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기 금융거래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역외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위탁자에 대해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도입함에 따라 위탁자가 제출해야 하는 해외신탁명세서를 신설하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을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6개월 내 제출하도록 한 바 개별기업보고서 부표를 삭제하고 국제거래명세서 등 개별서식의 면제규정을 정비하고,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모델규정과 행정지침을 반영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정보제공명세서)”를 “(금융자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75조제3항”을 “영 제75조제5항”으로 한다.

①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제5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서: 별지 제51호의2서식

제57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제5장제1절(제58조부터 제11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통칙

제58조(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하는 사유) 영 제100조제1항에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매출이 거의 없거나 청산 중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기업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소명되는 경우

2. 매각을 위해 해당 기업을 보유하는 경우

제59조(중대왜곡방지조정) 영 제100조제3항제3호에서 “중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이란 회계기준에 따른 특정 원칙이나 절차의 적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에 대응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이나 절차가 적용되었을 때에 계산되었을 금액과 비교하여 각 사업연도에 7천5백만유로를 초과하는 합계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특정 원칙이나 절차가 적용된 항목이나 거래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60조(투자기업의 소유지분가치비율) 영 제100조제5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소유지분가치비율”이란 가장 최근의 해당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61조(특수관계자) 영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제8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계에 있는 인(人)을 말한다.

제62조(제외기업의 소유지분가치비율)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소유지분가치비율”이란 가장 최근의 해당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제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63조(부수적 활동 수행 간주 요건) ① 영 제102조제1항제7조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해당 기업을 포함하는 그룹의 매출액 합계에서 비영리기구, 해당 비영리기구의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의1), 같은 목의2) 전단, 같은 목의3)(이 경우 같은 목의2)에 해당하는 부수적 활동에는 같은 목의2)의 후단에 해당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매출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7억5천만유로 보다 작을 것

2.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매출액 합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보다 작을 것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의 1)에서 3) 또는 같은 호 나목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제64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 조정사항) 영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조정사항별 조정 방법은 이 규칙 제65조부터 제84조까지의 조정을 말한다.

제65조(순조세비용의 가산)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가산하는 순조세비용은 다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 및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서 제외하는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를 포함한다)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 다만, 해당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이 제1호의 법인세비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비용으로 계상된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

4. 비용으로 계상된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발생한 세액

5. 영 제10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으로서 비용으로 계상된 것

제66조(배당수익의 차감) ①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이하 이 장에서 “배당수익”이라 한다)은 차감한다.

1. 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대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그 밖의 분배금 수익

2. 복합금융상품(자본적 요소와 부채적 요소가 혼합된 소유지분 및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으로서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발행기업이 자본과 부채로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으로부터의 수익 중 자본적 요소로부터 지급받거나 발생된 수익

② 다음 각 호의 소유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단기분산투자지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유지분

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보유한 소유지분에 수반되는 이익, 자본금, 준비금 또는 의결권에 대한 권리비율이 배당지급일 또는 처분일 현재 100분의 10 미만일 것(이하 이 장에서 이 경우의 소유지분을 “분산투자지분”이라 한다). 이 때 해당 권리비율은 종류가 같은 소유지분별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구성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을 합산한 것의 비율을 말한다.

나. 해당 구성기업 분산투자지분에 대해 다음에 따라 계산한 보유기간이 배당지급일까지 1년 미만일 것

1) 구성기업이 최소한 12개월의 기간 동안 중단 없이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1년간 소유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구성기업 간의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의 경우 보유기간이 중단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1)을 적용할 때 배당지급일 이전 1년 이내의 기간 중 처분한 지분이 있는 경우 가장 나중에 취득한 분산투자지분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종류가 다른 분산투자지분에 대하여는 분산투자지분의 종류별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2. 법 제79조제6항의 선택이 적용되는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이 보유하는 분산투자지분에 대한 배당수익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영 제102조에2항에 따른 5년선택(이하 이 장에서 “5년선택”이라 한다)에 따르며 구성기업별로 적용한다.

제67조(정책적 부인비용의 가산)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은 가산한다.

1. 뇌물 및 불법사례금 등과 같은 불법적 지출

2. 5만유로 이상의 벌금 및 과태료. 이 경우 5만유로 이상의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연도별로 합산하고 동일한 유형의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한 것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68조(지분손익의 조정) ①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보유하는 소유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손익 중 이익은 차감하고 손실은 가산한다. 다만, 분산투자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가치평가에 따른 손익

2. 지분법 회계처리에 따른 손익

3. 처분에 따른 손익

②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환위험 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제1항에 따른 손익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선택은 5년선택이고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한다.

1. 분산투자지분 외의 소유지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익에 해당할 것

2. 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될 것

3.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이 되는 공인회계기준에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선택(이하 이 장에서 “지분투자손익포함선택”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선택은 5년선택으로 구성기업 소재지국별로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투자손익포함선택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중 해당 소유지분으로 인한 손실을 그 소유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 때에는 영 제10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1. 구성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이 분산투자지분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제1호의 소유지분과 관련한 제1항 각 호의 손익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 것일 것

④ 제3항이 적용되는 때에도 구성기업이 아닌 투시과세기업(영 제10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지분(투자하는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의 세무상 소유지분으로 취급되고 해당 투시과세기업의 소재지국의 공인회계기준상 소유지분으로 취급되는 경우의 소유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유지분(이하 “적격소유지분”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구성기업이 해당 적격소유지분과 관련하여 회계상 인식하는 제1항 각 호의 손익 또는 해당 구성기업에게 투과되는 손익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구성기업이 보유하는 해당 투시과세기업의 소유지분으로서 해당 구성기업이 해당 투시과세기업에 대한 투자를 실행할 때 해당 투자의 조건 등 객관적 사실 및 정황상 해당 소유지분으로부터의 총수익(해당 투시과세기업으로부터의 분배, 해당 투시과세기업의 결손의 조세효과, 해당 투시과세기업으로부터 해당 구성기업에게 투과되는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를 포함하되 적격환급가능공제 외의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이 해당 구성기업의 투자가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투자가액의 일부는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의 형태로 회수되어야 하는 경우의 소유지분을 말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시과세기업의 소유지분을 적격소유지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투자자가 해당 소유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투자자가 해당 투자에 따르는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개발자(developer) 또는 투자자가 그 소재지국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때에만 투시과세기업의 세액공제 효과가 그 소유지분을 통해 해당 개발자 또는 투자자에 투과되는 경우

⑤ 제4항에서 구성기업에게 투과되는 이익과 관련하여 구성기업이 계상하는 조세비용은 그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적격소유지분을 통하여 구성기업에게 투과되는 적격투과조세혜택[해당 구성기업에 투과되는 세액효과로서 세액공제(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는 제외한다) 금액 또는 해당 투시과세기업의 결손으로서 해당 구성기업에게 투과되는 금액에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명목세율을 곱한 금액],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투시과세기업으로부터의 분배 및 자본의 회수, 적격소유지분 매각대가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적격투과조세혜택,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분배 및 자본의 회수, 적격소유지분 매각대가는 해당 구성기업의 투시과세기업에 대한 투자가액이 영에 이를 때까지 그 투자가액을 감액한다.

2. 제1호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의 투시과세기업에 대한 투자가액을 감액한 적격투과조세혜택으로서 회계상 법인세비용의 감액으로 처리된 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한다. 다만, 해당 구성기업의 투시과세기업에 대한 투자가액이 영에 이른 후에 발생하는 적격투과조세혜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분배 및 자본의 회수, 적격소유지분 매각대가로서 해당 구성기업의 해당 투시과세기업에 대한 투자가액이 영에 이른 후에 수취하는 것은 해당 투자가액이 영에 이를 때까지 그 감액에 사용된 적격투과조세혜택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조세감액한도“라 한다)로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감액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적격소유지분에 투자하는 구성기업이 회계상 각 사업연도의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의 회수액 결정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례상각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기업은 비례상각법을 적용하여 투자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의 회수액 = A×(B÷C)

A: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

B: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적격투과조세혜택 금액

C: 해당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기간 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격투과조세혜택 금액 총액

⑧ 회계상 비례상각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구성기업의 경우 제6항에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의 매년선택(해당 구성기업이 해당 적격소유지분에 투자하는 첫 사업연도 또는 해당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적용받는 첫 사업연도에 대한 선택에 한하고 이를 취소할 수 없다)에 따라 비례상각법을 적용하여 투자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을 감액하는 적격투과조세혜택으로서 회계상 법인세비용의 감액으로 처리된 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한다.

제69조(재평가손익의 조정)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회계상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재평가이익(재평가이익에 따른 대상조세의 증가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재평가손실(재평가손실에 따른 대상조세의 감소 금액을 가산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은 해당 금액이 양수일 경우에는 가산하고 음수일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차감한다.

1. 정기적으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할 것

2.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 재평가 금액의 증감을 기타포괄손익 항목으로 계상할 것

3. 제2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손익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에 회계상 손익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

제70조(비대칭외환손익의 조정)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기능통화(이하 이 조에서 “회계상 기능통화”라 한다)와 세무상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된 기능통화(이하 이 조에서 “세무상 기능통화”라 한다)가 서로 다른 경우 발생하는 외환손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회계상 기능통화와 세무상 기능통화 간의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이 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외화환산이익은 가산하고 외화환산손실은 차감한다.

2. 회계상 기능통화와 세무상 기능통화간의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이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되는 경우 외화환산이익은 차감하고 외화환산손실은 가산한다.

3. 회계상 기능통화와 제3의 외국 통화(회계상 기능통화나 세무상 기능통화가 아닌 외국 통화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의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이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되는 경우 외화환산이익은 차감하고 외환환산손실은 가산한다.

4. 세무상 기능통화와 제3의 외국 통화간의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의 경우 해당 손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외화환산이익은 가산하고 외화환산손실은 차감한다.

제71조(연금손익의 조정)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연금조정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한다(양수인 경우 차감하고 음수인 경우 음의 부호를 뗀 수치를 가산한다). 다만,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하지 않고 직접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금조정액 = A + B

A: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회계상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B: 해당 구성기업이 납입한 사외적립자산기여금

제72조(주식기준보상비용의 조정) ①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신고구성기업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소재지국별로 적용하는 5년선택으로 회계상 계상된 주식기준보상비용(이하 이 조에서 “회계상 주식기준보상비용”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해당 국가의 세무상 손금으로 공제되는 주식기준보상비용(이하 이 조에서 “세무상 주식기준보상비용”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을 한 경우로서 주식기준보상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되는 때에는 소멸되는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된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총액을 소멸되는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택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에 주식기준보상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총액(이전 사업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에 한한다)이 해당 이전 사업연도에 해당 선택이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되었을 세무상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선택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업연도의 개시일 당시 행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소멸되지 않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하여 해당 선택에 따라 해당 취소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한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총액이 해당 이전 사업연도의 회계상의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제73조(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의 조정) 둘 이상의 구성기업 간에 체결된 것으로서 고율과세 거래상대방이 저율과세기업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용을 공여하거나 투자하는 약정에 따른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저율과세기업(저율과세국가 또는 해당 그룹내부금융약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비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효세율을 계산하였다면 저율과세국가가 되었을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저율과세기업”이라 한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해당 약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1호에 따라 증가되는 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104조제1항제18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율과세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비용을 증가시킬 것

2. 고율과세 거래상대방(저율과세기업의 해당 그룹내부금융약정의 상대방으로서 저율과세국가가 아닌 국가 또는 해당 그룹내부금융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또는 비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실효세율을 산정한다면 저율과세국가가 아니었을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을 말하며, 이 조에서 “고율과세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과세소득 금액을 제1호의 금액만큼 증가시키지 않을 것

제74조(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 ① 신고구성기업이 국가별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선택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총자산처분이익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서 차감하고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4개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4개 사업연도”라 한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제4항에서 제6항까지에 따라 조정한다. 이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의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재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매년선택(이하 이 장에서 “매년선택”이라 한다)이란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으로서 해당 선택의 대상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선택연도”라 한다)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④ 제1항에서 총자산처분이익금액은 선택연도에 구성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보유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현지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함에 따른 처분 이익의 합계액이 처분 손실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그룹기업 간의 처분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선택연도에 구성기업의 자산처분순이익금액(현지부동산 처분에 따른 이익 합계액이 손실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그룹기업 간 처분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산처분순손실금액(현지부동산 처분에 따른 손실 합계액이 이익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그룹기업 간 처분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대상조세는 해당 선택연도의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한다.

⑥ 선택연도의 총자산처분이익금액을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가장 빠른 손실연도(구성기업들의 자산처분순손실 합계액이 자산처분순이익 합계액을 초과하는 사업연도를 말하고 그 초과 금액을 “총자산처분손실금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자산처분순손실이 발생한 구성기업의 자산처분순손실 금액과 비례적으로 상계하여 해당 상계 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⑦ 제6항에서의 가장 빠른 손실연도의 이후 손실연도에 조정자산처분이익 금액(총자산처분이익금액에서 이전 손실연도에 구성기업의 자산처분순손실 금액과 상계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이후 손실연도에 자산처분순손실이 발생한 구성기업의 자산처분순손실 금액과 비례적으로 상계하여 해당 상계 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이 경우 전단의 규정은 빠른 손실연도부터 적용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 후에도 조정자산처분이익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해당 조정자산처분이익 금액을 선택연도 및 직전 4개 사업연도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2. 해당 선택연도에 배분된 조정자산처분이익 금액은 해당 선택연도에 자산처분순이익이 발생한 구성기업에 자산처분순이익 금액과 비례적으로 배분하고 배분된 금액을 해당 선택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처분순이익 금액을 차감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말한다)에 가산한다.

3.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에 배분된 조정자산처분이익 금액은 특정 구성기업(선택연도에 자산처분순이익이 발생한 구성기업으로서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에 존재하였던 구성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특정 구성기업별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될 금액 = A × (B÷C)

A: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에 배분된 조정자산처분이익 금액

B: 해당 특정 구성기업의 선택연도의 자산처분순이익 금액

C: 모든 특정 구성기업의 선택연도의 자산처분순이익의 합계액

4. 제3호에 따라 배분된 금액은 해당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의 해당 특정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다만,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에 특정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배분된 조정자산처분이익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존재하였던 구성기업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제75조(채무면제이익의 조정) 신고구성기업의 매년선택에 따라 회계상 이익으로 계상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면제이익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원(그 밖의 사법기관을 포함한다)이 감독하거나 독립적인 관리인이 진행하는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의해 채무가 면제되어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

2.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채무(이하 이 조에서 “제3자 채무”라 한다)가 포함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고, 그 약정에 따라 제3자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12개월 내에 지급불능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채무면제이익(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제3자 채무의 채무면제이익으로서 해당 채무가 면제되기 직전의 부채 합계가 자산의 공정가액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초과금액을 “초과부채금액”이라 한다)의 다음 각 목 중 작은 금액

가. 초과부채금액

나. 해당 채무면제이익 중 채무자 소재지국에서 결손, 세액공제 또는 자산가액 등 세무사항을 감액하는 금액

제76조(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조정) ① 구성기업이 수혜 조건을 충족하는 때로부터 4년 이내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되는 세액공제(이하 이 장에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라 한다) 금액으로서 회계상 순손익을 계산할 때 수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가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분적으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는 구성기업이 수혜 조건을 충족하는 때로부터 4년 이내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받는 범위까지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제88조에 따른 적격귀속세액 또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중 환급되거나 세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액공제(이하 이 장에서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라 한다)로서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계산할 때 수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가산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일부 금액만이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본문을 적용한다.

1. 회계상 자산으로 취급되고 이를 처음 취득한 자(해당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한 자가 대상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하 이 조에서 이를 “세액공제 자산”이라 한다)

2. 양도가능성 요건

가. 세액공제 자산을 처음 취득한 자: 해당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을 것

나. 세액공제 자산을 양수한 자: 해당 자산을 양수한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을 처음 취득한 자에 대한 것보다 더 엄격한 법적 제한이 적용되는 때에는 양도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 시장성 요건

가. 세액공제 자산을 처음 취득한 자: 해당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기준가격[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말한다)에 발행되고 해당 세액공제의 사용 기한과 그 만기(5년을 넘지 않는 것에 한한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공제 금액의 순현재가치의 100분의 80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의 가격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산을 양도할 것. 다만,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해당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에 해당 세액공제 자산과 유사한 세액공제 자산이 기준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었을 것. 본문 및 단서에서 기준가격을 산정할 때 세액공제 금액은 발생한 세액공제 금액 또는 그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하고, 순현재가치 계산에 반영되는 매 사업연도의 현금흐름 금액은 세법상 해당 매 사업연도에 해당 세액공제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한다.

나. 세액공제 자산을 양수한 자: 해당 자산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기준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양수하였을 것

⑤ 구성기업이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자산과 관련하여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가 발생하고 해당 구성기업이 회계상 그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만큼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거나 회계상 이연수익 금액을 계상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그 회계상의 처리를 반영할 수 있다.

제77조(세액공제 자산의 양도 등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 ①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발생사업연도”라 한다)에 발생한 세액공제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 구성기업이 해당 세액공제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조정한다.

1. 발생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공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발생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된 해당 세액공제 금액을 그 양도가액(해당 세액공제 자산을 양도하고 수취한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체한다.

2. 발생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5개월 이후에 해당 세액공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과 세액공제 금액의 차액을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손실로 산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제7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금액만큼 해당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의 발생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자산 가액을 감액하거나 이연수익을 계상한 때에는 그 양도가액과 세액공제 금액의 차액만큼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해당 자산 가액을 증액하거나 해당 이연수익 금액을 감액한다.

② 세액공제 자산을 양수하는 구성기업은 양수한 해당 자산의 세액공제 금액과 그 양수가액(이하 이 조에서 해당 세액공제 자산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를 말한다)의 차액 중 대상조세의 납부에 사용한 해당 세액공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실현이익 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소득으로 산입한다.

③ 세액공제 자산을 양수한 구성기업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손익 금액을 그 양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산입한다.

세액공제 자산의 양도차손익 금액 = A - (B + C - D)

A: 세액공제 자산의 양도가액

B: 세액공제 자산의 양수가액

C: 제2항에 따른 실현이익 금액

D: 양수한 세액공제 자산 금액 중 사용한 세액공제 금액

④ 발생한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여 해당 세액공제 자산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멸하는 금액을 소멸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소멸사업연도”라 한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손실로 산입한다. 이 경우 제7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금액만큼 해당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의 발생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자산 가액을 감액하거나 이연수익을 계상한 때에는 그 소멸하는 세액공제 자산 금액만큼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해당 자산 가액을 증액하거나 해당 이연수익 금액을 감액한다.

⑤ 양수한 세액공제 자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여 해당 세액공제 자산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멸손실금액을 소멸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손실로 산입한다.

양수한 세액공제 자산의 소멸손실금액 = A + B - C

A: 세액공제 자산의 양수가액

B: 제2항에 따른 실현이익 금액

C: 양수한 세액공제 자산 금액 중 사용한 금액

⑥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8조(전기 오류수정 또는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조정) 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글로벌최저한세 과세제도가 적용된 사업연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생한 회계상 오류를 수정하거나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회계원칙 또는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회계상 순손익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기초자본의 증가분은 가산하고 기초자본의 감소분은 차감한다.

제79조(구성기업 간 연결회계조정 결과의 반영에 따른 조정) 신고구성기업이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하는 5년선택에 따라 같은 국가내의 연결납세대상 구성기업 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용, 이익 및 손실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연결회계조정은 해당 국가에 소재한 연결납세 대상 구성기업(투자기업, 소수지분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을 제외한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제80조(실현주의의 적용에 따른 조정) ① 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에는 신고구성기업은 연결재무제표상 공정가치평가 및 손상차손평가 회계처리의 대상이 되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그 자산이 양도되거나 부채가 상환되는 등의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선택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하는 5년선택으로 해당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선택의 적용을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로 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현주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부채에 대해 회계상 계상된 공정가치평가 또는 손상차손평가에 의한 손익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이익은 차감하고 손실은 가산한다.

③ 해당 자산이 양도되거나 부채가 상환되는 등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손익이 실현되는 경우 실현손익(양도 또는 상환 사업연도에 회계상 계상된 실현손익은 제외한다)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이익은 가산하고 손실은 차감한다. 이 경우 실현손익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선택사업연도의 개시일과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채의 경우 발생일) 중 늦은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다음 산식의 C가 양수이면 해당 금액을 가산하고 C가 음수이면 음의 부호를 뗀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A: 취소사업연도 개시일의 자산의 공정가치 금액에서 부채의 공정가치 금액을 차감한 금액

B: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경우 장부가액은 제3항 후단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C: A-B

제81조(정상가격 및 동일가격 원칙의 적용에 따른 조정) ①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간 거래의 당사자인 구성기업은 회계상 순손익을 계산할 때 사용한 해당 거래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원칙(과세목적상 구성기업 간의 거래가격의 결정에는 비교가능한 제3자간 거래에서 설정되었을 조건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른 가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동일한 가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명목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명목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높더라도 그 소재지국이 해당 과세소득 조정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모두 저율과세국가(법 제69조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국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였던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일방적인 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1. 일방적 이전가격사전합의(과세소득의 계산에 적용할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가격에 관한 해당 기업과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 간의 합의로서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을 포함한다)에 따른 과세소득의 조정

2. 정상가격원칙 적용을 위한 해당 구성기업의 과세소득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에 따른 과세소득의 조정

3. 정상가격원칙 적용을 위한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의한 과세소득의 조정

③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간 거래에도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가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산의 판매ㆍ양도(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인하여 회계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거래가 발생한 사업연도 중 다국적기업그룹 외의 자에게 다시 판매ㆍ양도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의 당사자 중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 및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수지분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3. 거래의 당사자 중 투자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제82조(보험계약자 관련 손익의 조정) ① 소재지국에서 보험회사로서 감독받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이하 “보험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하여 해당 보험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이 그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구성기업이 해당 세금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 보험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에서 수익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자에 귀속되는 수익은 해당 수익에 상당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 증감이 해당 보험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에 손익으로 계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보험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제83조(기타기본자본 등에 대한 배당에 따른 조정) 은행업의 자본 건전성 규제 또는 보험업의 지급 여력 규제에 따라 발행되는 기타기본자본(은행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기 등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자본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도록 설계된 것) 및 제한기본자본(보험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형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지급 여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도록 설계된 것)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할 배당 또는 수취하거나 수취할 배당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을 발행한 구성기업이 그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할 배당이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자본의 감소로 계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비용으로 보아 차감한다.

2.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을 취득한 구성기업이 그에 대하여 수취하거나 수취할 배당이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자본의 증가로 계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가산한다.

제84조(기타 연결조정 사항의 반영에 따른 조정) 구성기업의 별도 회계상 계상되지 아니하는 연결조정 사항으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및 매수법회계 적용 목적 외의 것에 대하여는 해당 수익 또는 비용이 귀속되는 구성기업을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추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제85조(인정회계기준 국가) 영 제105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뉴질랜드, 러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 유럽연합 회원국,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및 홍콩을 말한다.

제86조(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방법 등) ① 영 10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해운사업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 발생한 순손익은 해당 국제해운사업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각각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국제해운사업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2. 해당 국제해운사업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국제해운사업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용

② 법 제66조제3항을 적용하는 구성기업은 해당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략적ㆍ운영상 관리 활동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실효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1. 전략적 관리 활동: 주요 자본투자, 자산처분, 주요 계약 체결, 전략적 제휴 및 공동운항 계약에 관한 합의, 해외 지점의 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

2. 운영상 관리 활동: 노선 계획, 화물 및 여객의 예약 접수, 보험, 자금조달, 인력관리 및 교육, 보급 등

제87조(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 영 제109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1. 구성기업이 지급받는 이자, 임차료, 사용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의 법에 따라 소득이나 이익을 대체할 수 있는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대체과세표준”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이 경우 대체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88조(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① 영 제109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으로서 제2항에 따른 적격귀속세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에게 환급되거나 수익적 소유자의 해당 배당에 대한 세금 이외의 세금에서 공제될 수 있을 것

2. 해당 구성기업이 배당을 지급할 때 그 구성기업에게 환급 가능할 것

② 적격귀속세액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을 말한다.

1. 해당 구성기업에 대하여 세액을 부과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의 세무상 거주국가를 말한다)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할 것

2. 해당 구성기업에 대하여 세액을 부과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배당이 그 수익적 소유자에게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당기 과세될 것

3.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해당 구성기업에게 세액을 부과한 국가의 세무상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해당 배당이 그 개인에게 일반적 소득으로 과세될 것

4. 해당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액이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정부기관, 국제기구, 거주자인 비영리기구, 거주자인 연금펀드, 거주자이고 그룹 구성원이 아닌 투자기업 또는 거주자인 생명보험회사(연금펀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배당을 수취하고 연금펀드가 수취한 배당이 과세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되는 범위에 한한다)에 환급되거나 공제될 것. 이 경우 비영리기구나 연금펀드는 설립되고 관리되는 국가의 거주자로, 투자기업은 설립되고 감독받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며, 생명보험회사는 그 소재지국의 거주자로 본다.

제89조(대상조세에서 차감하는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 영 제110조제2호다목에서 “세액공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 중 사용한 금액 및 사용하고 남은 해당 세액공제를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2. 세액공제 자산을 양수한 자: 양수한 자산의 세액공제 금액이 그 양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사용한 세액공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및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차익 금액(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손실로 산입한다)

제90조(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영 제111조제1항제5호에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주주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이하 “피지배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득 중 그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해당 주주가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

2. 전 세계에 소재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유지분 중 주주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과 결손을 모두 통산하고 피지배외국법인이 납부하는 세액(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한한다) 중 주주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세율이 해당 제도에서 정하는 기준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세율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주주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는 제도(이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

제91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등)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되는 대상조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배분한다. 이 경우 본문을 적용한 후에 남은 대상조세에 대하여는 영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한도 금액 = A x B

A: 수동소득에 대하여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를 해당 구성기업의 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는 해당 구성기업 소재국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추가세액비율

B: 해당 구성기업의 수동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1. 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

2.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

3. 임대료소득

4. 사용료소득

5. 연금소득(annuities)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

②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이하 이 조에서 “배분대상 세액”이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각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한다.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배분세액 = A × (B ÷ C)

A: 배분대상 세액

B: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

C: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의 합계

B = D × (E - F). 이 경우 (E - F)가 음수인 경우에는 B를 영으로 본다.

D: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

E: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서의 기준세율(최저한세율보다 작은 경우에 한한다)

F: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의한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해당 피지배외국법인의 소재지국의 실효세율(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상조세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92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시 제외하는 금액) ① 영 제112조제1항제1호나목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국내원천결손(해당 구성기업에게 세무상 국외에 원천을 둔 소득을 제외하면 결손인 경우의 결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국내원천결손 또는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

1.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경우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이전에 국외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원천결손 금액과 상계하도록 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구성기업에게 제1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상계할 수 있는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할 것

3.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제1호에 따른 상계로 인하여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그 이후 사업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설정하고 영 제139조제3항제1호를 준용하여 조정한다.

1.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세법상 이월공제되는 금액

2. 국내원천결손 금액(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 국내 세율을 곱한 금액

③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는 아니하지만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제1항제2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된 국내원천결손 금액만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을 국외로 변경하여 이 소득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는 국내원천결손 금액에 대하여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67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영 제112조제1항다목에서 “이연법인세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의 변동을 말한다.

1.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2.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분배

제93조(정부로부터 취득하는 사용권 등) 영 제113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이란 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수반되는 부동산의 사용, 천연자원의 채취, 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94조(외화환산차익) 영 제11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이란 회계상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회계상 보고기준일의 환율에 의해 회계상 기능통화로 평가함에 따른 순외환차익(구성기업 별로 외환차익이 외환차손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제95조(유형자산의 매각 차익) 영 제113조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이란 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소재한 유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으로서 매도금액이 동일 국가에 소재한 유형자산에 재투자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96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종업원, 적격인건비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적격종업원: 해당 구성기업의 종업원(시간제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해당 구성기업의 관리ㆍ감독 아래 해당 구성기업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에 참여하는 독립 계약자(자연인에 한한다. 이 경우 인력공급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만 해당 구성기업의 관리ㆍ감독 아래 있는자를 포함하되 해당 구성기업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에 고용된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말한다.

2. 적격인건비: 종업원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편익이 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포함한다.

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건강보험료 및 연금 기여금(퇴직급여를 포함한다)

다. 제1항제2호나목 외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

라. 회계상 주식기준보상비용

마. 그 밖에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

3. 적격유형자산: 다음 각 목의 유형자산을 포함하되 매각, 임대 또는 투자를 위하여 보유하는 유형자산과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국제해운소득 등의 창출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선박, 해양 장비 및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재산ㆍ공장ㆍ장비

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석유, 천연가스, 목재, 광물 등의 천연자원

다.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권(right of use) 자산

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사용 또는 천연자원의 개발(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사용권 또는 유사한 인허가로서 그에 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의 투자가 수반되는 것

② 영 제118조제2항의 적격인건비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회계상 자본화되어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되는 인건비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국제해운소득 등에 관련된 인건비 금액

③ 영 제118조제2항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으로 계상한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 자본화되는 인건비를 포함하고 누적 감가상각, 상각, 감모상각 또는 손상차손 금액을 차감하며 손상차손 환입 금액을 가산하되 취득 이후 재평가로 증가된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적격유형자산이 운용리스의 대상인 경우 해당 운용리스의 리스제공자 및 리스이용자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리스이용자가 회계상 사용권자산을 계상하지 않는 경우

가. 리스제공자: 리스자산의 장부가액

나. 리스이용자: 영

2. 리스이용자가 회계상 사용권자산을 계상하는 경우

가. 리스제공자

1) 리스이용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경우: 리스자산(리스제공자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장부가액에서 리스이용자의 기초 및 기말 잔여 리스기간 동안의 리스사용료 합산 금액의 평균을 차감한 금액

2) 리스이용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으로서 리스제공자와 같은 나라에 소재하는 경우: 리스자산(리스제공자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장부가액

나. 리스이용자

1) 리스제공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경우: 회계상 계상한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

2) 리스제공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으로서 같은 나라에 소재하는 경우: 영

⑤ 영 제118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의 적격종업원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구성기업의 적격유형자산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소재지국에서의 근로제공시간 비율 또는 해당 소재지국에서의 유형자산 소재기간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각각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만을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본다.

⑥ 제5항에서의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구성기업은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 내에서의 적격종업원의 근무시간 또는 적격유형자산의 소재 일수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고정사업장인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은 영 제107조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상 계상되고 조정된 것으로서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에 한한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⑧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할 때 그 제외비율에 상당하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제외소득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⑨ 투과기업인 구성기업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할 때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이 영 제10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에게 배분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주주구성기업에 배분한다(해당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그 금액 중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에 관련된 금액에 한하여 해당 최종모기업에 배분한다. 다만,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차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해당 최종모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외금액 = A × B ÷ C

A: 해당 최종모기업의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잔여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B: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차감되는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C: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차감되기 전의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분되지 아니하는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⑩ 신고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대해 법 제83조에 따라 제출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서 해당 국가에 대한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하여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적격종업원의 일부 또는 적격유형자산의 일부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말한다)를 차감하지 않을 것을 매년선택 할 수 있으며, 이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제97조(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영 제 1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의 규정

제98조(소득산입비율의 계산) ① 영 제122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소득산입비율을 계산할 때 “A”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이익 금액 중 해당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될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이익 금액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과 같을 것

2. 해당 모기업이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것

3. 해당 모기업이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2호에 따른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모든 수익과 비용이 항목별로 연결될 것

4.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모두 그룹에 속하지 아니한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것. 이 경우 그룹은 해당 모기업을 최종모기업 또는 가상의 최종모기업으로 하는 그룹을 말한다.

5.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 해당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은 것은 그 그룹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보유할 것

② 각 사업연도에 영 제119조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영 제122조제1항 계산식의 B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영 제119조제1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최저한세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영 제119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영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최저한세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제99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① 영 제12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시간 기준”이란 종업원 수를 산정할 때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업원 수 = A ÷ B

A: 해당 사업연도 매월 말 상시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종업원 수의 합계

B: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②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영 제125조제1항의 종업원 수와 같은 조 제2항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1. 종업원의 인건비 또는 유형자산이 영 제107조에 따라 결정되고 조정되는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에 포함되는 경우 그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은 해당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의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으로 보고, 해당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본점의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투자구성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영 제125조제1항에서 정하는 종업원 수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한다.

3.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아니하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배분한다.

4. 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투과기업 외의 어떠한 구성기업도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호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아니하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영 제125조제1항에서 정하는 종업원 수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한다.

제100조(최소적용제외 특례의 계산) 영 제1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평균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직전 또는 그 직전 사업연도에 매출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이 있는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는 해당 국가의 매출액 평균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평균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01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영 128조제1항의 후단에서 “구체적 적용 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1. 이전대상기업은 이전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자산 및 부채의 기존 장부가액을 사용하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서 해당 이전대상기업이 하방회계가액 조정(자산 및 부채를 해당 기업이 이전된 날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해당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나.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인수가 2021년 11월 30일 이전에 있었을 것

다.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자산 및 부채의 기존 장부가액을 사용하여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제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전대상기업은 그 별도재무제표에 반영된 하방회계가액을 사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대상기업은 하방회계에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고려하여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3. 영 제1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이전대상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그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해당 이전대상기업이 그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였던 기간에 비례하여 조정한 장부가액을 각각 산입한다. 이 경우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에 따른 매수법회계 연결조정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다국적기업그룹 간에 구성기업인 이전대상기업이 이전되는 경우 인수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하 이 조에서 “인수 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은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였던 당시에 해당 이전대상기업이 인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었다고 가정하여 법 제5장 및 이 장을 적용한다.

5. 이전대상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포함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의 이전 당시 잔액은 법 제67조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이전대상기업을 구성기업에서 제외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이전대상기업이 구성기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잔액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나. 이전대상기업을 구성기업에 포함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이전대상기업이 구성기업에 포함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잔액 상당의 이연법인세부채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이연법인세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이전대상기업을 인수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환입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감액으로 처리한다.

6. 이전사업연도에 이전대상기업이 둘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의 모기업인 경우 해당 이전대상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별로 결정된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을 별도로 적용한다.

제102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영 131조제1항제5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란 해당 신고서에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에 대한 정보를 각각 포함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03조(협동조합) 영 제132조제1항에서 “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ㆍ용역을 공동으로 판매ㆍ구매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을 통해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조합원의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조세중립성(해당 기업이 재화ㆍ용역을 구매한 제3자로부터 조합원이 직접 해당 재화ㆍ용역을 구매한 경우 또는 해당 기업이 재화 ㆍ용역을 판매한 제3자에 조합원이 직접 해당 재화ㆍ용역을 판매한 경우에서의 기업의 세부담과 같은 세부담이 해당 조합원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이 확보되도록 한 과세 제도를 그 소재지국에서 적용받는 기업을 말한다.

제104조(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 ① 다국적기업그룹은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을 설정한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설정사업연도”라고 한다) 이후의 매 사업연도 말에는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순서대로 차감하되, 먼저 설정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부터 차감하여 그 잔액이 영이 될 때까지 차감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차감되는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구성기업이 실제로 분배되는 이익 또는 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익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납부한 세액

2.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환입계정결손 금액”이라 한다)

3.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 이 경우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이란 해당 국가의 이전 사업연도의 환입계정결손 금액이 해당 국가의 해당 이전 사업연도 말의 모든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 잔액(이전의 각 선택사업연도별로 설정되었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 적용 국가(이하 이 항에서 “적용국가”라 한다)의 구성기업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하거나 해당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 또는 해당 적용국가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이탈등”이라 한다)에는 이탈등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말에 해당 국가의 이전 각 선택연도별로 설정되었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등을 다시 계산한다.

1. 이탈등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탈등 사업연도“라 한다)의 말에 해당 국가의 이전 각 선택연도별로 설정되었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 잔액을 해당 각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차감하여 해당 각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이전 각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처분환입비율(이하 이 조에서 “처분환입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해당 이탈등 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에 산입한다.

처분환입비율 = A ÷ B

A: 제1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추가세액이 발생한 각 선택연도의 해당 이탈등을 한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합계액

B: 제1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추가세액이 발생한 각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해당 구성기업에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적용국가의 이탈등 사업연도의 이전 각 선택연도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 잔액,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실질기반제외소득 금액은 각 해당 금액에 해당 선택연도의 처분환입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만큼 감액한다.

④ 이탈등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에 해당 국가에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감액하는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 Aⅹ(B/C)

A: 이탈등 사업연도 말의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

B: 해당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과 관련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탈등을 한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해당 구성기업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이를 영으로 한다)

C: 해당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과 관련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의 합계액

제105조(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영 제135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의 수치를 제2호의 수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 해당 모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해당 모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영 제122조에 따른 최종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중 법 제79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산입비율

2. 영 제135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

제106조(과세분배방법의 적용) ① 법 제79조제6항에서 해당 투자구성기업으로부터 분배를 받은 주주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이하 “중간투자구성기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액을 해당 중간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해당 분배 금액 중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선택을 적용하는 주주구성기업에게 분배되는 금액으로서 해당 금액이 법 제79조제6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영 제1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미분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 차감한다.

② 법 제79조제6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미분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잔액 중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하나 이상인 경우 각 주주구성기업 별로 계산한 추가세액의 합계를 말한다)으로 본다.

③ 법 제79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과 이에 귀속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은 영 제137조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69조 및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7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①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란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1.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재무제표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등을 위한 연결조정을 반영하기 전의 재무제표

2. 인정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각 구성기업의 별도재무제표. 이 경우 해당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보고서 작성에 사용되는 해당 구성기업의 재무제표

②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총수익금액: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의 매출액 합계액

2. 세전손익금액: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의 세전손익 합계액

③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제58조제2호에 따른 매각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매출액(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과 총수익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액 요건을 적용한다.

④ 영 제13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되는 수치를 말한다.

1. 다국적기업그룹의 적격재무제표에 따른 해당 국가의 법인세비용 합계액에서 영 제109조제1항에 따른 대상조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비용과 영 제110조 및 영 제112조에 따라 처리되는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금액

2. 세전손익금액

제108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소명) 영 제138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통보하고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에게 그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 등이 적용면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통보 및 소명 요구를 할 수 있다.

제109조(전환기 적용면제의 적용) ① 영 제138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의 경우에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대신하여 해당 기업들의 적격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및 세전손익 금액을 사용한다.

② 영 제133조 각 호에 따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모두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국가에 대하여 영 제138조제1항에 따른 적용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감액되는 금액을 차감하고, 대상조세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차감액은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에서도 감액한다.

차감액 =(A ÷ B) x C

A: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

B: 해당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에서 제64조에 따른 순조세비용을 차감한 금액

C: 해당 최종모기업의 대상조세 금액(배당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세목에서 발생한 것에 한한다)

④ 영 제138조제1항을 적용할 때 국가별보고서에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투자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투자구성기업에 대해서는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투자구성기업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투자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투자구성기업 및 투자구성기업의 모든 주주구성기업이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2. 투자구성기업에 대하여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과 그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따라 전환기적용면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가. 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하여 전환기적용면제 요건을 적용할 때 투자구성기업의 매출액, 세전손익 및 법인세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전환기적용면제 요건을 적용할 때 투자구성기업의 매출액 및 세전손익 금액에 주주구성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투자구성기업의 제107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 주주구성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고려한다.

⑤ 영 제13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적격국가별보고서에서 해당 국가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제66조제2항1호가목에 따른 분산투자지분은 제외한다)의 공정가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금액(손상차손 및 손상차손의 환입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이익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순손실액(이하 이 조에서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이라 한다)이 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을 세전손익금액에서 제외한다.

⑥ 전환기적용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제81조에 따른 최초적용연도는 해당 국가가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재고자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자산의 매각 및 제1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이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해당 이전에 따른 이익을 과세하고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이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대하여 제11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2. 법 제82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3. 법 제83조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4. 법 제8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110조(최초적용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①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법 제66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한 금액(회계상 순손익과 과세소득 간의 영구적 차이로 발생하는 세무상 결손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을 포함한다)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제외한다.

②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구성기업 간(해당 거래일의 직전에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다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구성기업이었을 기업 간을 말한다)에 자산(재고자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자산의 매각 및 회계상 이와 유사하게 처리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처분 당시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처분당시장부가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최초적용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한다.

1. 금융리스(Capital Lease or Finance Lease)

2. 회계상 실질적인 판매로 간주되는 라이선스(License)

3. 지배지분 매각에 의한 자산의 이전

4.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임대인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임차인은 자산화하여 상각하는 로열티 또는 임차료의 선지급

5. 기초자산을 이전하고 해당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손익이 기초자산을 이전한 양도자에게 귀속되게 하는 총수익스왑

6. 기업 소재지국이 변경될 때 세무상 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공정가치 평가 등으로 증액되는 경우의 기업 소재지국 변경

7. 공정가치 측정 회계정책으로의 변경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당시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해 취득구성기업에게 해당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와 해당 취득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 당시 장부가액의 차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조정이연법인세자산금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이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이연법인세자산금액은 그 발생 이후 매년 해당 사업연도 중의 감가상각, 감모상각, 손상, 매각 등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감액에 비례하여 감액하되, 최초적용연도 및 이후 사업연도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의 감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산입한다.

1. 해당 자산의 처분구성기업이 해당 자산의 이전에 관해 납부한 대상조세 금액

2.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이 그 처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취급되었을 금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이 처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됨으로써 처분구성기업이 사용하였거나 계상하지 못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

3. 해당 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대상조세로서 영 제111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처분구성기업에게 배분된 금액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취득구성기업이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때에 해당 자산을 그 세무상 가액과 동일한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만일 해당 자산을 처분당시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더라면 발생하였을 가상의 이연법인세자산을 감안하여 제3항을 적용하거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11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① 영 제141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것을 말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1. 모든 구성기업(무국적 구성기업을 포함한다) 및 공동기업의 기본사항[납세자번호, 상호, 소재지국 및 법 제5장을 적용할 때의 지위(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 소수지분구성기업, 공동기업, 투자구성기업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등을 포함한다]

2. 다국적기업그룹의 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구성기업, 제외기업, 공동기업의 전부와 이들 사이에 보유되는 소유지분 또는 지배지분, 지분구조 변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

가. 국가별 실효세율 및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나. 공동기업그룹(법 제77조에 따른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로 구성되는 그룹을 말한다)의 구성원 또는 공동기업의 추가세액

다.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및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국가별 추가세액배분액

4. 법 제5장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 제5장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141조제2항에 따른 지정은 별지 제54호의 서식에 의하고 해당 지정국내기업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를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때에 해당 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추가세액신고서) 영 제142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제113조(평균환율) 영 제142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1, 부표 2, 부표 2(2), 부표 3, 부표 4, 부표 5를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갑) 3쪽의 작성방법란 중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을 “이하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갑-2)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제출한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을 “제출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을 “이하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을 “이하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을 “이하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부표1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56조제3항의 신설규정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

2. 제99조의 개정규정

3. 제111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중 “및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국가별 추가세액배분액”의 개정부분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별지 제13호의서식 부표, 별지제16호서식(갑), 별지제17호서식, 별지제18호서식, 별지제19호서식 및 별지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3. 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신청내용	⑦ 제출기한
⑧ 제출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서류 또는 자료
⑨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⑩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제20조제2항		에 따라
[ ] 제16조	[ ] 제37조제2항
[ ] 제36조	[ ] 제75조제9항
		[ ]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 ] 시정된 금융정보등 또는 소명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제출기한 연장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3. 00.>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 인적 사항
① 법인명(상호)								② 소재국가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업종								⑥ 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 복수 신청인 여부		[ ]여 [ ]부		⑨ 복수 신청인 간 관계				[ ]모자관계 (지분율: %) [ ]본점ㆍ지점 관계 [ ]기타 (관계: )
2. 대리인		⑩ 법인명(상호)								⑪ 사업자등록번호
		⑫ 성명								⑬ 구분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⑭ 관리번호								⑮ 전화번호 (사업장) (휴대전화)
3. 관련 기업 인적 사항
⑯ 법인명(상호)								⑰ 소재국가
⑱ 대표자(성명)								⑲ 사업자등록번호
⑳ 업종								㉑ 전화번호
㉒ 소재지(주소)
㉓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 (지분율: %) [ ]본점ㆍ지점 관계 [ ]기타 (관계: )
4. 상호합의 신청 내용
㉔ 상호합의 신청사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3호
㉕ 과세처분(예정) 사실을 안 날
㉖ 관련 조세조약
㉗ (예상)소득금액 또는 세액 변동내역		일련번호	귀속연도		세목	소득금액			세액		[ ]납부			[ ]미납부
											납부세액		납부일	사유
		1
		2
		합계
㉘ 과세처분(예정)사실에 대한 납세자 의견 및 근거
㉙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한 상호합의 신청(예정) 여부		[ ]여 [ ]부		㉚ 체약상대국의 당국
				㉛ 연락처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					㉜ 제출(예정)일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㉝ 상호합의 이외의 권리구제절차 신청(예정) 여부	[ ]여 [ ]부	㉞ 기관명
㉟ 연락처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	㊱ 제출(예정)일
㊲ 사전분쟁해결절차 경유 여부	사전답변제도	이전가격사전승인	기타 ( )
경유[ ]	진행[ ]	미경유[ ]	경유[ ]	진행[ ]	미경유[ ]	경유[ ]	진행[ ]	미경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8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작성된 내용이 미비하거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정요구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개시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이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당국 간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ㆍ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신청인 및 관련 기업의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관련 기업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3.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경정청구 거부 시 경정청구서 및 거부처분 통지 서류 등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 신청대상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적용대상 조세조약 및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자료 5. 과세내용 요약, 과세대상 기간에 대한 체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과세대상 거래의 사실관계, 납세자가 해당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 및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신청인 또는 관련 기업의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포함한 납세자 의견서 6. 상호합의 대상이 되는 과세의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확인서 7.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사본 8. 국내 또는 국외에서 상호합의 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와 결정서 사본(불복신청서 외의 서류에 한정한다) 및 권리구제절차 신청 시 제출한 증명자료 사본 9.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전분쟁해결절차를 경유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그 신청서 및 결정서 등 관련 자료의 사본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신청인별로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2. ④, ⑲ :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소재지국의 납세자 식별번호를 적습니다. 3. 3. 관련 기업 인적 사항: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의 상대방 기업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4. ㉕ :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통하여 조세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처분(예정)이 있음을 안 날을 적습니다. 5. ㉖ : 납세자가 한쪽 혹은 양쪽 과세당국에서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조세조약과 그 개별 조항을 적습니다. 6. ㉗ :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세목, 소득금액, 세액의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소득금액과 세액은 상호합의 신청대상금액에 대해서만 적되, 한국측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양수(+), 한국측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음수(-)로 표기합니다. * 납부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며, 징수유예 등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부를 선택하고 그 사유를 적습니다. 7. ㉘ : 상호합의 신청대상에 대한 납세자 의견을 말하며 별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8. ㉙ :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경우에는 ‘여’를 선택하고 ㉚란부터 ㉜란까지를 작성하며 제출된 상호합의 신청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9. ㉛, ㉟ : 전자우편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처리합니다. 10. ㉝ : 납세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 상호합의 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에는 ‘여’를 선택하고 ㉞란부터 ㊱란까지를 작성하며 권리구제절차 신청서와 결정서의 사본 및 권리구제절차 신청 시 제출한 증명자료 사본을 제출합니다. 11. ㊲ : "경유"와 "진행"을 선택한 경우에는 사전분쟁조정절차 관련 자료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3. 00.>
국가별보고서
(앞쪽)
[① 보고기준일: ] [② 제출구분 : ]
1. 제출인 인적 사항
③	법인명(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재지
⑥	우편번호		⑦	제출기업 소재지국가코드
⑧	다국적기업 그룹명		⑨	최상위 지배기업 소재지국가코드
⑩	보고회사 구분		⑪	수취국국가코드
2. 각 조세 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 [⑫ 통화코드: ]
⑬ 조세 관할권의 국가코드	수 익	세전 이익 (손실)	납부세액 (현금주의기준)	납부세액 (발생주의기준)	법정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수	유형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 제외)
⑭ 계	⑮ 관계회사	비관계회사
3. 각 조세관할권별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 목록
조세 관할권의 국가코드	관계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현지기업 고유번호	현지 납세자번호 (TIN)	소재지	설립 조세 관할권의 국가코드	주요 사업활동(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해당되는 곳에 √ 표기)
연구 개발	무형자산 소유 또는 운영	구매 또는 조달	제조 또는 생산	영업, 마케팅 또는 유통	경영기획, 관리 또는 지원서비스	비특수 관계자 서비스제공	내부 재정	규제 금융 서비스	보험	주주활동 및 기타 주식보유	㊶ 휴면 법인
4. 부가정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동일한 내용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하여 제출 가능)가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CbC MCAA),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위한 XML 작성지침에 따릅니다.

1. ① : 제출대상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연도(YYYY)-월(MM)-날짜(DD)](예: 2016-12-31).

2. ② : 신규는 ‘1’, 수정은 ‘2’, 삭제는 ‘3’을 적습니다.

1) ‘1’ 신규: 이전에 전송하지 않았거나 삭제 후 자료를 재전송할 때 사용합니다(XML 오류로 자료가 전송이 되지 않아 제출기한 내 다시 보낼 경우에도 신규에 해당합니다).

2) ‘2’ 수정: 제출기한 이후 자료를 수정하여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3) ‘3’ 삭제: 자료 재전송이 필요할 때 이전에 제출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3. ③ ~ ⑦ :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4. ⑦ㆍㆍㆍ⑬ㆍㆍ㉙ :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ISO-3166 Alpha 2)에 따릅니다.

5. ⑩ : 아래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1) ‘1’ 최종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그 국내의 최종모회사가 제출하는 경우

2) ‘2’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그 소재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어 국내관계회사가 제출하는 경우

3) ‘3’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그 소재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아 국내관계회사가 제출하는 경우

6. ⑪ : ⑩란의 보고회사 구분이 ‘1’의 경우 ⑬, 란의 조세 관할권의 국가코드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코드를 적고, ‘2’ 또는 ‘3’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⑫ : 최상위 지배기업이 재무제표에 사용한 통화의 통화코드를 적습니다. 통화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통화별 ISO코드(ISO-4217 3바이트 Alpha)에 따릅니다.

8. ⑬∼㊶ : ⑬∼㊶에 기재할 정보는 제출인의 과세연도를 작성대상기간으로 하되, 제출인이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매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 제출인의 과세연도 종료일과 같거나, 또는 제출인의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12개월 내에 과세연도가 종료하는 관계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기재

단, 제출인의 과세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제출인의 과세연도 종료일과 같거나, 또는 제출인의 과세연도 내에 과세연도가 종료하는 관계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기재

(2) 제출인의 과세연도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관계회사의 정보를 기재

9. ⑬ ∼ : 최상위 지배기업이 재무제표에 사용한 통화를 적용하여 조세관할권별로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통화가 외화인 경우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 고정사업장 관련 재무정보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조세관할권에 보고하고, 고정사업장이 속해있는 개별기업이 소재한 조세관할권 재무정보에서 제외합니다.(단, ⑳법정자본금, ㉑유보이익은 제14호, 제15호 참고)

10. ⑬ㆍ :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는 최종모회사와 관계회사를 거주지국가별로 구분하고, 제4호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1. ⑭ ∼ ⑰ : 다른 관계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지급지 관할권에서 배당으로 취급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2. ⑱ : 귀속을 불문하고 보고대상 과세연도 동안 실제 납부된 세액(다른 조세관할권에 납부한 세액도 포함)을 의미하며, 세금환급액은 차감합니다. 다른 기업(관계회사 및 비관계회사)들이 관계회사에게 지급하는 대가와 관련한 원천징수세액은 포함되나, 제11호의 배당금 관련 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3. ⑲ : 당해 과세연도 과세소득과 관련한 법인세 비용(이연법인세 제외)을 의미하고, 제11호의 배당금 관련 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4. ⑳ : 재무제표상 순자본금을 의미하며, 고정사업장의 경우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조세관할권이 별도로 고정사업장의 자본금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사업장이 소속된 법적 실체가 법정 자본금을 보고합니다.

15. ㉑ :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을 의미하며, 고정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소속된 법적 실체가 유보이익을 보고합니다.

16. ㉒ : 총 종업원수(정규직 기준)를 기재하되, 매년 조세관할권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기재할 수 있음(ex, 연도말 기준, 연평균 기준 등)

17. ㉓ : (재무제표상 총 자산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금융자산 – 무형자산)으로 계산합니다. 고정사업장의 유형자산 가액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조세관할권에 기재합니다.

18.  ~ ㉙ : 조세 관할권별로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는 기업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19. ㉔ ∼ ㉕ : 고정사업장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조세관할권에 기재하고, 이 경우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법인명을 별도로 표기합니다.(ex,멕시코/ 갑회사 USA Inc. Mexico Branch - 미국 고정사업장)

20. ㉖ㆍ㉗ : 국내관계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국외 관계회사의 경우 현지기업 고유번호, 현지납세자번호(TIN)을 적습니다. ㉗에는 국외 관계회사의 현지납세자번호(TIN)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국외 관계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납세자번호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NOTIN”으로 기재합니다.

21. ㉙ : 의 국가코드와 해당 기업이 설립된 조세 관할국의 국가코드가 다를 경우에만 적습니다.

22. ㉚ ~ ㊶ : 주요 사업활동에 "√"를 표시합니다.

23. ‘4. 부가정보’ : 국가별보고서에 제공된 의무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정보를 기재.(OECD, ｢Guidance on Implementation of country by country reporting, Beps Action13｣ 참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4. 3. 00.>
정보제공명세서 (앞쪽) [① 정보수집기준연도: ] [② 제출구분: ]
1. 제출인
보 고 금융거래회사등	③	법인명(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⑥		금융거래회사등 식별번호
후원단체 ㆍ 중개기관	⑦	법인명(상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주소)							⑩		금융거래회사등 식별번호
2. 계좌 보유자(수취인)
성 명	⑪	개인		성		명			⑫		생년월일
	⑬	단체							⑭		단체구분
거주지	⑮	거주지국가코드							⑯		거주지납세자번호
주소지	⑰	시ㆍ도							⑱		시ㆍ군ㆍ구
	⑲	상세주소
	⑳	우편번호							㉑		주소지국가코드
3. 실질적 지배자
성 명	㉒	개인		성		명			㉓		생년월일
거주지	㉔	거주지국가코드							㉕		거주지납세자번호
주소지	㉖	시ㆍ도							㉗		시ㆍ군ㆍ구
	㉘	상세주소
	㉙	우편번호							㉚		주소지국가코드
4. 계좌정보 및 지급정보
계좌정보	㉛	계좌번호					㉜	계좌잔액				㉝			계좌유형
												㉞			통화코드
지급정보	㉟	지급유형					㊱	지급액				㊲			통화코드
5. 그 밖의 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제공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회사등에서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영문으로 해당 연도(이하 “정보수집기준연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계좌가 정보수집기준연도 중에 해지된 경우 해지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① : 정보수집기준연도의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연도(YYYY)-월(MM)-날짜(DD)](예: 2018-12-31)

3. ② : 신규는 ‘1’, 보완은 ‘2’, 삭제는 ‘3’, 수정은 ‘4’를 적습니다.

가. 신규: 이전에 전송하지 않았거나 삭제 후 자료를 재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나. 보완: 권한 있는 당국의 자료 시정 요청에 대한 회신자료를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다. 삭제: 자료 재전송이 필요할 때 이전에 제출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라. 수정: 제출기한 이후 자료를 수정하여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4. ③~⑤ : 계좌정보를 보고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의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주소)를 적습니다.

5. ⑥ :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해 부여된 금융거래회사등의 식별번호를 적습니다.

6. ⑦~⑩ : 후원단체 또는 중개기관이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을 대신하여 보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ㆍ⑫ : 개인의 경우 작성합니다.

8. ⑬ㆍ⑭ : 개인이 아닌 경우 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작성합니다.

9. ⑭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단체의 구분 유형을 적습니다. 「대한민국과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르는 경우 ‘1’, ‘2’, ‘4’, ‘5’ 중 해당 유형을 적고,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르는 경우 ‘1’, ‘2’, ‘3’ 중 해당 유형을 적습니다.

가. ‘1’ 보고대상인

나. ‘2’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인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다. ‘3’ 보고대상인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라. ‘4’ 특정소유자가 보고대상인인 경우 정보제공형 금융거래회사등

마. ‘5’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

9. ㉒~㉚ : ⑭란의 단체구분 유형이 ‘2’ 또는 ‘4’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10. ㆍ㉑ㆍㆍ㉚ :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ISO-3166 Alpha 2)에 따라 적습니다.

11. ⑰~, ㉖~ : 계좌보유자(수취인) 또는 실질적 지배자의 조세 목적상 주소지에 관한 사항을 적고, 조세 목적상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회사등이 계좌보유자(수취인) 또는 실질적 지배자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소를 적습니다.

12. ㉛ : 금융거래회사등이 계좌보유자(수취인)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계좌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금융거래회사등의 경우에는 계좌보유자(수취인)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별인자를 적습니다.

13. ㉜ : 원화계좌인 경우 원화로, 외화계좌인 경우 해당 통화로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 해지계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르는 경우 해지 직전 시점 기준 잔액을 적고,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르는 경우 “0.00“을 적습니다. 지급정보(~)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경우(보고대상 지급액을 지급받는 단체의 소유주인 경우) “0.00“을 적습니다.

가. 자본지분: 금융거래회사등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잔액/가액

나. 채무지분: 액면금액

다. 현금가치 및 연금계약: 현금가치 또는 해지환급금을 포함한 금액

14. ㉞ㆍ㊲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통화별 ISO코드(ISO-4217 3바이트 Alpha)를 적습니다.

15. ㉝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좌 유형을 적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가. ‘1’ 무증거계좌

나. ‘2’ 해지계좌

다. ‘3’ 휴면계좌

16. ㉟ : 배당은 ‘1’, 이자는 ‘2’, 총거래가액은 ‘3’, 기타는 ‘4’를 적습니다.

17. ㊱ : 동일한 지급 유형별로 합산한 금액을 적고, 해당 금액이 원화인 경우 원화로, 외화인 경우 해당 통화로 소수점 2자리까지 작성합니다.

18. 5. 그 밖의 사항란에는 ‘1. 제출인, 2. 계좌 보유자(수취인), 3. 실질적 지배자 또는 4. 계좌정보 및 지급정보’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일부의 내용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당 내용을 작성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 및 경위(예시: 계좌 보유자가 본인확인서의 제출을 거부함, 실질적 지배자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지연함)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4. 3. 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①	상호(한글)
(영문)
②	성명(한글)	③ 납세자번호
(영문)
④	주소(한글)
(영문)
연락처	⑤ 전화번호	⑥ 이메일
2. 거주자임을 증명받으려는 연도:
3. 거주자 증명을 발급받는 목적 [ ]제한세율 적용, [ ]그 밖의 조세조약의 적용, [ ]조세 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목적:
4. 소득내용 (통화코드: )
⑦ 소득 구분	⑧ 수취(예정)일	⑨ 대여금(또는 출자금)	⑩ 소득금액	⑪ 외국납부세액
5. 소득을 지급하는 자	⑬ 상호(영문)
⑭ 주소(영문)
6. 발급대상 국가	⑮ 국가명	국가코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증명발급을 신청할 경우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위 임 장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전화번호(휴대폰)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1. 본인 신청시 가. 다음 서류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① 개인 : 본인 신분증 ② 법인 :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거주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등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 신청시 가. 다음 서류로 위임사실을 확인합니다. ① 위임장 ②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ㄱ. 위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그 외의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능(사본 포함)) ㄴ. 인감증명서 등(사본 포함)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ㄷ. 국세청 전산에서 국세기본법상 납세관리인 설정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에 관하여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나.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로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에 갈음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신설 2024. 3. 00.>
	(3쪽 중 제1쪽)
		해외신탁명세서	제출 구분	［ ］정기	위탁자 유형	［ ］거 주 자
	제출대상 연도
［ ］수정
년
［ ］내국법인
［ ］기한 후
1. 위탁자 인적 사항
① 성 명 (법인명)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③ 전화번호
④ 주 소 (소재지)
2. 해외신탁 보유 현황
⑤ 보유신탁 총수	개
3. 해외신탁별 명세	(단위: 현지 통화, 원)
보유 신탁 일련 번호 ( 1 )	⑥ 신탁 명칭
⑦ 신탁 유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호 [ ], 제2호 [ ]
⑧ 신탁 소재지	국가코드		국가명
⑨ 지분비율		⑩ 신탁 설정일 (재산 이전일)	년 월 일
⑪ 신탁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⑫ 신탁 관련자 정보	[ ] 공동위탁자	[ ] 공동수익자	[ ] 공동수탁자
수익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비율	%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국가: )
수탁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비율	%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국가: )
⑬ 신탁 재산	[ ]현금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예탁증서)	[ ]채권
[ ]집합투자증권	[ ]보험상품	[ ]가상자산	[ ]기타자산
⑭ 신탁재산가액	(외화) (통화: )	⑮ 재산평가기준일	년 월 일
(원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해외신탁 명세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은 제출(법)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법)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작성방법
※ 제출대상 연도(20××년)를 적고 “제출 구분”란, “위탁자 유형”란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수정제출 하는 경우에는 처음 제출한 해외신탁정보(수정제출을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이전 수정제출 해외신탁정보)를 위쪽에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고, 수정하려는 해외신탁정보를 아래쪽에 검은색 글씨로 작성합니다. ①∼④: 제출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① 거주자는 여권 등에 적혀 있는 영문 성명(full name)을 한글 성명과 함께 기재합니다. ② 위탁자가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를 적습니다. 위탁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⑤: 보유신탁의 총수를 적고 해당 신탁별 정보를 “3. 해외신탁별 명세”에 작성합니다. 보유신탁이 2개 이상인 경우 보유신탁 일련번호 2번 이하부터는 이 서식 3쪽의 해외신탁 명세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⑥: 해외신탁의 명칭을 적습니다.(예시: ○○○ Trust) ⑦: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보유한 신탁이 해당되는 란에“√”표시를 합니다.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서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신탁”이란 위탁자가 해외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해외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해외신탁을 말합니다. ⑧: 해외신탁이 소재하는 국가의 국가코드(ISO 3166-1, 알파벳 두 글자)를 적고, 국가명을 한글로 적습니다.(예시: US, 미국) ⑨: 지분비율은 공동위탁자가 없는 경우 100을 적고, 그 외에는 위탁자의 해당 지분비율을 숫자로 작성합니다. ⑩: 해외신탁 설정일을 적고, 재산을 이전한 경우 재산 이전일을 기재합니다.(예시: 20××년 5월 15일) ⑪: 해외신탁 설정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신탁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종료일을“9999년”으로 적습니다. ⑫: 해당 신탁의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가 각각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위탁자, 공동수익자, 공동수탁자 중 해당란에 모두 “√”표시를 하고, 공동수익자 중 지분비율이 가장 큰 수익자와 공동수탁자 중 지분비율이 가장 큰 수탁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신탁 관련자 정보 주소란의 “(국가: )”에는 국가코드(ISO 3166-1, 알파벳 두 글자)를 적습니다.(예시: KR, US 등) ⑬: 보유한 해외신탁재산이 해당하는 유형에 모두“√”표시를 합니다. ⑭: 해외신탁 명세서 부표“해외신탁재산 및 평가명세서”의“③ 해외신탁재산 총재산평가액”을 외화 및 원화로 적습니다. 외화로 작성 시“(통화: )”에는 통화코드(ISO 4217, 알파벳 세 글자)를 기재합니다.(예시: USD, CNY, EUR 등) 외화금액이 둘 이상의 통화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된 단일 통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따릅니다. ⑮: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산평가기준일을 적습니다.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해외신탁(제58조제8항제1호)은 해외신탁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외신탁 종료일 현재를 적으며, 그 외 해외신탁(제58조제8항제2호)은 해외신탁 설정일 및 재산 이전일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3쪽 중 제3쪽)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현지 통화, 원)
보유 신탁 일련 번호 ( )	⑥ 신탁 명칭
⑦ 신탁 유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호 [ ], 제2호 [ ]
⑧ 신탁 소재지	국가코드		국가명
⑨ 지분비율		⑩ 신탁 설정일 (재산 이전일)	년 월 일
⑪ 신탁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⑫ 신탁 관련자 정보	[ ] 공동위탁자	[ ] 공동수익자	[ ] 공동수탁자
수익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비율	%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국가: )
수탁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비율	%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국가: )
⑬ 신탁 재산	[ ]현금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예탁증서)	[ ]채권
[ ]집합투자증권	[ ]보험상품	[ ]가상자산	[ ]기타자산
⑭ 신탁재산가액	(외화) (통화: )	⑮ 재산평가기준일	년 월 일
(원화)
보유 신탁 일련 번호 ( )	⑥ 신탁 명칭
⑦ 신탁 유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호 [ ], 제2호 [ ]
⑧ 신탁 소재지	국가코드		국가명
⑨ 지분비율		⑩ 신탁 설정일 (재산 이전일)	년 월 일
⑪ 신탁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⑫ 신탁 관련자 정보	[ ] 공동위탁자	[ ] 공동수익자	[ ] 공동수탁자
수익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비율	%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국가: )
수탁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비율	%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국가: )
⑬ 신탁 재산	[ ]현금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예탁증서)	[ ]채권
[ ]집합투자증권	[ ]보험상품	[ ]가상자산	[ ]기타자산
⑭ 신탁재산가액	(외화) (통화: )	⑮ 재산평가기준일	년 월 일
(원화)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제출대상 연도의 보유신탁이 2개 이상인 경우에만 일련번호 2번부터 차례로 작성합니다. ( / )쪽 2. 각 일련번호의 신탁마다 ⑥번 항목부터 ⑮번 항목까지 해당 사항을 각각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부표 1]
				해외신탁 관련자 명세서				위탁자 유형	［ ］ 거 주 자
	제출대상 연도
	년
									［ ］ 내국법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련자 일련 번호 ( 1 )		신탁 관련자 유형			[ ]공동위탁자	[ ]공동수익자		[ ]공동수탁자
		유형별 지분비율			%	%		%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국가: )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 번호 ( )		신탁 관련자 유형			[ ]공동위탁자	[ ]공동수익자		[ ]공동수탁자
		유형별 지분비율			%	%		%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국가: )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 번호 ( )		신탁 관련자 유형			[ ]공동위탁자	[ ]공동수익자		[ ]공동수탁자
		유형별 지분비율			%	%		%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국가: )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 번호 ( )		신탁 관련자 유형			[ ]공동위탁자	[ ]공동수익자		[ ]공동수탁자
		유형별 지분비율			%	%		%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국가: )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 번호 ( )		신탁 관련자 유형			[ ]공동위탁자	[ ]공동수익자		[ ]공동수탁자
		유형별 지분비율			%	%		%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국가: )		전화번호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해외신탁 관련 공동위탁자, 공동수익자,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신고서 1쪽의 ⑫번 항목 체크박스 관련) 작성합니다. 2. 신탁 관련자 유형은 공동위탁자인 경우, 공동수익자인 경우, 공동수탁자인 경우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관련자 1인이 복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란에 모두 "√" 표시를 합니다. 3. 유형별 지분비율은 해당하는 유형 각각의 지분비율을 숫자로 표기합니다. 4. 관련자 정보 주소란의 “(국가: )”에는 국가코드(ISO 3166-1, 알파벳 두 글자)를 적습니다.(예시: KR, US 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부표 2]
										해외신탁재산 및 평가명세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해외신탁별 해외신탁재산 현황 (단위: 현지 통화, 원)
① 해외신탁 일련번호			해외신탁재산 평가기준일			해외신탁재산 총재산평가액					④ 해외신탁재산 운용
											해외신탁재산(해외신탁이익) 분배여부						해외신탁채무 발생여부
						(외화) (통화: )					여[ ], 부[ ]						여[ ], 부[ ]
						(원화)
나. 해외신탁별 해외신탁재산 명세 (단위: 원)
⑤	재산 일련번호	⑥ 신탁설정일자 (재산이전일자)		⑦	재산 유형 코드		⑧	국가코드	⑨ 재산상세			⑩	사업자등록번호 (국제증권식별번호)		⑪	수량 (면적)		⑫ 단가		⑬ 평가가액	⑭	취득 가액 여부
첨부서류				해외신탁재산 증명서류[예: 해외신탁계약서,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손익계산서 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 해외신탁 일련번호"란: 해외신탁명세서에서 기재한 보유신탁별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② 해외신탁재산 평가기준일"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8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산평가기준일을 적습니다.

3. "③ 해외신탁재산 총재산평가액"란: 나. 해외신탁별 해외신탁재산 명세의“⑤재산일련번호”별“⑬평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외화 및 원화로 적습니다. 외화로 작성 시“(통화:    )”에는 통화코드(ISO 4217, 알파벳 세 글자)를 기재합니다.(예시: USD, CNY, EUR 등) 외화금액이 둘 이상의 통화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된 단일 통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따릅니다.

4. "④ 해외신탁재산 운용"란: 제출대상 연도에 해외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아래 사항의 해당여부를 “√”표시합니다.

가. 해외신탁재산(해외신탁이익) 분배여부 : 연도 중 해외신탁재산(해외신탁이익)이 분배되었는지 여부

나. 해외신탁채무 발생여부 : 연도 중 해외신탁과 관련한 채무가 발생했는지 여부

5. "⑤ 재산일련번호"란: 보유신탁재산의 일련번호를 1부터 차례대로 적습니다.

6. "⑥ 신탁설정일자(재산이전일자)"란: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한 날짜의 “년, 월, 일”을 “0000. 00. 00.”형식으로 적습니다.(예시: 20××. 05. 15.)

7.  "⑦ 재산유형코드"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6항을 참고하여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상장주식 (예탁증서)	비상장주식 (예탁증서)	상장채권	비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기타자산 (01~09 유형 제외)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8.  "⑧ 국가코드"란: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국가코드(ISO 3166-1, 알파벳 두 글자)를 적습니다.(예시: 국내 소재 재산인 경우 “KR”, 미국 소재 재산인 경우 “US”로 적음)

9.  "⑨ 재산상세"란: 재산의 소재지번, 법인명, 재산명, 계좌번호 등을 아래를 참고하여 한글(영문), 숫자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⑦재산유형코드”01: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예시: □□은행(계좌번호)) 부득이한 경우 소재지번 등을 적습니다.

나.“⑦재산유형코드”02: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을 적습니다.(예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다.“⑦재산유형코드”03~04: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예시: ㈜○○건설, △△)

라. 가~다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을 적습니다.(예시: ◇◇회원권, ☆☆생명 ○○보험)

10.  "⑩ 사업자등록번호(국제증권식별번호)"란:“⑦재산유형코드”가 03~04인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국외주식은 국제증권식별번호)를 적습니다.

11. "⑫ 단가"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6항을 참고하여 시가로 적습니다.

해외신탁재산 구분	해외신탁재산의 시가
현금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 잔액
상장주식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상장채권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집합투자증권	시가기준일의 기준가격(시가기준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기준일의 환매가격 또는 그 전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보험상품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가상자산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그 외 해외신탁재산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11.  "⑬ 평가가액"란:  해외신탁재산 평가가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시행령 제98조제7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12. "⑭ 취득가액여부"란 : ⑬ 평가가액”에 취득가액을 기재한 경우“√”표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24. O. OO.>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1. 제출인 인적 사항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대표자(성명)			⑤ 사업연도(과세기간)			. . .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작성하며 서식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GIR MCAA),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을 위한 XML 작성지침에 따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 업 연 도	.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1/14)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다국적기업그룹 그룹정보
1.1. 신고구성기업 정보
① 최종모기업 여부	여/부	② 신고구성기업 상호
③ 납세자번호		④ 신고구성기업 지위
⑤ 신고구성기업 소재지국		⑥ 정보교환 수보국 (해당되는 경우)
1.2. 다국적기업그룹 일반정보
1.2.1. 다국적기업그룹과 신고대상 사업연도
① 다국적기업그룹 상호	② 신고대상 사업연도 개시일	③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④ 수정신고서 여부
	. . .	. . .	여/부
1.2.2. 다국적기업그룹 일반 회계정보
①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유형)	②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회계기준	③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통화 (ISO코드)
1.3. 기업 구조
1.3.1. 최종모기업
① 최종모기업 소재지국		② 적용가능 규칙
③ 최종모기업 상호		④ 최종모기업 납세자번호
⑤ 신고구성기업이 신고한 소재지국에서 부여받은 최종모기업의 납세자번호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납세자번호와 다른 납세자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⑥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기업유형		⑦ 제외기업의 기업유형
1.3.2. 그룹 기업(최종모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기업)와 공동기업그룹 기업
1.3.2.1.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그룹 기업
변동사항	① 직전 신고대상 사업연도 대비 변동 여부	여/부
소재지국	② 소재지국		③ 적용가능규칙
구성기업, 공동기업, 공동기업자회사 정보	④ 상호	⑤ 납세자번호	⑥ 소재지국 납세자번호 (있는 경우)	⑦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기업유형
한글/영문 작성
구성기업, 공동기업, 공동기업자회사 소유지분 구조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의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각 기업의 상호	⑧ 기업유형	⑨ 납세자번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인 경우)	⑩ 소유지분(%)
한글/영문 작성
구성기업이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또는 중간모기업인 경우, 해당 구성기업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지	⑪ 모기업 유형
⑫ 최종모기업 또는 다른 중간모기업에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 또는 중간모기업의 납세자번호 (국조법 제72조 제4항)
⑬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게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납세자번호 (국조법 제72조 제6항)
구성기업에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지	⑭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조법 제82조 제1항)	여/부
⑮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과 관련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모기업이 보유하는 해당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추가세액배분액) 합계(%)
⑯ 최종모기업이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소유지분(또는 최종모기업의 공동기업그룹 기업 추가세액 배분액)이 해당 구성기업(또는 해당 공동기업그룹 기업)과 관련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모기업이 보유하는 해당 구성기업(또는 해당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또는 추가세액배분액) 합계보다 큰지 여부	여/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1.① 및 1.1.②	신고구성기업은 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입니다. 여러 신고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1.①	최종모기업에 해당하면 ‘여’로 작성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부’라고 작성합니다.
	1.1.②∼⑤	신고구성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1.1.③	제출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하며, 납세자번호(TIN)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1.1.④	다음의 3가지 선택지에서 해당하는 것을 작성합니다. • 지정신고기업, • 지정국내기업, • 국내구성기업
	1.1.⑤	해당 기업이 소재한 국가를 ISO-3166-1 Alpha 2 표준에 따라 알파벳 국가코드로 작성합니다.
	1.1.⑥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국조법 제83조제3항에 대응하는 그 소재국의 법령에 따라 정보교환을 통해 제출의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을 작성합니다.
	1.2.1.①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상호를 작성합니다.
	1.2.1.②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개시일자를 작성합니다.
	1.2.1.③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종료일자를 작성합니다.
	1.2.1.④	제출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가 수정신고서인 경우, ‘여’로,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로 작성합니다.
	1.2.2.①	국조령 제10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연결재무제표 유형 중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가 해당하는 조항을 작성합니다. 제4호의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의 식별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신의성실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2.2.②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사용되는 회계기준을 작성합니다.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국조령 제100조제3항제4호 각 목에 따른 재무제표에 사용되는 회계기준을 작성합니다.
	1.2.1.③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사용되는 통화의 ISO 코드를 작성합니다.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국조령 제100조제3항제4호 각 목에 따른 재무제표에 사용되는 통화의 ISO 코드를 작성합니다.
	1.3.1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국적기업그룹이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인 경우, 각 최종모기업에 대해 이 표를 작성합니다.
	1.3.1.①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을 위해 최종모기업이 위치한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라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를 보고합니다.
	1.3.1.②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이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적격소득산입규칙,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 또는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발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작성합니다. 다음의 선택지 중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며, 둘 이상이 해당될 경우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합니다.
			1. 다른 소재지국에 위치한 저울과세구성기업에만 적용되는 적격소득산입규칙 2. 다른 소재지국 및 모기업 소재지국에 위치한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모두 적용되는 적격소득산입규칙 3.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 4.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1.3.1.① ~②	최종모기업이 제외기업인 경우 이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1.3.1.③	최종모기업의 상호를 작성합니다.
	1.3.1.④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국가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TIN)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1.3.1.⑤	신고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이 이루어지는 소재지국("제출 소재지국")에서 최종모기업에 발급한 납세자번호(TIN, 있는 경우)를 작성합니다.
	1.3.1.⑥	다음의 선택지 중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며, 둘 이상이 해당될 경우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합니다. • 구성기업, • 투과기업-투시과세기업, • 투과기업–역혼성 기업, • 혼성기업, • 본점, • 투자기업 • 보험투자기업, • 제외기업
	1.3.1.⑦	최종모기업이 제외기업인 경우, 다음 중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 정부기업, • 국제기구, • 비영리기구, • 연금펀드, •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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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1.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1.3.2.1.①	이전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제출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1.3.2.1.②~1.3.2.1.⑯에 작성된 정보가 해당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여전히 유효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 "부"로 작성합니다. • "부"인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1.3.2.1.②~1.3.2.1.⑯까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여”인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모든 구성기업과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하여 1.3.2.1.②~1.3.2.1.⑯을 모두 작성합니다.
	1.3.2.1.②	신고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구성기업(최종모기업 제외),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가 위치한 소재지국에 대해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라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최종모기업이 아닌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가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 있는 경우 이 행에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을 작성합니다. 무국적구성기업일 경우 “무국적”으로 작성합니다.
	1.3.2.1.③	다음의 선택지 중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며, 둘 이상이 해당될 경우 모두 선택합니다. 1. 다른 소재지국에 위치한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적격소득산입규칙 2. 다른 소재지국 및 모기업 소재지국에 위치한 저율과세구성기업 모두 적용되는 적격소득산입규칙 3.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 4.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만약 해당 규칙이 소재지국에 위치한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경우, 이 행을 한 번만 작성해야 합니다(그 소재지국에 위치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수와 무관함)
	1.3.2.1.④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 상호를 작성합니다.
	1.3.2.1.⑤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의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TIN)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1.3.2.1.⑥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이 이루어지는 소재지국에 등록된 관련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있는 경우)의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합니다.
	1.3.2.1.⑦	다음의 선택지 중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며, 둘 이상이 해당될 경우 모두 선택합니다. • 구성기업, • 투과기업–투시과세 기업, • 투과기업–역혼성 기업, • 혼성기업, • 고정사업장, • 본점 • 소수지분모기업, • 소수지분자회사, • 독립형 소수지분구성기업, • 투자기업, • 보험투자기업, • 공동기업, • 공동기업자회사, •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
	1.3.2.1.⑧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을 제외기업 또는 그룹외 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기업이 해당하는 유형을 작성합니다. 다음의 선택지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적용되는 하나만을 선택) • 최종모기업, • 구성기업, • 공동기업, • 공동기업자회사, • 제외기업(전체) 및 그룹외 기업(전체) 제외기업(전체) 및 그룹외 기업(전체)은 일괄하여 작성합니다.
	1.3.2.1.⑨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TIN)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최종모기업이 아닌 제외기업과 그룹외 기업은 일괄기재(즉, 제외기업(전체) 및 그룹외 기업(전체))가 기재되기 때문에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1.3.2.1.⑩	1.3.2.1.⑧에서 보고된 구성기업, 공동기업, 공동기업자회사. 제외기업 및 그룹외 기업이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에 대해 직접 보유하는 소유지분을 백분율로 작성합니다. 그룹외 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여러 제외기업이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모든 제외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그룹 기업이 하나 이상의 제외기업 또는 그룹외 기업을 통해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이 그룹기업이 직접 보유하는 소유지분 외에 제외기업 또는 그룹외 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을 더하여 작성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외기업 또는 그룹외 기업이 직접 보유하는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소유지분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구성기업이 고정사업장인 경우, 1.3.2.1.⑧에 본점으로 보고하고 1.3.2.1.⑩에 100%로 작성합니다.
	1.3.2.1.⑪~⑬	이 정보는 구성기업이 위치한 소재지국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고 구성기업이 부분소유모기업 또는 중간모기업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동기업그룹 기업 또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직·간접적)을 보유하지 않는 기업들은 잠재적으로 모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1.3.2.1.⑪	모기업 유형을 작성하며 관련 선택지 중 해당되는 것을 선택합니다.(해당하는 경우) • 부분소유중간모기업, • 중간모기업. 부분소유중간모기업 정의에 따라,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의 2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해당 구성기업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 내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일 경우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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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1.⑫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을 위해 다른 중간모기업이 위치한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TIN)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식별합니다.
	1.3.2.1.⑬	국조법 제72조제6항에 따라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소유지분을(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모두(100%) 보유한 경우,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은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위치한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TIN)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1.3.2.1.⑭	"여"인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행 1.3.2.1.⑮ 및 1.3.2.1.⑯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3.2.1.⑮	해당 구성기업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 합계가 총 소유지분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작성합니다.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모기업의(직접 및 간접) 소유지분 합계는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각 모기업별로 보유한 소유지분의 합계입니다.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저율과세 소득과 관련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모기업이 없는 경우 소유지분 합계는 0이 됩니다. 국조법 제72조제4항에 각 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통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이 저율과세구성기업 대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관련 소유지분은 합계 산정 목적상 한 번에 한하여 산입합니다.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 합계가 해당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총액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기재합니다.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 합계는 저율과세 공동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자회사에 대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각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의 합계입니다.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저율과세 소득에 대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모기업이 없는 경우 합계는 0이 됩니다. 저율과세 공동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자회사의 소유지분을 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다른 모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보유한 경우, 합계 산정 목적상 추가세액배분액은 한 번에 한하여 산입됩니다.
	1.3.2.1.⑯	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각각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이 필요한 모기업의 총 소유지분(각각 할당 가능한 지분)보다 큰지 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구성기업(각각 공동기업 그룹의 구성원)에 적격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합니다. 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모기업의 소유지분(또는 그러한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합계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작성합니다.
	1.3.2.1.⑮~⑯	최종모기업이 대상 구성기업(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 위치한 구성기업 포함)과 관련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이 행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모든 경우, 구성기업에 대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모기업이 해당 구성기업에 대해 100% 미만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이 행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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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연 도	.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2/14)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1.3.2.2. 제외기업
① 직전 신고대상 사업연도 대비 변경 여부																	여/부
② 제외기업 상호													③ 제외기업 유형
1.3.3.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기업구조 변동
⑴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발생한 기업구조의 변동이 실효세율 계산이나 추가세액 계산 또는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작성 보고하지 않는지 여부																		여/부
① 구성기업 (또는 다국적기업 그룹 내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상호			② 납세자 번호 (TIN)	③ 변동효력 발생일				④ 변동 전 글로벌 최저한세 목적상 기업유형		⑤ 변동 후 글로벌 최저한세 목적상 기업유형		⑥ 변동 전·후 해당 구성기업 (또는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			⑦ 변동전 해당 구성기업 (또는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했던 기업의 소유지분(%)				⑧ 변동후 해당 구성기업 (또는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의 소유지분(%)
1.4. 요약 글로벌최저한세 정보
① 소재지국		② 하위그룹 유형 (있는 경우)				③ 하위그룹 최상위기업 납세자번호 (있는 경우)			④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권이 있는 국가명		⑤ 적용면제 또는 제외사유 (항목선택)			⑥ 실효세율 범위		⑦ 실질기반제외 소득 적용 결과 추가세액 발생 여부			⑧ 추가세액 (적격소재국추가세)범위			⑨ 추가세액 (글로벌최저한세)범위
											(a)~(h)			(a)~(m)		여/부			(a)~(i)			(a)~(i)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3.2.2	표에 기재된 정보는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외기업별로 작성합니다. 제외기업은 국조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정의된 기업입니다
	1.3.2.2.①	이전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제출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1.3.2.2.② 및 1.3.2.2.③에 작성된 정보가 당해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유효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 "부"로 작성합니다. 답변이 “부”인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1.3.2.2.② 및 1.3.2.2.③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답볍이 “여”인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모든 제외기업에 대해 1.3.2.2.② 및 1.3.2.2.③을 작성합니다.
	1.3.2.2.②	각 제외기업의 상호를 작성합니다.
	1.3.2.2.③	제외기업일 경우, 다음 선택지에서 해당되는 제외기업 유형을 선택합니다.(하나만 선택): • 정부기업 • 국제기구 • 비영리기구 • 연금펀드 •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 • 국조령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제외기업이 소유한 기업 • 국조령 제10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제외기업이 소유한 기업
	1.3.3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 내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게 변동이 없었을 경우 이 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변동이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어느 시점에 실효세율 계산(예: 소득 또는 세금의 국가간 배분에 관여된 구성기업의 경우) 또는 추가세액의 계산 및 배분에 영향을 미친 경우(예: 소득산입규칙이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범위)에 한하여 표를 작성합니다.
	1.3.3.⑴	신고대상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변동이 신고대상 사업연도 동안 실효세율 계산, 추가세액의 계산 또는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표 1.3.3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 "여"로 작성합니다. (예: 변동 이전에 최종모기업이 소유지분을 직접 전부 보유했고 소득 또는 세금의 국가 간 배분에 관여하지 않은 구성기업이 최종모기업이 소유지분을 직접 전부 보유하는 다른 구성기업에 이전된 경우)
	1.3.3.①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지분구조나 기업 성격에 변동이 발생한 모든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 내 다른 기업, 예: 제외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을 작성합니다.
	1.3.3.②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 내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을 위해 위치한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TIN)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1.3.3.③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 내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 구조의 변동 또는 기업 성격의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 날(dd-mm-yyyy 형식 사용)을 작성합니다.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 내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신고대상 사업연도 동안 둘 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각 변동 건별로 별도의 행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3.3.④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 내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변동이 있었던 날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기업 성격을 보고하며 다음의 선택지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구성기업 • 투과기업 - 투시과세기업 • 투과기업 – 역혼성기업 • 혼성기업 • 고정사업장 • 본점 • 소수지분모기업 • 소수지분자회사 • 독립형 소수지분구성기업 • 투자기업 • 보험투자기업 • 공동기업 • 공동기업자회사 •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 • 부분소유중간모기업 • 중간모기업 • 최종모기업 • 제외기업 • 그룹외 기업 둘 이상에 해당될 경우 전부 선택합니다.
	1.3.3.⑤	거래에 따른 변동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 내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기업 성격을 보고하며 다음의 선택지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구성기업 • 투과기업 - 투시과세기업 • 투과기업 – 역혼성기업 • 혼성기업 • 고정사업장 • 본점 • 소수지분모기업 • 소수지분자회사 • 독립형 소수지분구성기업 • 투자기업 • 보험투자기업 • 공동기업 • 공동기업자회사 •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 • 부분소유중간모기업 • 중간모기업 • 최종모기업 • 제외기업 • 그룹외 기업 둘 이상 해당될 경우 전부 선택합니다.
	1.3.3.⑥~⑧	변동이 발생하기 이전에 제외기업이었던 제외기업에 대해서는 1.3.3.⑥ 및 1.3.3.⑦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변동 이후에 제외기업이 된 제외기업에 대하여 1.3.3.⑥ 및 1.3.3.⑧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⑥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 내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고정 사업장인 경우, 1.3.3.⑥에 그 본점을 작성하고, 1.3.3.⑦ 또는 1.3.3.⑧에 100%로 작성합니다.
		거래가 발생한 날의 직전일 또는 거래에 따른 변동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 내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유지분을 보유한 모든 구성기업, 그룹기업, 제외기업, 공동기업그룹 기업 또는 그룹외 기업을 작성합니다. 최종모기업이 아닌 제외기업과 그룹외 기업은 일괄하여 보고합니다.(예: "제외기업(전체)" 및 "그룹외 기업(전체)") 거래가 발생한 날의 직전일 또는 거래에 따른 변동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 내 다른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을 제외기업 또는 그룹외 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한 모든 그룹 기업도 작성합니다.
	1.3.3.⑦	1.3.2.1.⑩에 따라 변동이 발생한 날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 내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1.3.3.⑥에 보고된 구성기업, 제외기업, 공동기업그룹 기업 및 그룹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을 백분율로 작성합니다.
	1.3.3.⑧	1.3.2.1.⑩에 따라 거래에 따른 변동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 내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1.3.3.⑥에 보고된 구성기업, 제외기업, 공동기업그룹 기업 및 그룹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을 백분율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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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작 성 방 법
	1.4.①	다국적기업그룹이 구성기업을 보유하거나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소재한 각 국가 및 별도의 실효세율 또는 추가세액 계산이 적용되는 각 하위그룹에 대하여 요약표에 따른 정보를 작성합니다.
		다국적기업그룹이 구성기업을 보유하거나 공동기업그룹 기업 내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라 2자리 알파벳 코드로 작성합니다.
	1.4.②	해당되는 경우, 2.1.2 및/또는 3.1.2에 보고한 대로 각 하위그룹을 작성합니다.
	1.4.③	1.4.②에서 식별된 각 하위그룹의 지분구조 최상위에 있는 기업의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합니다.
	1.4.④	1.4.①에 기재된 국가에 대해, 그리고 해당될 경우 1.4.③에 기재된 하위그룹에 대해 과세권을 보유한 국가를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로 작성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과세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 어떤 국가에 대해 계산된 국가별 추가세액에 대해 다른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의 과세 규정에 따라 그 소재지국에서 추가세액 납부의무를 지게 될 경우 그 어떤 국가에 대해 해당 다른 국가는 과세권을 보유합니다. 특히,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적용면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내기업에 적용되는 소득산입규칙이 있는 국가는 그 국가가 과세권을 보유합니다. 또한 여러 국가가 하나의 다른 국가에 대한 과세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모기업과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모두가 제3의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에 대해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모기업 소재지국과 부분소유중간모기업 소재지국을 모두 1.4.④에 따라 작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국가는 국조법 제72조제8항에 따른 차감 후에도 추가세액배분액이 0으로 감소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과세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1.4.⑤	1.4.①에 보고된 소재지국 또는 1.4.③에 보고된 하위그룹(해당되는 경우)이 2.2.1에 보고된 적용면제 또는 2.2.2에 보고된 최소적용제외의 적용으로 추가세액이 0으로 감소되었는지 여부를 작성합니다. 적용면제 목적으로 지침 2.2.1.1.①에 따라 선택한 유형을 기재합니다.
	1.4.⑥	1.4.①에 작성한 국가 또는 1.4.③에 작성한 하위그룹(해당되는 경우)에 대해 3.2.1.⑤에 기재된 실효세율이 속하는 범위를 작성합니다. 범위에 대한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5% 미만
		⒝	2.5% 이상 5% 미만
		⒞	5% 이상 7.5% 미만
		⒟	7.5% 이상 10% 미만
		⒠	10% 이상 12.5% 미만
		⒡	12.5% 이상 15% 미만
		⒢	15% 이상 17.5% 미만
		⒣	17.5%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5% 미만
		⒥	22.5% 이상 25% 미만
		⒦	25% 이상 27.5% 미만
		⒧	27.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1.4.⑦	1.4.①에 작성한 국가 또는 1.4.③에 작성한 하위그룹(해당되는 경우)에 대해 실질기반제외소득의 적용으로 인해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작성합니다. 해당 국가 또는 하위그룹에 대해 실질기반제외소득 금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부”로 표시합니다.
	1.4.⑧	1.4.①에 작성한 국가 또는 1.4.③에 작성한 하위그룹(해당되는 경우)에 대해 3.3.1.⑤에 기재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이 속하는 범위를 작성합니다. 범위에 대한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세액 없음
		⒝	1백만 유로 미만
		⒞	1백만 유로 이상 5백만 유로 미만
		⒟	5백만 유로 이상 25백만 유로 미만
		⒠	25백만 유로 이상 50백만 유로 미만
		⒡	50백만 유로 이상 75백만 유로 미만
		⒢	75백만 유로 이상 100백만 유로 미만
		⒣	100백만 유로 이상 250백만 유로 미만
		⒤	250백만 유로 이상
	1.4.⑨	1.4.①에 작성한 국가 또는 1.4.③에 작성한 하위그룹(해당되는 경우)에 대해 3.3.1.⑥에 기재된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범위를 식별합니다. 범위에 대한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세액 없음
		⒝	1백만 유로 미만
		⒞	1백만 유로 이상 5백만 유로 미만
		⒟	5백만 유로 이상 25백만 유로 미만
		⒠	25백만 유로 이상 50백만 유로 미만
		⒡	50백만 유로 이상 75백만 유로 미만
		⒢	75백만 유로 이상 100백만 유로 미만
		⒣	100백만 유로 이상 250백만 유로 미만
		⒤	250백만 유로 이상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 업 연 도	.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3/14)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2. 소재지국별 적용면제 및 제외
2.1. 소재지국 특징
① 소재지국
② 하위그룹 유형 (있는 경우)		③ 하위그룹 최상위기업 납세자번호 (있는 경우)
2.2. 해당 소재지국에 적용되는 소재지국별 예외 (추가세액=0)
2.2.1. 적용면제 선택
2.2.1.1. 적용면제 선택
	① 적용면제 유형	(a)~(h)
2.2.1.2. 영구적 적용면제
⑴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에 대한 간이 계산	㉠ 해당 국가 내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의 총수익 금액 합계	㉡ 해당 국가 내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의 간이세액 합계
	① 신고대상 사업연도
	② 직전 사업연도 (해당되는 경우)
	③ 직전전 사업연도 (해당되는 경우)
	④ 3개 사업연도 평균 (해당되는 경우)
2.2.1.3. 전환기 적용면제
⑴ 국가별보고서 기준 전환기 적용면제
	① 총수익 금액
	② 세전 이익(손실)
	③ 간이 대상조세 금액
⑵ 전환기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① 법인세 명목 세율
2.2.2. 최소적용제외 특례 선택
	□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최소적용제외 특례 선택
		㉠ 회계상 매출	㉡ 글로벌 최저한세상 매출	㉢ 회계상 이익(손실)	㉣ 글로벌 최저한세소득(결손)
	① 보고대상 사업연도
	② 직전 사업연도 (해당되는 경우)
	③ 직전전 사업연도 (해당되는 경우)
	④ 3개 사업연도 평균 (해당되는 경우)
2.3. 해외진출 초기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해당되는 경우)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② 준거국가
	③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초적용연도에 준거국가에 소재하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
	④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초적용연도에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수
	⑤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초적용연도에 준거국가 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 소재지국	㉡ 해당 소재지국의 모든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
	⑥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이 구성기업을 두고있는 국가 수
	⑦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준거국가 외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2.1.	신고구성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 그룹에 구성기업이 있거나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위치한 각 소재지국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2.1.①	국가별로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라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무국적 구성기업에 대해 "무국적"이라고 작성합니다.
	2.1.②	여러 하위그룹을 기재합니다. 관련 옵션은 다음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 구성기업 • 소수지분하위그룹 (소수지분하위그룹을 특정하여 명시할 것) • 독립형 소수지분구성기업 • 투자기업 • 공동기업그룹(공동기업 그룹을 특정하여 명시할 것) • 무국적 구성기업 • 전환기적용면제 독립형 소수지분구성기업은 어떠한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않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말합니다. 투자기업에는 투자기업 기준에 적합한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도 포함되나, 국조법 제79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수지분하위그룹은 공동기업그룹의 기업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전환기적용면제는 전환기적용면제가 적용되는 구성기업 그룹을 의미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각 하위 그룹별로 관련 정보를 작성합니다.
	2.1.③	식별된 각 하위 그룹별로 소유지분 구조상 최상위 기업의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합니다.
	2.2.1.	적용면제로 인해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이 0으로 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과 관련하여 아래 작성설명에서 달리 명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글로벌최저한세계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4/14~14/14)」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2.2.1.1.①	해당 소재지국에 적용하기로 선택한 테스트를 기재합니다. 하나 이상의 테스트가 적용되는 경우 어느 테스트가 적용될지를 선택합니다. 아래 관련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a) 영구적 적용면제 – 소액 요건 테스트 (b) 영구적 적용면제 – 실효세율 요건 테스트 (c) 영구적 적용면제 – 초과이익 요건 테스트 (d) 적격소재국추가세액 적용면제 (e) 전환기 적용면제 – 소액요건 테스트 (f) 전환기 적용면제– 간이 실효세율 요건 테스트 (g) 전환기 적용면제 – 초과이익 요건 테스트 (h) 전환기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적용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또는 이전 보고사업연도에 (e), (f) 또는 (g) 이외의 선택을 한 경우 (e), (f) 또는 (g)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옵션 (h)는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 (a), (b) 또는 (c)가 선택되고, 간이계산이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 간이 계산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3.글로벌최저한세계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4/14~14/14)」을 작성합니다.
		옵션 (a), (b) 또는 (c)가 선택되고, 그러한 선택이 2.1.③에서 식별된 하위그룹의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일부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면제 소재지국에 위치한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하여 「3.글로벌최저한세계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4/14~14/14)」을 작성합니다.
		옵션 (a), (b) 또는 (c)가 선택되는 경우에도 소재지국에 위치한 관련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과 관련하여 3.3.3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작성합니다.
		옵션 (d)를 선택한 경우, 적용면제 소재지국에 위치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적격소재지국추가세액계산 목적에 따라 「3.글로벌최저한세계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4/14~14/14)」을 작성합니다. 옵션 (d)는 소재지국의 적격소재국추가세 적용면제 대신 스위치오프 규정(switch-off rule)이 적용되는 경우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옵션 (c) 또는 (g)를 선택한 경우 관련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과 관련하여 3.3.2(실질기반제외소득)을 작성합니다.
	2.2.1.2.⑴.㉠.①~④	2.2.1.1.①의 옵션 (a), (b) 또는 (c)에 따라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에 대한 간이계산이 사용되는 경우, 소재지국에 위치한 모든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의 당기, 직전 사업연도(해당되는 경우) 및 직전 전 사업연도(해당되는 경우)의 총수익금액 및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값을 각각 작성합니다.
	2.2.1.2.⑴.㉡	2.2.1.1.① 의 옵션 (b)에 따라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에 대한 간이 계산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재지국에 위치한 모든 구성기업에 대해 간이세액 합계를 작성합니다.
	2.2.1.3.⑴	이 표를 완성하는 데 사용된 적격 재무제표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회계 기준과 다른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별도 재무제표인 경우, 3.2.4.6을 작성합니다.
	2.2.1.3.⑴.①	2.2.1.1에서 옵션(e)를 선택한 경우,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적격국가별보고서(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경우 적격 재무제표)에 따라 소재지국에 대한 총수익금액을 보고합니다. 옵션 (e)는 소재지국에 매각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업의 매출액과 총수익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선택할 수 없습니다.
	2.2.1.3.⑴.②	옵션 (e), (f) 또는 (g)가 2.2.1.1.①에서 선택된 경우,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다국적기업그룹 그룹의 적격국가별보고서(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경우 적격 재무제표)에 보고된 대로 소재지국의 세전손익금액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2.2.1.3.⑴.③	2.2.1.1.①에서 옵션 (f)를 선택한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조칙 제107조에 따라 관련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법인세비용을 작성합니다.
	2.2.1.3.⑵.①	2.2.1.1.①에서 옵션(h)를 선택한 경우, 적용면제 규정에 따라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법인세 명목세율을 작성합니다.
	2.2.2	투자기업 및 무국적 구성기업은 최소적용제외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두 유형의 기업의 경우 국조령 제126조의 글로벌최저한세매출액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소수지분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매출액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은 소재지국의 평균 글로벌최저한세매출액 및 평균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시 다른 구성기업의 그것들과 합산됩니다.
		적격 소재지국과 관련하여 최소적용제외 특례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3.2.4.6(해당하는 경우) 및 소재지국에 대한 3.3.3(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작성합니다.
	2.2.2.㉠	「3.글로벌최저한세계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4/14~14/14)」에 따른 조정 전에 소재지국에 위치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합계를 작성합니다.
	2.2.2.㉡	소재지국에 위치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매출액 합계를 작성합니다.
	2.2.2.㉢	소재지국에 위치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재무재표상 당기순손익을 작성합니다.
	2.2.2.㉣	소재지국에 위치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2.2.2.①~③	신고대상 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해당되는 경우) 및 직전 전 사업연도(해당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관련 금액을 각각 작성합니다.
	2.2.2.④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관련 매출액과 소득은 연환산하여 3개 사업연도의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2.3	국조법 제82조의 특례가 적용되고,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할 기업이 없을 경우, 추가세액은 0이 되며 관련 소재지국에 대해 2.1, 2.2, 또는 「3.글로벌최저한세계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4/14~14/14)」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2.3.①	국조법 제82조의 특례는 2.3.①에 보고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규칙이 시행되는 시점에 적용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2.3.①에 기재되는 날은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날이 됩니다..
	2.3.②	준거국가란 국조령 제140조에 정의된 국가를 말합니다.
	2.3.③	준거국가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2.3.④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 자회사 또는 투자기업의 소재지는 다국적기업그룹이 구성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소재지국의 수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습니다.
	2.3.⑤.㉠	최초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준거국가 이외의 소재지국에 대하여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라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를 기재합니다. 준거국가 이외의 소재지국의 수는 최대 5개입니다.
	2.3.⑤.㉡	최초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준거국가 외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무국적구성기업의 유형자산은 다국적기업그룹이 해당 유형자산이 준거국가에 소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준거국가 이외의 소재지국에 위치한 구성기업이 보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 자회사 또는 투자기업의 유형자산은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습니다.
	2.3.⑥	신고대상 사업연도 동안 다국적기업그룹이 구성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소재지국의 수를 기재합니다. 신고대상 사업연도가 다국적기업그룹이 최초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업연도인 경우, 이 정보는 2.3.④에 기재되었으므로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2.3.⑦	신고대상 사업연도 동안 준거국가 이외의 모든 소재지국에 위치한 모든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를 작성합니다. 신고대상 사업연도가 최초로 다국적기업그룹 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대상에 속하는 사업연도인 경우, 이 정보는 2.3.⑤에 기재되므로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 업 연 도			.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4/14)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3.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3.1. 소재지국 특징
	① 소재지국						② 하위그룹 유형(있는 경우)
	③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계산이 필요한 하위그룹의 최상위기업 납세자번호(있는 경우)
3.2. 실효세율 계산
3.2.1. 실효세율
		① 회계상 순이익 (또는 순손실)			② 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③ 법인세비용		④ 조정대상조세				⑤ 실효세율
		XXX,XXX			[A]			[B]				[C]=[B]/[A]
3.2.1.1.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
⑴ 국조법 제66조 제4항에서 제6항에 따른 배분 후의 회계상 순손익 합계 (소재지국 내 모든 구성기업)									XXX,XXX
⑵ 조정사항									순 조정금액
	① 순 조세비용의 가산 (국조칙 제66조)
	② 배당수익의 차감 (국조칙 제66조)
	③ 지분손익의 조정 (국조칙 제68조)
	④ 재평가손익의 조정 (국조칙 제69조)
	⑤ 조직재편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처분손익 (국조령 제129조)
	⑥ 비대칭외환손익의 조정 (국조칙 제70조)
	⑦ 정책적 부인비용의 가산 (국조칙 제67조)
	⑧ 전기오류수정에 따른 조정(국조칙 제78조)
	⑨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조정 (국조칙 제78조)
	⑩ 연금손익의 조정 (국조칙 제71조)
	⑪ 채무면제이익의 조정 (국조칙 제75조)
	⑫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조정(국조칙 제72조)
	⑬ 정상가격 및 동일가격 원칙의 적용에 따른 조정 (국조칙 제81조)
	⑭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조정 (국조칙 제76조 및 제77조)
	⑮ 실현주의의 적용에 따른 조정 (국조칙 제80조)
	⑯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 (국조칙 제74조)
	⑰ 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의 조정 (국조칙 제73조)
	⑱ 구성기업 간 연결회계조정 결과의 반영에 따른 조정 (국조칙 제79조)
	⑲ 보험계약자 관련 손익의 조정 (국조칙 제82조)
	⑳ 기타기본자본 등에 대한 배당에 따른 조정 (국조칙 제83조)
	㉑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국조령 제129조)
	㉒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국조법 제77조의2 제2항, 국조령 제133조)
	㉓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국조법 제77조의2 제1항, 국조령 제132조)
	㉔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에 따른 조정 (국조법 제79조 제6항, 국조령 제137조)
	㉕ 국제해운소득 (국조법 제66조 제3항, 국조령 제106조, 국조칙 제86조)
	㉖ 구성기업 간 자산거래 (국조칙 제110조 제2항)
⑶ 해당 소재지국 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XXX,XXX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3.1	다국적기업그룹에 구성기업이 있거나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있는 각 소재지국에 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3.1.①	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 대하여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각 무국적 구성기업에 대해 "무국적"임을 작성합니다.
	3.1.②	"하위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의 각 범위별로 파악합니다. 이 행에서 여러 하위그룹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목록에서 적절히 선택합니다. 구성기업 • 소수지분하위그룹 (소수지분하위그룹을 특정하여 명시할 것) • 독립형 소수지분구성기업 • 투자기업 • 공동기업그룹(공동기업그룹을 특정하여 명시할 것) • 무국적구성기업 독립형 소수지분구성기업은 소수지분그룹의 일부가 아닌 소수지분구성기업입니다. 투자기업에는 투자기업 자격이 있는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도 포함되지만 국조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선택되는 투자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수지분하위그룹은 공동기업그룹 기업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신고구성기업은 ‘3.2’에 각 하위그룹에 관련 정보를 작성합니다.
	3.1.③	3.1.②에서 파악된 각 하위그룹의 소유지분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기업의 납세자번호(TIN)를 3.1.③에 작성합니다.
	3.2.1.①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할 때 소재지국에 있는 모든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결정된 회계상 순이익 또는 결손의 총액을 작성합니다.
	3.2.1.②	소재지국에 대한 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을 작성합니다.
	3.2.1.③	소재지국에 위치한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회계계정에 기록된 법인세비용 총액을 작성합니다.
	3.2.1.④	소재지국에 위치한 모든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조정대상조세의 총액을 작성합니다.
	3.2.1.⑤	소재지국에 대한 실효세율을 작성합니다.
	3.2.1.1.⑴	국조법 제66조제4, 5, 6항에 따른 본점과 고정사업장 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배분 및 투과기업으로부터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배분을 한 후의 해당 소재지국에 위치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총액을 작성합니다. 국조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선택의 결과 투시과세기업으로 취급되는 투자기업 또는 보험투자기업으로부터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배분이 포함됩니다.
	3.2.1.1.⑵.②	배당수익의 차감과 관련된 조정을 작성합니다. 보험회사 준비금의 변동이 보험 계약자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으로부터의 배당으로서 제외배당(투자 관리 수수료 차감)과 경제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보험준비금의 변동을 3.2.1.1.⑵.②에 가산조정(회계상 순손익에 가산)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3.2.1.1.⑵.③	지분손익과 관련된 조정금액을 기재합니다. 이러한 조정금액에는 환위험 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익을 제외지분손익으로 처리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환위험 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익도 포함됩니다. 보험 계약자를 위하여 보유한 유가증권의 제외지분 손익과 관련된 보험준비금의 변동으로 인한 비용은 행 3.2.1.1.⑵.③에 가산조정(회계상 순손익에 가산)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조정금액에는 지분투자손익포함선택에 따라 제외되지 않은 지분손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2.1.1.⑵⑪	구성기업이 채무면제 대상이고 소득이 국조법 제66조 및 국조칙 제75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대한 차감금액을 기재합니다.
	3.2.1.1.⑵⑭	국조칙 제76조에 따라 회계상 순손익에 대한 조정을 기재합니다. 특히, 회계계정에서 당기법인세비용(또는 기타 대상조세)의 감소로 기록되어 있어 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금액은 가산조정으로 기재하며, 회계계정에서 소득으로 기록되어 있어 당기법인세비용(기타 대상조세)의 감소로 처리되어야 하는 금액은 감소조정으로 작성합니다.
	3.2.1.1.⑵,㉖	구성기업이 국조칙 제110조제2항에 따른 조정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대한 조정을 작성합니다.
	3.2.1.1.⑶	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 업 연 도		.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5/14)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3.2.1.2. 조정대상조세 계산
⑴ 조정대상조세 합계
㈀ 국조령 제131조에 따른 배분 후 당기법인세비용 합계 (소재지국내 모든 구성기업)							XXX,XXX
㈁ 조정사항							순 조정금액
	① 회계상 세전이익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 (국조령 제110조 제1호 가목)
	② 결손취급특례 선택에 따른 특례결손이연법인세 자산 설정 또는 사용
	③ 이전 사업연도에 대상조세 차감으로 처리되었던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관련 대상조세의 당기 납부 (국조령 제110조 제1호 나목)
	④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차감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국조령 제110조 제1호 다목)
	⑤ 적격 소유지분에 의한 적격투과조세혜택 (국조칙 제68조 제3항~제8항)
	⑥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비용 (국조령 제110조 제2호 가목)
	⑦ 당기법인세비용의 감액으로 처리되지 않은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또는 기타 세액공제 (국조령 제110조 제2호 나목 및 다목, 국조칙 제89조)
	⑧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를 제외한 대상조세 환급 및 세액공제로서 당기법인세비용 감액으로 처리되지 않은 금액 (국조령 제110조 제2호 라목)
	⑨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관련 당기법인세비용 (국조령 제110조 제2호 마목)
	⑩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법인세비용 (국조령 제110조 제2호 바목)
	⑪ 신고 후 조정 (국조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⑫ 총자산처분이익 조정 선택 경우의 자산처분순손익 관련 당기법인세비용 (국조칙 제74조 제5항)
	⑬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대상조세 감액 (국조령 제133조)
	⑭ 배당공제제도 적용 최종모기업의 차감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관련 대상조세
	⑮ 간주분배세액 (국조령 제134조 제7항, 국조칙 제104조)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국조령 제137조, 국조칙 제106조)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국조법 제67조 제2항 내지 제4항, 국조령 제112조 및 제113조, 국조칙 제92조에서 제95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 포함되고 과세대상인 손익에 되응되는것으로서 회계상 자본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된 것 (국조령 제110조 제3호 나목)
	이월조정대상조세 발생 (국조령 제116조의2, 제119조 제2항 및 제3항)
	이월조정대상조세 금액에 의한 조정대상조세 차감(0을 한도로) (국조령 제116조의2, 제119조 제2항 및 제3항)
㈂ 조정대상조세
⑵ 이월조정대상조세
	① 전년도 이월된 잔액						[A]
	② 신고대상 사업연도 이월조정대상조세 발생						[B]
	③ 신고대상 사업연도 이월조정대상조세 사용						[C]
	④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이월조정대상조세 잔액						[D]=[A]+[B]-[C]
⑶ 전환기 통합형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관련 계산(해당하는 경우)
	① 피지배외국법인 소재지국			② 하위그룹	③ 통합형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의한 대상조세로서 해당 하위그룹에 배분된 금액 합계
	④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3.2.1.2.⑴.㈀	국조법 제67조에 따라 하나의 구성기업에서 다른 구성기업으로 대상조세를 배분한 후의 총 당기법인세비용(소재지국의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발생하는 대상조세 관련)을 기재합니다. 국조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선택의 결과 투시과세기업으로 취급되는 투자기업 또는 보험투자기업으로부터의 대상조세 배분도 포함됩니다. 이 표에서 파악되는 신고 후 조정(국조법 제68조)에는 신고대상 사업연도가 아닌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실효세율 조정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조법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에는 이전 사업연도 적용대상조세에 대한 경미하지 않는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조정과, 국조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경미한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조정이 있습니다.
	3.2.1.2.⑴.㈁.④	회계계정에 당기법인세비용(또는 기타 대상조세)의 감소로 기록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에 대하여는 국조령 제1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조정 금액을 작성합니다.
	3.2.1.2.⑴.㈁.⑦	국조령 제110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회계계정에 소득으로 기록되고 당기법인세비용(또는 기타 대상조세)의 감소로 기록되지 않은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또는 다른 세액공제 금액에 대하여는 국조령 제110조제1호라목에 따른 조정금액을 작성합니다.
	3.2.1.2.⑴.㈁.⑧	이전 사업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라) 대상조세로 청구되었고, 당기 사업연도에 환급 또는 공제되는 대상조세 금액을 국조령 제110조제2호라목에 따라 작성합니다.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는 이 규칙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2.1.2.⑴.㈁.⑲	국조령 제116조의2 및 제119조제3항에 따른 선택에 따른 당기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조정대상조세 금액을 기재합니다. 동일한 금액이 3.2.1.2.⑵.②.에도 작성합니다.
	3.2.1.2.⑴.㈁.⑳	국조령 제116조의2 및 제119조제3항에 따른 선택에 따른 이월조정대상조세의 남은 잔액과 관련하여 조정대상조세의 감소를 기재합니다. 감소되는 금액은 3.2.1.2.⑵.③.에서 기재되는 금액과 동일하나 다른 조정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2.1.2.⑴.㈂	소재지국에 위치한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작성합니다.
	3.2.1.2.⑵.①	이전연도로부터의 잔액은 아직까지 조정대상조세 금액을 감소시키지 못한 해당 소재지국의 이월조세대상조세의 남은 금액입니다.
	3.2.1.2.⑵.②	해당 소재지국의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월조정대상조세 금액을 기재합니다. 소재지국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월조정대상조세 금액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조령 제119조제3항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경우, 국조령 제119조제3항에 의거하여 3.3.3.2.④에 기재하는 추가세액과 같습니다. 결손에 기인하는 이월조정대상조세가 과거 과세연도로 소급되어 과거 과세연도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 해당 이월조정대상조세 금액은 이월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국조령 제116조의2에 따라 다국적기업 그룹의 소재지국에서 음의 조정대상조세로 인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추가세액비율이 발생하는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소재지국에서 발생하는 이월조정대상조세는 해당 소재지국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계산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재지국의 이월조정대상조세는 음의 조정대상조세의 절대값과 동일합니다.
	3.2.1.2.⑵.③	해당 소재지국의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사용된 이월조정대상조세를 기재합니다. 소재지국에서 사용되는 이월조정대상조세는 이월조정대상조세의 남은 잔액과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계산된 조정대상조세 중 작은 금액입니다.
	3.2.1.2.⑵.④	후속 연도로 이월되는 이월조정대상조세는 소재지국의 이전 연도 잔액에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월조정대상조세를 더한 다음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사용되는 이월조정대상조세를 공제한 값입니다.
	3.2.1.2.⑶	아래와 같은 경우 이 표를 작성합니다. 국조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1.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세액이 이 소재지국에 위치하고 이 하위그룹에 속하는 주주구성기업으로부터 배분되거나 2.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세액이 이 소재지국에 위치하고 이 하위 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에 배분되는 경우
	3.2.1.2.⑶.①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세액이 배분되는 구성기업이 위치하는 소재지국을 작성합니다. 소재지국은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라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3.2.1.2.⑶.②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세액이 배분되는 구성기업의 하위그룹을 작성합니다. 이 하위그룹은 3.1.3에서 파악된 것과 동일합니다.
	3.2.1.2.⑶.③	주주구성기업으로부터 3.2.1.2.⑶.①에서 파악된 소재지국에 위치한 구성기업에게 배분되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세액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 업 연 도		.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6/14)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3.2.2. 소재지국별 이연법인세회계 관련 계산
3.2.2.1. 이연법인세 조정
⑴ 요약표
	①이연법인세비용					[A]
	②이연법인세비용을 최저한세율로 재계산					[B]=[C]+[D]
	③최저한세율 미만 세율로 계상되었던 결손금 이연법인세자산을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하여 증액 (국조령 제112조 제2항)					[C]
	④최저한세율 초과 세율로 계상되었던 결손금 이연법인세비용을 최저한세율로 재계산 (국조법 제67조 제2항)					[D]
	⑤조정금액 합계					[E]
	⑥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F]=[B]±[E]
⑵ 조정내역
㈀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순조정금액
	①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손익 항목 관련 이연법인세비용 (국조령 제112조 제1항 제1호 가목)
	② 산입불가사항 관련 이연법인세비용 (국조칙 제92조 제4항)
	③ 미반영 선택 사항 관련 이연법인세비용 (국조령 제112조 제1항 제1호 나목 4)
	④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 관련 (국조령 제112조 제1항 제1호 나목 1)
	⑤ 법인세 세율 변동에 따른 재계산 관련 이연법인세비용 (국조령 제112조 제1항 제1호 나목 2)
	⑥ 이월세액공제의 발생 또는 사용 관련 이연법인세비용 (국조령 제112조 제1항 제1호 나목 3)
	⑦ 국내원천결손 관련 이연법인세자산 (국조칙 제92조 제1항에서 제3항)
	⑧ 이전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 미반영 선택 사항에 대한 법인세로서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납부한 금액 (국조령 제112조 제1항 제2호 가목)
	⑨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환입액으로서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납부한 금액 (국조령 제112조 제1항 제2호 나목)
	⑩ 회계상 인식 기준 미충족으로 계상되지 않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결손금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국조령 제112조 제1항 제3호)
	⑪ 세율 인하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조정 (국조령 제116조 제1호)
	⑫ 세율 인상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조정 (국조령 제116조 제2호)
	⑬ 다국적기업그룹 편입 및 이탈 관련 (국조령 제128조 제1항)
	⑭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국조령 제133조)
	⑮ 배당공제제도 적용 최종모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국조령 제132조)
	구성기업 간 자산 거래에 따른 이연법인세 조정 (국조칙 제110조 제3항 및 제4항)
㈁ 조정금액 합계						[E]
⑶ 결손금 소급공제
			㉠ 결손금 소급공제에 사용된 간주 이연법인세자산 금액	㉡ 결손금 소급공제로 인한 대상조세 환급액
	① 직전 사업연도 X
	② 직전 사업연도 Y
	⁝
	⁝
	③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3.2.2.1.⑴.①	모든 구성기업 또는 소재지국에 위치한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회계계정의 이연법인세비용 총액을 작성합니다.
	3.2.2.1.⑴.②	3.2.2.1.⑴.③ 및 3.2.2.1.⑴.④에 기재된 최저한세율로 재계산된 이연법인세 비용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3.2.2.1.⑴.③	최저한세율 보다 낮은 세율로 기록된 이연법인세비용을 재계산하여 증가시키기 위하여 국조령 제112조제2항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3.2.2.1.⑴.④	이연법인세 비용을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하여 작성합니다.
	3.2.2.1.⑴.⑤	총 조정금액은 3.2.2.1.⑵.㈁의 총 조정금액입니다. 표 3.2.2.1.⑵에서 취해지는 조정은 재계산된 이연법인세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3.2.2.1.⑴.⑥	소재지국에 대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작성합니다.
	3.2.2.1.⑵.	조정사항을 표에 세분화하여 작성합니다.
	3.2.2.1.⑵.㈀.⑥	국조령 제112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라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및 간주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조정 전에 세액공제와 관련된 회계계정의 이연법인세비용 조정을 작성합니다.
	3.2.2.1.⑵.㈀.⑦	국조칙 제92조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및 간주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조정을 작성합니다.
	3.2.2.1.⑵.㈀.⑯	구성기업 간의 거래와 국조칙 제110조제3항 및 제4항 적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에 대한 조정을 작성합니다.
	3.2.2.1.⑵.㈁	총 조정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총액은 3.2.2.1.⑴.⑤에 기재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3.2.2.1.⑶.㉠.①~②	국내 세무상 결손금이 소급됨으로써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반대 처리되어야 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을 작성합니다.
		이전 사업연도로 소급되는 국내 세무상 결손금과 관련된 대상조세의 환급액을 기재합니다. 환급액은 이전 사업연도로 소급된 국내 세무상 결손금과 일치합니다.
	3.2.2.1.⑶.㉠.③	이전 사업연도에 대하여 반대 처리하는 간주이연법인세자산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이 총액은 국조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내 세무상 결손금과 최저세율을 곱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3.2.2.1.⑶.㉡.③	대상조세의 환급 총액을 작성합니다. 이 총액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허용된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입니다.
	3.2.2.1.⑶.㉠.③ 및 3.2.2.1.⑶.㉡.③	3.2.2.1.⑶.㉠.③와 3.2.2.1.⑶.㉡.③의 차액은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한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대상조세 조정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3.2.1.2.⑴.㈁.⑪에 기재하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국조법 제68조에 따른 조정에서 고려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 업 연 도	.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7/14)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3.2.2.2. 환입금액 계산
구 분	① 사업 연도	② 국조법 제67조 제3항 적용대상 이연법인세부채	③ 이연법인세부채 납부	④ 이연법인세부채 미납부잔액
직전 4년차 사업연도	직전 3년차 사업연도	직전 전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신고대상 사업연도	합계
직전 5년차		[A]	[B]	[C]	[D	[E]	[F]	G]=[B]+[C]+ [D]+[E]+[F]	[H]=[A]-[C]
직전 4년차
직전 3년차
직전 2년차
직전
신고대상 사업연도
3.2.2.3. 최초적용연도 특례
	① 최초적용연도
⑴ 국조법 제81조 및 국조령 제139조 제1항부터 제3항 적용
이연법인세부채	①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이연법인세부채	②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한 이연법인세부채
이연법인세자산	③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이연법인세자산	④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한 이연법인세자산 (필요한 경우)	⑤ 손익제외 항목관련 이연법인세자산 국조칙 제110조 제1항	⑥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산입되는 이연법인세자산
[A]	[B]	[C]	[D]={[A]or[B], 필요할 경우}-[C]
⑵ 국조칙 제110조 제3항 및 제4항 적용
① 처분기업 소재지국	② 해당 자산거래 관련 납부세액	③ 해당 자산처분 구성기업의 회계상 반영된 순이연법인세자산 또는 부채	④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⑤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취득기업의 해당 자산 관련 순이연법인세자산 또는 부채
U국
3.2.3. 소재지국별 선택(해당되는 경우)
3.2.3.1. 소재지국별 선택(국조법 제78조 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 외)
⑴ 선택 내역
㈀ 매년 선택
	① 총자산처분이익 조정 선택 (국조칙 제74조)
	② 대상조세 경미 감액의 경정 사업연도 반영 선택 (국조법 제68조 제2항)
	③ 실질기반제외소득 미적용 선택 (국조칙 제96조 제10항)
	④ 이월조정대상조세 처리 선택 (국조령 제119조 제3항)
㈁ 5년 선택	⑤선택연도	⑥취소연도
	① 지분투자손익포함선택 (국조칙 제68조 제3항)
	② 주식기준보상비용 세무조정 선택 (국조칙 제72조)
	③ 실현주의 적용선택 (국조칙 제80조)
	④ 구성기업 간 거래 연결회계조정 결과 반영선택 (국조칙 제79조)
㈂ 기타 선택	②선택연도	③취소연도
	① 결손취급특례 선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3.2.2.2.②	이 열에 보고된 이연법인세부채는 관련 사업연도에 대해 국조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고려된 금액이며 환입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2.2.2.③	국조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환입제외 유형에 속하지 않는 이연법인세부채는 환입되는지를 매 사업연도에 검증합니다. 금액은 이 표에서 설명 목적으로만 집계됩니다.
	3.2.2.2.④	만약 직전 5년차 사업연도에 기록된 이연법인세부채가 신고대상 사업연도 마지막 날까지 반대 처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입해야 합니다. 금액을 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입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직전 5년차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의 감소로 처리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은 국조령 제119조제1항에 따라 재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기 발생 추가세액과 관련된 사항은 ‘3.3.3’에서 확인됩니다.
	3.2.2.3	이 항목의 모든 기타 정보에 대해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가 최초적용연도인 경우에만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기재하는 반면에 3.2.2.3.①(즉, 최초적용연도)은 매년 기재합니다.
	3.2.2.3.⑴.①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이연법인세부채는 소재지국의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회계계정에 기록된 이연법인세부채의 총액이며 2021년 11월 30일 후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 그룹 기업 간의 자산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연법인세부채는 국조령 제139조제1항부터 제3항 적용과 관련된 표에 반영합니다.
	3.2.2.3.⑴.②	해당 국내 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3.2.2.3.⑴.③	이연법인세자산은 최초적용연도 개시 시 소재지국의 회계계정에 기록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총액이며, 2021년 11월 30일 후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간의 자산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연법인세자산은 국조령 제139조제3항 및 제4항 적용과 관련된 표에 반영됩니다.
	3.2.2.3.⑴.④	적용가능한 국내 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다면 최저한세율로의 재계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은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3.2.2.3.⑴.⑤	「3.글로벌최저한세계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4/14~14/14)」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 중 2021년 11월 30일 후에 발생하는 거래에서 생성된 이연법인세자산은 제외해야 합니다.
	3.2.2.3.⑴.⑥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으로 고려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최초적용연도 개시 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목적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총액입니다.
	3.2.2.3.⑵.①	신고구성기업은 2021년 11월 30일 후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이 소재지국에 위치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게 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위치한 모든 소재지국을 나열합니다. 처분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위치한 소재지국은 취득기업과 동일한 소재지국일 수 있습니다. 신고구성기업은 처분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재지국(ISO 3166-1 Alpha 2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 형태로)을 명시합니다. 무국적구성기업일 경우 "무국적"으로 작성합니다.
	3.2.2.3.⑵.②	거래와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을 작성합니다.
	3.2.2.3.⑵.③	이전된 자산에 대한 처분 구성기업(또는 구성기업들)의 회계계정에 반영된 기존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 총액의 순액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양수로, 이연법인세부채는 음수로 작성합니다.
	3.2.2.3.⑵.④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을 위한 이전된 자산의 장부가액은 최초적용연도 개시 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목적을 위해 인식되어야 하는 이전된 자산의 장부가치 총액입니다. 이 금액은 이전된 자산을 처분할 때 재무회계상 계상된 장부가액을 조정하여 결정합니다. 처분 시 재무회계 상 장부가액은 국조칙 제110조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거래 후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기록된 자본적 지출, 상각 또는 감가상각에 대해 추가로 조정됩니다.
	3.2.2.3.⑵.⑤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이전된 자산과 관련된 순 이연법인세자산 및 순이연법인세부채는 이전된 자산과 관련하여 최초적용연도 개시 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목적상 인식되어야 하는 총 이연법인세자산 및 총 이연법인세부채의 순액입니다. 이 금액은 처분 전 처분기업의 재무제표에서 발생하는 기존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의 순액을 조정하여 결정됩니다. 기존 총 이연법인세자산 및 총 이연법인세부채의 순액은 국조칙 제110조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양수로, 이연법인세부채는 음수로 기재합니다.
	3.2.3.1	소재지국별 선택사항은 소재지국에 위치한 모든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적용됩니다.
	3.2.3.1.⑴.①	소재지국에 대한 표 3.3.2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3.2.3.1.⑴.㈀.③의 선택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3.2.3.1.⑴.㈁.⑤	5년 선택의 경우, 선택연도를 작성합니다.
	3.2.3.1.⑴.㈁.⑥	5년 선택의 경우, 선택을 취소하는 연도도(해당시) 작성합니다.
	3.2.3.1.⑴.㈂	최초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서만 선택을 하는 국가를 표시하여 글로벌최저한세결손특례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선택을 취소할 경우, 동일 소재지국에 대하여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 업 연 도	.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8/14)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⑵ 소재지국별 선택과 관련된 필요정보
	① 지분투자손익포함선택에 따른 지분손익 산입
	②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의 이전 연도 잔액	[A]
	③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의 증액	[B]
	④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의 감액	[C]
	⑤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 잔액	[D]=[A]+[B]-[C]
3.2.3.2. 국조법 제78조에 따른 선택
	① 간주분배세액 선택(국조법 제78조 제1항)	여/부
⑴ 국조령 제134조 제2항, 제4항부터 제8항, 국조칙 제103조 제1항에 따른 환입 계산
구분	① 사업연도	② 간주분배세액결정 (국조령 제134조제2항)	③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 금액의 차감(실제 분배 또는 분배간주관련 납부세액, 글로벌최저한세 결손금액×최저한세율, 환입계정결손이월금액)	④ 간주분배세액 환입계정 잔액
직전 3년차 사업연도	직전 전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신고대상 사업연도
직전 4년차
직전 3년차
직전 전
직전
신고대상 사업연도
⑵ 간주분배세액 선택 구성기업의 이탈 등에 대한 국조칙 제103조 제2항 및 제3항 적용
① 이전 사업연도 조정대상조세 감액	② 추가세액 재계산에 따른 추가세액 증가액	③ 처분환입비율
3.2.4. 구성기업별 계산
⑴ 전환기 소재지국별 간이신고 체계 선택
	① 귀 다국적기업그룹은 전환기 소재지국별 간소화 보고체계의 적용을 선택합니까?	여/부
⑵ 연결납세그룹에 대한 통합보고
	① 연결납세그룹(납세자번호)	② 해당 연결납세그룹에 포함된 기업(납세자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3.2.3.1.⑵.①	지분투자 포함 선택을 할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포함되는 지분손익을 작성합니다.
	3.2.3.1.⑵.②	이전 연도로부터의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소유자의 투자가액 잔액은 소재지국의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소유자의 투자가액 중 수입에 의해 감액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입니다.
	3.2.3.1.⑵.③	소재지국의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소유자의 투자 증가분을 작성합니다.
	3.2.3.1.⑵.④	소재지국의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소유자의 투자 감소분을 작성합니다. 감소분은 소유자의 투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투자가 0 미만이 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3.2.3.1.⑵.⑤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소유자의 투자가액 잔액은 이전 연도의 잔액에 추가 투자액을 더하고, 여기에서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적격소유지분으로부터의 수입분을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3.2.3.2.⑴.②	신고구성기업은 설정된 사업연도에 대해 국조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간주분배세액을 작성합니다.
	3.2.3.2.⑴.③	각각의 후속 사업연도 말에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은 국조칙 제10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 그룹 기업)이 납부한 세액, 소재지국의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및 당기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환입계정결손이월금액에 의해 연도순으로 감소하지만 0 미만은 되지 않도록 합니다.
	3.2.3.2.⑴.④	계정이 설정된 사업연도의 다음 네 번째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에 잔액이 있는 경우(표의 첫번째 줄) 국조법 제78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 그룹을 탈퇴하거나 거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국조령 제134조제8항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당기 추가세액 발생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그 결과는 3.3.3.1에 표시됩니다.
	3.2.3.2.⑵.①	간주분배세액 환입액 잔액이 있어서 국조령 제119조에 따라 재계산되는 이전 사업연도를 파악합니다.
	3.2.3.2.⑵.②	추가세액 증가분은 국조령 제134조제8항이 적용되는 경우 국조령 제119조에 따라 결정되는 추가세액의 총 합계액입니다.
	3.2.3.2.⑵.③	처분환입비율은 국조칙 제103조제2항제2호에 정의되어 있으며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각각의 이탈 구성기업(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결정됩니다: 이탈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 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소재지국의 순소득
	3.2.4.⑴.①	국가별로 전환기사업연도 중에 간이신고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는 "여"로 기재합니다. 이 때, 1. 해당 국가에서 추가세액이 발생하고 이것이 구성기업간 배분되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국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 그룹의 구성원에 대해 3.2.4를 작성합니다(추가세액을 개별 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데 대한 예외사항은 3.4.1의 설명 참조) 2. 해당 소재지국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등은 3.2.4.1.⑴.㈂.⑤, 3.2.4.1.⑴.㈂.⑬, 3.2.4.1.⑴.㈂.㉑, 3.2.4.1.⑴.㈂.㉒ 및 3.2.4.1.⑴.㈂.㉖, 3.2.4.1.⑶, 3.2.4.1.⑷, 3.2.4.2.⑶.㈂.⑬, 3.2.4.2.⑶.㈂.⑯, 3.2.4.3, 3.2.4.4.⑴ 및 3.2.4.4.⑵을 기재할 때 해당 부분 설명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3. 3.2.4.1.⑴ 및 3.2.4.2.⑴및 3.2.4.2.⑶에는 조정된 순액을 작성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그 조정된 순액이 양수이면 가산 항목에 기재하고 음수이면 차감 항목에 작성합니다. 해당 소재지국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 적용면제(Safe harbour)가 되면 전환기 간이신고체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전환기소재국추가세 적용면제 적용시 전환기 간이신고체계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3.2.4.⑵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연결납세에 따른 통합신고방식(즉,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기업들의 그룹을 3.2.4를 작성할 때 단일 구성기업과 같이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연결납세 기업들의 손익은 납부되는 세금을 하나로 계산할 목적으로 통합합니다(이는 연결납세 기업들이 납부세액에 대해 그룹을 대신하여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 모든 연결납세 대상 기업들을 연결후 기업이 완전 소유합니다. 3. 연결납세 그룹에 속한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 그룹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동일한 국가에 소재합니다. 4. 국조령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소재지국에서 그룹 내부 거래를 통합하는 것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3.2.4는 대상 사업연도 중 다국적기업그룹에 가입했거나 탈퇴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들이 연결납세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각 구성기업별로 작성합니다.
	3.2.4.⑵.①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의 보고를 위해 사용되는 연결납세그룹의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합니다.
	3.2.4.⑵.②	연결납세 그룹에 속한 구성기업들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들의 소재지국 납세자번호(TIN)를 모두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 업 연 도		.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9/14)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3.2.4.1. 글로벌최저한세 소득 또는 결손
⑴ 회계상 순손익에 대한 조정
㈀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
㈁ 국조법 제66조 제4항에서 제5항과 국조령 제107조, 국조법 제66조 제6항과 국조령 제108조에 따른 배분후 회계상 순손익
㈂ 조정사항									가산			차감
	① 순 조세비용의 가산 (국조칙 제64조)
	② 배당수익의 차감 (국조칙 제65조)
	③ 지분손익의 조정 (국조칙 제67조)
	④ 재평가손익의 조정 (국조칙 제68조)
	⑤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처분손익 (국조령 제129조)
	⑥ 비대칭외환손익의 조정 (국조칙 제69조)
	⑦ 정책적 부인비용의 가산 (국조칙 제66조)
	⑧ 전기오류수정에 따른 조정(국조칙 제77조)
	⑨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조정 (국조칙 제77조)
	⑩ 연금손익의 조정 (국조칙 제70조)
	⑪ 채무면제이익의 조정 (국조칙 제74조)
	⑫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조정(국조칙 제71조)
	⑬ 정상가격 및 동일가격 원칙의 적용에 따른 조정 (국조칙 제80조)
	⑭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조정 (국조칙 제75조)
	⑮ 실현주의의 적용에 따른 조정 (국조칙 제79조)
	⑯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 (국조칙 제73조)
	⑰ 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의 조정 (국조칙 제72조)
	⑱ 구성기업 간 연결회계조정 결과의 반영에 따른 조정 (국조칙 제78조)
	⑲ 보험계약자 관련 손익의 조정 (국조칙 제81조)
	⑳ 기타기본자본 등에 대한 배당에 따른 조정 (국조칙 제82조)
	㉑ 글로벌최저한세 조직개편에 대한 특례 (국조령 제128조)
	㉒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국조법 제77조의2 제2항, 국조령 제133조)
	㉓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국조법 제77조의2 제1항, 국조령 제132조)
	㉔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에 따른 조정 (국조법 제79조 제6항, 국조령 제162조)
	㉕ 국제해운소득 (국조법 제66조 제3항, 국조령 제106조)
	㉖ 구성기업 간 자산거래 (국조칙 제109조 제2항)
㈃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⑵ 본점과 고정사업장간 손익의 소재지국간 배분(국조법 제66조 제4항, 제5항 및 국조령 제107조) 및 투과기업 손익의 소재지국간 배분(국조법 제 66조 제6항 및 국조령 제 108조)
① 본 소재지국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또는 무국적구성기업 (납세자번호)			② 조정 전 회계상 순손익		③ 조정 근거	④ 상대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납세자번호)	⑤ 상대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소재지국 (ISO 코드)	⑥ 해당 기업에 손익 가산			⑦ 해당 기업의 손익 차감		⑧ 조정 후 회계상 순손익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3.2.4.1.⑴	국조법 제77조의2 제2항이 적용되고 최종모기업이 완전 소유되어 3.2.4.1.⑷.⑤에서 "예외, 전부소유"라고 기재되는 경우, 그 최종모기업(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다른 투시과세기업을 통해 전부 소유하는 투시과세기업으로 국조령 제10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그 투시과세기업이 최종모기업과 같은 소재지국에 있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는 표 3.2.4.1.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2.4.1.⑴.㈀	구성기업, 공동기업, 공동기업자회사의 각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납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TIN)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코드)와 같은 대용할 수 있는 것을 작성합니다.
	3.2.4.1.⑴.㈁	본점과 고정사업장 간 국조령 제107조에 따른 소득의 배분, 국조령 제108조에 따른 투과기업으로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소득 또는 결손의 배분 등을 완료한 후의 회계상 순이익을 작성 합니다. 이 경우 국조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선택의 결과 투자기업 또는 보험투자기업이 투시과세기업으로 취급될 때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2.4.1.⑴.㈂.⑤, 3.2.4.1.⑴.㈂.⑬, 3.2.4.1.⑴.㈂.㉑ 3.2.4.1.⑴.㈂.㉕ 3.2.4.1.⑴.㈂.㉖:	국가별 전환기 간이신고체계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구성기업은 이 행들을 작성합니다.
	3.2.4.1.⑴.㈂.⑭	국조칙 제75조에 따라 회계상 순손익에 대한 조정 사항을 기재합니다. 특히, 재무회계 계정에서 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기록되는 금액은 가산 항목에 기재하며, 반면 당기법인세비용(또는 다른 대상조세)의 차감으로 기록되어야 하는데 회계상 이익으로 기록이 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시키는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3.2.4.1.⑴.㈃	이러한 계산의 결과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 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을 작성합니다.
	3.2.4.1.⑵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이미 별도 계정을 가지고 있어서 고정사업장의 소득 또는 결손이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 그룹 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조령 제107조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조령 제108조에 따른 조정은 투과기업에 적용되는데 국조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국가별 전환기 간이신고체계의 선택 여부와 상관 없이 신고구성기업은 이 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2.4.1.⑵.①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납부를 위해 사용되는 구성기업, 공동기업, 공동기업 자회사의 납세자번호(TIN)를 기재하며, 납세자번호(TIN)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2.4.1.⑵.②	해당 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 그룹 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이 열에 기재합니다. 하나 이상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여기에 기재되는 금액은 선행 조정을 거친 이후의 회계상 순손익을 기재합니다.
	3.2.4.1.⑵.③	다음 조정사항을 확인하여 각각의 조정에 대해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 그룹 구성원의 회계상 순손익을 조정하는 근거[국조령 제107조, 국조령 제108조제3항, 국조령 제108조제1항, 국조령 제108조제1항제1호]를 기재합니다. 여러 조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행별로 하나의 조정사항을 기재하는데 다음의 순서로 조정사항을 작성합니다. 1. 국조령 제107조에 따른 조정: 해당 소재지국에 위치한 고정사업장 또는 무국적 고정사업장에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을 가산하는 조정을 하거나, 해당 소재지국에 위치한 본점의 경우 고정사업장에 할당되는 소득(결손)을 차감하는 조정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때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을 투과기업의 고정사업장에 배분하는 조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국조령 제108조제3항에 따른 조정 : 그룹내 기업이 아닌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배분된 금액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을 감액하는 경우의 조정액을 작성합니다. 3. 국조령 제108조제1항에 따른 조정 : 투과기업에서 해당 소재지국의 고정사업장 또는 무국적 고정사업장에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을 배분(가산액으로 기재)하거나, 무국적 투과기업(또는 이 소재지국에 위치한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에서 다른 소재지국의 고정사업장으로 배분(차감액으로 기재)하는 조정사항을 작성합니다. 4. 국조령 제10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 :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시과세기업에서 해당 소재지국에 있는 주주구성기업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소득의 배분(가산액으로 기재), 그리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시과세기업으로부터 다른 국가에 소재한 주주구성기업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소득을 배분(차감액으로 기재)하는 조정사항을 작성합니다.
	3.2.4.1.⑵.④	소득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대방인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의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TIN)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3.2.4.1.⑵.⑤	해당 상대방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구성원의 소재지국을 (ISO 3166-1 Alpha 2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무국적 구성기업에 대해 "무국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2.4.1.⑵.⑥	3.2.4.1.⑵.①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소득을 증가시키는 조정 금액은 이 열에 작성합니다.
	3.2.4.1.⑵.⑦	3.2.4.1.⑵.①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소득을 감소시키는 조정 금액은 이 열에 작성합니다.
	3.2.4.1.⑵.⑧	해당 조정을 마친 후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 그룹 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이 열에 기재합니다. 여러 조정이 적용되는 경우 3.4.1.⑵.②에 따라 기재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이 행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 업 연 도		.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10/14)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⑶ 손익의 소재지국간 조정
① 본 소재지국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내 기업 (납세자번호)			② 조정 근거			③ 상대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내 기업 (납세자번호)			④ 상대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내 기업 소재지국 (ISO)			⑤ 해당 기업에 손익 가산			⑥ 해당 기업의 손익 차감
⑷ 국조법 제77조의2에 따른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감액
① 본 소재지국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내 기업 (납세자번호)				② 감액 근거			③ 소유지분보유자 또는 배당수취자 정보					④ 직접보유비율(%)				⑤ 해당 구성기업의 손익 차감
							자연인이 아닌 경우				자연인
							납세자번호 (TIN)	국가코드		세율	자연인 수 (합계)
3.2.4.2. 대상조세의 조정
⑴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 조정
㈀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내 기업의 납세자번호
㈁ 국조령 제111조에 따른 배분 후 당기법인세비용
㈂ 조정사항														가산			차감
	① 회계상 세전이익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 (국조령 제110조 제1호 가목)
	② 결손취급특례 선택에 따른 특례결손이연법인세 자산 설정 또는 사용
	③ 이전 사업연도에 대상조세 차감으로 처리되었던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관련 대상조세의 당기 납부 (국조령 제110조 제1호 나목)
	④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차감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국조령 제110조 제1호 다목)
	⑤ 적격 소유지분에 의한 적격투과조세혜택 (국조칙 제67조 제3항에서 제8항)
	⑥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비용 (국조령 제110조 제2호 가목)
	⑦ 당기법인세비용의 감액으로 처리되지 않은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또는 기타 세액공제 (국조령 제110조 제2호 나목 및 다목, 국조칙 제88조)
	⑧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를 제외한 대상조세 환급 및 세액공제로서 당기법인세비용 감액으로 처리되지 않은 금액 (국조령 제110조 제2호 라목)
	⑨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관련 당기법인세비용 (국조령 제110조 제2호 마목)
	⑩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법인세비용 (국조령 제110조 제2호 바목)
	⑪ 신고 후 조정 (국조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⑫ 총자산처분이익 조정 선택 경우의 자산처분순손익 관련 당기법인세비용 (국조칙 제73조 제5항)
	⑬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대상조세 감액 (국조령 제133조)
	⑭ 배당공제제도 적용 최종모기업의 차감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관련 대상조세 (국조령 132조)
	⑮ 간주분배세액 (국조령 제134조 제7항)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국조령 제137조)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국조법 제67조 제2항 내지 제4항)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 포함되고 과세되는 손익과 관련된 대상조세 증감액으로서 자본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된 것 (국조령 제110조 제3호 나목)
㈃ 조정대상조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3.2.4.1.⑶	국조법 제77조의2 제2항이 적용되고 최종모기업이 완전 소유되어 3.2.4.1.⑷.⑤에서 "예외, 전부소유"라고 기재되는 경우, 그 최종모기업(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다른 투시과세기업을 통해 전부 소유하는 투시과세기업으로 국조령 제10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투시과세기업이 최종모기업과 같은 소재지국에 있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는 표 3.2.4.1.⑶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소재지국에 위치한 구성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국조령 제104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만을 이 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같은 그룹내 기업들의 국가간 거래 금액이 3천5백만 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조정사항의 기재는 하지 않습니다. 국가별 전환기 간이신고체계를 선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표를 작성합니다.
	3.2.4.1.⑶.①	조정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소재지국에 위치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 그룹 기업 (또는 경우에 따라 무국적 구성기업) 등의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TIN)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대용 가능한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3.2.4.1.⑶.②	해당 조정의 근거로서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합니다. 1. 국조칙 제72조 2. 국조칙 제80조
	3.2.4.1.⑶.③	해당 조정과 관련한 상대방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 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TIN)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3.2.4.1.⑶.④	해당 조정과 관련한 상대방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 그룹 기업의 소재지국을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라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무국적 구성기업을 ‘무국적’으로 기재합니다.
	3.2.4.1.⑶.⑤	3.2.4.1.⑶.①에 명시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내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을 증가시키는 조정 금액은 이 열에 작성합니다.
	3.2.4.1.⑶.⑥	3.2.4.1.⑶.①에 명시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내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을 감소시키는 조정 금액은 이 열에 작성합니다. 국조칙 제72조에 따른 조정을 적용하여 비용을 부인하면 글로벌최저한세 소득이 증가되므로 이 열에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3.2.4.1.⑷	국조법 제77조의2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전환기 간이신고체계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표를 작성합니다
	3.2.4.1.⑷.①	국조법 제77조의2이 적용되면 소재지국에 위치한 구성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므로 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의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국조법 제77조의2 제2항이 적용되면 해당 고정사업장의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TIN)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기재합니다. 국조법 제77조의2가 공동기업 그룹 기업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기업 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합니다.
	3.2.4.1.⑷.②	해당 조정의 근거로서 아래 중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해당 조항을 기입합니다. - 국조법 제77조의2제2항제1호 - 국조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 국조법 제77조의2제1항 - 국조칙 제108조제4항
	3.2.4.1.⑷.③	각 소유지분 보유자(또는 배당수취자) 별로 행을 달리하여 작성하지만 자연인은 총계로 표시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글로벌최저한세 소득의 감액 규정이 적용되는 소유지분 보유자(또는 배당수취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각 소유지분의 보유자(또는 배당수취자)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각각 작성합니다. ⅰ. 해당 인의 납세자번호(TIN), ⅱ. 해당 인이 세무상 거주자인 국가(국가코드) ⅲ. 해당 인에 적용되는 명목세율 또는 합리적 예상세율(소유지분 귀속소득금액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조정대상조세와 소유지분 보유자의 부담세액의 합계를 귀속소득금액으로 나눈 수치 등). 이때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복수의 명목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가능한 가장 낮은 명목세율(단, 세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국조령 제132조제2항제1호이 적용되고 이때 수취인이 자연인이면 그 자연인이 세무상 거주자인 국가들과 각 국가에서의 해당 자연인의 수가 함께 작성합니다. 2. 국조령 제133조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자연인에 대한 개별 정보가 아닌 해당하는 자연인이 몇 명인지 총 수를 기재합니다. 3. 국조령 제133조제3호 및 국조령 제132조제2항 제3호가 적용되는 소유지분의 보유자(또는 배당수취인)는 ⅰ.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하며, 납세자번호(TIN)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ⅱ. 해당 기업의 유형(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또는 국조령 제132조 제2항 제3호의 목적상 연금서비스기업이 아닌 연금펀드)을 작성합니다.
	3.2.4.1.⑷.④	3.2.4.1.⑷.③에서의 지분 소유자가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 중 직접 보유하는 지분을 백분율로 기재하여야 작성합니다.
	3.2.4.1.⑷.⑤	3.2.4.1.⑷.①에 명시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 그룹 구성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조정 금액은 이 열에 기재합니다. 국조법 제77조의2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3.2.4.1.⑷.④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금액을 기재하고, 국조법 제7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3.2.4.1.⑷.③에 기재된 각 주주(즉, 배당수취인)에게 분배되는 공제가능배당액을 기재합니다. 국조법 제77조의2 제2항이 적용되고 최종모기업이 완전 소유되는 경우 "예외, 전부소유"라고 기재하고 조정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다른 투시과세기업을 통해 전부 소유하는 투시과세기업으로 최종모기업과 같은 소재지국에 있는 경우에는 그 투시과세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3.2.4.2.⑴	국조법 제77조의2 제2항이 적용되고 최종모기업이 완전 소유되어 3.2.4.1.⑷.⑤에서 "예외, 전부소유"라고 기재되는 경우, 그 최종모기업(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다른 투시과세기업을 통해 전부 소유하는 투시과세기업으로 국조령 제10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투시과세기업이 최종모기업과 같은 소재지국에 있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는 표 3.2.4.2.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2.4.2.⑴.㈀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납부를 위해 사용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 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TIN)를 기재하며, 납세자번호(TIN)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3.2.4.2.⑴.㈁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 그룹 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작성과 관련해서, 국조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내 기업이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내 기업으로부터 대상조세를 배분한 후 당기법인세 비용을 작성합니다. 국조법 제79조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투시과세기업으로 취급되는 투자기업 또는 보험투자기업에 대해 대상조세 배분이 적용됩니다. 신고후 대상조세가 조정되면 경정하는 사업연도에 그 조정사항을 포함합니다. 국조법 제68조에 따라 경미하지 않은 대상조세 감액 조정(또는 경미하지만 국조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은 감액조정)에 대해서는 해당 경정대상 사업연도의 당기법인세비용의 조정으로 작성합니다.
	3.2.4.2.⑴.㈂.④	국조령 제110조제1호라목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상 당기법인세비용의 감소로 기록되어 있는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을 작성합니다.
	3.2.4.2.⑴.㈂.⑦	국조령 제110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에 대해 재무재표상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 그 조정 금액을 작성합니다.
	3.2.4.2.⑴.㈂.⑧	국조령 제110조제2호라목에 따라 이전 사업연도에 대상조세로 납부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에 환급되었거나 공제된 대상조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2.4.2.⑴.㈂.⑰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 결손이 본점의 법인세비용으로 처리되어 국조법 제66조제5항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결손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은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서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3.2.4.2.⑴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조정된 대상조세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 업 연 도		.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11/14)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⑵ 대상조세의 국가간 배분
① 구성기업, 공동기업그룹 내 구성기업 (또는 무국적구성기업) 납세자번호			② 배분 전 대상조세		③ 조정 근거	④ 상대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납세자번호	⑤ 상대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소재지국 (ISO 코드)	⑥ 대상조세 가산액		⑦ 대상조세 차감액		⑧ 조정후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대상조세
⑶ 이연법인세
㈀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
㈁ 이연법인세비용
㈂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가산		차감
	①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손익 항목 관련 이연법인세비용(국조령 제112조 제1항 제1호 가목)
	② 불확실한 세무처리항목 등 관련 이연법인세비용 (국조칙 제91조 제4항)
	③ 이연법인세비용 미반영 선택 (국조령 제112조 제1항 제1호 나목 4)
	④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 관련 (국조령 제112조 제1항 제1호 나목 1)
	⑤ 법인세 세율 변동에 따른 재계산 관련 이연법인세비용 (국조령 제112조 제1항 제1호 나목 2)
	⑥ 이월세액공제의 발생 또는 사용 관련 이연법인세비용 (국조령 제112조 제1항 제1호 나목 3)
	⑦ 국내원천결손 관련 이연법인세자산 (국조칙 제91조 제1항에서 제3항)
	⑧ 이전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 미반영 선택 사항에 대한 법인세로서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납부한 금액 (국조령 제112조 제1항 제2호 가목)
	⑨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환입액으로서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납부한 금액 (국조령 제112조 제1항 제2호 나목)
	⑩ 회계상 인식 기준 미충족으로 계상되지 않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결손금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국조령 제112조 제1항 제3호)
	⑪ 세율 인하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조정 (국조령 제116조 제1호)
	⑫ 세율 인상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조정 (국조령 제116조 제2호)
	⑬ 다국적기업그룹 편입 및 이탈 관련 (국조령 제128조 제1항)
	⑭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국조령 제133조)
	⑮ 배당공제제도 적용 최종모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국조령 132조)
	구성기업 간 자산 거래에 따른 이연법인세 조정 (국조칙 제109조 제3항에서 제5항)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3.2.4.3.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별 선택
⑴ 선택 적용 대상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납세자번호
㈀ 매년 선택
	① 채무면제이익의 제외 선택 (국조칙 제74조)
	② 이연법인세비용 미반영 선택 (국조령 제112조 제1항 제1호 나목)
㈁ 5년 선택									⑥ 선택연도			⑦ 취소연도
	① 제외기업의 구성기업 간주 선택 (국조법 제62조 제4항)
	② 분산투자지분에 대한 배당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 포함 선택 (국조칙 제65조 제3항)
	③ 분산투자지분 외의 소유지분 관련 환위험 회피수단 발생 외환손익의 제외 지분손익 포함 선택 (국조칙 제67조 제2항)
	④ 투자구성기업의 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국조법 제79조 제5항, 국조령 제136조)
	⑤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국조법 제79조 제6항)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3.2.4.2.⑵	신고구성기업은 국가별 전환기 간이신고체계를 선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2.4.2.⑵.①	해당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납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TIN)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이와 유사한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3.2.4.2.⑵.②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조정전 대상조세 금액을 작성합니다.
	3.2.4.2.⑵.③	아래의 조정 근거를 기재합니다. 국조령 제111조 제1항제5호(국조칙 제89조)를 적용할 때는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를 적용한 결과인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하면 “국조령 제111조 제1항제5호(국조칙 제89조) –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고 작성합니다. [적용근거] • 국조령 제111조 제1항 제1호 • 국조령 제111조 제1항 제2호 • 국조령 제111조 제1항 제3호 • 국조령 제111조 제1항 제4호 • 국조령 제111조 제1항 제5호(국조칙 제89조 제1호) • 국조령 제111조 제1항 제5호(국조칙 제89조 제2호)
	3.2.4.2.⑵.④	상대방 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납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TIN)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이와 유사한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3.2.4.2.⑵.⑤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을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재지국을 (ISO 3166-1 Alpha 2 표준에 기반한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로 기재합니다. 상대방 기업이 무국적 구성기업인 경우, ‘무국적’으로 작성합니다.
	3.2.4.2.⑵.⑥	3.2.4.2.⑵.①에 기재된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대상조세에 가산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때 대상조세의 배분 금액에는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3.2.4.2.⑵.⑦	3.2.4.2.⑵.①에 기재된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때 대상조세의 배분 금액에는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3.2.4.2.⑶	국조법 제77조의2 제2항이 적용되고 최종모기업이 완전 소유되어 3.2.4.1.⑷.⑤에서 "예외, 전부소유"라고 기재되는 경우, 그 최종모기업(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다른 투시과세기업을 통해 전부 소유하는 투시과세기업으로 국조령 제108조제1항 제1호나목에 따라 그 투시과세기업이 최종모기업과 같은 소재지국에 있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는 표 3.2.4.2.⑶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2.4.2.⑶.㈀	해당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TIN)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3.2.4.2.⑶.㈁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조정전 이연법인세비용 금액을 작성합니다.
	3.2.4.2.⑶.㈂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에 대한 조정사항들을 작성합니다.
	3.2.4.2.⑶.㈂.⑬, ⑯	국가별 전환기 간이신고체계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행을 작성합니다.
	3.2.4.2.⑷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작성합니다.
	3.2.4.3	신고구성기업은 국가별 전환기 간이신고체계의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3.2.4.3.㈁⑥	5년선택의 경우 선택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3.2.4.3.㈁⑦	5년선택의 경우, 이후 그 선택이 취소되었다면 취소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 업 연 도	.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12/14)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공정가액조정 선택(국조법 제76조 제4항 및 국조령 제129조 제4항)
	① 선택 적용 대상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납세자번호
	② 유발사건 발생 사업연도	20XX
	③ ⒤유발사건 발생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 포함 (국조령 제129조 제4항 제4호 가목) 또는 (ii)유발사건 발생 사업연도 및 이후 4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 포함 선택 (국조령 제129조 제4항 제3호 나목)	(i)/(ii)
3.2.4.4. 국제해운소득 제외
⑴ 국제해운소득 제외
① 본 소재지국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	123-45-67890
국제해운소득	② 유형 (국조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제6호에서 기재)
③ 수익	[A]
④ 비용	[B]
⑤ 국제해운소득	[C]=[A]-[B]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	⑥ 유형 (국조령 제106조 제2항 제1호~제5호에서 기재)
⑦ 수익	[D]
⑧ 비용	[E]
⑨ 적격 국제해운부수소득	[F]=[D]-[E]
실질기반제외소득에 대한 효과	⑩ 국제해운소득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에 귀속되는 인건비
⑪ 국제해운소득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 창출에 사용된 유형자산 장부가액
대상조세	⑫ 국제해운소득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에 귀속된 대상조세
⑵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에 대한 소재지국별 한도
	① 모든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국제해운소득 합계	[A]
	② 50% 한도	50%×[A]
	③ 모든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 합계	[B]
	④ B가 A의 50%를 넘는 경우의 한도 초과액	[B]-50%×[A]
3.2.4.5.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관련 정보(해당되는 경우)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① 선택 대상인 주주구성기업 또는 주주 공동기업그룹 기업 (납세자번호)	② 선택 대상 투자기업 (납세자번호)	③ 투자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서 그 주주 구성기업(또는 주주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수취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간주되는 분배금	④ 투자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로서 주주구성기업 (또는 주주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분배금 등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	⑤ 투자기업의 미분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잔액 중 해당 주주구성기업(또는 주주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귀속되는 금액
3.2.4.6. 기타 회계기준
①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작성 회계기준 외의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순손익을 사용하는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납세자번호	② 적용하는 인정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3.2.4.3.㈂.①	국조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는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을 기재합니다.
	3.2.4.3.㈂.②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작성합니다.
	3.2.4.3.㈂.③	신고 구성기업은 국조령 제129조제4항에 따라 다음 중 선택 적용 방법((i)또는(ii))을 작성합니다. 국조령 제76조제4항에 따른 순합계처분손익이 (i) 유발사건 발생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포함, 또는 (ii) 해당 거래에 따른 순처분손익을 5로 나눈 금액이 유발사건 발생 사업연도 및 그 이후 4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포함하는지
	3.2.4.4.⑴	신고구성기업은 국가별 전환기 간이신고체계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2.4.4.⑴.①	국제해운소득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TIN)를 기재하며, 납세자번호(TIN)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유사한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3.2.4.4.⑴.②	국제해운소득과 관련하여 국조령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해당되는 활동을 모두 작성합니다.
	3.2.4.4.⑴.③~⑤	국조령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명시된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각각 총액으로 기재하고 이에 따른 국제해운소득 금액을 작성합니다.
	3.2.4.4.⑴.⑥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과 관련하여 국조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해당되는 활동을 모두 작성합니다.
	3.2.4.4.⑴.⑦~⑨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국조령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명시된 각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각각 총액으로 작성하고, 이에 따른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 금액을 작성합니다.
	3.2.4.4.⑴.⑩	국제해운소득 또는 적격해운부수소득에 귀속되는 인건비를 작성합니다.
	3.2.4.4.⑴.⑪	국제해운소득 또는 적격해운부수소득의 창출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의 적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을 작성합니다.
	3.2.4.4.⑴.⑫	제외소득인 국제해운소득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과 관련된 모든 대상조세를 작성합니다
	3.2.4.4.⑵	신고구성기업은 국가별 전환기 간이신고체계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표를 완성해야 합니다.
	3.2.4.4.⑵.①	소재지국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국제해운소득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3.2.4.4.⑵.②	50% 상한액을 작성합니다.
	3.2.4.4.⑵.③	소재지국의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3.2.4.4.⑵.④	소재지국의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이 해당 기업들의 국제해운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작성합니다. 이 초과 금액은 개별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별로 배분되어 해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산입되고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비용은 해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됩니다. 그리고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해당 초과 소득금액에 귀속되는 인건비와 유형자산장부가액은 실질기반제외소득을 계산할 때 산입됩니다.
	3.2.4.5.①	국조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는 주주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합니다.
	3.2.4.5.②	해당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투자기업의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합니다.
	3.2.4.5.③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투자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국조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분배금등을 작성합니다.
	3.2.4.5.④	투자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 금액으로서 그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분배금등과 관련한 세금에서 공제되는 금액(국조령 제137조 제2항)을 작성합니다.
	3.2.4.5.⑤	투자기업이 국조령 제137조제4항에 따른 기간에 배분되지 않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 중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작성합니다.
	3.2.4.6.①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납세자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소재지국 구성기업이 국조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 아닌 인정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상 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구성기업 2. 소재지국 공동기업자회사가 국조령 제105조에 따라 공동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회계기준이 아닌 인정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상 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공동기업자회사 3. 소재지국 공동기업이 국조령 제130조제2항에 따라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 아닌 인정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상 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공동기업
	3.2.4.6.②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회계상 순이익 계산에 사용된 인정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이 무엇인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 업 연 도	.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13/14)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3.3. 추가세액 계산
3.3.1. 추가세액
① 추가세액 비율(%)	② 실질기반 제외소득	③ 초과이익	④ 당기추가세액 가산액	⑤ 적격소재국 추가세액	⑥ 추가세액
[A]=15% - ETR	[B]	[C] = 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 또는 결손-[B]	[D]	[E]	{[A]×[C]} +[D]-[E]
3.3.2. 실질기반제외소득의 계산(해당되는 경우)
3.3.2.1. 실질기반제외소득 합계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	유형자산 관련 제외금액	합계
① 적격 종업원의 해당기업 소재지국 내 적격 인건비	② 신고대상 사업연도에적용되는 할증 비율	③ 적격 유형자산의 해당기업 소재지국 내 장부가액	④ 신고대상 사업연도에적용되는 할증 비율	⑤ 실질기반제외소득
3.3.2.2. 실질기반제외소득 관련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의 고정사업장 배분
① 적격인건비	②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③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④ 고정사업장에 할당된 적격인건비	⑤ 고정사업장에 할당된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3.3.2.3.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 목적상 투과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의 배분
① 적격인건비	②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③ 주주 구성기업(또는 주주 공동기업그룹 기업) 소재지국	④ 주주구성기업(또는 주주공동기업그룹 기업)에게 배분된 적격인건비(또는 실질기반제외소득 불산입)	⑤ 주주구성기업(또는 주주공동기업그룹 기업)에게 배분된 적격유형 자산 장부가액(또는 실질기반제외소득 불산입)
3.3.3. 당기추가세액가산액
3.3.3.1. 국조령 제119조 제2항 외 당기추가세액가산액
① 관련근거	② 관련 사업연도	③ 당초신고 또는 재계산	④ 순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결손)	⑤ 조정 대상조세	⑥ 실효세율	⑦ 초과이익	⑧ 추가세율 비율(%)	⑨ 추가세액	⑩ 당기추가 세액가산액
• 국조령 제118조, 국조칙 제74조 • 국조법 제67조 제3항 • 국조법 제68조 제1항 • 국조법 제68조 제4항 • 국조법 제78조 제2항 • 국조령 제134조, 국조칙 제104조	이전 사업연도 X	㉠ 당초
㉡ 재계산
3.3.3.2. 국조령 제119조 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
	① 소재지국 조정대상조세(음수)	[A]
	② 소재지국 순글로벌최저한세 결손	[B]
	③ 조정대상조세 예상액	[C]=[B]×15%
	④ 당기추가세액가산액	[D]=[C]-[A]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3.3.1.①	소재지국에 대한 추가세액 비율을 작성합니다.
	3.3.1.②	소재지국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작성합니다.
	3.3.1.③	소재지국에 대한 초과이익을 작성합니다.
	3.3.1.④	소재지국에 대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작성합니다.
	3.3.1.⑤	소재지국에서 납부할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작성합니다.
	3.3.1.⑥	소재지국에 대한 추가세액을 작성합니다.
	3.3.2.1	신고구성기업이 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3.2.3.1.⑴.㈀의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적용하지 않는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3.2.1.①	소재지국 내에서 활동하는 적격종업원의 적격인건비에는 다음과 같은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자본화되어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포함되는 인건비 또는, 2. 구성기업의 국제해운소득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에 기인하는 인건비 신고대상 사업연도 동안 소재지국의 종업원이 그들의 활동 중 50% 이하를 고용주의 소재지국 내에서 다국적기업 그룹을 위해 수행한다면, 고용주의 소재지국 내에서 사용된 종업원의 근무시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적격인건비 비율만큼만 적격종업원의 적격인건비로 고려될 것입니다. 국조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귀속되는 적격인건비는 적격종업원의 적격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직·간접 소유지분의 이전으로 인해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성기업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는 국조칙 제100조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비용만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3.3.2.1.②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적절한 할증율을 작성합니다.
	3.3.2.1.③	소재지국 내에 위치하는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판매, 금융리스,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토지 및 건물 포함)의 장부가액 그리고, 2. 구성기업의 국제해운소득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의 창출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신고대상 사업연도 기간 동안 적격유형자산이 소유자(또는 리스이용자, 해당시)의 소재지국에 50% 이하의 기간 동안 소재하고 있다면, 해당 자산이 소유자(리스이용자, 해당시)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던 있는 기간에 귀속되는 유형자산 장부가액만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국조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비례적으로 귀속되는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직·간접 소유지분의 이전으로 인해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성기업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국조칙 제101조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성원이었던 사업연도 중의 적절한 기간에 상응하는 만큼 비례적으로 조정하여 계산합니다.
	3.3.2.1.④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적절한 할증율을 작성합니다.
	3.3.2.1.⑤	소재지국의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작성합니다.
	3.3.2.2.①	국조령 제118조제2항에 따른 조정(즉 고정사업장에 대한 배분) 전에 소재지국 내에 위치한 모든 본점에 대한 적절한 적격인건비 총계를 기재합니다.
	3.3.2.2.②	국조칙 제96조에 따른 조정(즉 고정사업장에 대한 배분) 전에 소재지국 내에 위치한 모든 본점에 대한 적절한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총계를 기재합니다.
	3.3.2.2.③	신고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고정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국(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알파벳 국가 코드의 형태로)을 기재합니다. 국조칙 제96조에 따라 적격유형자산과 적격인건비가 배분되는 고정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국 별로 별도의 행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이 글로벌최저한세목적상 무국적인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무국적”으로 기재합니다.
	3.3.2.2.④	국조칙 제96조에 따라 3.3.2.2.3에서 파악된 각각의 소재지국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에 배분된 적격인건비의 총계를 기재합니다. 국조령 제108조제3항 또는 국조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소득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외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적격인건비는 동일한 비율로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3.3.2.2.⑤	국조령 제118조제2항에 따라 3.3.2.2.3에서 파악된 각각의 소재지국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에 배분된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총계를 기재합니다. 국조령 제108조제3항 또는 국조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소득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외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동일한 비율로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3.3.2.2.④ 및 ⑤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은 본점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본점의 적격인건비와 적격유형자산은 자신의 고정사업장에 배분되는 적격인건비와 적격유형자산 금액만큼 각각 감소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3.3.2.3.①	국조칙 제96조제7항에 따른 조정 후 및 국조칙 제96조제9항에 따른 조정 전에 소재지국에 위치한 모든 투과기업에 대한 적격인건비 총계를 기재합니다.
	3.3.2.3.②	국조칙 제96조제7항에 따른 조정 후 및 국조칙 제95조제9항에 따른 조정 전에 소재지국에 위치한 모든 투과기업에 대한 적절한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총계를 작성합니다.
	3.3.2.3.③	국조칙 제96조제9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주주구성기업(또는 공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위치한 소재지국에 대한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2자리수 알파벳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각 무국적 주주구성기업에 대해 “무국적”사실을 기재합니다. 국조칙 제96조제9항제1호에 따라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이 귀속되는 주주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위치한 각 소재지국별로 별도의 행을 작성합니다. 국조칙 제96조제9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국조법 제77조의2 제2항 적용 후에 최종모기업에 배분되는 적격 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에 해당하는 별도의 행에 “최종모기업”이라고 작성합니다. 국조칙 제96조제9항제2호 후단 단서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타 모든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에 대해 “해당되지 않음”으로 작성합니다.
	3.3.2.3.④	국조칙 제96조제9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3.3.2.3.③열에서 파악된 각 소재지국에 위치한 주주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게 배분되는 적절한 적격인건비 총계를 기재합니다. 국조칙 제96조제9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국조법 제77조의2 제2항 적용 후에 최종모기업에 귀속되는 적격인건비를 작성합니다. 국조칙 제96조제9항제2호 후단 단서에 따라 실질기반제외소득에서 제외되는 적격인건비를 작성합니다.(아래 작성설명 참조)
	3.3.2.3.⑤	국조칙 제96조제9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 3.3.2.3.③열에서 파악된 각 소재지국에 위치한 주주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게 배분되는 적격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총계를 작성합니다. 국조칙 제96조제9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국조법 제77조의2 제2항 적용 후에 최종모기업에 귀속되는 적절한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작성합니다. 국조칙 제96조제9항제2호 후단 단서에 따라 실질기반제외소득에서 제외되는 해당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재합니다.(아래 작성설명 참조)
	3.3.2.3.④~⑤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은 국조칙 제96조에 따라 다음과 관련 시 실질기반제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1. 역혼성기업에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 2. 국조령 제108조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서 제외되는 (즉 그룹외 기업에게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 3. 국조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에서 제외되는 회계상 순손익(즉,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4. 적격종업원 및 적격유형자산이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소재하지 않을 때 해당 주주구성기업에게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
	3.3.3.1	실효세율 조정 조항 적용 시 이 표를 작성합니다.
	3.3.3.1.①	국조령 제119조제1항에 따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재계산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모든 실효세율 조정 조항을 선택합니다. [관련 근거] • 국조칙 제74조(총자산처분이익 조정 선택) • 국조법 제67조제3항(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 국조법 제68조제1항(신고 후 감액경정) • 국조법 제68조제4항(계상 후 3년 내 납부되지 않은 당기법인세비용) • 국조법 제78조제2항(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 선택 시 5년 이내 실제 납부되지 않은 간주분배세액) • 국조칙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 적용 구성기업의 이탈등 경우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 잔액)
	3.3.3.1.①	국조법 제67조제3항은 해당 사업연도가 직전 5번째 사업연도인 경우에만 선택되며 추가세액가산액은 3.2.2.2.항에서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합니다. 국조법 제78조제2항은 해당 사업연도가 직전 4번째 사업연도인 경우에만 선택되며 3.2.3.2.a에 기재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합니다.
	3.3.3.1.②	3.3.3.1.①에 보고된 실효세율 조정 조항이 적용되는 이전 사업연도(들)를 작성합니다.
	3.3.3.1.④.㉠~⑨.㉠	이전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실효세율 조정 조항에서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요구하는 어떠한 조정(하나라도 있다면)도 고려됩니다.
	3.3.3.1.④.㉡~⑨.㉡	재계산된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실효세율 조정 조항에서 요구하는 이전 사업연도(있는 경우) 및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어떠한 조정도 고려됩니다.
	3.3.3.1.⑩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이전에 보고된 추가세액과 재계산되는 추가세액 간의 차액과 동일합니다.
	3.3.3.2	이 표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해당 소재지국에 양(+)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3.3.2.①	소재지국에 대한 음(-)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을 작성합니다.
	3.3.3.2.②	소재지국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을 작성합니다.
	3.3.3.2.③	소재지국에 대한 조정대상조세예상액을 작성합니다.
	3.3.3.2.④	소재지국에 대해 국조령 제119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 업 연 도		.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14/14)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3.3.4. 적격소재국추가세액
	① 회계기준(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적용 회계기준과 다른 경우)
	② 적격소재국추가세액
	③ 적격소재국추가세액제도 최저한세율(15%보다 높은 경우)
	④ 실효세율 계산을 위한 소득 및 세금 합산 원칙 (글로벌최저한세 규칙과 다른 경우)
	⑤ 사용 통화(연결재무제표 통화와 다른 경우)
	⑥ 실질기반제외소득 적용가능여부												여/부
	⑦ 최소적용제외 특례 적용가능여부												여/부
3.4. 추가세액 배분과 귀속
3.4.1 해당 소재지국에 대한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추가세액 배분 그룹기업					① 저율과세구성기업(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
					② 저율과세구성기업(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A]
					③ 저율과세구성기업(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추가세액					[C]=[T]×[A]/[A+B+etc]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모기업					④ 모기업 (납세자번호)					모기업 1				모기업 2			…
					⑤ 모기업 소재지국
					⑥ 해당 모기업 외 보유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D]
					⑦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F]={[A]-[D]}/[A]
소득산입규칙 추가세액					⑧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					[G]=[C]×[F]
					⑨ 소득산입규칙 추가세액배분액 차감					[H]
					⑩ 모기업이 납부할 추가세액					[I]=[G]-[H]
3.4.2. 해당 소재지국에 대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① 국조법 제7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
	② 국조법 제73조 제2항의 저율과세구성기업 추가세액에서 소득산입규칙 추가세액 납부액을 국조법 제7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차감
	③ 해당 소재지국에 대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xxx,xxx
3.4.3.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
① 소득산입 보완규칙 시행국가			② 소득산입 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액 전기이월액			③ 종업원수	④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⑤ 소득산입 보완규칙 배분비율	⑥ 신고대상 사업연도 소득산입 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액			⑦ 소득산입 보완규칙 시행국가에서 추가되는 법인세비용			⑧ 소득산입 보완규칙 추가세액 차기이월액
x국
y국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3.3.4.①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서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회계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이 열을 작성합니다.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하의 국내 초과이익 계산에 사용하기 위한, 소재지국의 공인회계 기구에 의해 허용되는 인정회계기준 또는 중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되는 공인회계기준을 작성합니다.
	3.3.4.②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소재지국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작성합니다. 이 금액은 1.2.2.3에 기재된 통화로 작성합니다.
	3.3.4.③	적격소재국추가세 목적상 적용되는 최저세율이 15%보다 높은 경우 동 세율을 작성합니다.
	3.3.4.④	실효세율 계산 목적상 소득과 세금의 합산 기준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과 다르다면 그 기준을 작성합니다.
	3.3.4.⑤	연결재무제표 표시 통화와 다른 경우 적격소재국추가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통화를 기재합니다.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적용면제를 적용하기 위해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를 선택하는 경우「3.글로벌최저한세계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4/14~14/14)」에 기재된 금액은 적격소재국추가세 목적상 사용되는 통화로 작성합니다.
	3.3.4.⑥	국조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실질기반제외소득이 적격소재국추가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예"라고 작성합니다.
	3.3.4.⑦	국조법 제74조에 따른 최소적용 제외 특례가 적격소재국추가세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한 경우 "예"로 작성합니다.
	3.4.1	이 정보는 저율과세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음 중 하나의 경우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기업별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단일 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고 그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율이 100%인 경우. 이때는 3.4.1.3.a에 기재되는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은 3.3.1.f에 기재되는 소재지국 추가세액과 동일합니다 2. 모든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이 소재지국의 각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들에 대해 모두 동일한 경우
	3.4.1.①	추가세액 계산 대상인 기업은 구성기업, 소수지분구성기업, 투자기업, 저율과세국에 소재한 공동기업그룹 기업 또는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인 무국적구성기업 등입니다.
	3.4.1.②	국조칙 제97조제2호가목 또는 국조칙 제97조제2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 개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기준을 사용합니다. 국조칙 제97조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경우 각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국조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재계산되는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동일합니다. 국조칙 제97조제2호나목이 적용될 때에는, 조정대상조세가 0보다 작으면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값보다 작은 구성기업에 대해서만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할 수 있고, 해당 구성기업이 여럿인 경우에는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x 최저한세율) – 조정대상조세]을 기준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비례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들을 각기 별도로 적용하여 작성합니다.
	3.4.1.③	저율과세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추가세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가지고 있는 저율과세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서만 그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소재지국의 추가세액을 배분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국조칙 제97조제2호가목 또는 국조칙 제97조제2호나목이 적용되면 저율과세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아닌 3.4.1.②에서 설명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계산합니다. 국조법 제79조제6항이 적용되면 저율과세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추가세액은 국조법 제79조제6항제2호 또는 국조령 제137조제6항(철회의 경우도 동일합니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3.4.1.④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모기업의 납세자번호(TIN)를 기재합니다. 납세자번호(TIN)를 사용할 수 없으면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이와 유사한 번호(코드)를 기재합니다.
	3.4.1.⑤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모기업이 소재한 국가를 (ISO 3166-1 Alpha 2 표준에 기반한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3.4.1.⑥	해당 모기업 이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 국조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3.4.1.⑨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소유지분상 하위의 부분소유모기업 또는 중간모기업을 통해서 계산되는 추가세액을 차감액으로 작성합니다.
	3.4.2	표 3.4.2는 저율과세 구성기업에 대해 국조법 제73조제3항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한 후 남아있는 추가세액이 0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소재지국 내의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해 국조법 제73조제3항제1호가 적용되면 표 3.4.2.는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추가세액 잔여액이 0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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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작 성 방 법
	3.4.2.①	추가세액 계산이 이루어진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어떠한 적격소득산입규칙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표에서 저율과세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별로는 따로 기재할 필요가 없고, 개별 저율과세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TIN)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모든 기업”라고 기재합니다.
	3.4.2.②	국조법 제73조제3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모기업이 납부하여야 하는 추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공동기업그룹 내 기업의 경우는 해당 기업의 추가세액 중 최종모기업의 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모기업이 납부하여야 하는 추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어떠한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표가 소재지국별로 작성되므로 개별기업의 정보를 기입하는 이 란에 따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3.4.2.③	소재지국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합계)을 기재합니다.
		저율과세국의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그룹 기업(또한 저율과세 무국적구성기업도 포함합니다)들의 3.4.2.②에서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해당 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 어떠한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조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추가세액이 곧 소재지국의 추가세액이 됩니다.
	3.4.3.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하나 이상의 소재지국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이 있거나 열 3.4.3.②에 보고되는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이월 금액이 있으면 이 표를 작성합니다.
	3.4.3.①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는 국가를 (ISO 3166-1 Alpha 2 표준에 기반한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의 형태로 기재합니다.
	3.4.3.②	이전 사업연도에 해당 소재지국에 배분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이 그 국가에서 아직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조법 제73조제6항에 따라 계산되는 이월금액을 기재합니다
	3.4.3.③~ ④	국조법 제73조제6항을 적용한 결과 3.4.3.⑤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이 0인 경우, 해당 국가 내 구성기업의 종업원수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배분계산식의 분모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는 모든 국가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이 0이 된다면 이러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조법 제73조제6항).
	3.4.3.③	고정사업장(투과기업의 고정사업장 포함)에 배분되는 종업원 수는 해당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을 계산할 때 고려됩니다. 이 경우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를 계산할 때는 국조칙 제98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기업의 종업원 수는 그 소재지국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국조칙 제98조제2항제2호) 2.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는 해당 투과기업이 소재한 다른 모든 구성기업에 배분됩니다(국조칙 제98조제2항제3호).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도 종업원 수가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되지 않는다면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는 추가세액배분비율 계산에서 제외합니다(국조칙 제98조제2항제4호)
	3.4.3.④	고정사업장(투과기업의 고정사업장 포함)에 배분되는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해당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을 계산할 때 고려됩니다. 이 경우 구성기업의 유형자산순장부가액을 계산할 때는 국조칙 제98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고려합니다. 1.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소재지국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국조칙 제98조제2항제2호) 2.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해당 투과기업이 소재한 다른 모든 구성기업에 배분됩니다(국조칙 제98조제2항제3호).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도 종업원 수가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되지 않는다면 투과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추가세액배분비율 계산에서 제외합니다(국조칙 제98조제2항제4호)
	3.4.3.⑤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은 국조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계산됩니다. 해당 국가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중 과세되지 않고 이월된 금액이 3.4.3.2에 나타나 있는 경우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모든 소득산입보완규칙 소재지국에서 0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비율을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소재지국의 소득산입보완규칙 백분율은 0이 됩니다.
	3.4.3.⑥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귀속되는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기재하고, 국가별 추가세액배분액의 합계를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3.4.3.⑦	소득산입보완규칙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이 일반 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에 추가하여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비용을 기재합니다.
	3.4.3.⑧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이월액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에 배분되는 3.4.3.⑥에서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과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으로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3.4.3.⑦에 기재된 법인세비용 간의 (+)의 차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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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24. O. OO.>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영문)
접수번호				접수일
1. 제출인 인적 사항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대표자(성명)			⑤ 사업연도(과세기간)			. . .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3조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작성하며 서식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GIR MCAA),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을 위한 XML 작성지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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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 Abbreviations and Acronyms
	Act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Decre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Rul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Notation
	Article / Art.	Article 1 / Art. 1	조
	Paragraph	(1)	항
	Subparagraph	1	호
	Item	a	목
	Subitem	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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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al Year	. . .	GloBE Information Return (1/14)	Name of the Filing Entity
∼
Tax Identification Number
. . .
1. MNE Group Information
1.1. Identification of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① UPE i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Yes/No	② Name of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KR/ENG
③ Tax Identification Number		④ Role
⑤ Jurisdiction where the Filing CE is located		⑥ Recipient Jurisdictions for Exchange of Information (if relevant)
1.2. MNE Group General Information
1.2.1. MNE Group and Reporting Fiscal Year
① Name of the MNE Group	② Start date of the Reporting Fiscal Year	③ End date of the Reporting Fiscal Year	④ Amended Return
	. . .	. . .	Yes/No
1.2.2. MNE General accounting information
①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UPE (type)	②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used for the CFS of the UPE	③ Presentation currency used for the CFS of the UPE (ISO code)
1.3. Corporate Structure
1.3.1. Ultimate Parent Entity
① UPE Jurisdiction		② Applicable rules?
③ Name of the UPE		④ TIN of the UPE
⑤ TIN of the UPE in the Filing Jurisdiction (if different, and if any)
⑥ Status for GloBE purposes		⑦ If the UPE is an Excluded Entity - Type
1.3.2. Group Entities (other than the UPE) and members of JV Groups
1.3.2.1. Constituent Entities and members of JV Groups
Changes	① Changes from previous Reporting Fiscal Year?	Yes/No
Jurisdiction	② Jurisdiction	Jurisdiction A	Jurisdiction B	Jurisdiction C
③ Applicable rules?
Identification of the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④ Name of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⑤ TIN	⑥ TIN for filing jurisdiction (if any)	⑦ Status for GloBE purposes
KR/ENG
Ownership structure of the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Name of each entity holding Ownership interests in the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⑧ Type	⑨ TIN (for CEs or members of JV Groups)	⑩ Ownership interest held(Percentage)
KR/ENG
If the CE is a POPE or an Intermediate Parent Entity, is the Entity required to apply a QIIR?	⑪ Parent Entity Status
⑫ If the exception provided in Act Art. 72(4) shall apply, such that the UPE applies the IIR or there is another Intermediate Parent Entity required to apply the IIR, identify the UPE or the other Intermediate Parent Entity (TIN)
⑬ If the exception provided in Act Art. 72(6) shall apply, identify the other POPE required to apply a QIIR (TIN)
Is UTPR applicable in respect of the entity?	⑭ Initial phase of International Activity applicable?(Act Art. 82(1))	Yes/No
⑮ Aggregate Ownership Interests (respectively Allocable Share of Top-up Taxes) of Parent Entities required to apply a QIIR in respect of the CE (respectively member of JV Group) (in percentage)
⑯ Are the UPE's Ownership Interests in the CE (respectively UPE’s allocable share of Top-up Tax for the member of JV Group) greater the aggregate Ownership Interests (respectively allocable share) of Parent Entities required to apply a QIIR In that CE (respectively member of JV group)?	Yes/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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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1.1.①∼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is the one that files this GloBE Information Return. If multiple Filing Constituent Entities file the GloBE Information Return, each of them shall file a separate GloBE Information Return.
	1.1.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Yes” if it is the Ultimate Parent Entity.
	1.1.②∼⑤	These columns shall not be completed if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is the UPE.
	1.1.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its TIN used for purposes of Covered Taxes in the Filing Jurisdiction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1.1.④	The relevant option shall be selected: • Designated Filing Entity • Designated Local Entity • Constituent Entity
	1.1.⑤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for the jurisdiction where it is located.
	1.1.⑥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jurisdictions in which filing obligations of Constituent Entities are intended to be met through exchange of information under Act Art. 83(3)
	1.2.1.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name of the MNE Group that is commonly used in the preparation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1.2.1.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start date of the Reporting Fiscal Year.
	1.2.1.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nd date of the Reporting Fiscal Year.
	1.2.1.④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Yes” if the GloBE Information Return being filed is an amended return.
	1.2.2.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elevant Item 1 to 4 of the defini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n Decree Art. 100(3)1~4 that applies to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UPE. When Item 4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use reasonable diligence and good faith efforts for purposes of the identification of the UPE.
	1.2.2.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that is used for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UPE. If the UPE does not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uthoris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that is used for purposes of the GloBE Rules.(In other word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prepares accounting standards used in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each item of Decree Art. 100(3)4.)
	1.2.2.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ISO code of the currency that is used for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UPE. If the UPE does not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ISO code of the currency that is used for purposes of the GloBE Rules..(In other word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prepares accounting standards used in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each item of Decree Art. 100(3)4.)
	1.3.1	The information in the table shall be reported as of last day of the Reporting Fiscal Year.
	1.3.1.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for the jurisdiction where the UPE is located for GloBE purposes.
	1.3.1.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whether the UPE jurisdiction has a QIIR, QUTPR and/or QDMTT in force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The relevant option(s) shall be selected:
		(i)	QIIR applicable to Low-Taxed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other jurisdictions only;
		(ii)	QIIR applicable to both Low-Taxed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other jurisdictions and in the jurisdiction of the Parent Entity;
		(iii)	QUTPR;
		(iv)	QDMTT
		If more than one option is relevan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select all relevant options.
	1.3.1.①∼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report this information if the UPE is an Excluded Entity.
	1.3.1.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name of the UPE.
	1.3.1.④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UPE used for purposes of Covered Taxes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UPE is located for GloBE purposes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1.3.1.⑤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if any) issued to the UPE by the jurisdiction where filing takes place (“the Filing Jurisdiction”).
	1.3.1.⑥	The relevant option(s) shall be selected: • Constituent Entity • Flow-Through Entity – Tax Transparent • Flow-Through Entity – Reverse Hybrid • Hybrid Entity • Main Entity • Investment Entity • Insurance Investment Entity • Excluded Entity. If more than one option is relevan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select all relevant options.
	1.3.1.⑦	The UPE is an Excluded Entity,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whether the UPE is:
		(i)	a Governmental Entity;
		(ii)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iii)	a Non-profit Organisation;
		(iv)	a Pension Fund;
		(v)	an Investment Fund that is the UPE;
		(vi)	a 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 that is the U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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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1.3.2.1.	The information in the table shall be reported as of last day of the Reporting Fiscal Year.
	1.3.2.1.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No” if the information reported in rows 1.3.2.1.② to 1.3.2.1.⑯ of the GIR filed for the preceding Reporting Fiscal Year is still valid and complete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If the answer is “No”,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complete rows 1.3.2.1.② to 1.3.2.1.⑯. If the answer is “Y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all rows 1.3.2.1.② to 1.3.2.1.⑯ with respect to all Constituent Entities and members of JV Groups.
	1.3.2.1.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for the jurisdiction where the Constituent Entity (other than the UPE), the JV or the JV Subsidiary is located for GloBE purposes. This row could include the UPE jurisdiction if Constituent Entities other than the UPE, JVs or JV Subsidiaries are located in the UPE jurisdictio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nsert “Stateless” for Stateless Constituent Entities.
	1.3.2.1.③	The relevant rules applicable in the jurisdiction shall be selected:
		(i)	QIIR applicable to Low-Taxed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other jurisdictions only;
		(ii)	QIIR applicable to both Low-Taxed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other jurisdictions and in the jurisdiction of the Parent Entity;
		(iii)	QUTPR;
		(iv)	QDMTT.
		If more than one option is relevan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select all relevant options.
	1.3.2.1.④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name of the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1.3.2.1.⑤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used for purposes of Covered Taxes in the jurisdiction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1.3.2.1.⑥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relevant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issued (if any) by the jurisdiction where the filing of the GloBE Information Return takes place.
	1.3.2.1.⑦	The relevant option(s) shall be selected: • Constituent Entity • Flow-Through Entity – Tax Transparent • Flow-Through Entity – Reverse Hybrid • Hybrid Entity • Permanent Establishment • Main Entity • Minority-Owned Parent Entity • Minority-Owned Subsidiary • Minority-Owned Constituent Entity • Investment Entity • Insurance Investment Entity • Joint Venture (JV) • JV Subsidiary • Non-Material Constituent Entity. If more than one option is relevan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select all relevant options.
	1.3.2.1.⑧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ype of Entity that holds direct Ownership Interests in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a JV Group or indirect Ownership Interests in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a JV Group through Excluded Entities or non-Group members. The relevant option shall be selected (only one applicable): • UPE • Constituent Entities • Joint Ventures • JV Subsidiaries • Excluded Entities (aggregate) • Non-Group members (aggregate). “Excluded Entities (aggregate)” and “Non-Group members (aggregate)” are reported in the aggregate.
	1.3.2.1.⑨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of the Constituent Entities, JVs or JV Subsidiaries that hold Ownership Interests in the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No TIN shall be reported for Excluded Entities that are not the UPE and non-Group members as they are reported in the aggregate (i.e., “Excluded Entities (aggregate)” and “Non-Group members (aggregate)”.
	1.3.2.1.⑩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in percentage) the Ownership Interests directly held in the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by the Constituent Entities, JV, JV subsidiaries, Excluded Entities and non-Group members identified in 1.3.2.1.⑧.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Ownership Interests held by non-Group members in the aggregate. When several Excluded Entities hold direct Ownership Interest in a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the aggregate amount held by all Excluded Entities shall be reported. When a Group Entity holds indirect Ownership Interest in a Constituent Entity, Joint Venture or JV subsidiary through one or more Excluded Entities or through non-Group member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in addition to any Ownership Interest that this Group Entity holds directly, the Ownership Interests that it holds indirectly through Excluded Entities or non-Group members. To avoid double counting, in this case, the Ownership Interests directly held in the Constituent Entity, Joint Venture or JV subsidiary by such Excluded Entities or non-Group members taken into account in computing that Group Entity’s Ownership Interest shall not be reported separately. If the Constituent Entity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Main Entity in 1.3.2.1.⑧ and report 100% in 1.3.2.1.⑩.
	1.3.2.1.⑪∼⑬	This information shall only be reported in respect of the CE if a QIIR applies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CE is located and if the CE is a POPE or an Intermediate Parent Entity. This information shall not be reported in respect of members of JV Groups or Entities that do not own any Ownership Interest (direct or indirect) in another CE as those Group Entities are not potential Parent Entities.
	1.3.2.1.⑪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ype of Parent Entity that applies. The relevant option shall be selected (if any): • POPE • Intermediate Parent Entity. Pursuant to the definition of the Partially-Owned Parent Entity, the Parent Entity is a Partially-Owned Parent Entity if it has more than 20% of the Ownership Interests in its profits held (directly or indirectly) by persons that are not Constituent Entities of the MNE Group and if it owns (directly or indirectly) an Ownership Interest in another Constituent Entity of the same MN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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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1.3.2.1.⑫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used for Covered Taxes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other Intermediate Parent Entity is located for GloBE purposes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1.3.2.1.⑬	Pursuant to Act Art. 72(6), a POPE is not required to apply the IIR if it is wholly owned(directly or indirectly) by another POPE that is required to apply a Qualified IIR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If the exception in Act Art. 72(6)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used for Covered Taxes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other Partially-Owned Parent Entity is located for GloBE purposes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1.3.2.1.⑭	If the answer is “Y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complete rows 1.3.2.1.⑤ and 1.3.2.1.1⑯.
	1.3.2.1.⑮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Ownership Interests in percentage over the total of Ownership Interests held in that Constituent Entity. The aggregate (direct and indirect) Ownership Interests of Parent Entities required to apply a QIIR is the sum of the Ownership Interests held by each Parent Entity that is required to apply a QIIR with respect to the Low-Taxed Constituent Entities. The aggregate amount shall be zero if no Parent Entity is required to apply a QIIR in respect of the low taxed income of the Low-Taxed Constituent Entity. If a Parent Entity (that owns an Ownership Interest in a Low-Taxed Constituent Entity indirectly through an Intermediate Parent Entity or a Partially-Owned Parent Entity that is not eligible for an exclusion from the IIR under Act Art. 72(4)(5)) is required to apply the IIR, the relevant Ownership Interests shall be counted only once for purposes of computing the aggregate amoun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Allocable Share of Top-up Taxes of the member of the JV Group in percentage over the total amount of Top-up Tax for that member of a JV Group. The aggregate Allocable Share of Top-up Taxes of Parent Entities required to apply a QIIR is the sum of the Allocable Share of Top-up Taxes of each Parent Entity that is required to apply a QIIR with respect to the Low-Taxed Joint Venture or JV Subsidiary. The aggregate amount shall be zero if no Parent Entity is required to apply a QIIR in respect of the low-taxed income of the Joint Venture or JV Subsidiary. If a Parent Entity holds an Ownership Interest in a Low-Taxed Joint Venture or JV subsidiary indirectly through another other Parent Entity that is required to apply the IIR, the Allocable Share of Top-up Taxes shall be counted only once for purposes of computing the aggregate amount.
	1.3.2.1.⑯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whether the UPE’s Ownership Interests in the CE (respectively UPE’s allocable share of Top-up Tax for the member of JV Group) is greater than the aggregate Ownership Interests (respectively allocable share) of Parent Entities required to apply a QIIR in that CE (respectively member of JV group).
	1.3.2.1.⑮~⑯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complete these rows in cases where the UPE is required to apply a QIIR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Constituent Entities (which could include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the UPE jurisdiction). In all other cas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only complete these rows when a Parent Entity required to apply a QIIR with respect to a Constituent Entity holds an Ownership Interest lower than 100% in that Constituent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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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al Year	. . .				GloBE Information Return (2/14)											Name of the Filing Entity
	∼
																Tax Identification Number
	. . .
1.3.2.2. Excluded Entities
① Changes from previous Reporting Fiscal Year?															Yes/No
② Name of the Excluded Entity										③ Type of the Excluded Entity
1.3.3. Changes in the corporate structure that occurred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⑴ Were changes in the corporate structure that occurred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not reported because they neither affected the ETR computation or the computation or allocation of Top-up Tax?															Yes/No
① Name of the Constituent Entity(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or member of JV Group			② TIN			③ Effective Date of the change		④ Status for GloBE purposes before the change			⑤ Status for GloBE purposes after the change		⑥ Entities holding Ownership interests in that CE (or other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before or after the change				⑦ Ownership Interests held in that CE (or other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before the change (Percentage)				⑧ Ownership Interests held in that CE (or other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after the change (Percentage)
1.4. High-level summary of GloBE Information
① Name of the Jurisdiction (ISO)		② Type of subgroup (if any)		③ Identification of subgroup (if any) (TIN)			④ Name(s) of jurisdiction(s) with taxing rights (ISO)		⑤ Safe harbour or exclusion applied?			⑥ ETR range		⑦ Has application of Substance- based Income Exclusion resulted in no Top-up Tax arising?			⑧ Top-up Tax payable (QDMTT) – range		⑨ Top-up Tax payable (GloBE Rules) – range
									(a)∼(h)			(a)∼(m)		Yes/No			(a)∼(i)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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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1.3.2.2	The information reported in the table shall be reported for each Excluded Entity as of last day of the Reporting Fiscal Year. An Excluded Entity is a Group Entity that is defined in Act Art. 62(3).
	1.3.2.2.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No” if the information reported in 1.3.2.2.② and 1.3.2.2.③ of the GIR filed for the preceding Reporting Fiscal Year is still valid and complete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If the answer is “No”,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complete 1.3.2.2.② and 1.3.2.2.③. If the answer is “Y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1.3.2.2.② and 1.3.2.2.③ with respect to all Excluded Entities.
	1.3.2.2.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name of each Excluded Entity.
	1.3.2.2.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the type of each Excluded Entity. The relevant option shall be selected (only one applicable): • Governmental Entity • International Organisation • Non-profit Organisation • Pension Fund • Investment Fund that is an UPE • 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 that is an UPE • Entity owned by Excluded Entities under Decree Art. 102(1)7a • Entity owned by Excluded Entities under Decree Art. 102(1)7b.
	1.3.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complete the table if no Constituent Entity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or member of a JV Group was subject to changes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these table only with respect to changes that at any time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affected the ETR computation (e.g., for Constituent Entities involved in the cross-border allocation of income or taxes) or the computation or allocation of Top-up Tax (e.g., the extent to which the IIR applies to a Constituent Entity).
	1.3.3.⑴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Yes” if any changes occurred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were not reported in table 1.3.3.⑴ because they did not affect the ETR computation, the Top-up Tax computation or the allocation of Top-up Tax at any time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e.g. where a Constituent Entity that was not involved in any cross-border allocation of income or taxes was directly and wholly-owned by the UPE prior to the change and it is transferred to another Constituent Entity that is directly and wholly-owned by the UPE).
	1.3.3.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all Constituent Entities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e.g., Excluded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that were subject to changes in their ownership structure or in their status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1.3.3.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used for purposes of Covered Taxes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Constituent Entity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or member of a JV Group is located for GloBE purposes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1.3.3.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ffective date (using dd-mm-yyyy format) of any changes in the ownership structure or any changes in the status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or member of a JV Group. If a Constituent Entity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or a member of a JV Group was subject to more than one change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a separate row for each of such changes.
	1.3.3.④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elevant status for GloBE purposes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or member of JV Group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the change. The relevant option(s) shall be selected: • Constituent Entity • Flow-Through Entity - Tax Transparent • Flow-Through Entity - Reverse Hybrid • Hybrid Entity • Permanent Establishment • Main Entity • Minority-Owned Parent Entity • Minority-Owned Subsidiary • Minority-Owned Constituent Entity • Investment Entity • Insurance Investment Entity • Joint Venture (JV) • JV Subsidiary • Non-Material Constituent Entity • POPE • Intermediate Parent Entity • Ultimate Parent Entity • Excluded Entity • Non-Group member. If more than one option is relevan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select all relevant options.
	1.3.3.⑤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elevant status for GloBE purposes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or member of JV Group on the day of the change after the transaction. The relevant option(s) shall be selected: • Constituent Entity • Flow-Through Entity - Tax Transparent • Flow-Through Entity - Reverse Hybrid • Hybrid Entity • Permanent Establishment • Main Entity • Minority-Owned Parent Entity • Minority-Owned Subsidiary • Minority-Owned Constituent Entity • Investment Entity • Insurance Investment Entity • Joint Venture (JV) • JV Subsidiary • Non-Material Constituent Entity • POPE • Intermediate Parent Entity • Ultimate Parent Entity • Excluded Entity • Non-Group member. If more than one option is relevan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select all relevant options.
	1.3.3.⑥∼⑧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complete the 1.3.3.⑥ and 1.3.3.⑦ columns with respect to Excluded Entities that were Excluded Entities before the chang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complete the 1.3.3.⑥ and 1.3.3.⑧ columns with respect to Excluded Entities that were Excluded Entities after the change.
	1.3.3.⑥	If the Constituent Entity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or member of a JV Group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its Main Entity in the 1.3.3.⑥ column and report 100% in the 1.3.3.⑦ or 1.3.3.⑧ colum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all Constituent Entities, Group Entities, Excluded Entities, members of JV Groups or non-Group members that directly held Ownership Interests in the Constituent Entity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or member of a JV Group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the transaction or on the day of the change after the transaction. Excluded Entities that are not the UPE and non-Group members should be reported in the aggregate (i.e., “Excluded Entities (aggregate)” and “Non-Group members (aggregat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also report any Group Entity that indirectly held Ownership Interests in the Constituent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through Excluded Entities or non-Group members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the transaction or on the day of the change after the transaction.
	1.3.3.⑦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in percentage) the Ownership Interests held in the Constituent Entity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or member of a JV Group by the Constituent Entities, Excluded Entities, members of JV Groups and non-Group members identified in 1.3.3.⑥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guidance provided in Note 1.3.2.1.⑩.
	1.3.3.⑧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in percentage) the Ownership Interests held in the Constituent Entity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or member of a JV Group by the Constituent Entities, Excluded Entities, members of JV Groups and non-Group members identified in 1.3.3.⑥ on the day of the change after the trans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guidance provided in Note 1.3.2.1.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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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1.4.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information reflected in the summary table in respect of each jurisdiction where the MNE Group has Constituent Entities or where members of JV Groups are located and each subgroup for which a separate ETR or Top-up Tax computation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for the jurisdiction where the MNE Group has Constituent Entities or where members of JV Groups are located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1.4.②	If applicabl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each subgroup, as reported in 2.1.② and/or 3.1.②.
	1.4.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entity at the top of the ownership structure of each subgroup identified in 1.4.②.
	1.4.④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names of the jurisdiction(s) with taxing rights in respect of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1.4.① and, if applicable, the relevant subgroup identified in 1.4.③ in the form of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s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A jurisdiction has taxing rights in respect of another, where, under the rule order provided in the GloBE rules, the Jurisdictional Top-up Tax computed in respect of the latter jurisdiction would result in a Top-up Tax liability due by a Constituent Entity located in the former jurisdiction under the charging provisions in the former jurisdiction. Specifically, a QDMTT Safe Harbour jurisdiction or a jurisdiction with an Income Inclusion Rule that applies to domestic entities will have taxing rights in respect of itself. Further, several jurisdictions may have taxing rights in respect of the same other jurisdiction. This may be the case, for instance, when both the UPE and a Partially-Owned Parent Entity are required to apply the IIR in respect of a Constituent Entity located in a third jurisdiction. In that case, both the UPE jurisdiction and the Partially-Owned Parent Entity jurisdiction need to be reported under 1.4.④. Equally, UTPR jurisdictions would have taxing rights in respect of the jurisdictions for which the Top-up Tax is not reduced to zero under Act Art. 72. 8.
	1.4.⑤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whether the Top-up Tax has been reduced to zero in respect of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1.4.① or relevant subgroup identified in 1.4.③(if any) because of the application of either a Safe Harbour or the de minimis exclusion as reported in 2.2.1 and 2.2.2 respectively.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elevant option applied for purposes of the Safe Harbour in accordance with Note 2.2.1.1.①.
	1.4.⑥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ange in which the ETR of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1.4.① or relevant subgroup identified in 1.4.③(if any) and as reported in 3.2.1.ⓔ falls. The options are:
		⒜	below 2.5%;
		⒝	2.5% or above but below 5%;
		⒞	5% or above but below 7.5%;
		⒟	7.5% or above but below 10%;
		⒠	10% or above but below 12.5%;
		⒡	12.5% or above but below 15%;
		⒢	15% or above but below 17.5%;
		⒣	17.5% or above but below 20%;
		⒤	20% or above but below 22.5%;
		⒥	22.5% or above but below 25%;
		⒦	25% or above but below 27.5%;
		⒧	27.5% or above but below 30%;
		⒨	30% or above.
	1.4.⑦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in respect of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1.4.① or relevant subgroup identified in 1.4.③, if any, has resulted in no Top-Up Tax arising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re is no SBIE calculated for the jurisdiction or the subgroup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ndicate “n/a”.
	1.4.⑧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ange in which the QDMTT Top-up Tax payable falls, in respect of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1.4.① or relevant subgroup identified in 1.4.③(if any), as reported in 3.3.1.⑤, if any. The options are:
		⒜	no Top-up Tax payable;
		⒝	below EUR 1 million;
		⒞	EUR 1 million to below EUR 5 million;
		⒟	EUR 5 million to below EUR 25 million;
		⒠	EUR 25 million to below EUR 50 million;
		⒡	EUR 50 million to below EUR 75 million;
		⒢	EUR 75 million to below EUR 100 million;
		⒣	EUR 100 million to below EUR 250 million;
		⒤	EUR 250 million or above.
	1.4.⑨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ange in which the GloBE Top-up Tax payable, if any, falls, in respect of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1.4.① or relevant subgroup identified in 1.4.③(if any) and as reported in 3.3.1.⑥. The options are:
		⒜	no Top-up Tax payable;
		⒝	below EUR 1 million;
		⒞	EUR 1 million to below EUR 5 million;
		⒟	EUR 5 million to below EUR 25 million;
		⒠	EUR 25 million to below EUR 50 million;
		⒡	EUR 50 million to below EUR 75 million;
		⒢	EUR 75 million to below EUR 100 million;
		⒣	EUR 100 million to below EUR 250 million;
		⒤	EUR 250 million or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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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al Year	. . .	GloBE Information Return (3/14)	Name of the Filing Entity
∼
Tax Identification Number
. . .
2. Jurisdictional Safe Harbours and Exclusions
2.1. Characteristics of the jurisdiction
① Name of the jurisdiction
② Type of subgroup (if any)		③ Identification of subgroup (if any)
2.2. Jurisdictional exceptions applicable in respect of this jurisdiction (Top-up Tax reduced to zero)
2.2.1. Safe harbour jurisdiction election
2.2.1.1. Safe harbour election
	① Safe harbour elected	(a)∼(h)
2.2.1.2 Permanent Safe harbours
⑴ Simplified Calculation for Non-material Constituent Entities
	㉠ Total Revenue of all NMCEs in the jurisdiction	㉡ Aggregate Simplified Tax of all NMCEs in the jurisdiction
	① Reporting Fiscal Year
	② 1st preceding Fiscal Year (if applicable)
	③ 2nd preceding Fiscal Year (if applicable)
	④ Average of the three Fiscal Years (if applicable)
2.2.1.3. Transitional Safe Harbours
⑴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① Total Revenue
	② Profit(Loss) before Income Tax
	③ Simplified Covered Taxes
⑵ Transitional UTPR Safe Harbour
	① Corporate Income Tax Rate
2.2.2. Election for de minimis exclusion
	□ Election to apply the de minimis exclusion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 Revenue (Financial Accounts)	㉡ GloBE Revenue	㉢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or Loss)	㉣ GloBE Income (or Loss)
	① Reporting Fiscal Year
	② 1st preceding Fiscal Year (if applicable)
	③ 2nd preceding Fiscal Year (if applicable)
	④ Average of the three Fiscal Years (if applicable)
2.3. MNE Group in the initial phase of international activity (if applicable)
	① First day of the First Fiscal Year in which the MNE Group originally came within the scope of GloBE Rules
	② Reference Jurisdiction
	③ Net Book Value of Tangible Assets in Reference Jurisdiction for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MNE Group originally comes within the scope of GloBE Rules
	④ Number of jurisdictions where the MNE Group has Constituent Entities for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MNE Group originally comes within the scope of GloBE Rules
	⑤ Tangible Assets of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outside the Reference Jurisdiction for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MNE Group originally comes within the scope of GloBE Rules	㉠ Jurisdiction	㉡ Net Book Value of Tangible Assets of all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each jurisdiction
	⑥ Number of jurisdictions where the MNE Group has Constituent Entities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⑦ Sum of the Net Book Values of Tangible Assets of all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other jurisdictions than the Reference Jurisdiction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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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2.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information in respect of each jurisdiction where the MNE Group has Constituent Entities or where members of JV Groups are located.
	2.1.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for the jurisdictio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Stateless” for each Stateless Constituent Entity.
	2.1.②	Several subgroups can be identified in this row. The relevant option(s) shall be selected from the following list: • Constituent Entities • Minority-Owned Subgroup (specify which Minority-Owned Subgroup) • Standalone MOCEs • Investment Entities • Joint Venture Group (specify which JV Group) • Stateless Constituent Entity •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Standalone MOCEs are Minority-Owned Constituent Entities that are not part of any Minority-Owned Group. Investment Entities also include JVs or JV subsidiaries that qualify as Investment Entities but do not include Investment Entities for which an election is made under Act Art. 79(5). Minority-Owned Subgroups may be made of members of JV Groups.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means the group of Constituent Entities covered by the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elevant information for each subgroup.
	2.1.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entity at the top of the ownership structure of each subgroup identified in row 2.1.③.
	2.2.1	Where a safe harbour reduces the top-up tax to zero for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complete any tables in 「3. GloBE Computations(GloBE Information Retrun 4/14~14/14)」 with respect to those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except otherwise indicated in the notes below).
	2.2.1.1.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test that it elects to apply for this jurisdiction. An MNE Group that qualifies for more than one test may choose which test to apply for that jurisdictio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select the relevant option:
		⒜	permanent safe harbour – de minimis test;
		⒝	permanent safe harbour – ETR test;
		⒞	permanent safe harbour – routine profits test;
		⒟	QDMTT safe harbour;
		⒠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 De minimis test;
		⒡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 Simplified ETR test;
		⒢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 Routine profits test; or
		⒣	Transitional UTPR safe harbour.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select option (e), (f) or (g) for a jurisdiction for a Reporting Fiscal Year if it did not elect to apply a safe harbour or selected an option other than (e), (f) or (g) for the preceding Reporting Fiscal Year. Option (h) can only be selected if the jurisdiction is the UPE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safe harbour.
		- If option (a), (b) or (c) is selected, and Simplified Calculations only apply to a portion of the GloBE calculation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also complete relevant portions of 「3. GloBE Computations(GloBE Information Return 4/14~14/14)」 that are not covered by the Simplified Calculations.
		- If option (a), (b) or (c) is selected, and only a portion of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in the subgroup identified in 2.1.③ are covered by the Simplified Calculation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also complete 「3. GloBE Computations(GloBE Information Return 4/14~14/14)」 for all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safe harbour jurisdiction as provided in the explanatory guidance.
		- If option (a), (b) or (c) is selected,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also complete Section 3.3.3 (additional current top up tax)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 If option (d) is selected,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also complete 「3. GloBE Computations(GloBE Information Return 4/14~14/14)」 for all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safe harbour jurisdiction with the calculations undertaken for QDMTT purposes. Option (d) shall not be selected when the switch-off rule applies in respect of the QDMTT Safe Harbour in the jurisdiction.
		- If option (c) or (g) is selected,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also complete Section 3.3.2(relating to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in accordance with agreed safe harbours.
	2.2.1.2.⑴.㉠.①-④	If Simplified Calculation for Non-material Constituent Entities is utilised under option (a), (b) or (c) in 2.2.1.1.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also report the Total Revenue, as defined in the Safe Harbours and Penalty Relief document, of all Non-material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for the for the current Fiscal Year, the first preceding fiscal year (if applicable) and the second preceding fiscal year (if applicable), as well as the average of the three Fiscal Years respectively.
	2.2.1.2.⑴.㉡	If Simplified Calculation for Non-material Constituent Entities is utilised under option (b) in 2.2.1.1.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aggregate Simplified Tax, as defined in the Safe Harbours and Penalty Relief document, of all Non-material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2.2.1.3.⑴	Where the Qualified Financial Statements used to complete this table are the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of a Constituent Entity or a member of a JV Group and are based on an accounting standard that differs from the accounting standard used i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Ultimate Parent Entity,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Table 3.2.4.6.
	2.2.1.3.⑴.①	If option (e) is selected in 2.2.1.1.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otal Revenue for the jurisdiction as reported in the Qualified CbC Report of the MNE Group (or Qualified Financial Statements for members of JV Groups)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Option (e) cannot be selected if the sum of the total revenue of entities that are held for sale when combined with the CbCR Total Revenue in that jurisdiction (as reported in the MNE’s Qualified CbC Report) equals or exceeds EUR 10 million.
	2.2.1.3.⑴.②	If option (e), (f) or (g) is selected in 2.2.1.1.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Profit (Loss) before Income Tax for the jurisdiction as reported in the Qualified CbC Report of the MNE Group (or Qualified Financial Statements for members of JV Groups)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and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ologies set out in the Safe Harbours and Penalty Relief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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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2.2.1.3.⑴.③	If option (f) is selected in 2.2.1.1.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Simplified Covered Taxes of the relevant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as defined in Rule Art. 107,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2.2.1.3.⑵.1	If option (h) is selected in 2.2.1.1.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of the UPE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safe harbour.
	2.2.2	Investment Entities and Stateless Constituent Entities are not eligible for the de minimis exclusion. The GloBE Revenue and GloBE Income or Loss of both types of entities are excluded from the computation in Decree Art. 126. The GloBE Revenue and the GloBE Income or Loss of the Minority-Owned Constituent Entities is taken into account together with those of other Constituent Entities for purposes of determining the Average GloBE Revenue and the Average GloBE Income or Loss of the jurisdiction where they are located.
		Wher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elects to apply the de minimis exclusion with respect to an eligible jurisdictio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Section 3.2.4.6 (where applicable) and Section 3.3.3 (additional current top up tax) for the jurisdiction.
	2.2.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here the sum of the revenue of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before any adjustments under 「3. GloBE Computations(GloBE Information Return 4/14~14/14)」
	2.2.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here the sum of the GloBE Revenue of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2.2.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here the aggregate FANIL of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2.2.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here the sum of the GloBE Income or Loss of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2.2.2.①∼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elevant amounts in respect of the Reporting Fiscal Year, the first preceding fiscal year (if applicable) and the second preceding fiscal year (if applicable), respectively.
	2.2.2.④	Where appropriate, the Average of the three Fiscal Years shall be computed by adjusting the corresponding revenue and income (or loss) calculations in proportion to the period covered by the preceding Fiscal Year over a calendar year.
	2.3	When Act Art. 82 applies, and no Group Entity is required to apply a QIIR,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does not need to complete Sections 2.1, 2.2 or Section 3 for the relevant jurisdictions for which the Top-up Tax is reduced to zero under Article 9.3.
	2.3.①	When Act Art. 82 does not apply for any Fiscal Year that starts later than five years after the first day of the Fiscal Year reported in 2.3.①. For MNE Groups in scope of the GloBE Rules when they come into effect, the date reported in 2.3.① shall be replaced with the date when the UTPR rules come into effect.
	2.3.②	The Reference Jurisdiction is defined in Decree Art. 140.
	2.3.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Net Book Values of Tangible Assets of all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for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MNE Group originally comes within the scope of the GloBE Rules.
	2.3.④	The location of Joint Ventures and JV Subsidiaries or Investment Entities that are not Excluded Entities is not taken into account to determine the number of jurisdictions where the MNE Group has Constituent Entities.
	2.3.⑤.㉠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of each jurisdiction, other than the Reference Jurisdiction, where Constituent Entities are located for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MNE Group originally comes within the scope of the GloBE Rules. The number of jurisdictions other than the Reference Jurisdiction shall be up to five.
	2.3.⑤.㉡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for each jurisdiction, the Net Book Values of Tangible Assets of all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each of jurisdiction other than the Reference Jurisdiction for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MNE Group originally comes within the scope of GloBE Rules. Tangible Assets of Stateless Constituent Entities are considered held by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a jurisdiction other than the Reference Jurisdiction, except to the extent that the MNE Group demonstrates that those Tangible Assets are physically located in the Reference Jurisdiction. Tangible Assets of Joint Ventures and JV Subsidiaries or Investment Entities that are not Excluded Entities, are not taken into account to determine the Sum of the Net Book Values of Tangible Assets of all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other jurisdictions than the Reference Jurisdiction.
	2.3.⑥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Number of jurisdictions where the MNE Group has Constituent Entities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If the Reporting Fiscal Year is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MNE Group originally comes within the scope of GloBE Rules, this information shall not be reported as it can be derived from the information reported under 2.3.④.
	2.3.⑦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sum of the Net Book Values of Tangible Assets of all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all jurisdictions other than the Reference Jurisdiction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If the Reporting Fiscal Year is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MNE Group originally comes within the scope of GloBE Rules, this information shall not be reported as it can be derived from the information reported under 2.3.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Fiscal Year		. . .	GloBE Information Return (4/14)					Name of the Filing Entity
		∼
								Tax Identification Number
		. . .
3. GloBE Computations
3.1. Characteristics of the jurisdiction
	① Name of the jurisdiction				② Type of Subgroup (if any)
	③ Identification of Subgroup(if any) for the ETR and Top-up Tax Computation
3.2. ETR Computation
3.2.1. ETR
	①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f Loss			② Net GloBE Income or Loss	③ Income tax expense	④ Adjusted Covered Taxes				⑤ ETR
				[A]		[B]				[C]=[B]/[A]
3.2.1.1. Computation of GloBE Income (Loss)
⑴ Aggregate FANIL amount after allocations in Act Art. 66(4)~(6) (All CEs in the jurisdiction)
⑵ Adjustments							Net Amount
	① Net Taxes Expense (Rule Art. 65)
	② Excluded Dividends (Rule Art. 66)
	③ Excluded Equity Gain or Loss (Rule Art. 68)
	④ Included Revaluation Method Gain or Loss (Rule Art. 69)
	⑤ Gain or loss from disposi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excluded under Decree Art. 129
	⑥ Asymmetric Foreign Currency Gains or Losses (Rule Art. 70)
	⑦ Policy Disallowed Expenses (Rule Art. 67)
	⑧ Prior Period Errors (Rule Art. 78)
	⑨ Changes in Accounting Principles (Rule Art. 78)
	⑩ Accrued Pension Expense (Rule Art. 71)
	⑪ Debt releases (Rule Art. 75)
	⑫ Stock-based compensation (Rule Art. 72)
	⑬ Arm’s length adjustments (Rule Art. 81)
	⑭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or 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 (Rule Art. 76 and 77)
	⑮ Election for Gains and losses using realisation principle (Rule Art. 80)
	⑯ Election for Adjusted Asset Gain (Rule Art. 74)
	⑰ Intragroup Financing Arrangement expense (Rule Art. 73)
	⑱ Election for intragroup transactions in same jurisdiction (Rule Art. 79)
	⑲ Insurance company taxes charged to policy holders (Rule Art. 82)
	⑳ Increase/decrease to equity attributed to Additional Tier One Capital distributions paid/payable or received/receivable (Rule Art. 83)
	㉑ Constituent Entities joining and leaving an MNE Group (Decree Art. 128)
	㉒ Reduction of GloBE Income of the UPE that is a Flow-through Entity (Act Art. 77-2(2), Decree Art. 133)
	㉓ Reduction of GloBE Income of the UPE that is subject to a Deductible Dividend Regime (Act Art. 77-2(1), Decree Art. 132)
	㉔ Taxable Distribution Method election (Act Art. 74(6), Decree Art. 137)
	㉕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Act Art. 66(3), Decree Art. 106, Rule Art. 86)
	㉖ Transactions between Constituent Entities (Rule Art. 110(2))
⑶ Net GloBE Income (Loss) of the Jurisdiction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Back)
Guidance
	3.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information in respect of each jurisdiction where the MNE Group has Constituent Entities or where members of JV Groups are located.
	3.1.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for the jurisdictio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Stateless” for each Stateless Constituent Entity.
	3.1.②	A “subgroup” shall be identified for each perimeter of GloBE computation. Several subgroups can be identified in this row. The relevant option(s) shall be selected: Constituent Entities • Minority-Owned Subgroup (specify which Minority-Owned Subgroup) • Standalone MOCEs • Investment Entities • Joint Venture Group (specify which JV Group) • Stateless Constituent Entity. Standalone MOCEs are Minority Owned Constituent Entities that are not part of any Minority-Owned Group. Investment Entities also include JVs or JV subsidiaries that qualify as Investment Entities but do not include Investment Entities for which an election is made under Act Art. 79(5). Minority-Owned Subgroups may be made of members of JV Group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elevant information in Sections 3.2 for each subgroup.
	3.1.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entity at the top of the ownership structure of each subgroup identified in row 3.1.③.
	3.2.1.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amount of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determined for all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 located in the jurisdiction in preparing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UPE.
	3.2.1.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Net GloBE Income or Loss for the jurisdiction.
	3.2.1.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amount of income tax expense that is recorded in the financial accounts of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 located in the jurisdiction.
	3.2.1.④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amount of Adjusted Covered Taxes of all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3.2.1.⑤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ffective Tax Rate for the jurisdiction.
	3.2.1.1.⑴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FANIL of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after the allocation of GloBE Income or Loss between Main Entities and Permanent Establishments (Act Art. 66(4)~(6)) and the allocation of GloBE Income or Loss from Flow-through Entities. Article 3.5 also covers the allocation of GloBE Income or Loss from an Investment Entity or an Insurance Investment Entity that is treated as a Tax Transparent Entity as a result of the election under Act Art. 79(5).
	3.2.1.1.⑵.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justments related to Excluded Dividends. Where a movement in an insurance company’s reserve economically matches an Excluded Dividend (net of the investment management fee) from a security held on behalf of a policyholder, the movement in the insurance reserves shall be reported as a positive adjustment (addition to the FANIL) in row 3.2.1.1.⑵.②.
	3.2.1.1.⑵.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justments related to Excluded Equity Gain or Loss. The amount of those adjustments shall also include foreign exchange gains or losses attributable to hedging instruments when the election to treat those foreign exchange gains or losses as an Excluded Equity Gain or Loss has been made. The expense from movements in insurance reserves related to Excluded Equity Gains or Losses from securities held on behalf of policyholders shall be reported as a positive adjustment (addition to the FANIL) in row 3.2.1.1.⑵.③. The amount of the adjustments shall not include equity gain or loss that are not excluded pursuant to an Equity Investment Inclusion Election.
	3.2.1.1.⑵.⑪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eductions made to the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of the Constituent Entities where the Entities are subject to a debt release and the income is excluded from the GloBE Income pursuant to Act Art. 66 and Rule Art. 75.
	3.2.1.1.⑵.⑭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justments made to the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pursuant to Rule Art. 76. In particular, any amount that is recorded as a reduction in current income tax expense (or other Covered Taxes) in the financial accounts and that should be treated as income, is included as a positive adjustment and any amount that is recorded as income in the financial accounts and that should be treated as a reduction in current income tax expense (or other Covered Taxes), is included as a negative adjustment.
	3.2.1.1.⑵.㉖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justments made to the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of the Constituent Entities where the entities are subject to an adjustment under Rule Art. 110(2).
	3.2.1.1.⑶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Net GloBE Income (Loss) of the Jurisdiction.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Fiscal Year		. . .	GloBE Information Return (5/14)			Name of the Filing Entity
		∼
						Tax Identification Number
		. . .
3.2.1.2. Computation of Adjusted Covered Taxes
⑴ Total amount of Adjusted Covered Taxes
㈀ Aggregate Current tax expense with respect to Covered Taxes after allocations in Decree Art. 131(All CEs in the jurisdiction)
㈁ Adjustments							Net amount
	① Covered Tax accrued as an expense in the profit before taxation in the financial accounts (Decree Art. 110 1a)
	② GloBE Loss Deferred Tax Asset established under Article 4.5.1 or used
	③ Covered Taxes for uncertain tax position recorded as a reduction to Covered Taxes in prior year (Decree Art. 110 1a)
	④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or 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s recorded as a reduction to current tax expense (Decree Art. 110 1c)
	⑤ Qualified Flow-through Tax Benefits of Qualified Ownership Interests (Rule Art. 68(3)~(8))
	⑥ Current tax expense on income excluded from GloBE Income or Loss ( Decree Art. 110 2a)
	⑦ Non-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Non-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 or Other Tax Credits not recorded as a reduction to current tax expense (Decree Art. 110 2b and c, Rule Art. 89)
	⑧ Covered Taxes refunded or credited (except for any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or 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s) not treated as an adjustment to current tax expense (Decree Art. 110 2d)
	⑨ Current tax expense related to uncertain tax position (Decree Art. 110 2e)
	⑩ Current tax expense not expected to be paid within three years (Decree Art. 110 2f)
	⑪ Post-filing adjustments (Act Art. 68(1) and (2))
	⑫ Covered Taxes relating to Net Asset Gain or Net Asset Loss (Rule Art. 74(5))
	⑬ Reduction of Covered Taxes of the UPE that is a Flow-through Entity (Decree Art. 133)
	⑭ Covered Taxes for GloBE Income of the UPE that is reduced under a Deductible Dividend Regime
	⑮ Deemed Distribution Tax (Decree Art. 134(7), Rule Art. 104)
	Taxable Distribution Method election (Decree Art. 137, Rule Art. 106)
	Total Deferred Tax Adjustment Amount (Act Art. 67(2)~(4), Decree Art. 112, 113, Rule Art. 92~95)
	Increase or decrease in Covered Taxes recorded in equity or Other Comprehensive Income relating to amounts included in GloBE Income or Loss that will be subject to tax under local tax rules (Decree Art. 110 3b)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 Forward generated (Decree Art. 116-2, 119(2) and (3))
	Decrease in Covered Taxes (but not below zero) by the remaining balance of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Decree Art. 116-2, 119(2) and (3))
㈂ Adjusted Covered Taxes
⑵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① Balance from prior years						[A]
	②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generated in the reporting fiscal year						[B]
	③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utilised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C]
	④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remaining for subsequent years						[D]=[A]+[B]-[C]
⑶ Transitional Blended CFC Regime calculation (if any)
	① CFC Jurisdictions			② Subgroup	③ Aggregated taxes allocated to that subgroup under a Blended CFC Tax Regime
	④ Total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Back)
Guidance
	3.2.1.2.⑴.㈀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current tax expense (with respect to Covered Taxes accrued in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of all the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after the allocation of Covered Taxes from one Constituent Entity to another Constituent Entity (Act Art. 67). Decree Art. 131 also covers the allocation of Covered Taxes from an Investment Entity or an Insurance Investment Entity that is treated as a Tax Transparent Entity as a result of the election under Act Art. 79(5). Post-filing adjustments identified in this table do not include the adjustments made for a Fiscal Year other than the Reporting Fiscal Year in accordance with an ETR Adjustment Article. The post-filing adjustments related to Act Art. 68 are the adjustments resulting in a material decrease in Covered Taxes for a previous Fiscal Year and the adjustments resulting in an immaterial decrease when an election is not made under Act Art. 68(2).
	3.2.1.2.⑴.㈁.④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the adjustment made pursuant to Decree Art. 110 1c in respect of a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or Marketable Tax Credit that is recorded as a reduction in current income tax expense (or other Covered Taxes) in the financial accounts.
	3.2.1.2.⑴.㈁.⑦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the adjustment made pursuant to Decree Art. 110 2b and c in respect of a non-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non-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 or Other Tax Credit that is recorded as income and not as a reduction in current income tax expense (or other Covered Taxes) in the financial accounts under Decree Art. 110 1d.
	3.2.1.2.⑴.㈁.⑧	Pursuant to Decree Art. 110 2d,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Covered Taxes which were claimed as Covered Tax in a previous fiscal year (subject to GloBE rules) and that is refunded or credited in the current fiscal year.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s and 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is rule.
	3.2.1.2.⑴.㈁.⑲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generated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pursuant to Decree Art. 116-2 or an election under Decree Art. 119(3) in accordance with related agreed Administrative Guidance. The same amount shall also be reported in 3.2.1.2.⑵.②.
	3.2.1.2.⑴.㈁.⑳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decrease in Adjusted Covered Taxes in relation to the remaining balance of the Excess Negative Expense Carry-forward pursuant to Decree Art. 116-2 or an election under Decree Art. 119(3) in accordance with related agreed Administrative Guidance. The decrease is the same amount as reported in 3.2.1.2.⑵.③ but cannot exceed the amount of Adjusted Covered Taxes obtained as a result of the other adjustments.
	3.2.1.2.⑴.㈂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justed Covered Taxes of all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3.2.1.2.⑵.①	The Balance from prior years is the remaining amount of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for the jurisdiction that has not yet effectively reduced the amount of Adjusted Covered Taxes for the jurisdiction.
	3.2.1.2.⑵.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generated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for the jurisdiction.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generated for the jurisdiction equals the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under Decree Art. 119(3) for the jurisdiction reported under 3.3.3.2.④ if the election for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administrative procedure is made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pursuant to Decree Art. 119(3) and related agreed Administrative Guidance.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attributable to an amount of a loss that is carried back and applied against income for prior taxable years must be deducted from the amount of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Under Decree Art. 116-2 ,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generated for the jurisdiction is computed for a Fiscal Year in which the MNE Group has a Top-up Tax Percentage for a jurisdiction that exceeds the Minimum Rate due to negative Adjusted Covered Taxes. In such a case,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for the jurisdiction is equal to the absolute amount of negative Adjusted Covered Taxes.
	3.2.1.2.⑵.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utilized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for the jurisdiction.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utilised for the jurisdiction shall be the lower of the remaining balance of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and the Adjusted Covered Taxes computed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3.2.1.2.⑵.④	The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remaining for subsequent years is the sum of the Balance from prior years and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generated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for the jurisdiction after deducting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utilised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3.2.1.2.⑶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this table if Blended CFC Tax is allocated (i) from a Constituent Entity-owner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and belonging to this subgroup or (ii) to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and belonging to this subgroup pursuant to Decree Art. 111(1)5, and the related Administrative Guidance.
	3.2.1.2.⑶.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jurisdictions where the Constituent Entities which were allocated Blended CFC Tax under the Blended CFC Tax Regime are located. The jurisdictions shall be reported in the form of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3.2.1.2.⑶.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subgroup of the Constituent Entities which were allocated Blended CFC Tax under the Blended CFC Tax Regime. This subgroup is the same as the one identified in 3.1.3.
	3.2.1.2.⑶.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Blended CFC Tax allocated for the Fiscal Year from the Constituent Entity-owner to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the first column.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Fiscal Year		. . .	GloBE Information Return (6/14)			Name of the Filing Entity
		∼
						Tax Identification Number
		. . .
3.2.2. Jurisdictional computations relating to deferred tax accounting
3.2.2.1. Deferred Tax adjustments
⑴ High-level summary
	① Deferred tax expense amount						[A]
	② Recasting the deferred tax expense to the Minimum Rate						[B]=[C]+[D]
	③ The recast is an increase of the deferred tax asset recorded at a lower tax rate than the Minimum Rate (Decree Art. 112(2))						[C]
	④ The recast relates to the deferred tax expense recorded at a higher tax rate than the Minimum Rate (Decree Art. 67(2))						[D]
	⑤ Total amount of the adjustments						[E]
	⑥ Total Deferred Tax Adjustment Amount						[F]=[B]±[E]
⑵ Breakdown of the adjustments
㈀ Adjustments to deferred tax expense							Net Amount
	① Deferred tax expense related to items excluded from GloBE Income or Loss (Decree Art. 112(1)1a)
	② Deferred tax expense related to Disallowed Accruals (Rule Art. 92(4)
	③ Deferred tax expense related to Unclaimed Accruals (Decree Art. 112(1)1b4))
	④ Valuation adjustment or accounting recognition adjustment related to a deferred tax asset (Decree Art. 112(1)1b1))
	⑤ Deferred tax expense arising from a re-measurement related to changes in the tax rate (Decree Art. 112(1)1b2))
	⑥ Deferred tax expense related to the generation and use of tax credits (Decree Art. 112(1)1b3))
	⑦ Substitute Loss Carry Forward DTA or deemed Substitute Loss Carry Forward DTA (Rule Art. 92(1)~(3)
	⑧ Disallowed Accruals or Unclaimed Accruals paid during the fiscal year (Decree Art. 112(1)2a)
	⑨ Recapture Deferred Tax Liability paid during the fiscal year (Decree Art. 112(1)2b)
	⑩ Recognition of a loss Deferred Tax Asset not included in the financials (Decree Art. 112(1)3)
	⑪ Deferred tax expense adjustment resulting from a reduction to a tax rate (Decree Art. 116 1)
	⑫ Deferred tax expense adjustment resulting from an increase to a tax rate (Decree Art. 116 2)
	⑬ Constituent Entities joining and leaving an MNE Group (Decree Art. 128(1)
	⑭ Deferred tax expense of the UPE that is a Flow-through Entity
	⑮ Deferred tax expense of the UPE that is subject to Deductible Dividend Regime
	Deferred tax adjustment resulting from transactions between Constituent Entities (Rule Art. 110(3) and (4))
㈁ Total amount of the adjustments							[E]
⑶ Loss carry backs
				㉠ Deemed deferred tax assets attributable to loss carry backs	㉡ Covered Tax refund relating to loss carry backs
	① Amount attributed to Prior Fiscal Year X
	② Amount attributed to Prior Fiscal Year Y, etc.
	⁝
	⁝
	③ Total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Back)
Guidance
	3.2.2.1.⑴.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deferred tax expense amount in the Financial Accounts for all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3.2.2.1.⑴.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sum of the deferred tax expense recast at the Minimum Rate reported in 3.2.2.1.⑴.③ and 3.2.2.1.⑴.④.
	3.2.2.1.⑴.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demonstrate that the deferred tax asset is attributable to a GloBE Loss (Decree Art. 112(2)) to recast and increase the deferred tax expense recorded at a lower tax rate than the Minimum Rate.
	3.2.2.1.⑴.④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deferred tax expense as recast at the Minimum Rate.
	3.2.2.1.⑴.⑤	The total amount of the adjustments shall be the total amount of the adjustments in 3.2.2.1.⑵.㈁. The adjustments made in table 3.2.2.1.⑵ shall affect the deferred tax expense after any recasting.
	3.2.2.1.⑴.⑥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otal Deferred Tax Adjustment Amount for the jurisdiction.
	3.2.2.1.⑵.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justments as broken down in the table.
	3.2.2.1.⑵.㈀.⑥	Pursuant to Decree Art. 112(1)1b3)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justments of deferred tax expense in the Financial Accounts related to tax credits before any adjustments for Substitute Loss Carry-forward DTA and deemed Substitute Loss Carry-forward DTA.
	3.2.2.1.⑵.㈀.⑦	Pursuant to Rule Art. 92(1)~(3)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justments related to Substitute Loss Carry-forward DTA and deemed Substitute Loss Carry-forward DTA pursuant to the related Administrative Guidance.
	3.2.2.1.⑵.㈀.⑯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justments to the deferred tax expense resulting from transactions between Constituent Entities and the application of Rule Art. 110(3) and (4).
	3.2.2.1.⑵.㈁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otal amount of the adjustments. This total amount shall be the same amount reported in 3.2.2.1.⑴.⑤.
	3.2.2.1.⑶.㉠.①∼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deferred tax assets that shall be treated as reversed for a prior Fiscal Year to which the domestic tax loss has been carried back.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efund of Covered Taxes relating to a domestic tax loss carried back to a prior Fiscal Year. The amount of the refund shall match with the domestic tax loss that has been carried back to the prior Fiscal Year.
	3.2.2.1.⑶.㉠.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otal amount of deemed deferred tax assets that shall be treated as reversed for prior Fiscal Years. This total amount should be capped at an amount equal to the domestic tax loss multiplied by the Minimum Rate as provided in paragraphs 124-126 of the Commentary under Act Art. 68(1).
	3.2.2.1.⑶.㉡.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otal amount of refund of Covered Taxes. This total amount shall be the amount of refund of tax with respect to loss carry backs issued in the Reporting Fiscal Year.
	3.2.2.1.⑶.㉠.③ and 3.2.2.1.⑶.㉡.③	The difference between the 3.2.2.1.⑶.㉠.③ and 3.2.2.1.⑶.㉡.③ would be the adjustment to the Covered Tax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with respect to loss carry backs. The amount shall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adjustment under Act Art. 68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reported in 3.2.1.2.⑴.1.k.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Fiscal Year	. . .	GloBE Information Return (7/14)	Name of the Filing Entity
∼
Tax Identification Number
. . .
3.2.2.2. Recapture mechanism
	① Fiscal Year	② Deferred Tax Liability taken into account under Act Art. 67(3)	③ Deferred Tax Liability reversed	④ Deferred Tax Liability not reversed
4th preceding Fiscal Year	3rd preceding Fiscal Year	2nd preceding Fiscal Year	1st preceding Fiscal Year	Reporting Fiscal Year	Total
5th preceding Fiscal Year	2035	[A]	[B]	[C]	[D	[E]	[F]	[G]=[B]+[C]+ [D]+[E]+[F]	[H]=[A]-[G]
4th preceding Fiscal Year
3rd preceding Fiscal Year
2nd preceding Fiscal Year
1st preceding Fiscal Year
Reporting Fiscal Year
3.2.2.3. Transition rules
	① Transition Year	2024
⑴ Application of Act Art. 81 and Decree Art. 139(1) to (3)
Deferred tax liabilities	① Deferred tax liabilities at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Year	② Deferred tax liabilities recast at the Minimum Rate (if applicable)
Deferred tax assets	③ Deferred tax assets at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Year	④ Deferred tax assets recast at the Minimum Rate (if applicable)	⑤ Deferred tax assets arising from excluded items under Rule Art. 110(1)	⑥ Deferred tax assets taken into account for GloBE purposes
[A]	[B]	[C]	[D]={[A]or[B], if applicable}-[C]
⑵ Application of Rule Art. 110(3) and (4)
① Jurisdiction of the disposing entities	② Tax paid in respect of the transaction(s)	③ Net Deferred tax asset or liability reflected in the financial accounts of the disposing CE(s)	④ Carrying Value of the transferred assets for GloBE purposes	⑤ Net Deferred tax asset or liability is determined with respect to the transferred assets for GloBE purposes for acquiring CE(s)
Country A
3.2.3. Jurisdictional elections (if any)
3.2.3.1. Jurisdictional elections (other than Act Art. 78)
⑴ Elections
㈀ Annual elections
	① Aggregate asset gain election (Rule Art. 74)
	② Immaterial decrease in Covered Taxes election (Act Art. 68(2))
	③ Election not to apply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Rule Art. 96(10))
	④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Decree Art. 119(3))
㈁ Five Year Elections	㉠ Election Year	㉡ Revocation Year
	① Equity Investment Inclusion Election (Rule Art. 68(3))
	② Stock-based compensation election (Rule Art. 72)
	③ Realisation principle election (Rule Art. 80)
	④ Intra-group transactions election (Rule Art. 79)
㈂ Other elections	㉠ Election Year	㉡ Revocation Year
	① GloBE Loss Election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Back)
Guidance
	3.2.2.2.②	The Deferred Tax Liability reported in this column is the amount taken into account under Act Art. 67(3) for the relevant Fiscal Year and shall not include Recapture Exception Accruals.
	3.2.2.2.③	The Deferred Tax Liability that is not in a category that meets the Recapture Exception Accrual definition should be tested in each Fiscal Year for recapture under the mechanics of Act Art. 67(3) as interpreted in the Commentary and any future Agreed Administrative Guidance. Amounts are aggregated for presentational purposes only in this table.
	3.2.2.2.④	If the deferred tax liability recorded in the 5th preceding Fiscal Year has not reversed by the end of the last day of the Reporting Fiscal Year, the amount must be recaptured. If the amount needs to be recaptured, the Recapture Deferred Tax Liability is treated as a reduction of the Covered Taxes of the 5th preceding Fiscal Year. The Effective Tax Rate and Top-up Tax of such Fiscal Year needs to be recalculated under Decree Art. 119(1). The reporting requirements related to the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are identified in 3.3.3.
	3.2.2.3	Row 3.2.2.3.⑴ (i.e. the Transition Year) shall be reported every year, whereas all the other information of this section shall be reported in the GloBE Information Return only when the Reporting Fiscal Year is also the Transition Year.
	3.2.2.3.⑴.①	The Deferred tax liabilities at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Year is the aggregate amount of Deferred tax liabilities that have been recorded in the financial accounts at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Year for a jurisdiction, which shall not include any deferred tax liability arising from a transfer of assets between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after 30 November 2021 and before the commencement of a Transition Year. These deferred tax liabilities shall be reflected in the table that relates to the application of Decree Art. 139(1)~(3).
	3.2.2.3.⑴.②	The recast at the Minimum Rate does not apply if the applicable domestic tax rate is lower than the Minimum Rate.
	3.2.2.3.⑴.③	The deferred tax assets at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Year is the aggregate amount of Deferred tax assets that have been recorded in the financial accounts at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Year for a jurisdiction, which shall not include any deferred tax assets arising from a transfer of assets between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after 30 November 2021 and before the commencement of a Transition Year. These deferred tax assets shall be reflected in the table that relates to the application of Decree Art. 139(3) and (4).
	3.2.2.3.⑴.④	The recast at the Minimum Rate does not apply if the applicable domestic tax rate is lower than the Minimum Rate, unless it could be demonstrated that the deferred tax asset is attributable to a GloBE Loss, in this case, the deferred tax asset that has been recorded at a rate lower than the Minimum Rate could be recast at the Minimum Rate.
	3.2.2.3.⑴.⑤	Deferred tax assets arising from items excluded from the computation of GloBE Income or Loss under「3. GloBE Computations(GloBE Information Return 4/14~14/14)」should be excluded if such deferred tax assets are generated in a transaction that takes place after 30 November 2021.
	3.2.2.3.⑴.⑥	Deferred tax assets taken into account for GloBE purposes is the aggregate amount of deferred tax assets that should be recognized for purposes of the GloBE Rules at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Year.
	3.2.2.3.⑵.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list all jurisdictions in which disposing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are located when such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have disposed assets to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after 30 November 2021 and before the commencement of a Transition Year. Those jurisdictions in which disposing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 are located could be the same jurisdiction of the acquiring entit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jurisdiction (in the form of a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of the disposing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Stateless” for Stateless Constituent Entities.
	3.2.2.3.⑵.②	The filing CE shall report the amount of tax paid in respect of the transaction(s).
	3.2.2.3.⑵.③	The filing CE shall report the net amount of the aggregate pre-existing deferred tax assets or liabilities on the transferred asset(s) reflected in the financial accounts of the disposing Constituent Entity (or Constituent Entities). Deferred tax assets shall be reported as a positive number and deferred tax liabilities shall be reported as a negative number.
	3.2.2.3.⑵.④	The Carrying Value of the transferred assets for GloBE purposes is the aggregate amount of the Carrying Value of the transferred assets that should be recognised for purposes of the GloBE Rules at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Year. This amount shall be determined by adjusting the financial accounting carrying value upon disposition of the transferred asset on the day of the transfer. The financial accounting carrying value upon disposition shall be adjusted as appropriate pursuant to Rule Art. 110 and further adjusted for capital expenditures, amortization or depreciation that were recorded after the transaction and before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Year.
	3.2.2.3.⑵.⑤	The net deferred tax asset or liability with respect to the transferred assets for GloBE purposes is the net amount of the aggregate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that should be recognised for purposes of the GloBE Rules at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Year with respect to the transferred assets. This amount shall be determined by adjusting the net amount of the aggregate pre-existing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as accrued in the financial accounts of the disposing entity prior to the transfer, in relation to the transferred assets. The net amount of the aggregate pre-existing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shall be adjusted as appropriate pursuant to Rule Art. 110. Deferred tax assets shall be reported as a positive number and deferred tax liabilities shall be reported as a negative number.
	3.2.3.1	Jurisdictional elections are elections that apply to all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a JV Group) located in the jurisdiction.
	3.2.3.1.⑴.㈀.③	If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does not complete table 3.3.2 for the jurisdiction, it is assumed that the election in 3.2.3.1.⑴.㈀.③ to not apply the Substance Based Income Exclusion has been made for the jurisdiction.
	3.2.3.1.⑴.㈁.㉠	For Five-year Election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lection Year.
	3.2.3.1.⑴.㈁.㉡	For Five-year Election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year where the election was revoked (if any).
	3.2.3.1.⑴.㈂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can only make the GloBE Loss Election with the first GloBE Information Return that includes the jurisdiction for which the election is made. If the election is subsequently revoked,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cannot make a new election for the same jurisdiction.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Fiscal Year		. . .			GloBE Information Return (8/14)						Name of the Filing Entity
		∼
											Tax Identification Number
		. . .
⑵ Information requirements related to jurisdictional elections
	① Inclusion of equity gain or loss with respect to an Equity Investment Inclusion Election
	② Balance of the owner’s investment in a Qualified Ownership Interest from prior years									[A]
	③ Additions to the owner’s investment in a Qualified Ownership Interest									[B]
	④ Reductions to the owner’s investment in a Qualified Ownership Interest									[C]
	⑤ Outstanding balance of the owner’s investment in a Qualified Ownership Interest									[D]=[A]+[B]-[C]
3.2.3.2. Election for Act Art. 78
	① Deemed Distribution Tax election (Act Art. 78(1))									Yes/No
⑴ Recapture mechanism for Decree Art. 134(2), (4)~(8), Rule Art. 103(1)
			① Fiscal Year	② Deemed Distribution Tax determined under Decree Art. 134(2)		③ Deemed Distribution Tax paid or used							④ Outstanding balance of a Deemed Distribution Tax Recapture Account
						3rd preceding Fiscal Year	2nd preceding Fiscal Year		1st preceding Fiscal Year		Reporting Fiscal Year
4th preceding Fiscal Year			2035	[A]		[B]	[C]		[D		[E]		[F]
3rd preceding Fiscal Year
2nd preceding Fiscal Year
1st preceding Fiscal Year
Reporting Fiscal Year
⑵ Application of Act Art. 103(2) and (3)
① Reduction to the Adjusted Covered Taxes for a prior Fiscal Year						② Incremental Top-up tax					③ Disposition Recapture Ratio
[A]						[B]					[C]
3.2.4. Constituent Entity Computations
⑴ Election for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① Does the MNE Group elect to apply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Yes/No
⑵ Aggregated Reporting for Tax Consolidated Groups
	① Tax Consolidated Group (TIN)							② Consolidated Entities (TIN)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Back)
Guidance
	3.2.3.1.⑵.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quity gain or loss that is included in the GloBE Income or Loss when the Equity Investment Inclusion Election is made.
	3.2.3.1.⑵.②	The Balance of the owner’s investment in a Qualified Ownership Interest from prior years is the remaining amount of the owner’s investment in Qualified Ownership Interest for the jurisdiction that has not yet reduced by receipts.
	3.2.3.1.⑵.③	T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increase in the owner’s investment in a ualified Ownership Interest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for the jurisdiction.
	3.2.3.1.⑵.④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decrease in the owner’s investment in a Qualified Ownership Interest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for the jurisdiction pursuant to the related Administrative Guidance. The decrease cannot exceed the owner’s investment and cause the investment below zero.
	3.2.3.1.⑵.⑤	The outstanding balance of owner’s investment in a Qualified Ownership Interest is the sum of the balance from prior years and additions to the owner’s investment in a Qualified Ownership Interest after deducting the receipts with respect to the Qualified Ownership Interest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3.2.3.2.⑴.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the Deemed Distribution Tax determined under Act Art. 78(2) for the Fiscal Year for which it was established.
	3.2.3.2.⑴.③	At the end of each succeeding Fiscal Year, the outstanding balances of Deemed Distribution Tax Recapture Accounts are reduced in chronological order but not below zero, as provided under Rule Art. 103, by the tax paid by the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by the amount of any Net GloBE Loss of the jurisdiction multiplied by the Minimum Rate and then by the amount of Recapture Account Loss Carry-forward applied to the current Fiscal Year.
	3.2.3.2.⑴.④	If there is an outstanding balance on the last day of the fourth Fiscal Year after the Fiscal Year for which the account was established (first row of this table), Act Art. 78(2) applies. In the Fiscal Year a Departing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a JV Group) leaves the MNE Group or transfers substantially all of its assets, Decree Art. 134(8) applies. The amount is to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is generated and the result will be presented in 3.3.3.1.
	3.2.3.2.⑵.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all Prior Fiscal Years for which a Deemed Distribution Tax Recapture Account is outstanding is re-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Decree Art. 119.
	3.2.3.2.⑵.②	The incremental top up tax is the total amount of Top-up Tax determined under Decree Art. 119 if Decree Art. 134(8) applies.
	3.2.3.2.⑵.③	The Disposition Recapture Ratio is defined in Rule Art. 103(2)2 and determined for each Departing Constituent Entity (member of JV Group) using the following formula: GloBE Income of the CE(or member of JV Group)/Net Income of the jurisdiction.
	3.2.4.⑴.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Yes” if it elects to apply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If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elects for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it shall:
		(i)	Complete section 3.2.4 for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and part of subgroup, where relevant) if Top-up Tax liability arises in respect of this jurisdiction and needs to be allocated on a Constituent Entity by Constituent Entity basis (see exceptions where Top-up Tax does not need to be allocated provided in note 3.4.1); and
		(ii)	In any case, report specific information included in the tables below as provided in the explanatory guidance (see note 3.2.4.1.⑴.㈂.⑤, 3.2.4.1.⑴.㈂.⑬, 3.2.4.1.⑴.㈂.㉑, 3.2.4.1.⑴.㈂.㉒ and 3.2.4.1.⑴.㈂.㉖, note 3.2.4.1.⑶, note 3.2.4.1.⑷, note 3.2.4.2.⑶.㈂.⑬, note 3.2.4.2.⑶.㈂.⑯, note 3.2.4.3, note 3.2.4.4.⑴ and Note 3.2.4.4.⑵, for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jurisdictions (and part of subgroup, where relevant);
		(iii)	Report the net amount of the adjustments identified in tables 3.2.4.1.a, 3.2.4.2.a and 3.2.4.2.c. If the net amount for the relevant adjustment is a positive amoun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it in the “additions”. If the net amount for the relevant adjustment is a negative amoun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it in the “reductions”.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shall not be elected in respect of a QDMTT Safe Harbour if the QDMTT jurisdiction chose to not apply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as provided in the QDMTT Safe Harbour guidance.
	3.2.4.⑵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may elect for aggregate reporting for tax consolidated groups (i.e., treat a tax consolidated group as a single CE for purposes of section 3.2.4) where all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Section 3.2.4 shall be completed on a CE-by-CE basis with respect to Entities that either joined or left the MNE Group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irrespective of whether those Entities are (or were) included in a tax consolidation group.
		(i)	the taxable profits and losses of the consolidated entities are aggregated for purposes of computing a single tax liability (irrespective of the fact that the consolidated entities might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tax charge on behalf of the group);
		(ii)	all consolidated entities are wholly-owned by the consolidating entity;
		(iii)	all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a JV Group within the tax consolidated group are located in the same jurisdiction for GloBE purposes; and
		(iv)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made an election under Decree Art. 104(1)14 to consolidate intra-group transactions in the jurisdiction.
		Section 3.2.4 shall be completed on a CE-by-CE basis with respect to Entities that either joined or left the MNE Group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irrespective of whether those Entities are (or were) included in a tax consolidation group.
	3.2.4.⑵.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tax consolidated group used for purposes of Covered Taxes in the jurisdiction.
	3.2.4.⑵.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a JV Group that are aggregated in the tax consolidated group used for purposes of Covered Taxes in the jurisdiction.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Fiscal Year		. . .		GloBE Information Return (9/14)					Name of the Filing Entity
		∼
									Tax Identification Number
		. . .
3.2.4.1. GloBE Income or Loss
⑴ Adjustments to the Financial Accounts Net Income or Loss
㈀ CE or member of JV Group (TIN)
㈁ FANIL amount after allocations in Act Art. 66(4) and (5), Decree Art. 107, Act Art. 66(6) and Decree Art. 108
㈂ Adjustments										Additions		Reductions
	① Net Taxes Expense (Rule Art. 64)
	② Excluded Dividends (Rule Art. 65)
	③ Excluded Equity Gain or Loss (Rule Art. 67)
	④ Included Revaluation Method Gain or Loss (Rule Art. 68)
	⑤ Gain or loss from disposi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excluded (Decree Art. 129)
	⑥ Asymmetric Foreign Currency Gains or Losses (Rule Art. 69)
	⑦ Policy Disallowed Expenses (Rule Art. 66)
	⑧ Prior Period Errors (Rule Art. 77)
	⑨ Changes in Accounting Principles (Rule Art. 77)
	⑩ Accrued Pension Expense (Rule Art. 70)
	⑪ Debt releases (Rule Art. 74)
	⑫ Stock-based compensation (Rule Art. 71)
	⑬ Arm’s length adjustments (Rule Art. 80)
	⑭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or 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s (Rule Art. 75)
	⑮ Election for Gains and losses using realisation principle (Rule Art. 79)
	⑯ Election for Adjusted Asset Gain (Rule Art. 73)
	⑰ Intragroup Financing Arrangement expense (Rule Art. 72)
	⑱ Election for intragroup transactions in same jurisdiction (Rule Art. 78)
	⑲ Insurance company taxes charged to policyholders (Rule Art. 81)
	⑳ Increase/decrease to equity attributed to Additional Tier One Capital distributions paid/payable or received/receivable (Rule Art. 82)
	㉑ Constituent Entities joining and leaving an MNE Group (Decree Art. 128)
	㉒ Reduction of GloBE Income of the UPE that is a Flow-through Entity (Act Art. 77-2, Decree Art. 133)
	㉓ Reduction of GloBE Income of the UPE that is subject to a Deductible Dividend Regime (Act Art. 77-2(1), Decree Art. 132)
	㉔ Taxable Distribution Method election (Act Art. 79(6), Decree Art. 162)
	㉕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Act Art. 66(3), Decree Art. 106)
	㉖ Transactions between Constituent Entities (Rule Art. 109(2))
㈃ GloBE Income (Loss) of the CE or member of JV Group
⑵ Cross-border allocation of income or loss between a Main Entity (Act Art. 66(4) and (5), Decree Art. 107) and a PE and from a FTE (Act Art. 66(6) and Decree Art. 108)
① CE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or stateless CE(TIN)			② FANIL before the adjustment		③ Basis for the adjustment	④ Other CE or member of JV Group (TIN)	⑤ Jurisdiction of other CE or member of JV Group (ISO)	⑥ Additions to this CE			⑦ Reductions to this CE			⑧ FANIL after the adjustment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Back)
Guidance
	3.2.4.1.⑴		When the UPE is wholly owned by holders of Ownership Interests in respect of which Act Art. 77(2) applies, and reported “exception, wholly-owned” in column 3.2.4.1.d.5, the Filing CE shall not complete Table 3.2.4.1.a with respect to the UPE (and with respect to Tax Transparent Entities wholly owned by the UPE through a Tax Transparent Structure and located in the UPE jurisdiction to which Decree Art. 108(1)1b applies).
	3.2.4.1.⑴.㈀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used for purposes of Covered Taxes in the jurisdiction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3.2.4.1.⑴.㈁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FANIL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a JV Group after the allocation of GloBE Income or Loss between Main Entities and Permanent Establishments (Decree Art. 107) and the allocation of GloBE Income or Loss from Flow-through Entities (Decree Art. 108) Act Art. 79(5) also covers the allocation of GloBE Income or Loss from an Investment Entity or an Insurance Investment Entity that is treated as a Tax Transparent Entity as a result of the election under Act Art. 79. 5.
	3.2.4.1.⑴.㈂.⑤ 3.2.4.1.⑴.㈂.⑬ 3.2.4.1.⑴.㈂.㉑ 3.2.4.1.⑴.㈂.㉒ 3.2.4.1.⑴.㈂.㉖		The Filing CE shall complete these rows irrespective of whether it elects for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3.2.4.1.⑴.㈂.⑭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justments made to the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pursuant to Rule Art. 75. In particular, any amount that is recorded as a reduction in current income tax expense (or other Covered Taxes) in the financial accounts and that should be treated as income, is included as a positive adjustment and any amount that is recorded as income in the financial accounts and that should be treated as a reduction in current income tax expense (or other Covered Taxes), is included as a negative adjustment.
	3.2.4.1.⑴.㈃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GloBE Income (Loss)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a JV Group.
		3.2.4.1.⑵	No adjustments are required under Decree Art. 107 if, by virtue of maintaining its own (separate)financial accounts in the jurisdiction, the FANIL of the CE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already reflects income or losses attributable to Permanent Establishments in such jurisdiction. Adjustments under Decree Art. 108 of the apply to Flow-Through Entities as well as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in respect of which an election is made under Act Art. 79(5).
			The Filing CE shall complete this table irrespective of whether it elects for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3.2.4.1.⑵.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used for purposes of Covered Taxes in the jurisdiction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3.2.4.1.⑵.②	The FANIL of the CE or member of JV Group before the relevant adjustment shall be reported under this column. In the case where multiple adjustments apply, the FANIL to be reported under 3.2.4.1.⑵.② should reflect the FANIL taking into account the preceding adjustment(s).
		3.2.4.1.⑵.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relevant adjustment from the following list: For each type of adjustment, the respective addition or reduction to FANIL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shall be reported. In the case where multiple adjustments apply, one row shall be reported for each option and the relevant options shall be reported in the following order: 1. The adjustments under Decree Art. 107 shall include the adjustments made to allocate GloBE Income or Loss to PEs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or Stateless PEs (additions) as well as to allocate GloBE Income or Loss from a Main Entity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to a PE (reductions). 2. The adjustments related to Decree Art. 108(3) should not include the allocation of GloBE Income or Loss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a Flow-Through Entity. The adjustments under Decree Art. 108(1) shall include the reductions to the GloBE Income or Loss of the amount allocated to other owners that are not Group Entities. 3. The adjustments under Decree Art. 108(1)1 shall include the allocation of GloBE Income or Loss from a Flow-through Entity to a PE in this jurisdiction or to this Stateless PE (additions) and the allocation from this Stateless Flow-through Entity (or a Flow-through Entity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if it is the UPE) to a PE in another jurisdiction (reductions). 4. The adjustments under Decree Art. 108(1)1 shall include the allocation of GloBE Income or Loss from a Tax Transparent Entity that is not the UPE to a CE-owner in this jurisdiction (additions) and the allocation from a Tax Transparent Entity that is not the UPE to a CE owner in another jurisdiction(reductions).
		3.2.4.1.⑵.④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other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used for purposes of Covered Taxes in the jurisdiction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3.2.4.1.⑵.⑤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jurisdiction (in the form of a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of the other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Stateless” for Stateless Constituent Entities.
		3.2.4.1.⑵.⑥	The amount of any adjustment that increases the GloBE Income of the CE or member of JV Group identified in column 3.2.4.1.⑵.① shall be reported under this column.
		3.2.4.1.⑵.⑦	The amount of any adjustment that decreases the GloBE Income of the CE or member of JV Group identified in column 3.2.4.1.⑵.① shall be reported under this column.
		3.2.4.1.⑵.⑧	The FANIL of the CE or member of JV Group after the relevant adjustment shall be reported under this column. In the case where multiple adjustments apply, the FANIL to be reported under 3.2.4.1.⑵.② should reflect the FANIL taking into account the adjustment identified in the same row.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Fiscal Year	. . .	GloBE Information Return (10/14)	Name of the Filing Entity
∼
Tax Identification Number
. . .
⑶ Cross-border adjustments
① CE or member of JV Group (TIN)	② Basis for the adjustment	③ Other CE or member of JV Group (TIN)	④ Jurisdiction of other CE (ISO)	⑤ Additions to this CE	⑥ Reductions to this CE
⑷ Adjustments to the GloBE Income of the UPE under Act Art. 77-2
① CE (or member of JV Group)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TIN)	② Basis for reduction	③ Identification of holders of Ownership Interests or dividend recipients (see note)	④ Ownership interest directly held (percentage)	⑤ Reductions for this CE
other than natural person	natural person
TIN	Jurisdiction	tax rate	The number of nature persons
3.2.4.2. Adjusted Covered taxes
⑴ Adjustments to the Current tax expense in the Financial Accounts
㈀ CE or member of JV Group (TIN)
㈁ Current tax expense with respect to Covered Taxes after allocations in Article 4.3
㈂ Adjustments	Additions	Reductions
	① Covered Tax accrued as an expense in the profit before taxation in the financial accounts (Decree Art. 110 1a)
	② GloBE Loss Deferred Tax Asset established under Article 4.5.1 or used
	③ Covered Taxes for uncertain tax position recorded as a reduction to Covered Taxes in prior year (Decree Art. 110 1b)
	④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or 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s recorded as a reduction to current tax expense (Decree Art. 110 1c)
	⑤ Qualified Flow-through Tax Benefits of Qualified Ownership Interests (Rule Art. 67(3)~(8))
	⑥ Current tax expense on income excluded from GloBE Income or Loss (Decree Art. 110 2a)
	⑦ Non-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Non-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s or Other Tax Credits not recorded as a reduction to current tax expens (Decree Art. 110 2b, c, Rule Art. 88)
	⑧ Covered Taxes refunded or credited (except for any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or 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s) not treated as an adjustment to current tax expense (Decree Art. 110 2d)
	⑨ Current tax expense related to uncertain tax position (Decree Art. 110 2e)
	⑩ Current tax expense not expected to be paid within three years (Decree Art. 110 2f)
	⑪ Post-filing adjustments (Act Art. 68(1) and (2))
	⑫ Covered Taxes relating to Net Asset Gain or Net Asset Loss (Rule Art. 73(5))
	⑬ Reduction of Covered Taxes of the UPE that is a Flow-through Entity (Decree Art. 133)
	⑭ Covered Taxes for GloBE Income of the UPE that is reduced under a Deductible Dividend Regime (Decree Art. 132)
	⑮ Deemed Distribution Tax (Decree Art. 134(7))
	Taxable Distribution Method election (Decree Art. 137)
	Total Deferred Tax Adjustment Amount (Act Art. 67(2) ~ (4))
	Increase or decrease in Covered Taxes recorded in equity or Other Comprehensive Income relating to amounts Included in GloBE Income or Loss that will be subject to tax under local tax rules (Decree Art. 110 3b)
㈃ Adjusted Covered Taxes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Back)
Guidance
	3.2.4.1.⑶	When the UPE is wholly owned by holders of Ownership Interests in respect of which Act Art. 77-2(2) applies, and reported “exception, wholly-owned” in column 3.2.4.1.⑷.⑤, the Filing CE shall not complete Table 3.2.4.1.⑶ with respect to the UPE (and with respect to Tax Transparent Entities wholly owned by the UPE through a Tax Transparent Structure and located in the UPE jurisdiction to which Decree Art. 108(1)1 of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only report in this table adjustments under Decree Art. 104(1)16 that relate to transactions between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different jurisdiction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report the cross-border adjustments under Decree Art. 104(1)16 when they relate to intragroup transactions that do not exceed EUR 35 million in aggregate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The Filing CE shall complete this table irrespective of whether it elects for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3.2.4.1.⑶.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or Stateless CE where relevant) for which an adjustment applies. Where a TIN is unavailabl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3.2.4.1.⑶.②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whether the adjustment relates to: 1. Rule Art. 72 2. Rule Art. 80
	3.2.4.1.⑶.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other CE or member of JV Group involved in the adjustment identified. Where a TIN is unavailabl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3.2.4.1.⑶.④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jurisdiction (in the form of a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of the other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involved in the adjustmen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Stateless” for Stateless Constituent Entities.
	3.2.4.1.⑶.⑤	The amount of any adjustment that increases the GloBE Income of the CE or member of JV Group identified in column 3.2.4.1.⑶.① shall be reported under this column.
	3.2.4.1.⑶.⑥	The amount of any adjustment that decreases the GloBE Income of the CE or member of JV Group identified in column 3.2.4.1.⑶.① shall be reported under this column. The adjustment under Art 72 of that excludes expenses will result in an addition to the GloBE Income. Therefore, column 6 is not likely to be used for purposes of those adjustments.
	3.2.4.1.⑷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this table in cases where Act Art. 77-2 applies. The Filing CE shall complete this table irrespective of whether it elects for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3.2.4.1.⑷.①	When Act Art. 77-2 apply, the CE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is the UPE of the MNE Group. In that cas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UPE”. If Act Art. 77-2(2)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s to which Act Art. 77-2(2) applies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If Act Art. 77-2.1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Constituent Entities to which Act Art. 77-2applies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When Act Art. 77-2 applies to a members of a JV Group,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JV Group members.
	3.2.4.1.⑷.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rticle (i.e. Act Art. 77-2(1), (2)1, (2)2, Rule Art. 108(4)) that applies, together with the relevant subparagraph letter and number.
	3.2.4.1.⑷.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a separate row for each holder of Ownership Interests (respectively, dividend recipient) in respect of which Act Art. 77-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Natural Persons in the aggregat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holders of Ownership Interests (respectively, dividend recipients) for which a reduction of the GloBE Income applies as follows: 1. Each holder of Ownership Interests (respectively, dividend recipient) (i) its TIN; (ii) the jurisdiction where it is a tax resident; and (iii) the nominal tax rate or the expected aggregate tax rate (percentage) applicable when comparing the aggregate amount of Adjusted Covered Taxes of the UPE and taxes of the holder of the Ownership Interest on the excluded income (respectively, the taxes paid by the dividend recipient on the dividend income) with the amount of excluded income. In the situation where multiple nominal tax rates apply to the holder of the Ownership Interes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may report in (iii) the lowest nominal tax rate applicable (provided that rate exceeds 15%) instead of the nominal tax rate. If the dividend recipient is a natural person under Decree Art. 132(2)1, the jurisdictions where the natural persons are tax resident shall be reported instead, together with the number of natural persons that are tax resident in each jurisdiction. 2. The total number of Natural Persons shall be reported instead of identifying such Natural Persons under Decree Art. 133(2). 3. Each holder of Ownership Interests (respectively, dividend recipient) to which Decree Art. 132(2)3 and 133(3) applies is identified through the reporting of: (i) its TIN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and (ii) the type of entity (Governmental Entity, International Organisation, Non-profit Organisation, Pension Fund or, for purposes of Decree Art. 132(2)3, Pension Fund that is not a Pension Services Entity).
	3.2.4.1.⑷.④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in percentage) the Ownership Interests directly held in the UPE by each holder identified in 3.2.4.1.⑷.③
	3.2.4.1.⑷.⑤	The amount of any adjustment that decreases the GloBE Income of the CE or member of JV Group identified in column 3.2.4.1.d.1 shall be reported under this column. If Act Art. 77-2 (2)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GloBE Income or (Loss) attributable to each Ownership Interest in 3.2.4.1.⑷.④. If Act Art. 77-2(1)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Deductible Dividends distributed to each shareholder (i.e., dividend recipient) identified in 3.2.4.1.⑷.③. When the UPE is wholly owned by holders of Ownership Interests (identified in column 3.2.4.1.⑷.③) in respect of which Act Art. 77-2(2)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only report “exception, wholly-owned” in this column (and shall not report the amount of any adjustment). The same exception could apply in respect of Tax Transparent Entities wholly owned by the UPE through a Tax Transparent Structure and located in the UPE jurisdiction to which Article 3.5.1(b) applies.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Back)
Guidance
	3.2.4.2.⑴.①	When the UPE is wholly owned by holders of Ownership Interests in respect of which Act Art. 77-2(2) applies, and reported “exception, wholly-owned” in column 3.2.4.1.⑷.⑤, the Filing CE shall not complete Table 3.2.4.2.a with respect to the UPE (and with respect to Tax Transparent Entities wholly owned by the UPE through a Tax Transparent Structure and located in the UPE jurisdiction to which Decree Art. 108(1)1 applies).
	3.2.4.2.⑴.㈀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used for purposes of Covered Taxes in the jurisdiction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3.2.4.2.⑴.㈁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current tax expense (with respect to Covered Taxes accrued in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a JV Group) after the allocation of Covered Taxes from on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to another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Act Art. 67(1)). Act Art. 67(1) also covers the allocation of Covered Taxes from an Investment Entity or an Insurance Investment Entity that is treated as a Tax Transparent Entity as a result of the election under Act Art. 79. Post-filing adjustments identified in this table do not include the adjustments made for a Fiscal Year other than the Reporting Fiscal Year in accordance with an ETR Adjustment Article. The post-filing adjustments related to Act Art. 67 are the adjustments resulting in a material decrease in Covered Taxes for a previous Fiscal Year and the adjustments resulting in an immaterial decrease when an election is not made under Act Art. 67.
	3.2.4.2.⑴.㈂.④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the adjustment made pursuant to Decree Art. 110 1d in respect of a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or Marketable Tax Credit that is recorded as a reduction in current income tax expense (or other Covered Taxes) in the financial accounts.
	3.2.4.2.⑴.㈂.⑦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the adjustment made pursuant to Decree Art. 110 2b and c in respect of a non-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non-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 or Other Tax Credit that is recorded as income and not as a reduction in current income tax expense (or other Covered Taxes) in the financial accounts.
	3.2.4.2.⑴.㈂.⑧	Pursuant to Decree Art. 110 2d,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Covered Taxes which were claimed as Covered Tax in a previous fiscal year (subject to GloBE rules) and that is refunded or credited in the current fiscal year.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s and 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is rule.
	3.2.4.2.⑴.㈂.⑯	Total Deferred Tax Adjustment Amount should not include any deferred tax expense arising in the jurisdiction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with respect to losses for which the GloBE Los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is treated as an expense of the Main Entity pursuant to Act Art. 66(5).
	3.2.4.2.⑴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justed Covered Taxes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a JV Group.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Fiscal Year		. . .		GloBE Information Return (11/14)					Name of the Filing Entity
		∼
									Tax Identification Number
		. . .
⑵ Cross allocation of taxes
① CE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or stateless CE (or member of JV Group)(TIN)			② Covered Taxes of the CE (or member of JV Group) before the adjustment		③ Basis for the adjustment	④ Other CE (or member of JV Group) (TIN)	⑤ Jurisdiction of other CE (or member of JV Group) (ISO)	⑥ Additions to this CE			⑦ Reductions to this CE			⑧ Covered Taxes of the CE (or member of JV Group) after the adjustment
⑶ Deferred tax expense
㈀ CE or member of JV Group (TIN)
㈁ Deferred tax expense amount
㈂ Adjustments to deferred tax expense										Additions				Reductions
	① Deferred tax expense related to items excluded from GloBE Income or Loss (Decree Art. 112(1)1a)
	② Deferred tax expense related to Disallowed Accruals (Rule Art. 91(4))
	③ Deferred tax expense related to Unclaimed Accruals (Decree Art. 112(1)1b4))
	④ Valuation adjustment or accounting recognition adjustment related to a deferred tax asset (Decree Art. 112(1)1b1))
	⑤ Deferred tax expense arising from a re-measurement related to changes in the tax rate (Decree Art. 112(1)1b2))
	⑥ Deferred tax expense related to the generation and use of tax credits (Decree Art. 112(1)1b3))
	⑦ Substitute Loss Carry Forward DTA or deemed Substitute Loss Carry Forward DTA (Rule Art. 91(1)~(3))
	⑧ Disallowed Accruals or Unclaimed Accruals paid during the fiscal year (Decree Art. 112(1)2a)
	⑨ Recapture Deferred Tax Liability paid during the fiscal year (Decree Art. 112(1)2b)
	⑩ Recognition of a loss Deferred Tax Asset not included in the financials (Decree Art. 112(1)3)
	⑪ Deferred tax expense adjustment resulting from a reduction to a tax rate (Decree Art. 116 1)
	⑫ Deferred tax expense adjustment resulting from an increase to a tax rate (Decree Art. 116 2)
	⑬ Constituent Entities joining and leaving an MNE Group (Decree Art. 128(1))
	⑭ Deferred tax expense of the UPE that is a Flow-through Entity (Decree Art. 133)
	⑮ Deferred tax expense of the UPE that is subject to Deductible Dividend Regime (Decree Art. 132)
	Deferred tax adjustment resulting from transactions between Constituent Entities (Rule Art. 109(3)~(5))
㈃ Total Deferred Tax Adjustment
3.2.4.3. Constituent Entity elections (or elections that apply to a JV Group)
⑴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 of JV Group) for which an election is made (TIN)
㈀ Annual Elections
	① Debt Release election (Rule Art. 74)
	② Unclaimed Accrual Election (Decree Art. 112(1)1b)
㈁ Five-Year Elections										㉠ Election Year			㉡ Revocation Year
	① Not treating an Entity as an Excluded Entity election (Act Art. 62(4))
	② Inclusion of all dividends with respect to Portfolio Shareholdings (Rule Art. 65(3))
	③ Treating foreign exchange gains or losses attributable to hedging as an Excluded Equity Gain or Loss (Rule Art. 67(2))
	④ Investment entity tax transparency election (Act Art. 79(5), Decree Art. 136)
	⑤ Taxable distribution method election (Act Art. 79(6))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Back)
Guidance
	3.2.4.2.⑵	The Filing CE shall complete this table irrespective of whether it elects for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3.2.4.2.⑵.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3.2.4.2.⑵.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Covered Taxes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before the adjustment.
	3.2.4.2.⑵.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relevant subparagraph of Decree Art. 111(1)5 (Rule Art. 89) that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separately the allocation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of a Blended CFC regime – Blended CFC regime”. 1. Decree Art. 111(1)1 2. Decree Art. 111(1)2 3. Decree Art. 111(1)3 4. Decree Art. 111(1)4 5. Decree Art. 111(1)5 (Rule Art. 89 1) 6. Decree Art. 111(1)5 (Rule Art. 89 2)
	3.2.4.2.⑵.④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other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3.2.4.2.⑵.⑤	For allocation of Covered Tax from a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to another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jurisdiction (in the form of a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of the other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If the other Constituent Entity is a Stateless Constituent Entity,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Stateless”.
	3.2.4.2.⑵.⑥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ditions to Covered Taxes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identified in column 3.2.4.2.⑵.①. The cross-allocation of taxes covers both current tax expense and deferred tax expense.
	3.2.4.2.⑵.⑦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eductions to Covered Taxes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identified in column 3.2.4.2.⑵.①. The cross-allocation of taxes covers both current tax expense and deferred tax expense.
	3.2.4.2.⑶	When the UPE is wholly owned by holders of Ownership Interests in respect of which Act Art. 77-2(2) applies, and reported “exception, wholly-owned” in column 3.2.4.1.⑷.⑤, the Filing CE shall not complete Table 3.2.4.2.⑶ with respect to the UPE (and with respect to Tax Transparent Entities wholly owned by the UPE through a Tax Transparent Structure and located in the UPE jurisdiction to which Decree Art. 108(1)1b applies).
	3.2.4.2.⑶.㈀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3.2.4.2.⑶.㈁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Deferred tax expense amount for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before the adjustments.
	3.2.4.2.⑶.㈂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each adjustment to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s Deferred tax expense.
	3.2.4.2.⑶.㈂.⑬, ⑯	The Filing CE shall complete these rows irrespective of whether it elects for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3.2.4.2.⑷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otal Deferred Tax Adjustment Amount for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3.2.4.3	The Filing CE shall complete this table irrespective of whether it elects for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3.2.4.3.㈁⑥	For Five-year Election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lection Year.
	3.2.4.3.㈁⑦	For Five-year Election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year where the election was revoked (if any)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Fiscal Year		. . .		GloBE Information Return (12/14)				Name of the Filing Entity
		∼
								Tax Identification Number
		. . .
㈂ Fair value election (Act Art. 76(4), Decree Art. 129(4))
	① Constituent Entities (members of JV Groups) for which the election is made (TIN)
	② Fiscal Year of the triggering event
	③ Inclusion in the Fiscal Year of the triggering event as provided under Decree Art. 129(4)4a or 5-year inclusion (as provided under Decree Art. 129(4)3b)
3.2.4.4.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exclusion
⑴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exclusion
① CE or member of JV Group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TIN)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② Category (Decree Art. 106(1)1~6)
					③ Revenue					[A]
					④ Costs					[B]
					⑤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C]=[A]-[B]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⑥ Category (Decree Art. 106(2)1~5)
					⑦ Revenue					[D]
					⑧ Costs					[E]
					⑨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F]=[D]-[E]
Effect on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⑩ Payroll costs attributable to the excluded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or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⑪ Carrying value of tangible assets used in the generation of the excluded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or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Covered taxes					⑫ Covered taxes attributable to the excluded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or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⑵ Jurisdictional cap for the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exclusion
	① Total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for all CEs(or members of JV Group)									[A]
	② 50% cap									50%×[A]
	③ Total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for all CEs(or members of JV Group)									[B]
	④ Excess of the cap if B exceeds 50% of A									[B]-50%×[A]
3.2.4.5. Information for purposes of Act Art. 79(6) (if applicable)
Taxable Distribution Method Election
① Constituent Entity-owner(or member of JV Group) for which an election is made (TIN)			② Investment Entity for which the election is made (TIN)			③ Actual and deemed distributions of the Investment Entity’s GloBE Income received by the Constituent Entity-owner	④ Local Creditable Tax Gross-up incurred by the Investment Entity		⑤ Constituent Entity-owner’s proportionate share of the Investment Entity’s Undistributed Net GloBE Income
3.2.4.6. Other Accounting Standard
① Constituent Entity(or member of JV Group) with FANIL based on a different accounting standard (TIN)							② Acceptable or Authoris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Back)
Guidance
	3.2.4.3.㈂.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for which the election under Act Art. 76(4) applies.
	3.2.4.3.㈂.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Fiscal Year of the even that triggered the tax adjustment (i.e. triggering event).
	3.2.4.3.㈂.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i) if the net of the total amounts determined under Act Art. 76(4) is included in the computation of the GloBE Income or Loss in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triggering event (Decree Art. 129(4)3a) occur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ii) if amount equal to the net total of the amounts divided by five is included in the computation of the GloBE Income or Loss in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triggering event occurs and in each of the immediate four subsequent Fiscal Years.
	3.2.4.4.⑴	The Filing CE shall complete this table irrespective of whether it elects for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3.2.4.4.⑴.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the member of a JV Group to which the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or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exclusion applies.
	3.2.4.4.⑴.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all of the relevant activities specified in subparagraphs (a) through (f) of Decree Art. 106(1)1~6 in respect of which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was obtained (several options can apply).
	3.2.4.4.⑴.③~⑤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revenue derived from and costs attributable to all relevant activities specified in Decree Art. 106(1)1~6, as well as the aggregate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of the Constituent Entity.
	3.2.4.4.⑴.⑥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all of the relevant activities specified in Decree Art. 106(2)1~5 in respect of which Qualified Ancillary Shipping Income was obtained (several options can apply).
	3.2.4.4.⑴.⑦~⑨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revenue derived from and costs attributable to each relevant activity specified in Decree Art. 106(2)1~5, as well as the aggregate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3.2.4.4.⑴.⑩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payroll costs attributable to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or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3.2.4.4.⑴.⑪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carrying value of tangible assets used in the generation of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or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other than attributable to excess income over the cap for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3.2.4.4.⑴.⑫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any Covered Taxes associated with the excluded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or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3.2.4.4.⑵	The Filing CE shall complete this table irrespective of whether it elects for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3.2.4.4.⑵.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otal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for the CEs or members of JV Group of the relevant subgroup identified in Section 3.1.3 and located in the jurisdiction.
	3.2.4.4.⑵.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the 50% cap.
	3.2.4.4.⑵.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otal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for all CEs or members of JV Group of the relevant subgroup identified in Section 3.1.3 and located in the jurisdiction.
	3.2.4.4.⑵.④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xcess of the cap if the Total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for all CEs or members of JV Group of the relevant subgroup identified in Section 3.1.3 exceeds 50% of the Total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for all CEs or members of JV Group of the relevant subgroup identified in Section 3.1.3, such excess income being included in the GloBE Income. To the extent that direct or indirect costs are attributable to income from qualified ancillary activities in excess of the 50% limitation under Article 3.3.4, those costs are taken into account in the computation of a CE’s GloBE Income (or the GloBE Income of a member of a JV Group) because the related income is included in the computation as well. The payroll costs and the carrying value of tangible assets attributable to a Constituent Entity’s excess income (or the excess income of a member of a JV Group) over the cap for the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shall be included in the payroll carve-out and the tangible asset carve-out computation.
	3.2.4.5.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Constituent Entity-owner (or member of JV Group) for which the election under Act Art. 76(6) applies.
	3.2.4.5.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Investment Entity in which the Constituent Entity-owner (or member of JV Group) has an Ownership Interest and for which the election under Act Art. 76(6) is made.
	3.2.4.5.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distributions and deemed distributions of the Investment Entity’s GloBE Income (Decree Art. 137(1)) received by the Constituent Entity-owner.
	3.2.4.5.④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Local Creditable Tax Gross-up incurred by the Investment Entity that is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he Constituent Entity-owner’s tax liability arising in connection with a distribution from the Investment Entity. (Decree Art. 137(2))
	3.2.4.5.⑤	If the Investment Entity has an Undistributed Net GloBE Income for the Tested Year (Decree Art. 137(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Constituent Entity-owner’s proportionate share of the Investment Entity’s Undistributed Net GloBE Income for the Tested Year.
	3.2.4.6.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i)	The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for which the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is based on an Acceptabl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or an Authoris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other than the accounting standard used for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UPE as provided under Act Art. 66(2);
		(ii)	The JV Subsidiarie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for which the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is based on an Acceptabl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or an Authoris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other than the accounting standard used for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Joint Venture as provided under Decree Art. 105; and
		(iii)	The Joint Venture located in the jurisdiction for which the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is based on an Acceptabl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or an Authoris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other than the accounting standard used for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UPE as a result of Decree Art. 130(2).
	3.2.4.6.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cceptabl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or the Authoris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that is used for the computation of the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of the Constituent Entity, Joint Venture or JV Subsidiary.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Fiscal Year	. . .	GloBE Information Return (13/14)	Name of the Filing Entity
∼
Tax Identification Number
. . .
3.3. Top-up Tax computation
3.3.1. Top-up Tax
① Top-up Tax Percentage	②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③ Excess Profits	④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⑤ QDMTT payable	⑥ Top-up Tax
[A]=15% - ETR	[B]	[C] = Net GloBE Income or Loss-[B]	[D]	[E]	={[A]×[C]} +[D]-[E]
3.3.2. Computation of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if applicable)
3.3.2.1. Total amount of the Substance Based Income Exclusion
Payroll carve-out	Tangible Assets carve-out	Total
① Relevant Eligible Payroll Costs of Eligible Employees performing activities in the Jurisdiction	② Application of relevant mark-up percentage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③ Carrying value of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④ Application of relevant mark-up percentage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⑤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3.3.2.2. Allocation of Eligible Payroll Costs and carrying value of Eligible Tangible Asse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for purposes of the Substance Based Income Exclusion
① Relevant Eligible Payroll Costs	② Carrying value of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③ Jurisdiction of PEs	④ Relevant Eligible Payroll Costs allocated to PEs	⑤ Carrying value of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allocated to PEs
3.3.2.3. Allocation of Eligible Payroll Costs and carrying value of Eligible Tangible Assets of a Flow-through Entity for purposes of the Substance Based Income Exclusion
① Relevant Eligible Payroll Costs	② Carrying value of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③ Jurisdiction of CE owners (or members of JV Group)	④ Relevant Eligible Payroll Costs allocated to CE owner (or excluded)	⑤ Carrying value of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allocated to CE owner (or excluded)
3.3.3.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3.3.3.1.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for purposes other than Decree Art. 119(2)
① Relevant Articles	② Relevant Year	③ As previously reported or recalculated	④ Net GloBE Income/Loss	⑤ Adjusted Covered Taxes	⑥ ETR	⑦ Excess Profit	⑧ Top-up Tax (percentage)	⑨Top-up Tax	⑩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Decree Art. 118, Rule Art. 74 Act Art. 67(3) Act Art. 68(1) Act Art. 68(4) Act Art. 78(2) Decree Art.134, Rule Art. 104	Prior Fiscal Year X	㉠ Previously Reported
㉡ Recalculated
3.3.3.2.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for purposes of Decree Art. 119(2)
	① Adjusted Covered Taxes for the jurisdiction (if negative)	[A]
	② GloBE Loss for the Jurisdiction	[B]
	③ Expected Adjusted Covered Taxes	[C]=[B]×15%
	④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D]=[C]-[A]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Guidance
	3.3.1.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op-up Tax Percentage for the jurisdiction.
	3.3.1.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for the jurisdiction.
	3.3.1.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xcess Profit for the jurisdiction.
	3.3.1.④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for the jurisdiction.
	3.3.1.⑤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QDMTT payable in the jurisdiction.
	3.3.1.⑥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Jurisdictional Top-up Tax.
	3.3.2.1	If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does not complete the table for the jurisdiction, it is assumed that the election to not apply the Substance Based Income Exclusion in 3.2.3.1.a.1.c has been made.
	3.3.2.1.①	The relevant Eligible Payroll Costs of Eligible Employees performing activities in the jurisdiction shall not include payroll costs that are: (i) capitalised and included in the carrying value of Eligible Tangible Assets; or (ii) attributable to a Constituent Entity’s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and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Where the employee undertakes 50% or less of their activities for the MNE Group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employer, the relevant Eligible Payroll Costs of Eligible Employees shall only take into account the proportion of the payroll costs attributable to the employee’s working time spent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employer pursuant to the related Administrative Guidance. The relevant Eligible Payroll Costs of Eligible Employees shall not include an amount of Eligible Payroll Cost attributable to the income excluded from the GloBE Income of the Ultimate Parent Entity under Act Art. 77-2(1) pursuant to the related Administrative Guidance.
		When an Entity becomes or ceases to be a Constituent Entity of an MNE Group as a result of a transfer of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Interests in such Entity, the computation of the target’s Eligible Payroll Costs shall take into account only those costs reflected i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Ultimate Parent Entity as provided under Rule Art. 100.
	3.3.2.1.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pplication of the relevant mark-up percentage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3.3.2.1.③	The carrying value of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shall not include: (i) the carrying value of property (including land or buildings) that is held for sale, finance lease or investment; and (ii) the carrying value of tangible assets used in the generation of the Constituent Entity’s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and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Where the tangible asset is loca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its owner (or lessee, if applicable) 50% or less of the time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the carrying value of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shall only take into account the carrying value of the asset attributable to the time the asset was loca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owner (respectively the lessee, if applicable) pursuant to the related Administrative Guidance. The carrying value of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shall not include the carrying value of Eligible Tangible Assets proportionately attributable to the income excluded from the GloBE Income of the Ultimate Parent Entity under Act Art. 77(1) pursuant to the related Administrative Guidance.
		When an Entity becomes or ceases to be a Constituent Entity of an MNE Group as a result of a transfer of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Interests in such Entity, the computation of carrying value of the target’s Eligible Tangible Assets shall be adjusted proportionally to correspond with the length of the relevant Fiscal Year that the target was a member of the MNE Group as provided under Rule Art. 101.
	3.3.2.1.④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pplication of the relevant mark-up percentage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3.3.2.1.⑤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for the jurisdiction.
	3.3.2.2.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Relevant Eligible Payroll Costs for all Main Entitie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before any adjustment under Decree Art. 118(2). (i.e. allocation to Permanent Establishments).
	3.3.2.2.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carrying value of the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for all Main Entitie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before any adjustment under Rule Art. 96 (i.e. allocation to Permanent Establishments).
	3.3.2.2.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jurisdiction (in the form of a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where the Permanent Establishments are located for GloBE purpos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a separate row for each jurisdiction where Permanent Establishments that are allocated Eligible Payroll Costs and carrying value of Eligible Tangible Assets under Rule Art. 96 are located.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Stateless” i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tateless for GloBE purposes.
	3.3.2.2.④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relevant Eligible Payroll Costs allocated to Permanent Establishments located in each jurisdiction identified in the 3.3.2.2.③ column under Rule Art. 96. Eligible Payroll Costs of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whose income has been wholly or partly excluded in accordance with Decree Art. 108(3) or Act Art. 77-2(2) are excluded from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computations in the same proportion.
	3.3.2.2.⑤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carrying value of the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allocated to Permanent Establishments located in each jurisdiction identified in the 3.3.2.2.③ column under Decree Art. 118(2). The carrying value of Eligible Tangible Assets of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whose income has been wholly or partly excluded in accordance with Decree Art. 108(3) or Act Art. 77-2(2) are excluded from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computations in the same proportion.
	3.3.2.2.④~⑤	The Eligible Payroll Costs and Eligible Tangible Asse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are not taken into account for the Eligible Payroll Costs and Eligible Tangible Assets of the Main Entity(i.e. the Eligible PC and Eligible Tangible Assets of the Main Entity are reduced, respectively, by the Eligible Payroll Costs and Eligible Tangible Assets allocated to its Permanent Establishment).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Guidance
	3.3.2.3.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relevant Eligible Payroll Costs for all Flow-through Entitie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after any adjustments under Rule Art. 96(7) and before any adjustments under Rule Art. 96(9).
	3.3.2.3.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carrying value of the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for all Flow-through Entitie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after any adjustments under Rule Art. 96(7) and before any adjustments under Rule Art. 96(9).
	3.3.2.3.③	If Rule Art. 96(9)1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for the jurisdiction where the Constituent Entity-owners (or members of JV Group) are located for GloBE purpos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Stateless” for each Stateless Constituent Entity-owner.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a separate row for each jurisdiction where Constituent Entity-owners (or members of JV Group) that are attributed Eligible Payroll Costs and Eligible Tangible Assets under Rule Art. 96(9)1 are located. If Rule Art. 96(9)2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UPE” in a separate row (for Eligible Payroll Costs and Eligible Tangible Assets that are allocated to the UPE after the application of Act Art. 77-2(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Not applicable” for all other Eligible Payroll Costs and Eligible Tangible Assets that are excluded from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computations of the MNE Group under Rule Art. 96(9)2
	3.3.2.3.④	If Rule Art. 96(9)1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relevant Eligible Payroll Costs allocated to Constituent Entity-owner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each jurisdiction identified in the 3.3.2.3.3 column. If Rule Art. 96(9)2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ligible Payroll Costs that are attributed to the UPE after the application of Act Art. 77-2(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ligible Payroll Costs that are excluded under Rule Art. 96(9)2 from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see note below).
	3.3.2.3.⑤	If Rule Art. 96(9)1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carrying value of the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allocated to Constituent Entity-owner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each jurisdiction identified in the 3.3.2.3.3 column. If Rule Art. 96(9)2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carrying value of the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that are attributed to the UPE after the application of Act Art. 77-2(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carrying value of the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that are excluded under Rule Art. 96(9)2 from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see note below).
	3.3.2.3.④~⑤	Eligible Payroll Costs and Eligible Tangible Assets are excluded under Rule Art. 96 from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to the extent that they are associated with:
		(i)	FANIL allocated to a Reverse Hybrid Entity;
		(ii)	FANIL excluded from the GloBE Income or Loss under Decree Art. 108(3) (i.e. attributable to non-Group members);
		(iii)	FANIL excluded from the GloBE Income or Loss under Act Art. 77-2(2) (i.e. UPE Flow-through Entities); and
		(iv)	FANIL attributed to a Constituent Entity-owner (or member of JV Group) when the Eligible Employees and Eligible Tangible Assets are not located in the jurisdiction of the CE-owner.
	3.3.3.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this table if an ETR Adjustment Article applies.
	3.3.3.1.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select all the ETR Adjustment Articles that require or permit a recalculation of the ETR and Top-up Tax for a prior Fiscal Year under Decree Art. 119(1) The relevant option(s) should be selected from the following list: 1. Rule Art. 74 2. Act Art. 67(3) 3. Act Art. 68(1) 4. Act Art. 68(4) 5. Act Art. 78(2) 6. Rule Art. 104(2) and (3)
		Act Art. 67(3) shall only be selected when the relevant Fiscal Year is the fifth preceding Fiscal Year and the amount of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provided in Section 3.2.2.2. Act Art. 78(2) shall only be selected when the relevant Fiscal Year is the fourth preceding Fiscal Year and the amount of the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provided in Section 3.2.3.2.①.
	3.3.3.1.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prior Fiscal Year(s) to which the ETR Adjustment Articles reported in 3.3.3.1.① apply.
	3.3.3.1.④.㉠~⑨.㉠	The amount as previously reported shall take into account any adjustments required by the relevant ETR Adjustment Articles in a prior Fiscal Year (if any).
	3.3.3.1.④.㉡~⑨.㉡	The amount recalculated shall take into account any adjustments required by the relevant ETR Adjustment Articles applied in a prior Fiscal Year (if any) and in the Reporting Fiscal Year.
	3.3.3.1.⑩	The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is equal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Top-up Tax as previously reported and Top-up Tax as recalculated.
	3.3.3.2	This Table does not need to be completed if the MNE Group has a positive amount of Net GloBE Income in the jurisdiction.
	3.3.3.2.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negative amount of Adjusted Covered Taxes for the jurisdiction.
	3.3.3.2.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GloBE Loss for the Jurisdiction.
	3.3.3.2.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xpected Adjusted Covered Taxes for the jurisdiction.
	3.3.3.2.④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under Decree Art. 119(2) for the jurisdiction.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Fiscal Year		. . .		GloBE Information Return (14/14)						Name of the Filing Entity
		∼
										Tax Identification Number
		. . .
3.3.4. QDMTT
	①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② QDMTT amount payable
	③ QDMTT Minimum Rate (if higher than 15%)
	④ Basis for the blending of income and taxes (if different from the GloBE Rules)
	⑤ Currency used (if different from CFS presentation currency)
	⑥ SBIE available?												Yes/No
	⑦ De-minimis available?												Yes/No
3.4. Top-up Tax allocation and attribution (if any)
3.4.1 Application of the IIR in respect of this jurisdiction
Group Entity allocated Top-up Tax					① LTCE or member of JV Group (TIN)
					② GloBE Income of the LTCE or member of JV Group						[A]
					③ Top-up Tax of the Low-Taxed CE or the member of the JV Group						[C]=[T]×[A]/[A+B+etc]
Parent Entities required to apply a QIIR					④ Parent Entity (TIN)						Parent Entity 1			Parent Entity 2				…
					⑤ Parent Entity Jurisdiction						Jurisdiction B
					⑥ The amount of GloBE Income attributable to Ownership Interests held by other owners						[D]
					⑦ Parent Entity’s Inclusion Ratio						[F]={[A]-[D]}/[A]
IIR Top-up Tax					⑧ Parent Entity’s Allocable Share of the Top-up Tax						[G]=[C]×[F]
					⑨ IIR Offset						[H]
					⑩ Top-up Tax payable by Parent Entity						[I]=[G]-[H]
3.4.2. Total UTPR Top-up Tax amount in respect of this Jurisdiction
	① LTCE (or member of JV Group) for which Act Art. 73(3)1 does not apply (TIN)
	② Top-up Tax taken into account for Act Art. 73(2) and (3)2
	③ Total UTPR Top-up Tax Amount in respect of this jurisdiction
3.4.3. Attribution of Top-up Tax under the UTPR
① UTPR Jurisdictions			② UTPR Top-up Tax carry-forward			③ Number of Employees	④ Net Book Value of Tangible Assets	⑤ UTPR Percentage	⑥ UTPR Top-up Tax Amount attributed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⑦ Additional cash tax expense incurred by CEs in UTPR jurisdiction					⑧ UTPR Top-up tax left to be carried forward
Country X
Country Y
Total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Back)
Guidance
	3.3.4.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this column if the QDMTT computes Domestic Excess Profits based on a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other than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used in preparing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UP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cceptabl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permitted by the Authorised Accounting Body in the jurisdiction or the Authoris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adjusted to prevent any Material Competitive Distortions that is used for the computation of Domestic Excess Profits under the QDMTT.
	3.3.4.②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payable under the QDMTT of the jurisdiction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This amount shall be provided in the currency reported in 1.2.2.3.
	3.3.4.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Minimum Rate applicable for QDMTT purposes, if higher than 15%.
	3.3.4.④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basis for the blending of income and taxes for purposes of the ETR computation, if different from the GloBE Rules.
	3.3.4.⑤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currency being used for purposes of the QDMTT, if different from the CFS presentation currency. If the QDMTT is elected to be applied as a QDMTT Safe Harbour, the amounts reported in section 3 shall be reported in the currency used for purposes of the QDMTT.
	3.3.4.⑥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Yes” if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under Act Art. 70(3) is also available for QDMTT purposes.
	3.3.4.⑦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Yes” if the de minimis exclusion under Act Art. 74 is also available for QDMTT purposes.
	3.4.1	This information is only required if a QIIR applies in respect of the relevant Low-Taxed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The information relating to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 does not need to be reported on an entity-by-entity basis if, for those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 i a single Parent Entity applies a QIIR and the Parent’s Entity Allocable Share is 100%. In that situation, the Parent Entity’s Allocable Share of the Top-up Tax reported in 3.4.1.3.a shall equal the Jurisdictional Top-up Tax reported in 3.3.1.f; or ii the Inclusion Ratio of all the Parent Entities required to apply a QIIR is the same with respect to each relevant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in the jurisdiction.
	3.4.1.①	The Group Entities that are allocated Top-up Tax are Constituent Entities, MOCEs, Investment Entities,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Low-Tax Jurisdictions or Stateless Constituent Entities with an ETR below the Minimum Rate..
	3.4.1.②	In those situations where Rule Art. 97 2a or b apply, the GloBE Income of each CE (or member of JV Group) shall not be used to allocate the relevant Top-up Tax but alternative allocation factors shall apply, as provided under those Articles and as clarified in this note. In those situations where Rule Art. 97 2a applies, the GloBE Income of each CE (or member of JV Group) shall be equal to the GloBE Income of those CEs (or members of JV Groups) in the Fiscal Years for which the recalculations under Act Art. 70(4) were performed (as provided in Article 5.2.5). In those situations where Rule Art. 97 2b applies, the GloBE Income of each CE (or member of JV Group) shall be reported only for those CEs (or members of JV Groups) that record an Adjusted Covered Taxes amount that is less than zero and less than the GloBE Income or Loss of such CE (or member of JV Group) multiplied by the Minimum Rate and shall be computed as per the following formula: (GloBE Income or Loss x Minimum Rate) – Adjusted Covered Taxes. If both Rule Art. 97. 2 (1) and (2) apply, each of the alternative factors outlined in this note should be reported separately.
	3.4.1.③	The Top-up Tax of the LTCE (or member of JV Group) is the share of the relevant amount of the Jurisdictional Top-up Tax allocated in proportion to the GloBE Income of the LTCE (or member of JV Group), obtained by multiplying the amount of the Jurisdictional Top-up Tax by the ratio of GloBE Income of the LTCE (or member of JV Group) over the aggregate GloBE Income of all LTCEs (or members of JV Groups). In those situations where Rule Art. 97 2a or b apply, the aggregate GloBE Income of all LTCEs (or members of JV Groups) with GloBE Income in the jurisdiction shall not be used for purposes of allocating Top-up Tax. The relevant alternative allocation factors identified in 3.4.1.1.b shall be used instead (see Note 3.4.1.1.b). If Act Art. 79(6) applies, the Top-up Tax of the LTCE (or member of JV Group) shall be the amount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ct Art. 79(6)2 (or Decree Art. 137(6) for the revocation year).
	3.4.1.④	T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of the Parent Entity.
	3.4.1.⑤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jurisdictions where Parent Entities of the MNE Group are required to apply a QIIR in the form of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3.4.1.⑥	The amount of GloBE Income attributable to Ownership Interests held by other owners than the relevant Parent Entity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ct Art. 72(2)
	3.4.1.⑨	The IIR Offset is the amount of Top-up Tax that is brought into charge under a Qualified IIR by a POPE or Intermediate Parent Entity located in a lower tier of the ownership chain.
	3.4.2	Table 3.4.2 only needs to be completed in respect of LTCEs for which Act Art. 73(3)1 does not apply and members of JV Groups in respect of which the JV Group Top-up Tax is not reduced to zero after the application of Qualified Income Inclusion Rules. If Act Art. 73(3)1 applies for all LTCEs, Table 3.4.2 does not need to be completed for any LTCE. If the JV Group Top-up Tax is reduced to zero for all JV Group members of a given JV Group, Table 3.4.2 does not need to be completed for any JV Group member of that JV Group.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Back)
Guidance
	3.4.2.①	If no QIIR applies in respect of any LTCE (or member of JV Group) for which the Top-up Tax calculation is made, this table does not need to be filled in on an LTCE (or member of JV Group) basis and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all” instead of the TIN of each LTCE (or member of JV Group)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3.4.2.②	When Act Art. 73(3)1 does not apply, the Top-up Tax for each LTCE shall be computed by deducting the Top-up Tax payable under the QIIR by the Parent Entity from the Top-up Tax of the LTCE. The Top-up Tax for each member of a JV Group shall be computed by deducting the Top-up Tax payable under the QIIR by The Parent Entity from the UPE’s Allocable Share of the Top-up Tax of the JV Member. If no QIIR applies in respect of any LTCE (or member of JV Group) for which the Top-up Tax calculation is made and the table is filled in on a jurisdictional basis, this information does not need to be reported.
	3.4.2.③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otal UTPR Top-up Tax Amount in respect of the jurisdictio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sum of all amounts reported in 3.4.2.② (Top-up Tax taken into account for Article 2.5.1) for each Low-Taxed Constituent Entity and member of a JV Group located in a Low-Tax Jurisdiction as well as for each Stateless Constituent Entity that has an amount reported in 3.4.2.②. If no QIIR applies in respect of any LTCE (or member of JV Group) for which the Top-up Tax calculation is made, the Top-up Tax taken into account for Act Art. 73(2) is the Jurisdictional Top-up Tax computed.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this table if there is a UTPR Top-up Tax Amount for at least one jurisdiction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or if there is a UTPR Top-up Tax carry-forward r eported in column 3.4.3.2.
	3.4.3.①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UTPR Jurisdictions of the MNE Group in the form of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3.4.3.②	If the UTPR Top-up Tax Amount allocated to a jurisdiction in a prior Fiscal Year has not yet resulted in an equivalent additional cash tax expense for the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that jurisdiction, the amount to be carried forward in accordance with Act Art. 73(6) shall be reported in 3.4.3.⑦.
	3.4.3.③∼ ④	If the UTPR Percentage in 3.4.3.⑤ is zero for a UTPR jurisdiction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Act Art. 73(6),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angible Assets of the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are excluded from the total (i.e. denominator of the formula for purposes of the allocation key). This exclusion from the total (and the denominator) does not apply if all UTPR jurisdictions have a UTPR Percentage of zero in the Reporting Fiscal Year (Act Art. 73(6)).
	3.4.3.③	The Number of Employees allocated to Permanent Establishments (including those of Flow through Entitie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for computing the UTPR Percentage of the jurisdiction where such PEs are located. Further, the Number of Employees of Constituent Entities is subject to two exclusions under Rule Art. 98. Firstly, the number of Employees of Investment Entities in the UTPR jurisdiction shall be excluded for purposes of computing a jurisdiction’s UTPR percentage (Rule Art. 98(2)2) Secondly, in instances where a Flow-through Entity’s employees are not allocated to PEs, they shall be allocated to any Constituent Entities that are located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Flow-through Entity was created, irrespective of whether they are the Constituent Entity-owners of the Entity (Rule Art. 98(2)3)). The Number of Employees employed by a Flow-through Entity that are not otherwise allocated shall be excluded as provided under (Rule Art. 98(2)4).
	3.4.3.④	The Net Book Value of Tangible Assets allocated to PEs (including those of Flow-through Entitie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for computing the UTPR Percentage of the jurisdiction where such PEs are located. Further, the Net Book Value of Tangible Assets of Constituent Entities is subject to two exclusions under Rule Art. 98. Firstly, the Net Book Value of Tangible Assets held by Investment Entities in the UTPR jurisdiction shall be excluded for purposes of computing a jurisdiction’s UTPR percentage (Rule Art. 98(2)2)). Secondly, in instances where a Flow-through Entity’s Tangible Assets are not allocated to PEs, they shall be allocated to any Constituent Entities that are located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Flow-through Entity was created, irrespective of whether they are the Constituent Entity-owners of the Entity (Rule Art. 98(2)3)). The Net Book Value of the Tangible Assets held by a Flow-through Entity that are not otherwise allocated shall be excluded as provided under Rule Art. 98(2)4).
	3.4.3.⑤	The UTPR Percentage is computed in accordance with Act Art. 73(3). If there is a UTPR Top-up Tax carry-forward for a UTPR jurisdiction in 3.4.3.②, the UTPR percentage of the jurisdiction shall be zero (Article 2.6.3), unless all UTPR jurisdictions have a UTPR Percentage of zero in the Reporting Fiscal Year (Article 2.6.4). The UTPR Percentage reported in this column shall be the UTPR Percentage computed after the application of Article 2.6.4.
	3.4.3.⑥	The total UTPR Top-up Tax Amount to be attributed among UTPR Jurisdictions is the sum of each Total UTPR Top-up Tax Amount in respect of each jurisdiction identified in table 3.4.3.
	3.4.3.⑦	The additional cash tax expense incurred by CEs in the UTPR jurisdiction is the amount of tax due under the UTPR in addition to the amount of tax that would otherwise be payable under normal tax rules.
	3.4.3.⑧	The UTPR Top-up tax left to be carried forward is the positive difference between the UTPR Top-up Tax amount attributed to the UTPR jurisdiction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and the additional cash tax expense incurred by CEs in the UTPR jurisdiction reported in 3.4.3.⑦.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24. X. XX.>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국외신고 제출사실에 대한 보고
					(앞쪽)
1. 제출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주업종(업종코드)
⑤ 대표자				⑥ 사업연도(과세기간)		. . . ∼ . . .
2.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국외신고 정보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지국 납세자번호
⑨ 소재지(주소)				⑩ 소재지국(국가코드)
⑪ 신고일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및 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 신고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법인명)			( 인 )
제출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 ⑥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자료를 제 8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2. ⑦ ㆍ⑨ :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외소재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한 법인명(상호), 소재지(주소)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3. ⑧ :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외소재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한 소재지국의 관할당국에 등록된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합니다. 4. ⑩ : 국외소재구성기업이 신고한 소재지국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ISO-3166 Alpha 2)를 작성합니다. 5. ⑪ : 국외소재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한 소재지국의 관할당국에 접수된 신고일자(관할당국이 승인된 날짜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승인일자)를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24. X. XX.>
추가세액신고서 [소득산입규칙(IIR)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앞쪽)
1.신고인 인적사항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전화번호
③	상호		④	전자우편주소
⑤	대표자성명		⑥	신고인유형구분	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부분소유중간모기업
⑦	주소
⑧	사업연도	. . . ~ . . .	⑨	수시부과기간	. . . ~ . . .
2.신고 기본사항
⑩	신고구분		정기신고	⑪	최종모기업 정보	⑫	상호
2.	수정신고
⑬	납세자번호(TIN)
3.	기한후신고
⑭	소재지국(코드)
4.	경정청구
3.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요약표
⑮ 소재지국 (국가코드)	⑯ 하위그룹유형	⑰ 하위그룹 최상위기업 상호	⑱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권이 있는 국가	⑲ 적용면제 또는 제외 여부 사유 (항목 선택)	⑳ 실효세율	㉑ 실질기반제외소득차감 후 추가세액 발생 여부	㉒ 적격소재국추가세액	㉓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합 계
구 분	글로벌최저한세
㉔	추가세액배분액
㉕	기납부추가세액배분액
㉖	가산세액
㉗	차감납부할추가세액배분액(㉔-㉕+㉖)
㉘	분납할추가세액배분액
㉙	차감납부추가세액배분액(㉗-㉘)
㉚	조정반번호		㉜	조정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㉛	조정자관리번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㉝	예입처	은행 (본)지점	㉞	예금종류	예금	㉞	계좌번호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84조 및 「국세기본법」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인명)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추가세액 계산명세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고안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72조의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2024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전화번호란, ③상호란, ④전자우편주소란, ⑤대표자성명란 및 ⑦주소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신고인유형구분란은 신고인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 내에서 신고인이 어떠한 지위에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지와 관련하여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3. ⑧사업연도란은 신고대상 사업연도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회계연도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⑨ 수시부과기간란에는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은 수시부과기간란을 적지 않습니다.

5. ⑩ 신고구분: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6. ⑪~⑭ 신고인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⑫상호, ⑬납세자번호(TIN), ⑭소재지국(코드)를 작성합니다.

7. ⑮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라 다국적기업그룹에 구성기업이 있거나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구성원이 위치한 소재지국에 대해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8. ⑯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4.②의 사항을 작성합니다.

9. 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4.③의 사항을 작성합니다.

10. ⑱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4.④의 사항을 작성합니다.

11. ⑲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4.⑤의 사항을 작성합니다.

12. ⑳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4.⑥의 사항을 구간선택((a)~(e)) 아닌 실제값을 작성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3.1.⑤)

13. ㉑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4.⑦의 사항을 작성합니다.

14. ㉒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4.⑧의 사항을 구간선택((a)~(i)) 아닌 실제값을 작성합니다.(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3.1.⑤)

15. ㉓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4.⑨의 사항을 구간선택((a)~(i)) 아닌 실제값을 작성합니다.(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3.1.⑥)

16. ㉔ 추가세액배분액: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상 구성기업별로 산출된 추가세액배분액의 합계액,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의 ⑩과 ⑰의 총합계 금액과 동일합니다.

17. ㉕ 기납부추가세액배분액: 추가세액배분액 중 기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작성합니다.

18. ㉖ 가산세액: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상 가산세액을 작성합니다.

19. ㉗ 차감납부할추가세액배분액: ㉔의 금액에서 ㉕의 금액을 차감하고 ㉖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20. ㉘ 분납할추가세액배분액: ㉗의 금액 중 분납할 금액을 작성합니다.

21. ㉙ 차감납부추가세액배분액: ㉘의 분납할 금액을 제외한 추가세액배분액 합계 금액을 작성합니다.

22. ㉚ 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구성기업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작성합니다.

23. ㉛ 조정자관리번호, ㉜조정자란: 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 조정자의 것을 작성합니다.

2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5호서식 부표1] <개정 2024. X. XX.>																		(앞쪽)
사 업 연 도			. . .		추가세액 계산명세서 [소득산입규칙(IIR)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신고인
			~
																	사업자 등록번호
			. . .
1. 신고대상 저율과세국가별 추가세액배분액
①구 분						저율과세국가명1				저율과세국가명2					저율과세국가명3				...		합 계
						(소속구성기업수)				(소속구성기업수)					(소속구성기업수)
저율과세국가	②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③	조정대상조세
	④	실효세율
	⑤	실질기반제외소득
	⑥	초과이익(②-⑤)
	⑦	추가세액비율(15%-④)
	⑧	당기추가세액가산액
	⑨	적격소재국추가세액
	⑩	추가세액(⑥X⑦+⑧-⑨)
2. 신고대상 저율과세구성기업별 소득산입비율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엑
저율과세구성기업	⑪	저율과세구성기업구분				저율과세 구성기업1 (TIN)		저율과세 구성기업2 (TIN)	소계		저율과세 구성기업3 (TIN)		저율과세 구성기업4 (TIN)	소계	저율과세 구성기업5 (TIN)	저율과세 구성기업6 (TIN)		소계			합 계
	⑫	저율과세구성기업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⑬	저율과세구성기업 추가세액
	⑭	소득산입비율
	⑮	차감전추가세액 배분액(⑬X⑭)
	⑯	소득산입규칙 추가세액세액배분액 차감세액
	⑰	저율과세구성기업 추가세액배분액(⑮-⑯)
3. 가산세액 계산
⑱ 구 분				⑲ 계산기준			⑳ 기준 금액					㉑ 가산세율			㉒ 코드				㉓ 가산세액
㉔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29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31
				무신고납부세액								60(30)/100			80				’15.1.1.개시
㉕과소 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부당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과소신고납부세액								60/100			81				’15.1.1.개시
㉖납부지연			납부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1. ①~⑩: 2의 경우인 저율과세구성기업별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고, 소재지국별 추가세배분액(「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14/14) 3.3.1 추가세액」)계산만으로 간이계산이 적용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2. ②~⑩: 추가세액 계산의 각 단계별 산출 결과를 소재지국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⑪~⑰: 1의 경우가 적용되지 않고, 저율과세구성기업별 추가세액 배분을 계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14/14) 3.4.1 해당 소재지국에 대한 소득산입규칙의 적용」)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4. ⑫ 저율과세구성기업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저율과세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등)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을 작성합니다.

5. ⑬ 저율과세구성기업 추가세액: 저율과세구성기업별 추가세액을 작성합니다.

6. ⑭ 소득산입비율: 저율과세 구성기업에 대한 신고인의 소득산입비율을 작성합니다.

7. ⑮ 차감전추가세액배분액: ⑬의 금액에 ⑭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작성합니다.

8. ⑯ 감세액: ⑮의 금액에 대하여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서 납부하는 세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작성합니다.

9. ⑰ 추가세액배분액: ⑮의 금액에서 ⑯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10. ㉔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에 ㉑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 에는 해당 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4조제5항에 따른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1. ㉕과소신고가산세

가.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 부정과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㉑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4조제5항에 따른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2. ㉖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를 적용하되,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4조제5항에 따른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계산된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합니다.

13.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① (생 략)	제10조(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현행 제1항과 같음)
제38조(잉여금의 조정) ① (생 략)	제38조(잉여금의 조정) (현행 제1항과 같음)
제45조(정보제공명세서) <신 설>	제45조(금융자산 등) ①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영 제75조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5조제5항-------------------------------------.
제5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①ㆍ② (생 략)	제5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서: 별지 제51호의2서식
<신 설>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 설>	제1절 통칙
<신 설>	제58조(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하는 사유) 영 제100조제1항에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매출이 거의 없거나 청산 중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기업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소명되는 경우 2. 매각을 위해 해당 기업을 보유하는 경우
<신 설>	제59조(중대왜곡방지조정) 영 제100조제3항제3호에서 “중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이란 회계기준에 따른 특정 원칙이나 절차의 적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에 대응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이나 절차가 적용되었을 때에 계산되었을 금액과 비교하여 각 사업연도에 7천5백만유로를 초과하는 합계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특정 원칙이나 절차가 적용된 항목이나 거래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60조(투자기업의 소유지분가치비율) 영 제100조제5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소유지분가치비율”이란 가장 최근의 해당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 설>	제61조(특수관계자) 영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제8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계에 있는 인(人)을 말한다.
<신 설>	제62조(제외기업의 소유지분가치비율)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소유지분가치비율”이란 가장 최근의 해당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제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 설>	제63조(부수적 활동 수행 간주 요건) ① 영 제102조제1항제7조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해당 기업을 포함하는 그룹의 매출액 합계에서 비영리기구, 해당 비영리기구의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의1), 같은 목의2) 전단, 같은 목의3)(이 경우 같은 목의2)에 해당하는 부수적 활동에는 같은 목의2)의 후단에 해당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매출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7억5천만유로 보다 작을 것 2.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매출액 합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보다 작을 것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의 1)에서 3) 또는 같은 호 나목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제64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 조정사항) 영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조정사항별 조정 방법은 이 규칙 제65조부터 제84조까지의 조정을 말한다.
<신 설>	제65조(순조세비용의 가산)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가산하는 순조세비용은 다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 및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서 제외하는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를 포함한다)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 다만, 해당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이 제1호의 법인세비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비용으로 계상된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 4. 비용으로 계상된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발생한 세액 5. 영 제10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으로서 비용으로 계상된 것
<신 설>	제66조(배당수익의 차감) ①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이하 이 장에서 “배당수익”이라 한다)은 차감한다. 1. 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대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그 밖의 분배금 수익 2. 복합금융상품(자본적 요소와 부채적 요소가 혼합된 소유지분 및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으로서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발행기업이 자본과 부채로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으로부터의 수익 중 자본적 요소로부터 지급받거나 발생된 수익 ② 다음 각 호의 소유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단기분산투자지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유지분 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보유한 소유지분에 수반되는 이익, 자본금, 준비금 또는 의결권에 대한 권리비율이 배당지급일 또는 처분일 현재 100분의 10 미만일 것(이하 이 장에서 이 경우의 소유지분을 “분산투자지분”이라 한다). 이 때 해당 권리비율은 종류가 같은 소유지분별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구성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을 합산한 것의 비율을 말한다. 나. 해당 구성기업 분산투자지분에 대해 다음에 따라 계산한 보유기간이 배당지급일까지 1년 미만일 것 1) 구성기업이 최소한 12개월의 기간 동안 중단 없이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1년간 소유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구성기업 간의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의 경우 보유기간이 중단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1)을 적용할 때 배당지급일 이전 1년 이내의 기간 중 처분한 지분이 있는 경우 가장 나중에 취득한 분산투자지분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종류가 다른 분산투자지분에 대하여는 분산투자지분의 종류별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2. 법 제79조제6항의 선택이 적용되는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이 보유하는 분산투자지분에 대한 배당수익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영 제102조에2항에 따른 5년선택(이하 이 장에서 “5년선택”이라 한다)에 따르며 구성기업별로 적용한다.
<신 설>	제67조(정책적 부인비용의 가산)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은 가산한다. 1. 뇌물 및 불법사례금 등과 같은 불법적 지출 2. 5만유로 이상의 벌금 및 과태료. 이 경우 5만유로 이상의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연도별로 합산하고 동일한 유형의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한 것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68조(지분손익의 조정) ①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보유하는 소유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손익 중 이익은 차감하고 손실은 가산한다. 다만, 분산투자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가치평가에 따른 손익 2. 지분법 회계처리에 따른 손익 3. 처분에 따른 손익 ②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환위험 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제1항에 따른 손익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선택은 5년선택이고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한다. 1. 분산투자지분 외의 소유지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익에 해당할 것 2. 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될 것 3.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이 되는 공인회계기준에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선택(이하 이 장에서 “지분투자손익포함선택”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선택은 5년선택으로 구성기업 소재지국별로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투자손익포함선택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중 해당 소유지분으로 인한 손실을 그 소유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 때에는 영 제10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1. 구성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이 분산투자지분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제1호의 소유지분과 관련한 제1항 각 호의 손익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 것일 것 ④ 제3항이 적용되는 때에도 구성기업이 아닌 투시과세기업(영 제10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지분(투자하는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의 세무상 소유지분으로 취급되고 해당 투시과세기업의 소재지국의 공인회계기준상 소유지분으로 취급되는 경우의 소유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유지분(이하 “적격소유지분”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구성기업이 해당 적격소유지분과 관련하여 회계상 인식하는 제1항 각 호의 손익 또는 해당 구성기업에게 투과되는 손익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구성기업이 보유하는 해당 투시과세기업의 소유지분으로서 해당 구성기업이 해당 투시과세기업에 대한 투자를 실행할 때 해당 투자의 조건 등 객관적 사실 및 정황상 해당 소유지분으로부터의 총수익(해당 투시과세기업으로부터의 분배, 해당 투시과세기업의 결손의 조세효과, 해당 투시과세기업으로부터 해당 구성기업에게 투과되는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를 포함하되 적격환급가능공제 외의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이 해당 구성기업의 투자가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투자가액의 일부는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의 형태로 회수되어야 하는 경우의 소유지분을 말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시과세기업의 소유지분을 적격소유지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투자자가 해당 소유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투자자가 해당 투자에 따르는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개발자(developer) 또는 투자자가 그 소재지국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때에만 투시과세기업의 세액공제 효과가 그 소유지분을 통해 해당 개발자 또는 투자자에 투과되는 경우 ⑤ 제4항에서 구성기업에게 투과되는 이익과 관련하여 구성기업이 계상하는 조세비용은 그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적격소유지분을 통하여 구성기업에게 투과되는 적격투과조세혜택[해당 구성기업에 투과되는 세액효과로서 세액공제(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는 제외한다) 금액 또는 해당 투시과세기업의 결손으로서 해당 구성기업에게 투과되는 금액에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명목세율을 곱한 금액],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투시과세기업으로부터의 분배 및 자본의 회수, 적격소유지분 매각대가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적격투과조세혜택,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분배 및 자본의 회수, 적격소유지분 매각대가는 해당 구성기업의 투시과세기업에 대한 투자가액이 영에 이를 때까지 그 투자가액을 감액한다. 2. 제1호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의 투시과세기업에 대한 투자가액을 감액한 적격투과조세혜택으로서 회계상 법인세비용의 감액으로 처리된 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한다. 다만, 해당 구성기업의 투시과세기업에 대한 투자가액이 영에 이른 후에 발생하는 적격투과조세혜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분배 및 자본의 회수, 적격소유지분 매각대가로서 해당 구성기업의 해당 투시과세기업에 대한 투자가액이 영에 이른 후에 수취하는 것은 해당 투자가액이 영에 이를 때까지 그 감액에 사용된 적격투과조세혜택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조세감액한도"라 한다)로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감액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적격소유지분에 투자하는 구성기업이 회계상 각 사업연도의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의 회수액 결정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례상각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기업은 비례상각법을 적용하여 투자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⑧ 회계상 비례상각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구성기업의 경우 제6항에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의 매년선택(해당 구성기업이 해당 적격소유지분에 투자하는 첫 사업연도 또는 해당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적용받는 첫 사업연도에 대한 선택에 한하고 이를 취소할 수 없다)에 따라 비례상각법을 적용하여 투자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을 감액하는 적격투과조세혜택으로서 회계상 법인세비용의 감액으로 처리된 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한다.
<신 설>	제69조(재평가손익의 조정)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회계상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재평가이익(재평가이익에 따른 대상조세의 증가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재평가손실(재평가손실에 따른 대상조세의 감소 금액을 가산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은 해당 금액이 양수일 경우에는 가산하고 음수일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차감한다. 1. 정기적으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할 것 2.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 재평가 금액의 증감을 기타포괄손익 항목으로 계상할 것 3. 제2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손익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에 회계상 손익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
<신 설>	제70조(비대칭외환손익의 조정)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기능통화(이하 이 조에서 “회계상 기능통화”라 한다)와 세무상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된 기능통화(이하 이 조에서 “세무상 기능통화”라 한다)가 서로 다른 경우 발생하는 외환손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회계상 기능통화와 세무상 기능통화 간의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이 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외화환산이익은 가산하고 외화환산손실은 차감한다. 2. 회계상 기능통화와 세무상 기능통화간의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이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되는 경우 외화환산이익은 차감하고 외화환산손실은 가산한다. 3. 회계상 기능통화와 제3의 외국 통화(회계상 기능통화나 세무상 기능통화가 아닌 외국 통화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의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이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되는 경우 외화환산이익은 차감하고 외환환산손실은 가산한다. 4. 세무상 기능통화와 제3의 외국 통화간의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의 경우 해당 손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외화환산이익은 가산하고 외화환산손실은 차감한다.
<신 설>	제71조(연금손익의 조정)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연금조정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한다(양수인 경우 차감하고 음수인 경우 음의 부호를 뗀 수치를 가산한다). 다만,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하지 않고 직접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72조(주식기준보상비용의 조정) ①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신고구성기업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소재지국별로 적용하는 5년선택으로 회계상 계상된 주식기준보상비용(이하 이 조에서 “회계상 주식기준보상비용”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해당 국가의 세무상 손금으로 공제되는 주식기준보상비용(이하 이 조에서 “세무상 주식기준보상비용”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을 한 경우로서 주식기준보상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되는 때에는 소멸되는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된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총액을 소멸되는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택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에 주식기준보상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총액(이전 사업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에 한한다)이 해당 이전 사업연도에 해당 선택이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되었을 세무상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선택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업연도의 개시일 당시 행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소멸되지 않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하여 해당 선택에 따라 해당 취소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한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총액이 해당 이전 사업연도의 회계상의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신 설>	제73조(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의 조정) 둘 이상의 구성기업 간에 체결된 것으로서 고율과세 거래상대방이 저율과세기업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용을 공여하거나 투자하는 약정에 따른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저율과세기업(저율과세국가 또는 해당 그룹내부금융약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비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효세율을 계산하였다면 저율과세국가가 되었을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저율과세기업”이라 한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해당 약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1호에 따라 증가되는 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104조제1항제18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율과세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비용을 증가시킬 것 2. 고율과세 거래상대방(저율과세기업의 해당 그룹내부금융약정의 상대방으로서 저율과세국가가 아닌 국가 또는 해당 그룹내부금융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또는 비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실효세율을 산정한다면 저율과세국가가 아니었을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을 말하며, 이 조에서 “고율과세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과세소득 금액을 제1호의 금액만큼 증가시키지 않을 것
<신 설>	제74조(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 ① 신고구성기업이 국가별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선택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총자산처분이익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서 차감하고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4개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4개 사업연도”라 한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제4항에서 제6항까지에 따라 조정한다. 이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의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재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매년선택(이하 이 장에서 “매년선택”이라 한다)이란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으로서 해당 선택의 대상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선택연도”라 한다)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④ 제1항에서 총자산처분이익금액은 선택연도에 구성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보유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현지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함에 따른 처분 이익의 합계액이 처분 손실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그룹기업 간의 처분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선택연도에 구성기업의 자산처분순이익금액(현지부동산 처분에 따른 이익 합계액이 손실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그룹기업 간 처분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산처분순손실금액(현지부동산 처분에 따른 손실 합계액이 이익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그룹기업 간 처분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대상조세는 해당 선택연도의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한다. ⑥ 선택연도의 총자산처분이익금액을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가장 빠른 손실연도(구성기업들의 자산처분순손실 합계액이 자산처분순이익 합계액을 초과하는 사업연도를 말하고 그 초과 금액을 “총자산처분손실금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자산처분순손실이 발생한 구성기업의 자산처분순손실 금액과 비례적으로 상계하여 해당 상계 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⑦ 제6항에서의 가장 빠른 손실연도의 이후 손실연도에 조정자산처분이익 금액(총자산처분이익금액에서 이전 손실연도에 구성기업의 자산처분순손실 금액과 상계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이후 손실연도에 자산처분순손실이 발생한 구성기업의 자산처분순손실 금액과 비례적으로 상계하여 해당 상계 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이 경우 전단의 규정은 빠른 손실연도부터 적용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 후에도 조정자산처분이익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해당 조정자산처분이익 금액을 선택연도 및 직전 4개 사업연도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2. 해당 선택연도에 배분된 조정자산처분이익 금액은 해당 선택연도에 자산처분순이익이 발생한 구성기업에 자산처분순이익 금액과 비례적으로 배분하고 배분된 금액을 해당 선택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처분순이익 금액을 차감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말한다)에 가산한다. 3.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에 배분된 조정자산처분이익 금액은 특정 구성기업(선택연도에 자산처분순이익이 발생한 구성기업으로서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에 존재하였던 구성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4. 제3호에 따라 배분된 금액은 해당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의 해당 특정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다만,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에 특정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배분된 조정자산처분이익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존재하였던 구성기업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신 설>	제75조(채무면제이익의 조정) 신고구성기업의 매년선택에 따라 회계상 이익으로 계상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면제이익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원(그 밖의 사법기관을 포함한다)이 감독하거나 독립적인 관리인이 진행하는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의해 채무가 면제되어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 2.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채무(이하 이 조에서 “제3자 채무”라 한다)가 포함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고, 그 약정에 따라 제3자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12개월 내에 지급불능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채무면제이익(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제3자 채무의 채무면제이익으로서 해당 채무가 면제되기 직전의 부채 합계가 자산의 공정가액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초과금액을 “초과부채금액”이라 한다)의 다음 각 목 중 작은 금액 가. 초과부채금액 나. 해당 채무면제이익 중 채무자 소재지국에서 결손, 세액공제 또는 자산가액 등 세무사항을 감액하는 금액
<신 설>	제76조(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조정) ① 구성기업이 수혜 조건을 충족하는 때로부터 4년 이내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되는 세액공제(이하 이 장에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라 한다) 금액으로서 회계상 순손익을 계산할 때 수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가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분적으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는 구성기업이 수혜 조건을 충족하는 때로부터 4년 이내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받는 범위까지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제88조에 따른 적격귀속세액 또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중 환급되거나 세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액공제(이하 이 장에서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라 한다)로서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계산할 때 수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가산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일부 금액만이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본문을 적용한다. 1. 회계상 자산으로 취급되고 이를 처음 취득한 자(해당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한 자가 대상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하 이 조에서 이를 “세액공제 자산”이라 한다) 2. 양도가능성 요건 가. 세액공제 자산을 처음 취득한 자: 해당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을 것 나. 세액공제 자산을 양수한 자: 해당 자산을 양수한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을 처음 취득한 자에 대한 것보다 더 엄격한 법적 제한이 적용되는 때에는 양도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 시장성 요건 가. 세액공제 자산을 처음 취득한 자: 해당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기준가격[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말한다)에 발행되고 해당 세액공제의 사용 기한과 그 만기(5년을 넘지 않는 것에 한한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공제 금액의 순현재가치의 100분의 80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의 가격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산을 양도할 것. 다만,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해당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에 해당 세액공제 자산과 유사한 세액공제 자산이 기준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었을 것. 본문 및 단서에서 기준가격을 산정할 때 세액공제 금액은 발생한 세액공제 금액 또는 그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하고, 순현재가치 계산에 반영되는 매 사업연도의 현금흐름 금액은 세법상 해당 매 사업연도에 해당 세액공제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한다. 나. 세액공제 자산을 양수한 자: 해당 자산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기준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양수하였을 것 ⑤ 구성기업이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자산과 관련하여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가 발생하고 해당 구성기업이 회계상 그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만큼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거나 회계상 이연수익 금액을 계상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그 회계상의 처리를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제77조(세액공제 자산의 양도 등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조정) ①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발생사업연도”라 한다)에 발생한 세액공제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 포함한 구성기업이 해당 세액공제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조정한다. 1. 발생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공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발생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 포함된 해당 세액공제 금액을 그 양도가액(해당 세액공제 자산을 양도하고 수취한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체한다. 2. 발생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5개월 이후에 해당 세액공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과 세액공제 금액의 차액을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서 손실로 산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제7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금액만큼 해당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의 발생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자산 가액을 감액하거나 이연수익을 계상한 때에는 그 양도가액과 세액공제 금액의 차액만큼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해당 자산 가액을 증액하거나 해당 이연수익 금액을 감액한다. ② 세액공제 자산을 양수하는 구성기업은 양수한 해당 자산의 세액공제 금액과 그 양수가액(이하 이 조에서 해당 세액공제 자산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를 말한다)의 차액 중 대상조세의 납부에 사용한 해당 세액공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실현이익 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서 소득으로 산입한다. ③ 세액공제 자산을 양수한 구성기업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손익 금액을 그 양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 산입한다. ④ 발생한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여 해당 세액공제 자산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멸하는 금액을 소멸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소멸사업연도”라 한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서 손실로 산입한다. 이 경우 제7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금액만큼 해당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의 발생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자산 가액을 감액하거나 이연수익을 계상한 때에는 그 소멸하는 세액공제 자산 금액만큼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해당 자산 가액을 증액하거나 해당 이연수익 금액을 감액한다. ⑤ 양수한 세액공제 자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여 해당 세액공제 자산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멸손실금액을 소멸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서 손실로 산입한다. ⑥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78조(전기 오류수정 또는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조정) 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글로벌최저한세 과세제도가 적용된 사업연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생한 회계상 오류를 수정하거나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회계원칙 또는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회계상 순손익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기초자본의 증가분은 가산하고 기초자본의 감소분은 차감한다.
<신 설>	제79조(구성기업 간 연결회계조정 결과의 반영에 따른 조정) 신고구성기업이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하는 5년선택에 따라 같은 국가내의 연결납세대상 구성기업 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용, 이익 및 손실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연결회계조정은 해당 국가에 소재한 연결납세 대상 구성기업(투자기업, 소수지분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을 제외한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제80조(실현주의의 적용에 따른 조정) ① 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에는 신고구성기업은 연결재무제표상 공정가치평가 및 손상차손평가 회계처리의 대상이 되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그 자산이 양도되거나 부채가 상환되는 등의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선택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하는 5년선택으로 해당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선택의 적용을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로 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현주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부채에 대해 회계상 계상된 공정가치평가 또는 손상차손평가에 의한 손익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이익은 차감하고 손실은 가산한다. ③ 해당 자산이 양도되거나 부채가 상환되는 등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손익이 실현되는 경우 실현손익(양도 또는 상환 사업연도에 회계상 계상된 실현손익은 제외한다)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이익은 가산하고 손실은 차감한다. 이 경우 실현손익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선택사업연도의 개시일과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채의 경우 발생일) 중 늦은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다음 산식의 C가 양수이면 해당 금액을 가산하고 C가 음수이면 음의 부호를 뗀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신 설>	제81조(정상가격 및 동일가격 원칙의 적용에 따른 조정) ①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간 거래의 당사자인 구성기업은 회계상 순손익을 계산할 때 사용한 해당 거래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원칙(과세목적상 구성기업 간의 거래가격의 결정에는 비교가능한 제3자간 거래에서 설정되었을 조건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른 가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동일한 가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명목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명목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높더라도 그 소재지국이 해당 과세소득 조정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모두 저율과세국가(법 제69조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국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였던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일방적인 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1. 일방적 이전가격사전합의(과세소득의 계산에 적용할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가격에 관한 해당 기업과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 간의 합의로서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을 포함한다)에 따른 과세소득의 조정 2. 정상가격원칙 적용을 위한 해당 구성기업의 과세소득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에 따른 과세소득의 조정 3. 정상가격원칙 적용을 위한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의한 과세소득의 조정 ③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간 거래에도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가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산의 판매ㆍ양도(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인하여 회계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거래가 발생한 사업연도 중 다국적기업그룹 외의 자에게 다시 판매ㆍ양도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의 당사자 중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 및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수지분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3. 거래의 당사자 중 투자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신 설>	제82조(보험계약자 관련 손익의 조정) ① 소재지국에서 보험회사로서 감독받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이하 “보험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하여 해당 보험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이 그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구성기업이 해당 세금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 보험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에서 수익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자에 귀속되는 수익은 해당 수익에 상당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 증감이 해당 보험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에 손익으로 계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보험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신 설>	제83조(기타기본자본 등에 대한 배당에 따른 조정) 은행업의 자본 건전성 규제 또는 보험업의 지급 여력 규제에 따라 발행되는 기타기본자본(은행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기 등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자본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도록 설계된 것) 및 제한기본자본(보험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형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지급 여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도록 설계된 것)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할 배당 또는 수취하거나 수취할 배당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을 발행한 구성기업이 그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할 배당이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자본의 감소로 계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비용으로 보아 차감한다. 2.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을 취득한 구성기업이 그에 대하여 수취하거나 수취할 배당이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자본의 증가로 계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가산한다.
<신 설>	제84조(기타 연결조정 사항의 반영에 따른 조정) 구성기업의 별도 회계상 계상되지 아니하는 연결조정 사항으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및 매수법회계 적용 목적 외의 것에 대하여는 해당 수익 또는 비용이 귀속되는 구성기업을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추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제85조(인정회계기준 국가) 영 제105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뉴질랜드, 러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 유럽연합 회원국,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및 홍콩을 말한다.
<신 설>	제86조(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방법 등) ① 영 10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해운사업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 발생한 순손익은 해당 국제해운사업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각각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국제해운사업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2. 해당 국제해운사업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국제해운사업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용 ② 법 제66조제3항을 적용하는 구성기업은 해당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략적ㆍ운영상 관리 활동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실효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1. 전략적 관리 활동: 주요 자본투자, 자산처분, 주요 계약 체결, 전략적 제휴 및 공동운항 계약에 관한 합의, 해외 지점의 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 2. 운영상 관리 활동: 노선 계획, 화물 및 여객의 예약 접수, 보험, 자금조달, 인력관리 및 교육, 보급 등
<신 설>	제87조(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 영 제109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1. 구성기업이 지급받는 이자, 임차료, 사용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의 법에 따라 소득이나 이익을 대체할 수 있는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대체과세표준”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이 경우 대체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것을 포함한다.
<신 설>	제88조(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① 영 제109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으로서 제2항에 따른 적격귀속세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에게 환급되거나 수익적 소유자의 해당 배당에 대한 세금 이외의 세금에서 공제될 수 있을 것 2. 해당 구성기업이 배당을 지급할 때 그 구성기업에게 환급 가능할 것 ② 적격귀속세액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을 말한다. 1. 해당 구성기업에 대하여 세액을 부과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의 세무상 거주국가를 말한다)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할 것 2. 해당 구성기업에 대하여 세액을 부과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배당이 그 수익적 소유자에게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당기 과세될 것 3.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해당 구성기업에게 세액을 부과한 국가의 세무상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해당 배당이 그 개인에게 일반적 소득으로 과세될 것 4. 해당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액이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정부기관, 국제기구, 거주자인 비영리기구, 거주자인 연금펀드, 거주자이고 그룹 구성원이 아닌 투자기업 또는 거주자인 생명보험회사(연금펀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배당을 수취하고 연금펀드가 수취한 배당이 과세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되는 범위에 한한다)에 환급되거나 공제될 것. 이 경우 비영리기구나 연금펀드는 설립되고 관리되는 국가의 거주자로, 투자기업은 설립되고 감독받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며, 생명보험회사는 그 소재지국의 거주자로 본다.
<신 설>	제89조(대상조세에서 차감하는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 영 제110조제2호다목에서 “세액공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 중 사용한 금액 및 사용하고 남은 해당 세액공제를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2. 세액공제 자산을 양수한 자: 양수한 자산의 세액공제 금액이 그 양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사용한 세액공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및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차익 금액(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손실로 산입한다)
<신 설>	제90조(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영 제111조제1항제5호에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주주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이하 “피지배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득 중 그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해당 주주가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 2. 전 세계에 소재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유지분 중 주주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과 결손을 모두 통산하고 피지배외국법인이 납부하는 세액(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한한다) 중 주주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세율이 해당 제도에서 정하는 기준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세율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주주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는 제도(이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
<신 설>	제91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등)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되는 대상조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배분한다. 이 경우 본문을 적용한 후에 남은 대상조세에 대하여는 영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 2.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 3. 임대료소득 4. 사용료소득 5. 연금소득(annuities)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 ②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이하 이 조에서 “배분대상 세액”이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각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한다.
<신 설>	제92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시 제외하는 금액) ① 영 제112조제1항제1호나목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국내원천결손(해당 구성기업에게 세무상 국외에 원천을 둔 소득을 제외하면 결손인 경우의 결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국내원천결손 또는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 1.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경우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이전에 국외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원천결손 금액과 상계하도록 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구성기업에게 제1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상계할 수 있는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할 것 3.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제1호에 따른 상계로 인하여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그 이후 사업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설정하고 영 제139조제3항제1호를 준용하여 조정한다. 1.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세법상 이월공제되는 금액 2. 국내원천결손 금액(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 국내 세율을 곱한 금액 ③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는 아니하지만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제1항제2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된 국내원천결손 금액만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을 국외로 변경하여 이 소득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는 국내원천결손 금액에 대하여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67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영 제112조제1항다목에서 “이연법인세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의 변동을 말한다. 1.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2.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분배
<신 설>	제93조(정부로부터 취득하는 사용권 등) 영 제113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이란 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수반되는 부동산의 사용, 천연자원의 채취, 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 설>	제94조(외화환산차익) 영 제11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이란 회계상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회계상 보고기준일의 환율에 의해 회계상 기능통화로 평가함에 따른 순외환차익(구성기업 별로 외환차익이 외환차손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신 설>	제95조(유형자산의 매각 차익) 영 제113조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이란 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소재한 유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으로서 매도금액이 동일 국가에 소재한 유형자산에 재투자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96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종업원, 적격인건비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적격종업원: 해당 구성기업의 종업원(시간제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해당 구성기업의 관리ㆍ감독 아래 해당 구성기업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에 참여하는 독립 계약자(자연인에 한한다. 이 경우 인력공급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만 해당 구성기업의 관리ㆍ감독 아래 있는자를 포함하되 해당 구성기업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에 고용된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말한다. 2. 적격인건비: 종업원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편익이 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포함한다. 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건강보험료 및 연금 기여금(퇴직급여를 포함한다) 다. 제1항제2호나목 외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 라. 회계상 주식기준보상비용 마. 그 밖에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 3. 적격유형자산: 다음 각 목의 유형자산을 포함하되 매각, 임대 또는 투자를 위하여 보유하는 유형자산과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국제해운소득 등의 창출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선박, 해양 장비 및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재산·공장·장비 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석유, 천연가스, 목재, 광물 등의 천연자원 다.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권(right of use) 자산 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사용 또는 천연자원의 개발(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사용권 또는 유사한 인허가로서 그에 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의 투자가 수반되는 것 ② 영 제118조제2항의 적격인건비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회계상 자본화되어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되는 인건비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국제해운소득 등에 관련된 인건비 금액 ③ 영 제118조제2항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으로 계상한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 자본화되는 인건비를 포함하고 누적 감가상각, 상각, 감모상각 또는 손상차손 금액을 차감하며 손상차손 환입 금액을 가산하되 취득 이후 재평가로 증가된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적격유형자산이 운용리스의 대상인 경우 해당 운용리스의 리스제공자 및 리스이용자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리스이용자가 회계상 사용권자산을 계상하지 않는 경우 가. 리스제공자: 리스자산의 장부가액 나. 리스이용자: 영 2. 리스이용자가 회계상 사용권자산을 계상하는 경우 가. 리스제공자 1) 리스이용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경우: 리스자산(리스제공자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장부가액에서 리스이용자의 기초 및 기말 잔여 리스기간 동안의 리스사용료 합산 금액의 평균을 차감한 금액 2) 리스이용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으로서 리스제공자와 같은 나라에 소재하는 경우: 리스자산(리스제공자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장부가액 나. 리스이용자 1) 리스제공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경우: 회계상 계상한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 2) 리스제공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으로서 같은 나라에 소재하는 경우: 영 ⑤ 영 제118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의 적격종업원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구성기업의 적격유형자산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소재지국에서의 근로제공시간 비율 또는 해당 소재지국에서의 유형자산 소재기간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각각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만을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본다. ⑥ 제5항에서의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구성기업은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 내에서의 적격종업원의 근무시간 또는 적격유형자산의 소재 일수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고정사업장인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은 영 제107조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상 계상되고 조정된 것으로서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에 한한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⑧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할 때 그 제외비율에 상당하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제외소득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⑨ 투과기업인 구성기업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할 때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이 영 제10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에게 배분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주주구성기업에 배분한다(해당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그 금액 중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에 관련된 금액에 한하여 해당 최종모기업에 배분한다. 다만,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차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해당 최종모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분되지 아니하는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⑩ 신고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대해 법 제83조에 따라 제출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서 해당 국가에 대한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하여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적격종업원의 일부 또는 적격유형자산의 일부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말한다)를 차감하지 않을 것을 매년선택 할 수 있으며, 이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신 설>	제97조(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영 제 1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의 규정
<신 설>	제98조(소득산입비율의 계산) ① 영 제122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소득산입비율을 계산할 때 “A”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이익 금액 중 해당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될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이익 금액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과 같을 것 2. 해당 모기업이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것 3. 해당 모기업이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2호에 따른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모든 수익과 비용이 항목별로 연결될 것 4.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모두 그룹에 속하지 아니한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것. 이 경우 그룹은 해당 모기업을 최종모기업 또는 가상의 최종모기업으로 하는 그룹을 말한다. 5.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 해당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은 것은 그 그룹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보유할 것 ② 각 사업연도에 영 제119조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영 제122조제1항 계산식의 B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영 제119조제1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최저한세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영 제119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영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최저한세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신 설>	제99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① 영 제12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시간 기준”이란 종업원 수를 산정할 때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영 제125조제1항의 종업원 수와 같은 조 제2항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1. 종업원의 인건비 또는 유형자산이 영 제107조에 따라 결정되고 조정되는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에 포함되는 경우 그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은 해당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의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으로 보고, 해당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본점의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투자구성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영 제125조제1항에서 정하는 종업원 수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한다. 3.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아니하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배분한다. 4. 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투과기업 외의 어떠한 구성기업도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호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아니하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영 제125조제1항에서 정하는 종업원 수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한다.
<신 설>	제100조(최소적용제외 특례의 계산) 영 제1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평균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직전 또는 그 직전 사업연도에 매출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이 있는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는 해당 국가의 매출액 평균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평균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 설>	제101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영 128조제1항의 후단에서 “구체적 적용 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1. 이전대상기업은 이전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자산 및 부채의 기존 장부가액을 사용하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서 해당 이전대상기업이 하방회계가액 조정(자산 및 부채를 해당 기업이 이전된 날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해당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나.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인수가 2021년 11월 30일 이전에 있었을 것 다.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자산 및 부채의 기존 장부가액을 사용하여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제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전대상기업은 그 별도재무제표에 반영된 하방회계가액을 사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대상기업은 하방회계에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고려하여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3. 영 제1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이전대상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그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해당 이전대상기업이 그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였던 기간에 비례하여 조정한 장부가액을 각각 산입한다. 이 경우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에 따른 매수법회계 연결조정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다국적기업그룹 간에 구성기업인 이전대상기업이 이전되는 경우 인수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하 이 조에서 “인수 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은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였던 당시에 해당 이전대상기업이 인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었다고 가정하여 법 제5장 및 이 장을 적용한다. 5. 이전대상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포함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의 이전 당시 잔액은 법 제67조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이전대상기업을 구성기업에서 제외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이전대상기업이 구성기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잔액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나. 이전대상기업을 구성기업에 포함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이전대상기업이 구성기업에 포함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잔액 상당의 이연법인세부채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이연법인세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이전대상기업을 인수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환입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감액으로 처리한다. 6. 이전사업연도에 이전대상기업이 둘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의 모기업인 경우 해당 이전대상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별로 결정된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을 별도로 적용한다.
<신 설>	제102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영 131조제1항제5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란 해당 신고서에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에 대한 정보를 각각 포함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103조(협동조합) 영 제132조제1항에서 “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ㆍ용역을 공동으로 판매ㆍ구매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을 통해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조합원의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조세중립성(해당 기업이 재화ㆍ용역을 구매한 제3자로부터 조합원이 직접 해당 재화ㆍ용역을 구매한 경우 또는 해당 기업이 재화 ㆍ용역을 판매한 제3자에 조합원이 직접 해당 재화ㆍ용역을 판매한 경우에서의 기업의 세부담과 같은 세부담이 해당 조합원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이 확보되도록 한 과세 제도를 그 소재지국에서 적용받는 기업을 말한다.
<신 설>	제104조(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 ① 다국적기업그룹은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을 설정한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설정사업연도”라고 한다) 이후의 매 사업연도 말에는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순서대로 차감하되, 먼저 설정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부터 차감하여 그 잔액이 영이 될 때까지 차감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차감되는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구성기업이 실제로 분배되는 이익 또는 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익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납부한 세액 2.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환입계정결손 금액”이라 한다) 3.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 이 경우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이란 해당 국가의 이전 사업연도의 환입계정결손 금액이 해당 국가의 해당 이전 사업연도 말의 모든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 잔액(이전의 각 선택사업연도별로 설정되었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 적용 국가(이하 이 항에서 “적용국가”라 한다)의 구성기업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하거나 해당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 또는 해당 적용국가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이탈등”이라 한다)에는 이탈등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말에 해당 국가의 이전 각 선택연도별로 설정되었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등을 다시 계산한다. 1. 이탈등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탈등 사업연도"라 한다)의 말에 해당 국가의 이전 각 선택연도별로 설정되었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 잔액을 해당 각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차감하여 해당 각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이전 각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처분환입비율(이하 이 조에서 “처분환입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해당 이탈등 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적용국가의 이탈등 사업연도의 이전 각 선택연도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 잔액,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실질기반제외소득 금액은 각 해당 금액에 해당 선택연도의 처분환입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만큼 감액한다. ④ 이탈등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에 해당 국가에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감액한다.
<신 설>	제105조(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영 제135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의 수치를 제2호의 수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 해당 모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해당 모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영 제122조에 따른 최종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중 법 제79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산입비율 2. 영 제135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
<신 설>	제106조(과세분배방법의 적용) ① 법 제79조제6항에서 해당 투자구성기업으로부터 분배를 받은 주주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이하 “중간투자구성기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액을 해당 중간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해당 분배 금액 중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선택을 적용하는 주주구성기업에게 분배되는 금액으로서 해당 금액이 법 제79조제6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영 제1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미분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 차감한다. ② 법 제79조제6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미분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잔액 중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하나 이상인 경우 각 주주구성기업 별로 계산한 추가세액의 합계를 말한다)으로 본다. ③ 법 제79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과 이에 귀속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은 영 제137조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69조 및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07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①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란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1.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재무제표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등을 위한 연결조정을 반영하기 전의 재무제표 2. 인정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각 구성기업의 별도재무제표. 이 경우 해당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보고서 작성에 사용되는 해당 구성기업의 재무제표 ②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총수익금액: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의 매출액 합계액 2. 세전손익금액: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의 세전손익 합계액 ③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제58조제2호에 따른 매각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매출액(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과 총수익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액 요건을 적용한다. ④ 영 제13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되는 수치를 말한다. 1. 다국적기업그룹의 적격재무제표에 따른 해당 국가의 법인세비용 합계액에서 영 제109조제1항에 따른 대상조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비용과 영 제110조 및 영 제112조에 따라 처리되는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금액 2. 세전손익금액
<신 설>	제108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소명) 영 제138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통보하고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에게 그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 등이 적용면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통보 및 소명 요구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109조(전환기 적용면제의 적용) ① 영 제138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의 경우에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대신하여 해당 기업들의 적격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및 세전손익 금액을 사용한다. ② 영 제133조 각 호에 따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모두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국가에 대하여 영 제138조제1항에 따른 적용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감액되는 금액을 차감하고, 대상조세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차감액은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에서도 감액한다. ④ 영 제138조제1항을 적용할 때 국가별보고서에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투자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투자구성기업에 대해서는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투자구성기업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투자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투자구성기업 및 투자구성기업의 모든 주주구성기업이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2. 투자구성기업에 대하여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과 그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따라 전환기적용면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가. 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하여 전환기적용면제 요건을 적용할 때 투자구성기업의 매출액, 세전손익 및 법인세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전환기적용면제 요건을 적용할 때 투자구성기업의 매출액 및 세전손익 금액에 주주구성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투자구성기업의 제107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 주주구성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고려한다. ⑤ 영 제13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적격국가별보고서에서 해당 국가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제66조제2항1호가목에 따른 분산투자지분은 제외한다)의 공정가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금액(손상차손 및 손상차손의 환입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이익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순손실액(이하 이 조에서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이라 한다)이 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을 세전손익금액에서 제외한다. ⑥ 전환기적용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제81조에 따른 최초적용연도는 해당 국가가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재고자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자산의 매각 및 제1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이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해당 이전에 따른 이익을 과세하고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이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대하여 제11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2. 법 제82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3. 법 제83조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4. 법 제8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신 설>	제110조(최초적용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①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법 제66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한 금액(회계상 순손익과 과세소득 간의 영구적 차이로 발생하는 세무상 결손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을 포함한다)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제외한다. ②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구성기업 간(해당 거래일의 직전에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다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구성기업이었을 기업 간을 말한다)에 자산(재고자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자산의 매각 및 회계상 이와 유사하게 처리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처분 당시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처분당시장부가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최초적용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한다. 1. 금융리스(Capital Lease or Finance Lease) 2. 회계상 실질적인 판매로 간주되는 라이선스(License) 3. 지배지분 매각에 의한 자산의 이전 4.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임대인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임차인은 자산화하여 상각하는 로열티 또는 임차료의 선지급 5. 기초자산을 이전하고 해당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손익이 기초자산을 이전한 양도자에게 귀속되게 하는 총수익스왑 6. 기업 소재지국이 변경될 때 세무상 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공정가치 평가 등으로 증액되는 경우의 기업 소재지국 변경 7. 공정가치 측정 회계정책으로의 변경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당시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해 취득구성기업에게 해당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와 해당 취득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 당시 장부가액의 차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조정이연법인세자산금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이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이연법인세자산금액은 그 발생 이후 매년 해당 사업연도 중의 감가상각, 감모상각, 손상, 매각 등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감액에 비례하여 감액하되, 최초적용연도 및 이후 사업연도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의 감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산입한다. 1. 해당 자산의 처분구성기업이 해당 자산의 이전에 관해 납부한 대상조세 금액 2.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이 그 처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취급되었을 금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이 처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됨으로써 처분구성기업이 사용하였거나 계상하지 못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 3. 해당 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대상조세로서 영 제111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처분구성기업에게 배분된 금액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취득구성기업이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때에 해당 자산을 그 세무상 가액과 동일한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만일 해당 자산을 처분당시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더라면 발생하였을 가상의 이연법인세자산을 감안하여 제3항을 적용하거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신 설>	제111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① 영 제141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것을 말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1. 모든 구성기업(무국적 구성기업을 포함한다) 및 공동기업의 기본사항[납세자번호, 상호, 소재지국 및 법 제5장을 적용할 때의 지위(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 소수지분구성기업, 공동기업, 투자구성기업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등을 포함한다] 2. 다국적기업그룹의 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구성기업, 제외기업, 공동기업의 전부와 이들 사이에 보유되는 소유지분 또는 지배지분, 지분구조 변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 가. 국가별 실효세율 및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나. 공동기업그룹(법 제77조에 따른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로 구성되는 그룹을 말한다)의 구성원 또는 공동기업의 추가세액 다.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및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국가별 추가세액배분액 4. 법 제5장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 제5장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141조제2항에 따른 지정은 별지 제54호의 서식에 의하고 해당 지정국내기업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를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때에 해당 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2조(추가세액신고서) 영 제142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13조(평균환율) 영 제142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