62%(’21.1.1.이후 양도분 26~65%)

4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자산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일반세율에 3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일반세율에 3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47

1-84

1-82

1-48

1-85

1-83

1-49

1-88

1-86

1-50

1-89

1-87

26~65%

70%

60%

26~65%

70%

60%

36~75%

70%

60%

36~75%

70%

60%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국내주식

② 중소기업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법인 국외주식

③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 법인 국외주식

④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국내주식

1-70

1-62

1-61

1-63

30%

10%

20%

20~25%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① 주식

② 주식 외의 것

③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09.3.16.∼’15.12.31. 양도분)

1-10

1-10

1-10

6~42%(’21.1.1.이후
양도분 6~45%)

6~42%(’21.1.1.이후
양도분 6~45%)

6~35%(’12.1.1.이후 6∼38%)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파생상품 등)

1-80

1-81

5%(’18.3.31. 이전)

10%(’18.4.1. 이후)

5.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1-95

20~25%

6.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7. 「소득세법」 제3장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1-94

20~25%

국외

자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6~42%(’21.1.1.이후
양도분 6~45%)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① 주식

② 주식 외의 것

2-10

2-10

6∼42%(’21.1.1.이후
양도분 6~45%)

6∼42%(’21.1.1.이후
양도분 6~45%)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개정 2024. 3. 00.>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 - )	( - )	( - )
소재지국	소 재 지
②부동산고유번호	- -	- -	- -
③자 산 종 류 (코드)	( )	( )	( )
거래일 (거래원인)	④ 양도일(원인)	( )	( )	( )
⑤ 취득일(원인)	( )	( )	( )
거래자산 면적(㎡)	⑥ 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⑦ 양도면적	토지
건물
⑧ 취득면적	토지
건물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	⑨보 유 기 간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⑩거 주 기 간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⑪ 양 도 가 액
⑫ 취 득 가 액
취득가액 종류
⑬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⑭ 기 타 필 요 경 비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비과세 양도차익
⑮과세대상양도차익
⑯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코드)		( )	( )	( )
⑰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대상거주기간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⑱ 양 도 소 득 금 액
감면소득금액	⑲세액감면대상
⑳소득금액감면대상
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건 물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건 물
토 지
합 계

(3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① 세율구분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단일세율, 누진세율)이 해당될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하단 ( )내 세율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소재지구분	소재지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국내	국외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21.5.31.양도분)		미등기	비사업용토지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지정지역내					’09.3.16~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2년이상보유)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세율	6~ 42% (45%)	40%	6~ 42% (45%)	50%	40%	6~ 42% (45%)	70%	16~ 52% (55%)	40%	16~ 52% (55%)	50%	16~ 52% (55%)	26~ 62% (65%)	40%	26~ 62% (65%)	50%	26~ 62%	6~42% (45%)
코드	1	2	코드	10	15	10	20	40	10	30	11	35	11	36	11	31	37	31	38	31	10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다주택 (~’18.3.31. 양도분)			다주택(’18.4.1.~’21.5.31.양도분)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 지역내 분양권 (~’21. 5.31. 양도분)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주식	그 외 기타자산
	지정지역내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1세대2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이후 분양권 포함)의 합이 2인 경우 해당 주택			1세대3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이후 분양권 포함)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세율	16~ 52%	40%	16~ 52%	16~ 52% (55%)	40%	16~ 52% (55%)	16~ 52% (55%)	40%	16~ 52% (55%)	26~ 62% (65%)	40%	26~ 62% (65%)	26~ 62% (65%)	40%	26~ 62% (65%)	6~ 42% (45%)	40%	6~ 42% (45%)	50%	50%	16~ 52% (55%)	6~ 42% (45%)
코드	71	73	71	51	53	51	52	54	52	55	57	55	56	58	56	10	15	10	20	21	11	10

세율구분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21.6.1.이후 .양도분)																					신탁 수익권
	다주택																		2년미만 1년이상 보유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미만 보유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1년 이상 보유 분양권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2주택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1세대3주택 이상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2년 이상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26~ 65%	60%	26~ 65%	70%	26~ 65%	60%	26~ 65%	70%	36~ 75%	60%	36~ 75%	70%	36~ 75%	36~ 75%	60%	36~ 75%	70%	36~ 75%	60%	70%	60%	20 ~25%
코드	47	82	47	84	48	83	48	85	49	86	49	88	49	50	87	50	89	50	39	46	23	95

2. ② 양도한 자산이 토지･건물이 아닌 경우 부동산고유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란 :  양도자산의 부동산고유번호를 기재하는 것이며,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적습니다.

3. ③ 자산종류란: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자산 종류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이축권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기타
코드	1	2	3	4	5	6	7	24	25	8	14	15	16	23	17	26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3. ④,⑤ 양도ㆍ취득원인: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부담부증여(양도에 해당),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적습니다.

4. ⑥ 총면적란: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적고, 양도지분을 별도로 적습니다.

5. ⑦ 양도면적란: ⑥ 총면적 × 양도지분으로 산정한 면적을 적습니다.

6. ⑨ 보유기간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을 적습니다.

7. ⑩ 거주기간란: ⑨란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적습니다.

8. ⑫ 취득가액란: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상속ㆍ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의 나, 다, 기준시가 중 확인되는 가액을 적습니다).

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에 실제 든 가액(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의 ⑤번란의 금액)

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음

다.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을 적음

(’20.2.11. 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도 인정)

※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의미합니다.

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⑨번)  × [취득시기준시가(⑳+)/양도시기준시가(⑱+⑲)]로 환산한 가액을 적음

※ 취득가액 종류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적으며,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구분하여 원화환산금액을 적습니다.

9. ⑬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란: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니다.

10. ⑭ 기타 필요경비란: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의 ⑬란의 금액)을 적고, 취득 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11. ⑯ 장기보유특별공제(코드)란: 토지ㆍ건물의 ⑬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국외자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코드)는 아래 표의 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분	코드	내 용
1세대1주택	01	’21.1.1.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4%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한도로 공제하고, 3년 이상 거주 12%(다만 보유기간 3년 이상자 중 2년 이상 거주는 8%)부터 매년 4%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20.12.31.까지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 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한도로 공제
1세대1주택 외	02	’19.1.1.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6%부터 매년 2%씩 추가공제하며 15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 ’18.12.31.까지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 10%, 4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03	보유ㆍ거주기간 미충족 또는 미등기 양도자산, 중과대상 다주택 등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조특법」97조의3)	04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의 70% 공제(8년 이상은 50%)
장기임대주택 (「조특법」97조의4)	05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에 임대기간 6년 이상 2%, 7년 이상 4%, 8년 이상 6%, 9년 이상 8%, 10년 이상 10%를 추가공제
지방미분양주택 취득 (「조특법」98조의2)	06	’08.11.3.~’10.12.31.중 취득한 지방미분양 주택을 ’08.12.26.이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합니다.

12. ⑰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대상거주기간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21.1.1.이후 양도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적습니다(전체 거주기간으로 ⑩의 거주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13. ⑲ 세액감면대상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4. ⑳ 소득금액감면대상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5.  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6.  건물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양도 당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일반건물: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건물 ㎡당 가액)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상업용ㆍ오피스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개별ㆍ공동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

17.   토지란: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8.   건물란:  건물란의 작성방법에 따라 취득당시 금액을 적습니다(최초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고시금액을 취득 시로 환산한 가액).

19.  토지란: 취득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취득일이 ’90.8.29. 이전인 경우에는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해 취득 시로 환산한 가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 <개정 2022. 12. 31.>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 주 식 등 종 목 명					합계
② 주식등 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해 외주식은 ISIN코드와 국가명)
③ 국내/국외 구분
④주식등 종류코드
⑤양 도 유 형
⑥취 득 유 형
⑦취 득 유 형 별 양 도 주 식 등 수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내 용
⑧양 도 일 자
⑨주당양도가액
⑩양도가액(⑦×⑨)
⑪취 득 일 자
⑫주당취득가액
⑬취득가액(⑦×⑫)
⑭필 요 경 비
양도소득금액 (⑩-⑬-⑭)		전체 양도소득금액
		비과세 양도소득금액
		⑮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⑯감면소득금액
⑰감면종류			감면율
⑱ 과세이연 신청						1.여 2.부		1.여 2.부		1.여 2.부			1.여 2.부		1.여 2.부		1.여 2.부
※ 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원천징수된 경우는 제외).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① 주식등 종목명란: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

2. ② 주식등 종목코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으며,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3. ③ 국내 / 국외 구분 : 국내ㆍ국외주식 구분에 따른 코드를 적습니다.(국외주식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형	국내주식	국외주식
	코드	1	2

4.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적습니다.

	주 식 등 종류	비상장주식등					상장주식등					기타 자산 (주식등 양도분)	기타자산 (주식등 양도분 -비사업용 토지)	국외 주식등
		주권 등 비상장법인					주권등 상장법인
		중소 기업 (소액주주)	중소 기업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소액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소액주주)	중소 기업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소액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중소 기업외 법인
	세율	10%	20∼25%	20%	20∼25%	30%	10%	20∼25%	20%	20∼25%	30%	누진	누진	10%	20%
	코드	31	34	32	35	33	코스피 43 코스닥 21 코넥스 71	코스피 44 코스닥 24 코넥스 74	코스피 42 코스닥 22	코스피 45 코스닥 25	코스피 41 코스닥 23	51	52	62	61

※ 국외주식란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5. ⑤ 양도유형란: 다음의 주식등 양도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양도 유형	매매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코드	1	2

6. ⑥ 취득유형란: 다음의 주식등 취득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취득유형

매매

공모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증여

상속

출자

기타

코드

1

2

3

4

5

6

7

8

10

9

7. ⑦ 취득유형별 양도주식등 수란: 양도주식등의 수를 적되, 양도하는 주식등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적습니다.

8. ⑨ 주당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등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9. ⑩ 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등의 실지거래가액(⑦×⑨)을 적으며, 국외자산은 원화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⑫ 주당취득가액란: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가액(상속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ㆍ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 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11. ⑭ 필요경비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 실제 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2. ⑯ 감면 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과세이연 특례 신청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13. ⑰ 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4. ⑱ 과세이연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 신청 해당여부에 따라 각각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과세특례에 따른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예시: 중소기업 소액주주가 비상장 국내주식(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을 매매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 주식등 종목명: 주식발행법인명, 나. 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   다. 국내 / 국외구분 : 1   라. 주식등 종류코드: 31     마. 양도유형: 1        바. 취득유형: 1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5.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⑤ 양도유형란에 2번을 적고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 주식 종류에 따라, 34, 35, 33, 44, 24, 74, 45, 25, 41, 23, 51 코드 중 하나만 적습니다.

⑧ 양도일자란: 출국일(국외전출일)을 적습니다.

⑨ 주당양도가액란: 출국일 당시의 1주당 시가를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⑩ 양도가액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시가(⑦×⑨)를 적습니다.

※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4.주식등 종류코드 관련 표에도 불구하고 20~25% 세율을 적용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2] <개정 2021. 3. 16.>									(앞쪽)
	관리번호		-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①과세대상연도		년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세율 구분코드		종목						파생상품 등 매도 내용				파생상품 등 매수 내용				기타 수입액 및 지출액				⑮양도소득금액
		③국내/외		④파생상품 유형		⑤증권사 등	⑥계좌번호	⑦매도수량		⑧매도가액	⑨수수료 등	⑩매수수량	⑪매수가액		⑫수수료 등	⑬수입액		⑭지출액
합계
297㎜×210㎜(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본 서식은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작성하며

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①과세대상연도란: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연도를 적습니다.

3. ② 세율구분코드란 :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기간에 따라 코드를 적습니다.

양도일	2016.1.1.~2018.3.31.	2018.4.1. 이후
세율	5%	10%
코드	80	81

4. ③국내/외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을 거래한 경우에는 ‘국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한 경우에는 ‘국외’로 적습니다.

5. ④파생상품 유형란: 거래기법에 따라 선물, 콜옵션, 풋옵션, 콜 주식워런트증권, 풋 주식워런트증권, 차액결제거래 중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6. ⑤증권사 등란: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⑥계좌번호란: 해당 파생상품을 거래한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8. ⑦매도수량 및 ⑩매수수량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수량을 적으며 매도수량과 매수수량은 같아야 합니다.

9. ⑧매도가액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매도가액을 적습니다.

10. ⑨ 및 ⑫수수료 등란: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수수료)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기간에 제출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 연간 합계액으로 합산합니다.

11. ⑪매수가액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매수가액을 적습니다.

12. ⑬수입액란: 차액결제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이외의 계약에 따른 지급받는 소득을 적습니다.

13. ⑭지출액란: 차액결제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이자비용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14. ⑮양도소득금액란: 같은 종목의 양도소득금액(⑧ - ⑨ - ⑪ - ⑫ + ⑬ - ⑭)을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3] 삭제 <2018. 3. 21.>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 <개정 2021. 3. 16.>										(4쪽 중 제1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구 분						구분 코드	거래상대방		지급일		지급 금액	증빙 종류 (코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취득 가액		① 타인으로 부터 매입한 자산	매 입 가 액			111
			취 득 세			112
			등 록 세			113
			기타부대비용		법 무 사 비 용	114
					취 득 중 개 수 수 료	115
					기 타	116
			소 계
		② 자 기 가 제 조 ㆍ 생 산 ㆍ 건 설 한 자 산				120
						120
		③ 가 산 항 목	취 득 시 쟁 송 비	변 호 사 비 용		131
				기 타 비 용		132
			매 수 자 부 담 양 도 소 득 세			133
			기 타			134
			소 계
		④ 차감항목	감 가 상 각 비			141
		⑤ 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기타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등	⑥ 자 본 적 지 출 액	용 도 변 경 ㆍ 개 량 ㆍ 이 용 편 의 를 위 한 지 출			260
			엘 리 베 이 터, 냉 난 방 설 치			260
			피 난 시 설 등 설 치			260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원상복구			260
			개 발 부 담 금 재 건 축 부 담 금			261
			자 산 가 치 증 가 등 수 선 비			260
			기 타			260
			소 계
		⑦ 취 득 후 쟁 송 비 용	변 호 사 비 용			271
			기 타 소 송, 화 해 비 용			272
		⑧기타비용	수 익 자 부 담 금			281
			토 지 장 애 철 거 비			280
			도 로 시 설 비 등			280
			사 방 사 업 소 요 비 용			280
			기 타			280
			소 계
		⑨ 계 (⑥+⑦+⑧)
	양도비 등	⑩ 양 도 시 중 개 수 수 료 등 직 접 지 출 비 용				290
		⑪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등 기타경비				291
		⑫ 계 (⑩+⑪)
	⑬ 기타 필요경비 계 (⑨+⑫)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음영표시란은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증빙종류 코드

증빙종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계약서	기타
코드	01	02	03	04	05	10

2.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란: 기타부대비용은 취득 시 지출한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적습니다.

3. ②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한 자산란: 원재료비, 노무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ㆍ등록세를 포함합니다), 설치비, 기타부대비용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③ 가산항목란: 취득 시 쟁송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④ 차감항목란: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6. ⑥ 자본적 지출액란

가.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말하며, 개발부담금 또는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금액을 적습니다.

나. 자산가치 증가 등 수선비: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적습니다.

7. ⑦ 취득 후 쟁송비용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든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기타비용란

가.  수익자부담금: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을 적습니다.

나. 토지 장애 철거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 철거비용을 적습니다.

다. 도로시설비 등: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을 적습니다.

9. ⑩ 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 지출비용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적습니다.

10. ⑪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등 기타경비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날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합니다.

유 의 사 항

1. 해당 항목의 금액을 적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2. ⑤란 계의 금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의 ⑩ 취득가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3. 이 서식의 ⑬ 기타 필요경비 계란의 금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의 ⑫ 기타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4. 해당 항목의 지출증빙이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별지 작성"으로 적고 「지급금액」란에 "합계액"을 적은 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에 상세 명세를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
일련 번호	구분 코드	구 분	거래상대방		지급 일	지급금액		증빙종류 (코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1.  구분 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의 구분코드를 이용하여 적습니다.

2.  증빙종류(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의 증빙종류(코드)를 이용하여 적습니다.

3.  해당 항목의 금액을 적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별지 작성"으로 적고 「지급금액」란에 "합계액"을 적은 금액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에 적은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4서식] <개정 2024. 3. 00.>

(3쪽 중 제1쪽)

(    년 귀속)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소명자료 제출서)

관리번호

-

①양도인

(판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외국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거주구분

[  ]거주자[  ]비거주자

주    소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국  적

국적코드

②  양 수 인

(산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

양도인과의 관계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③자산종류(코드)

(   )

④세율구분(코드)

(  -  )

자산소재지

비과세

판단

⑧보유기간

년 이상      년 미만

⑤ 부동산고유번호

-    -

⑥양도일(원인)

(    )

⑦취득일

(원인)

(    )

⑨거주기간

년 이상      년 미만

양도면적(토지)

양도면적

(건물)

⑩고가주택거주기간

년 이상      년 미만

양도소득세 계산

⑪양도가액 (판가격)			⑫취득가액	지급금액	지급일	사업자번호 (상 호)		구분 코드	증빙종류 (코드)
			매입금액
⑫취득가액 (오른쪽㉖합계)
			취득ㆍ등록세
			매입부대비용
⑬필요경비 (오른쪽㉗합계)
⑭양도차익 (⑪-⑫-⑬)
			㉖ 합 계		← 왼쪽 ⑫ 취득가액에 기재
			⑬필요경비	지급금액	지급일	사업자번호 (상 호)		구분코드	증빙종류 (코드)
⑮장기보유 특별공제 ( 코 드 )	( )
			자본적지출
⑯ 양도소득금액 (⑭-⑮)
			기타비용
⑰양도소득 기본공제
			중개수수료 등
			㉗ 합 계		← 왼쪽 ⑬ 필요경비에 기재
⑱과세표준 (⑯-⑰)
			㉒ 가산세	금 액
			무(과소)신고
⑲세 율
			납부지연
⑳산출세액 (⑱×⑲)
			기장불성실 등
			㉘ 합 계				← 왼쪽 가산세에 기재
㉑전자신고 세액공제
			□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 기본사항(양도인, 양수인, 양도자산 및 거래일)만 적고 소명자료(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세액계산 불필요) □ 신고인(양도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ㆍ「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양도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일자 : 신고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㉒가산세 (오른쪽㉘합계)
㉓납부할세액 (⑳-+㉒)
㉔ 분납할세액
㉕ 납부세액 ( -㉔)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 ① 양도인(판사람)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참고하여 국적(국적코드)과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을 적습니다.

2. ③ 자산종류(코드)란: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자산 종류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이축권	부동산과다 보유법인 주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기타
코드	1	2	3	4	5	6	7	24	25	8	14	15	16	23	17	26

3. ④ 세율구분(코드)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고,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단일세율, 누진세율)이 해당될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적용합니다. 다만, 하단 ( )내 세율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소재지구분	소재지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국내	국외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21.5.31.양도분)		미등기	비사업용토지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지정지역내					’09.3.16~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2년이상보유)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세율	6~ 42% (45%)	40%	6~ 42% (45%)	50%	40%	6~ 42% (45%)	70%	16~ 52% (55%)	40%	16~ 52% (55%)	50%	16~ 52% (55%)	26~ 62% (65%)	40%	26~ 62% (65%)	50%	26~ 62%	6~42% (45%)
코드	1	2	코드	10	15	10	20	40	10	30	11	35	11	36	11	31	37	31	38	31	10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다주택(~’18.3.31. 양도분)			다주택(’18.4.1.~’21.5.31.양도분)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 지역내 분양권 (~’21.5.31.양도분)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주식	그 외 기타자산
	지정지역내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1세대2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 이후 분양권 포함)의 합이 2인 경우 해당 주택			1세대3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이후 분양권 포함)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세율	16~ 52%	40%	16~ 52%	16~ 52% (55%)	40%	16~ 52% (55%)	16~ 52% (55%)	40%	16~ 52% (55%)	26~ 62% (65%)	40%	26~ 62% (65%)	26~ 62% (65%)	40%	26~ 62% (65%)	6~ 42% (45%)	40%	6~ 42% (45%)	50%	50%	16~ 52% (55%)	6~ 42% (45%)
코드	71	73	71	51	53	51	52	54	52	55	57	55	56	58	56	10	15	10	20	21	11	10

세율구분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21.6.1.이후 .양도분)																					신탁 수익권
	다주택																		2년미만 1년이상 보유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미만 보유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1년 이상 보유 분양권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2주택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1세대3주택 이상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세율	26~ 65%	60%	26~ 65%	70%	26~ 65%	60%	26~ 65%	70%	36~ 75%	60%	36~ 75%	70%	36~ 75%	36~ 75%	60%	36~ 75%	70%	36~ 75%	60%	70%	60%	20 ~25%
코드	47	82	47	84	48	83	48	85	49	86	49	88	49	50	87	50	89	50	39	46	23	95

4. ⑤ 양도한 자산이 토지･건물이 아닌 경우 부동산고유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란 :  양도자산의 부동산고유번호를 기재하는 것이며,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적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 ⑧ (생 략)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제8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으로 거주자별 손익의 분배 등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차등하여 지급받는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1천분의 35-------.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 ∼ ⑥ (생 략)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⑦ 영 제78조의3제8항 ------------------------------------------------------------------------------------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 해당 금액 모두를 ------.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1천분의 35--------.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영 제122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0조(1세대의 범위)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단,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단,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 법 제21조제1항 제5호ㆍ제15호ㆍ제19호ㆍ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준하는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
제70조 (생 략)	제70조의2 (현행 제70조와 같음)
제82조(소형주택 등의 범위) <신 설>	제82조(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에 따른 소형 신축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형 신축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의 준공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2.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신 설>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 나.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을 그 주택으로 변제받은 시공자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신 설>	③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4)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2.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일 것 3.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한 주택으로서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83호의7서식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일 것
<신 설>	④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도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3호의7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그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관할 것 2. 양도자는 제1호에 따라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할 것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교부한 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별지 제83호의8서식에 따라 해당 주택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4. 양수자는 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매매계약서의 사본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5.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84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용역-------------------------------------------------------------------------------------------------------------------------------------------------------------------------------------------------------------------------------------------------------------------------------------- 진료비 또는 약제비 총약(해당 진료·조제용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영 제212조의4제1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6서식과 같다.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영 제212조의4제2항-----------------------------------------------.
② 영 제212조의4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212조의4제8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12조의4제9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는 별지 제29호의17서식과 같다.	③ 영 제212조의4제10항--------------------------------------------.
④ 영 제212조의4제1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18서식과 같다.	④ 영 제212조의4제12항--------------------------------------------------.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제100조(일반서식) ----------------------------------.
1. ∼ 32의3. (생 략)	1. ∼ 32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32의5. 법 제16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을 따른다.
33. ∼ 44. (생 략)	33. ∼ 4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