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을 추가하고,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은 경우 제출서류를 추가하는 한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촬영제작비용의 범위를 정하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8.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무도장운영업

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에 관할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3.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제7조제3항제3호 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험 및”을 “시험,”으로, “비임상ㆍ임상1상ㆍ임상2상ㆍ임상3상”을 “비임상ㆍ임상1상ㆍ임상2상ㆍ임상3상 시험 및 같은 표 제7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임상ㆍ임상1상ㆍ임상2상ㆍ임상3상”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6조의26제3항 및 제116조의27제3항”을 “제116조의26제3항, 제116조의27제3항 및 제116조의36 제3항”으로 한다.

제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9(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영 제14조제4항 및 제14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누적 금액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누적 금액		소득공제가 이미 적용된 투자액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제13조의9제8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 제22조의10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촬영제작에 든 비용”이란 별표 8의9 제2호에 따른 제작비용을 말한다.

⑨ 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란 제1항제1호가목의 작가 및 같은 호 다목의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말한다.

⑩ 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우 출연료”란 별표 8의9 제2호가목에 따른 배우출연료를 말한다.

⑪ 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후반제작에 든 비용”이란 별표 8의9 제3호에 따른 제작비용을 말한다.

⑫ 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각 권리의 보유 여부는 국내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어느 하나의 권리를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배분받는 경우에만 해당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⑬ 영 제22조의10제6항에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란 영 제22조의10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8호의7서식 부표의 추가공제요건 명세서 및 그 첨부서류를 말한다.

제13조의9제14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 제22조의10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4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0조의7제5항”을 “영 제100조의7제6항”으로 한다.

제45조의9제5항을 삭제한다.

제47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4조의21제12항”을 “영 제104조의21제1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영 제104조의21제10항제2호”를 “영 제104조의21제11항제2호”로 한다.

4. 영 제104조의21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장 간 업종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청기업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한 서류

제4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7(면세하는 희귀병치료제) 영 제106조제14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병치료제”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2호나목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사용할 물품을 말한다.

제50조의4부터 제50조의7까지를 각각 제50조의5부터 제50조의8까지로 하고, 제5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영 제112조의6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별표 15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제5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7(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의10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비과세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2. 육아휴직수당: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2조제1항,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23조제1항 등에 따른 휴직증명서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104조의14제2항”을 “영 제104조의14제2항, 영 제104조의15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61조제7항”을 “영 제61조제8항”으로,  “영 제104조의21제12항”을 “영 제104조의21제13항”으로, “영 제116조의26제9항 및 영 제116조의27제6항”을 “영 제116조의26제9항, 영 제116조의27제6항 및 영 제116조의36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의8 중 “별지 제8호의7서식”을 “별지 제8호의7서식 및 별지 제8호의7서식 부표”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의6 중 “영 제27조의5제11항”을 “영 제27조의5제1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8 중 “법 제30조의6제3항”을 “법 제30조의6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의9 중 “영 제27조의6제10항”을 “영 제27조의6제1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의2 중 “영 제104조의16제6항 및 영 제116조의35제10항”을 “영 제104조의16제6항, 영 제116조의35제10항 및 영 제116조의37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의4 중 “영 제79조의3제9항 및 영 제79조의6제7항”을 “영 제79조의3제9항, 영 제79조의6제7항 및 영 제116조의37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영 제79조의9제10항 및 영 제79조의10제11항”을 “영 제79조의9제10항, 영 제79조의10제11항 및 영 제116조의37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의2 중 “영 제79조의9제8항ㆍ제9항 및 영 제79조의10제9항ㆍ제10항”을 “영 제79조의9제8항ㆍ제9항, 영 제79조의10제9항ㆍ제10항 및 영 제116조의37제8항ㆍ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9호의3 중 “영 제93조의7제9항 및 영 제93조의8제7항”을 “영 제93조의7제9항, 영 제93조의8제7항 및 영 제116조의38제1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4호의3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5호의13 중 “(2), 별지 제64호의14서식(1), 별지 제64호의14서식(2)”을 “(2)”로 하며, 같은 항 제65호의20 중 “영 제104조의21제12항”을 “영 제104조의21제1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5호의3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12. 영 제22조의11제5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11서식

64의31. 영 제99조의12에 따른 손실보상금익금불산입명세서: 별지 제63호의31서식

65의30. 영 제104조의15제5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 별지 제64호의28서식

별표 6 제7호가목4)ㆍ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과 혁신형 신약의 원료를 개발ㆍ제조하는 시설
5)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과 혁신형 개량 신약의 원료를 개발ㆍ제조하는 시설

별표 6 제8호다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SMR(Small Modular Reactor) 제조 기술	탄력운전 대응 열적성능강화 핵연료집합체, 혁신형 제어봉집합체, 무붕산 노심설계가 가능한 일체형 가연성 흡수봉 제조 시설 및 증기발생기 전열관 제조 시설 및 원자로ㆍ증기발생기ㆍ가압기 등 주요 기기가 일체화된 원자로모듈을 제조하는 시설

별표 6 제8호다목에 5)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친환경ㆍ저탄소 후행 핵주기 기술	원전해체, 해체 원전 계통ㆍ기기ㆍ구조물 제염, 금속ㆍ콘크리트구조물 절단, 해체 폐기물 처리ㆍ감용, 방폐물 인수ㆍ처리, 방폐물 운반ㆍ저장에 필요한 설비를 제조하는 시설
6) 대형 원자력발전소 제조기술	원자로ㆍ내부구조물, 핵연료 취급ㆍ검사장비, 증기발생기ㆍ가압기, 원자로 냉각재펌프, 증기터빈 ㆍ주발전기 및 보조기기를 제조하는 시설
7) 혁신 제조공법 원전 분야 적용 기술	분말-열간등방압성형(PM-HIP) 기술, 전자빔 용접(EBW) 기술, 다이오드 레이저 클래딩(DLC) 기술 및 원전기자재 적층제조 기술을 활용하여 원전 기자재를 제조하는 시설

별표 6 제13호나목5) 및 6)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암모니아 발전 기술	암모니아 연료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석탄 또는 천연가스와 혼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 및 연료전지, 가스터빈, 미분탄 보일러 및 유동층 보일러에 적용 가능한 발전 시스템을 설계ㆍ제작하는 시설

별표 6 제13호다목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연소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수소, 항공유 등을 생산하는 시설

별표 6 제13호라목1)을 삭제한다.

별표 6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방위산업	가. 방산장비	1) 추진체계 기술	유무인 항공기, 기동장비, 유도무기, 함정 등에 장착하는 터보제트엔진, 터보샤프트엔진, 터보프롭엔진, 터보팬엔진, 왕복엔진의 완제엔진, 부체계(엔진제어, 연료, 윤활, 기어박스 등), 구성품(팬, 압축기, 연소기, 터빈, 배기노즐 등), 소재(내열ㆍ경량합금, 복합재, 고온코팅 등) 등을 설계ㆍ제작ㆍ조립ㆍ인증ㆍ시험평가하는 시설
		2) 군사위성체계 기술	군사용 위성체계 중 감시정찰 및 통신위성의 위성체계(전력체계, 자세제어체계, 위성탑재컴퓨터, 송수신체계, 구조체 등), 구성품(위성통신송수신 안테나, 광학장비, 영상레이더, 항법체계 등), 관련 소재, 지상장비, 발사체(고체연료) 등을 설계ㆍ제작ㆍ조립ㆍ인증ㆍ시험평가하는 시설
	나. 전투지원	1)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에 필요한 환경인식기술, 위치추정기술, 자율임무 수행기술, 유무인협업기술, 무선통신기술, 네트워크 보안기술, 의사결정지원기술, 원격통제기술 등을 활용하여 유무인복합체계를 설계ㆍ제작ㆍ조립하는 시설

별표 6의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설계ㆍ제조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초거대 AI 응용을 위해 CPU와 메모리 간의 병목현상 해결을 목적으로 메모리반도체에 전용 AI 프로세서를 추가한 메모리시스템인 PIM(Processing In Memory), HBM(High Bandwidth Memory), LLC(Last Level Cache), CXL(Compute eXpress Link), SOM(Selector Only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 시설

별표 6의2 제4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OLED 화소 형성ㆍ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유기증착기(Evaporation), 잉크젯장비(Inkjet), 봉지장비(Encapsulation), FMM(Fine Metal Mask) 등 OLED 화소 형성 및 봉지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와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별표 6의2 제5호에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소 가스터빈(혼소ㆍ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가스터빈의 부품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를 위한 시설
아. 수소환원제철 기술	철강 제조공정에서 수소(H2)를 사용하여 철광석을 환원하고, 전기용융로에서 쇳물(용선)을 생산하는 시설
자.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수소를 고압기체, 액체, 암모니아, 액상 유기물 수소 저장체(LOHC) 등의 형태로 저장하거나 고체에 흡장 또는 흡착하여 저장하기 위한 시설

별표 10의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관련한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1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6서식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4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8서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10서식 앞쪽 중 “제30조의6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1항”을 “제30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9호 중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11서식 제6호 중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3”을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2”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19서식, 별지 제60호의22서식, 별지 제60호의24서식, 별지 제60호의2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2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3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1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1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4호의1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1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4호의2서식 작성요령란 제3호(3) 중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나 법인식별기호(LEI)”로 한다.

별지 제10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7호서식(1), 제107호서식(4-1), 제107호서식(4-2), 제107호서식(5-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하는 희귀병치료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부업무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5] <신설 2024. 3. 00.>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제50조의4 관련)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의 등록 정보

2.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 내역

3.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내역

4.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내역

5.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 내역

6.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 내역

7.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내역

8.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내역

9.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내역

10.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 내역

1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내역

12.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내역

13.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내역

14.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등록 내역

15.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내역

16.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원부 등록 내역

1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3. 00.>
세액공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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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 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8항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4항		14Z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4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8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2항		18L
교육기관 무상 기증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6항		18R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4항		13L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4항		10E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4항		13M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4항		16A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4항		10D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4항		16B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의2제5항		18E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영 제12조의3제15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등 인수 세액 공제				영 제12조의3제15항		18P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영 제17조제5항		18H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영 제21조제13항		13W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사업화시설)				영 제21조제13항		13X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영 제21조제13항		13Y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영 제21조제16항		1B1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영 제21조제16항		1B2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영 제21조제16항		1B3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1제7항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I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4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7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A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5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6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5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8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9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본공제)	영 제22조의10제6항	18C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추가공제)	영 제22조의10제6항	1B8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14N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25조의 7	1B7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2제3항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4제17항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7제10항	18F
통합고용세액공제	영 제26조의8제11항	18S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영 제26조의8제11항	1B4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 복귀)	영 제26조의8제11항	1B5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7조의3제3항	18K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4항	14H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8G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6조의3제8항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9조의11제4항	18Q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제2항	14E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104조의15제5항	1B6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5항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3항	14P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K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4항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R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7제3항	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9제2항	10C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22조의4제3항	14W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세액공제 합계		1A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칸에 별도로 적습니다. 7. ⑦ 근거법령란에서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뜻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개정 2024. 3. 00.>
투자자산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과 세 연 도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 ]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코드 : 131] [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4] [ ]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5] [ ]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6] [ ] 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77] [ ] 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A] [ ] 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8(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4B] [ ] 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9(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B] [ ] 9)「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코드 : 14N] [ ] 1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2] [ ] 1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2항(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L] [ ] 1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I] [ ] 1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코드 : 13W] [ ] 1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코드 : 13X] [ ] 1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코드 : 13Y] [ ] 1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코드 : 1B1] [ ] 1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코드 : 1B2] [ ] 1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코드 : 1B3]
2. 투자 자산별 명세												(단위: 원)
① 투자 자산 종류	② 투자자산 소재지	③ 투자 적격 여부		④ 투자자산 명칭	⑤ 투자자산 구입처				⑥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일		⑦ 투자금액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첨부서류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확인한 에너지관리 시스템(EMS)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의 인증서 사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자동절전제어장치의 승인서 사본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의 경우 해당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사실과 그 임무를 기재하여 송달한 고지서 사본 - 건축 당시에는 구조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니었으나,「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아 내진보강을 한 시설인 경우 그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및 확인신청 시 첨부하였던 서류 사본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 동 서식의 제4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 제22조의8, 제22조의9, 제22조의11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문을 의미합니다.

※ 각 과세연도에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 제22조의8, 제22조의9, 제22조의11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2항, 제21조제11항, 제23조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2. 투자 자산별 명세"에는 ⑦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 자산의 명세를 기재하고, 나머지는 합계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2. ① 투자자산 종류란에는 위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에서 해당하는 분류번호(숫자 1~13)를 적습니다.

* 예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7

3. ② 투자자산 소재지란에는 투자한 곳(투자처)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4. ③ 투자적격 여부란에는 중고품 여ㆍ부, 리스 자산(금융리스 제외)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여부 등 해당 법령의 요건을 자체 검토하여 적격 여ㆍ부를 적습니다.

5. ⑦ 투자금액란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6.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3. 00.>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 내용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5조제26항		11O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5조제26항		11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74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3E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J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K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조의2제10항		17C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조의2제10항		179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2007.2.28. 대통령령 제 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0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구 영 제30조의2제7항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 전환에 대한 감면				구 영 제30조의2제7항		13A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영 제58조제11항		13F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의 수도권 안으로 이전)				영 제60조제8항 (구 영 제60조제5항 포함)		11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구 영 제60조제5항		169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영 제60조제8항 (구 영 제60조의2제13항 포함)		108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60조의2제16항 (구 영 제60조의2제13항 포함)		10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영 제61조제8항		117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3조제7항		104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4조제8항		10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영 제65조제5항		11B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영 제65조제5항		119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제2항		11L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제2항	11M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법 제85조의2제6항 (2019.12.31.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A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제8항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의2제5항	13N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9의8제7항	11N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9의8제7항	13S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99조의10제5항	17D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영 제102조	1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철수방식)	영 제104조의21제13항	11F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유지방식)	영 제104조의21제13항	11H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14제5항	18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14제5항	13P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15제8항	182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15제8항	13Q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15제8항	158
기업도시ㆍ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1제7항	197
기업도시ㆍ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1제7항	13R
기업도시ㆍ지역개발사업구역 등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5제8항	11C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5제8항	13T
금융중심지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6제11항	11G
금융중심지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6제11항	13U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7제8항	17A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7제8항	13H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7제8항	17B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7제8항	13V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36제8항	1D1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36제8항	1C1
기타		164
세액감면 합계		1A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 , , , , ~ 에 대해 적용) - 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 2019.1.1 전 입주기업은 제외함 (A방식) , 는 2018.1.1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A방식) - , , ~ 의 경우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A 방식에 의해 한도를 계산하되, 2019.1.1 이전에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B 방식(종전규정)에 의해 한도를 계산함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 ( / ), ( / ), ( / )
전체 감면한도 계산
A	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⑬ 고용기준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
⑭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⑬)
B	일반기업	서비스업
⑮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일반감면한도 (=)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 투자누계액(⑮ × 100%)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 투자누계액(⑮ × 20%)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Max [,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⑭ - ⑩) 또는 ( - ⑩) 또는 ( - 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한도 계산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개월수	상시 근로자수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500만원 ×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감소 적용전)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당 차감액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	감면한도 (1억원 - 500만원 × )
1억원	500만원
사회적기업ㆍ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한도 계산
구 분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개월수	상시 근로자수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2000만원 ×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의 상시근로자 수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적용전)	상시근로자 수 인원당 증가액	상시근로자 수	감면한도 (1억원 + 2000만원 × )
1억원	2000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신청 내용별로 "⑥ 감면율"란, "⑦ 대상세액"란과 "⑧ 감면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⑥ 감면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⑦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⑧ 감면세액"란에는 "⑦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란에는 "⑧ 감면세액"과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칸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7.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계산시 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8. 근거법령란에서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뜻하며, "구 영"은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4. 3. 00.>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제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창업일 년 월 일
창업 중소기업 등의 구분	창업중소기업 [ ] 청년창업중소기업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 창업벤처중소기업 [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 신성장서비스 중소기업[ ] 재기중소기업 [ ]
창업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 ]	8,000만원 초과 [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면세액계산내용
기본 감면 (최저한세 적용)	감면대상 산출세액		감면비율	50%	[ ]
75%	[ ]
100%	[ ]
기본 감면세액( × )
추가 감면 (최저한세 배제)	1. 공제요건 :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최소고용인원 이상인지 여부 [ ] 여 [ ] 부 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 10명 나. 그 밖의 업종 : 5명
2. 고용증가 인원 계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증가한 상시근로자수 (-)
명	명	명
감면대상 산출세액 (=)		감면비율 (=)	고용증가율 × 50/100 (/× 50/100)	%
한도율	50%(25%)
추가감면율 Min(,)	%
추가 감면세액( × )
총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26항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의 연간 수입금액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2.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에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적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같은 조 제1항(100% 감면받는 경우만 해당), 제6항(100% 감면받는 경우만 해당) 또는 제7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개정 2024. 3. 00.>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구 분 계정 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⑥ 금액	건수	⑦ 금액	건수	⑧ 금액
합 계
구 분 계정 과목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⑪ 총 계 (⑥+⑦+⑧+⑨+⑩)
건수	⑨ 금액	건수	⑩ 금액
합 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⑫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⑪)	⑬ 직전 4년 발생액 계 (⑭+⑮+⑯+⑰)	. . ~ . . ⑭ (직전 1년)	. . ~ . . ⑮ (직전 2년)	. . ~ . . ⑯ (직전 3년)	. . ~ . . ⑰ (직전 4년)
⑱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⑬/4)		⑲ 직전 3년간 연평균발생액 [(⑭+⑮+⑯)/3]		⑳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⑭+⑮)/2]
증가발생액 (⑫－⑭)
공제세액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중소기업	대상금액(＝⑪)	공 제 율	공제세액 (×)
	25%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대상금액(＝⑪)	유예기간 종료연도	유예기간 종료 이후 년차	공 제 율	공제세액 (×)
			종료 이후 1~3년차 15% 종료 이후 4~5년차 10%
중견기업	대상금액(＝⑪)	공제율	공제세액 (×)
	8%
일반기업	대상금액(＝⑪)	공제율	공제세액 (×)
기본율	추가	계 (+)
	0%
증가발생금액 공제 (직전 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⑭<⑱ 경우 공제 제외)	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	*공제율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대기업: 25%
	%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와 중 선택)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와 중 선택)
중견기업(와 중 선택)
일반기업(과 중 선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❺ 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연구ㆍ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구분	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❻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재료비 등의 “⑦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상품제작에 한함)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를 적습니다.[별표6 제1호가목2) 항목] 3. 기타의 “⑧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ㆍ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별표6 제1호가목3) 항목] 4. 인력개발비의 “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에 따른 위탁훈련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을 적습니다. 5. 공제율의 “ 추가“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2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6. ❺, ❻의 “구분“란은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7. “❺ 출연금 등 수령명세“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8. “❻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 <개정 2024. 3. 00.>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구 분 기술명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⑨ 합계 (⑥+⑦+⑧)
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⑦ 재료비 등
합 계
공제세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⑩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⑭ 공제세액 (⑩×⑬)
⑪기본율	⑫추가	⑬계(⑪+⑫)
	30%
중소기업 외의 기업	⑮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⑲ 공제세액 (⑮×⑱)
⑯기본율	⑰추가	⑱계(⑯+⑰)
	20% 또는 25%
❺ 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연구ㆍ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구분	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❻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 전담부서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분하여 제출(일반 연구개발업무,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ㆍ시약류 구입 명세서, 소프트웨어․서체․ 음원․이미지의 대여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그 밖에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란의 합계는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2)] 1. 인건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지급액 중 ②기술구분코드가 ‘신성장･원천기술 코드(01)’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⑦ 재료비 등"란은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ㆍ 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구입 명세서를 적습니다. 4. “⑦ 재료비 등”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의 ‘⑦신성장･원천기술 재료비’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의 ⑫금액 중 ⑪기술구분코드가 ‘신성장･원천기술 코드(01)’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6. "⑫, ⑰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7. "⑯ 기본율"란은 2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25%)를 적습니다. 6. ❺, ❻의 “구분“란은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7. “❺ 출연금 등 수령명세“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8. “❻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3)] <개정 2024. 3. 00.>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구 분 기술명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⑨ 합계 (⑥+⑦+⑧)
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⑦ 재료비 등
합 계
공제세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⑩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⑭ 공제세액 (⑩×⑬)
⑪기본율	⑫추가	⑬계(⑪+⑫)
	40%
중소기업 외의 기업	⑮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⑲ 공제세액 (⑮×⑱)
⑯기본율	⑰추가	⑱계(⑯+⑰)
	30%
❺ 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연구ㆍ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구분	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❻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 전담부서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 연구개발업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ㆍ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란의 합계는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2)] 1. 인건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지급액 중 ②기술구분코드가 ‘국가전략기술 코드(02)’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⑦ 재료비 등"란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합계를 적습니다. 4. “⑦ 재료비 등”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의 ‘⑧국가전략기술 재료비’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의 ⑫금액 중 ⑩기술구분코드가 ‘국가전략기술 코드(02)’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6. "⑫, ⑰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6. ❺, ❻의 “구분“란은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7. “❺ 출연금 등 수령명세“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8. “❻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3. 00.>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신청법인 (합병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개업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피합병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개업일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승계한 사업의 내용
합병등기일	년 월 일	합병대가
		계 (++)	주식(출자지분) 가액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합병신주 교부 간주액				기타
세액공제 계산내용
기술가치산정금액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피합병법인 특허권등 평가 금액(다만,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함) Max(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순자산시가× 지분비율, 0)
	지급대가 중 피합병법인 특허권 등의 해당 금액 (-)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 × 120%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 평가가액 제외)
	피합병법인의 부채총액
	기술가치산정금액(, 중 선택한 금액)
세액공제금액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4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4. 3. 00.>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신청법인 (인수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피인수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개업일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취득일 전의 사업 종류
주식취득일	년 월 일	주식 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
		계(+)		주식(출자지분) 가액			기타
세액공제 계산내용
기술가치산정금액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피인수법인의 특허권등 평가 금액×지분비율 (다만,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함) Max[피인수법인에게 지급한 매입가액 – 순자산시가 × 지분비율, 0]
	지급대가 중 피인수법인의 특허권 등의 해당 금액 (-)
	피인수법인에게 지급한 매입가액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20% × 지분비율]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 평가가액 제외)
	피합병법인의 부채총액
	기술가치산정금액(, 중 선택한 금액)
세액공제금액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제12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이 평가한 금액에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7서식] <개정 2024. 3. 0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해당 과세연도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세액 (= ⑯+⑲)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작비용 계산
⑥ 영상콘텐츠구분 (㉠,㉡,㉢)	⑦ 영상콘텐츠명칭	⑧ 방송(상영, 시청에 제공)된 날	⑨ 세액공제 대상여부	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⑪ 국가 보조금 등	⑫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	⑬세액공제 대상금액 (⑩－⑪-⑫)
		. . . ~ . . .	여, 부
		. . . ~ . . .	여, 부
		. . . ~ . . .	여, 부
계
나. 기본공제금액(=⑯)
기업 구분	⑭ 세액공제 대상금액(= ⑬)	⑮ 공제율	⑯ 기본공제금액 (= ⑭×⑮)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일반기업		5%
다. 추가공제금액(=⑲)
기업 구분	⑰ 세액공제 대상금액	⑱ 공제율	⑲ 추가공제금액 (= ⑰×⑱)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일반기업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⑥ 영상콘텐츠 구분“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방송, ㉡ 영화,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중 한 가지를 적습니다. 2. “⑦ 영상콘텐츠 명칭“란은 해당 영상콘텐츠의 명칭을 적고, “⑧ 방송(상영, 시청에 제공)된 날“란은 해당 영상콘텐츠가 해당 과세연도에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날 또는 그 기간을 적습니다. 3. “⑨ 세액공제 대상여부“란은 해당 영상콘텐츠가 최초 방송(상영, 시청에 제공)된 날이 세액공제 대상 과세연도에 포함이 되는 경우 “여”에 표시하며, ㉠ 방송 또는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이 2개 과세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에 표시합니다. 1) 마지막 회차가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해 최초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각 과세연도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 4. “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에 해당하는 전체 제작비용을 적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1) 광고 및 홍보비용, 기업업무추진비 2)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등 3)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위 1), 2)의 금액은 제외합니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5. “⑪ 국가 보조금 등“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자산을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6. “⑫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8항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경우 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중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같은 조 제7항제5호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작비용은 제외합니다)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7. “⑰ 세액공제 대상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2조의10제4항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⑬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 제2호에 따른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나. 다음 각 요건 중 3개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1항제1호가목의 작가 및 같은 호 다목의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 제2호가목에 따른 배우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 제3호에 따른 후반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4)「저작권법」에 따른 공연권, 전시권,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공중송신권 중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와 전송할 권리 중에서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의 수가 3개 이상일 것(이 경우 구체적인 권리 보유 판단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3조의9제12항에 따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7서식 부표]
과 세 연 도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공제요건 명세서	상호 또는 법 인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➊ 촬영제작 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1호 관련)	(단위: 원, %)
① 영상콘텐츠 명칭	② 과세연도별 촬영제작 비용	③ 국내에서 지출한 촬영제작 비용	④ 비율 (=③/②)
➋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2호가목 관련)	(단위: 원, %)
① 영상콘텐츠 명칭	⑤ 과세연도별 작가·주요 스태프 인건비	⑥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⑦ 비율 (=⑥/⑤)
➌ 배우 출연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2호나목 관련)	(단위: 원, %)
① 영상콘텐츠 명칭	⑧ 과세연도별 배우 출연료	⑨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	⑩ 비율 (=⑨/⑧)
➍ 후반제작 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2호다목 관련)	(단위: 원, %)
① 영상콘텐츠 명칭	⑪ 과세연도별 후반제작 비용	⑫ 국내에서 지출한 후반제작 비용	⑬ 비율 (=⑫/⑪)
➎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 보유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2호라목 관련)
① 영상콘텐츠 명칭	⑭ 권리 보유여부	⑮ 보유권리 수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첨부서류	▪ 촬영제작에 든 비용과 국내에서 지출한 해당 비용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8의9 제2호 각 목에 따른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내국인에게 지급한 해당 인건비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3조의9제1항제1호가목의 작가와 같은 호 다목의 주요 스태프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표시) ▪ 배우 출연료와 내국인에게 지급한 해당 출연료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출) ▪ 후반제작에 든 비용과 국내에서 지출한 해당 비용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8의9 제3호 각 목에 따른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 방송프로그램 권리 합의서 등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의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2호라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출)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➊ 촬영제작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9 제2호에 따른 촬영제작에 든 비용, 해당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2. “➋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3조의9제1항제1호가목의 작가 및 같은 호 다목의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해당 비용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3. “➌ 배우 출연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9 제2호가목에 따른 배우출연료, 해당 비용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4. “➍ 후반제작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9 제3호에 따른 후반제작에 든 비용, 해당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5. “➎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 보유여부”는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의 경우 “여”에 표시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권리 보유 판단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3조의9제12항에 따릅니다. ⑮ 보유권리 수는 ⑭ 권리 보유여부 중 “여”에 표시한 권리의 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9서식] <개정 2024. 3. 00.>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인정 신청 여부	여[ ], 부[ ]	미신청 투자금액 합계
④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인정 여부	여[ ], 부[ ]	미인정 투자금액 합계
⑤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 여부	여[ ], 부[ ]
⑥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㉑ + ㉖)
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⑰)
⑦ 투자 종류	⑧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여부	⑨ 총 투자 예정 금액	⑩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	작업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계산	⑮누적투자대상금액 (⑩와⑭ 중 큰 금액)	⑯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 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	⑰ 투자 금액 (⑮－⑯)
⑪ 해당 과세 연도말 총투자 누적액	⑫ 총 투자 예정비	⑬ 진행률 (⑪/⑫)	⑭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⑨×⑬)
계
나. 그 외 투자금액(=⑱)
투자종류	⑱ 투자금액
일반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⑧이 ‘여’인 시설
⑧이 ‘부’인 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⑧이 ‘여’인 시설
⑧이 ‘부’인 시설
계
다. 기본공제금액(=㉑)
투자종류	⑲ 공제대상 투자금액 (=⑰+⑱)	⑳ 공제율	㉑ 기본공제금액 (=⑲×⑳)
일반시설		1%, 5%, 10% (3%, 7%, 12%)
신성장 사업화시설	⑧이 ‘여’인 시설		3%, 6%, 12% (6%, 10%, 18%)
⑧이 ‘부’인 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⑧이 ‘여’인 시설		8%, 8%, 16% (15%, 15%, 25%)
⑧이 ‘부’인 시설
합계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라. 추가공제금액(=㉖)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투자종류			㉒ 공제대상 투자금액 (=⑲)	㉓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㉔ 초과액 (=㉒-㉓)			㉕ 공제율		㉖ 추가공제금액 Min[(㉔×㉕),(㉑×2)]
일반시설										3%
신성장 사업화시설	⑧이 ‘여’인 시설									3%
	⑧이 ‘부’인 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⑧이 ‘여’인 시설									4%
	⑧이 ‘부’인 시설
합계
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㉗ 공제대상 투자금액		㉘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㉙ 초과액(=㉗-㉘)				㉚ 공제율		㉖ 추가공제금액 Min[(㉙×㉚),(㉑×2)]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하며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21. 1. 1.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이하 "종전세액공제규정"이라 한다)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⑤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 여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3호를 적용받는 경우 ‘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를 기재합니다. 2. ⑦ 투자종류란은 일반시설 투자금액,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금액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신성장사업화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제대상 자산을 말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제대상 자산을 말합니다. 3. ⑧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여부란은 해당시설이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를 기재합니다. 4. ⑬ 진행률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발생한 총투자누적액이 총투자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5. ⑮ 누적투자 대상금액란은 ⑩란의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과 ⑭란의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고, ⑯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란은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실제지출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6. ⑲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은 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과 ⑱ 그 외 투자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7. ⑳ 공제율란 중 일반시설란 및 신성장사업화시설란의 괄호 안의 공제율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제율을 말하며, ⑳ 공제율란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란의 괄호 안의 공제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제율을 말합니다.
(3쪽 중 제3쪽)
8. ㉒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은 ⑲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9. ㉓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급액의 합계÷3)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로 계산하며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10. ㉖ 추가공제금액란의 추가공제금액은 ㉑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㉗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은 ⑲ 공제대상 투자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㉘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모든 투자종류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급액의 합계÷3)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11서식] <신설 2024. 3. 00.>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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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법인 (인수법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피인수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개업일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해당 과세연도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세액 (=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작비용 계산
영상콘텐츠구분 (㉠,㉡,㉢)	영상콘텐츠명칭	방송(상영, 시청에 제공)된 날	제작기간	세액공제 대상여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⑱ 국가 보조금 등	세액공제 대상금액 (-)
			. . . ~ . . .	여, 부
			. . . ~ . . .	여, 부
			. . . ~ . . .	여, 부
계
나. 공제세액 계산
출자일	출자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	공제세액 (= ×÷×3%)
년 월 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 영상콘텐츠 구분“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방송, ㉡ 영화,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중 한 가지를 적습니다. 2. “ 영상콘텐츠 명칭“란은 해당 영상콘텐츠의 명칭을 적고, “ 방송(상영, 시청에 제공)된 날“란은 해당 영상콘텐츠가 해당 과세연도에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날 또는 그 기간을 적습니다. 3. “ 세액공제 대상여부“란은 해당 영상콘텐츠가 최초 방송(상영, 시청에 제공)된 날이 세액공제 대상 과세연도에 포함이 되는 경우 “여”에 표시하며, ㉠ 방송 또는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이 2개 과세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에 표시합니다. 1) 마지막 회차가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해 최초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각 과세연도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 4.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에 해당하는 전체 제작비용을 적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1) 광고 및 홍보비용, 기업업무추진비 2)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등 3)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위 1), 2)의 금액은 제외합니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5. “⑱ 국가 보조금 등“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자산을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24. 3. 00.>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앞쪽)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세액공제액 계산내용
가. 세제지원 요건 : 〉 또는 〉 이고, ⑧ ≥ ⑨이어야 함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상시근로자 수(=⑥/⑦)				⑥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⑦ 과세연도 개월 수
⑧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⑩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⑪ 직전 3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⑫ 직전 4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2.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⑬/⑭)				⑬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⑭ 상시근로자 수(=⑧~⑫)
⑮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⑯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⑰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⑱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⑲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3. 각 과세연도별 입사자 제외시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⑳/)				⑳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4. 평균임금 증가율(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⑯)/⑯]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⑰)/⑰]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⑱)/⑱]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⑲)/⑲]
5.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3]
6.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⑮-⑯×(1+)}×⑨]
7. 이 음수이거나, 이 양수이지만 의 30% 미만인 경우 ⑮,,,의 계산 특례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⑮+⑯)/2]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⑰)/⑰]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2]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⑰×(1+)}×⑨]
나. 세제지원 요건 : 중소기업의 경우 〉3.2%이며, ⑧ ≥ ⑨ 이고, ≥ 0 인 경우에 적용됨
중소기업 계산특례[={⑮-⑯×(1+3.2%)}×⑨]
④ 세액공제액[( 또는 ) × 세액공제율(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⑧란부터 ⑫란까지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바.「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2. ⑬란 및 ⑳란의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를 계산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3. ⑮란부터 ⑲란까지, 란부터 란까지 및 란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란부터 란까지 및 란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1만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5. 란 및 란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때, 1만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란 또는 란의 값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6.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으로 봅니다.

7.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및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8.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에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9.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란 또는 란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개정 2024. 0. 00.>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⑧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⑥-⑦)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⑩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⑪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⑨-⑩)
3.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⑭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수(⑫-⑬)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⑧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					1인당 공제금액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등							1천1백만원
			청년등 외							7백만원
	수도권 밖		청년등							1천2백만원
			청년등 외							7백7십만원
	계
중견 기업	청년등									8백만원
	청년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 기업	청년등									4백만원
	청년등 외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⑱ ≥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⑯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⑰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⑯-⑰)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⑲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⑳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2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 ≥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3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④ 세액공제액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 (작성요령) 2021년, 2022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이 2023년 분에 대해 추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년도는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ㆍ3차년도는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과세연도(1차연도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를 말합니다.

작성항목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직전전 과세연도	비고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2023년 귀속	2022년 귀속		2023년 최초공제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2023년 귀속	2022년 귀속		2022년 최초공제분 추가공제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2023년 귀속		2021년 귀속	2021년 최초공제분 추가공제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3. ⑨란부터 ⑪란까지의 청년등 상시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⑫란부터 ⑭란까지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를 말합니다.

5. ,, 계산 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6. 2차, 3차년도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 시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추가납부세액계산서’, 별지 제40호서식(1)‘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및 별지 제40호서식(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년도 공제를 신청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대 세액공제 1차년도 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9서식] <개정 2024. 3. 00.>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상시근로자 현황 (작성방법 2,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직전전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
⑥ 상시근로자 수 (⑦+⑧)
⑦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⑧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⑨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		-
⑩ 육아휴직 복귀자 수
④ 기본공제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⑬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⑫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⑬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⑪-⑫)
2.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⑭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⑮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⑯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⑭-⑮)
3.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⑰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⑱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⑲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⑰-⑱)

(3쪽 중 제2쪽)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⑬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함)				1인당 공제금액				⑳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등						1천4백5십만원
		청년등 외						8백5십만원
	수도권 밖	청년등						1천5백5십만원
		청년등 외						9백5십만원
	계
중견 기업	청년등							8백만원
	청년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 기업	청년등							4백만원
	청년등 외
	계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2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 ≥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1차년도 (직전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1차년도 (전전 과세연도)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3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3쪽 중 제3쪽)
⑤ 추가공제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세제지원 요건 : ≥ 0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나. 세액공제액 계산
구분	구분	인원 수			1인당 공제금액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정규직 전환자				1천3백만원
	육아휴직 복귀자
	계
중견 기업	정규직 전환자				9백만원
	육아휴직 복귀자
	계
⑥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세액공제액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3. ⑦란 등의 청년등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을 말합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등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를 말합니다. 5. ,, 계산 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6. ,란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7.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년도 공제를 신청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대 세액공제 1차년도 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4. 3. 00.> (앞 쪽)
사업 연도	. . . ∼ . . .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1. 대상법인
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업 종
⑤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2. 양도자산내역
⑥ 자산명			⑦ 자 산 소재지		⑧ 면 적(㎡) 수 량(개)			⑨ 양도일자		⑩ 양도가액		⑪ 취득가액		⑫ 양도차익 (⑩-⑪)		⑬ 이월 결손금
3.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익금불산입				분 할 익 금 산 입 (계 획)
⑭ 사 업 연 도		⑮ 금 액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0조제11항 [ ]제43조의4제7항 [ ]제44조의4제7항 [ ]제79조의3제8항 [ ]제79조의6제6항 [ ]제79조의8제8항 [ ]제79조의9제8항 [ ]제79조의10제9항 [ ]제104조의16제6항 [ ]제116조의35제10항 [ ]제116조의37제8항				에 따라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아래의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해당 법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1. 자산양도계약서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24. 3. 00.>
과 세 이 연 신 청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생 년 월 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신 청 내 용
⑥ 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전환전사업의 자산, 대토보상, 기존공장, 종전보육시설, 종전사업용부동산) 양도 명세
⑦ 자산명	⑧ 소 재 지	⑨ 면적(㎡)ㆍ수량(개)	⑩ 양 도 일	⑪ 양도가액	⑫ 취득가액등
합 계
(전환사업의 자산, 대토보상, 지방공장, 신규보육시설, 신규사업용부동산) 취득(예정) 명세
⑬ 자 산 명	⑭ 소재지	⑮ 면적(㎡)ㆍ수량(개)	취득일	취득(예정) 가 액	이연취득가액 ( - )
합 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금액 [(⑪-⑫)×÷⑪]	과세이연 세액 (×세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30조제12항 [ ]제73조제6항 [ ]제79조의3제9항 [ ]제79조의6제7항 [ ]제116조의37제9항	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 “⑦ 자산명“란에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명세를 적고, “⑬ 자산명“란에는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명세를 적습니다.

3. “⑪ 양도가액“란에는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4. “⑫ 취득가액등“란에는 사업전환, 공장지방이전, 보육시설대체, 기회발전특구 이전의 경우는 [취득가액+그 밖의 필요경비]를 적고, 대토보상의 경우는 [취득가액+그 밖의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습니다.

5. “ 이연취득가액“란에는 “ 취득(예정)가액“에서 “ 과세이연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란에 취득예정가액을 적는 경우에 그 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ㆍ란에 적지 아니합니다.

6.  과세이연금액 계산 시 적용금액은 각각 다음의 가액을 적습니다.

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를 적용받는 경우

(⑪ 양도가액 - ⑫ 취득가액등)	×	전환사업의 자산취득(예정)가액
		⑪ 전환전사업의 자산양도가액

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

(⑪ 양도가액-⑫ 취득가액등)	×	지방공장의 취득(예정)가액	×(1－	⑮ 지방공장면적- 기존공장 면적의 100분의 120	)
		⑪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기존공장면적의 100분의 120

다.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5)를 적용받는 경우

(⑪ 양도가액-⑫ 취득가액등)	×	신규보육시설의 취득(예정)가액
		⑪ 종전보육시설의 양도가액

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

(⑪ 양도가액 - ⑫ 취득가액등)	×	대토보상상당액
		⑪ 총보상액

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4)를 적용받는 경우

(⑪ 양도가액 - ⑫ 취득가액등)	×	신규사업용부동산의 취득(예정)가액
		⑪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가액

7.  “ 과세이연세액“란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3. 00.>
이전완료 보고서
보고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보고내용
⑥ 양도일		이전(사업전환)일
이전전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
전환 전 사업		⑪ 전환 사업
⑫ 취득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⑬ 취득자산명세
자산명	소재지	면적ㆍ수량	취득일	취득가액	이연취득가액
⑭ 양도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⑮ 양도자산명세
자산명	소재지	면적ㆍ수량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제56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 후단 [ ] 제57조제11항제1호 또는 제2호 후단 [ ] 제58조제4항 [ ] 제78조제6항 [ ] 제79조의3제10항 [ ] 제79조의6제8항 [ ] 제79조의8제10항 [ ] 제79조의9제10항 [ ] 제79조의10제11항 [ ] 제116조의37제10항		에 따라 이전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24. 3. 00.>
이전 (예정) 명세서
제출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이 전 (예 정) 내 용
⑥ 취득(예정)일		⑦ 사업개시(예정)일
⑧ 이전 전 소재지		⑨ 이전(예정)소재지
⑩ 취득(예정)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타
면적 (㎡)	금액	면적 (㎡)	금액	면적 (㎡)	금액
⑪ 양도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타
면적 (㎡)	금액	면적 (㎡)	금액	면적 (㎡)	금액
⑫ 양도자산 명세
자산명	소재지	면적(㎡)ㆍ수량(개)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이전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제78조제5항 [ ]제79조의3제8항 및 제9항 [ ]제79조의6제6항 및 제7항 [ ]제79조의8제8항 및 제9항 [ ]제79조의9제8항 및 제9항 [ ]제79조의10제9항 및 제10항 [ ]제116조의37제8항 및 제9항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4. 3. 00.>
영어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제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면제세액 계산내용
소득금액	⑥ 어업소득금액
⑦ 어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제대상 소득금액
⑧ 면제대상이 아닌 소득금액 (⑥,⑦ 외의 소득)
⑨ 소득금액 계(⑥+⑦+⑧)
⑩ 어업소득금액 한도액	3,0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 월수	=
( 명)	12
⑪ 어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제대상 소득금액 한도액	1,2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 월수	=
( 명)		12
⑫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 [(⑥과 ⑩ 중 작은 금액) + (⑦과 ⑪ 중 작은 금액]
⑬ 면제세액
(	법 제67조제1항 적용 전 산출세액	×	면제대상 소득금액	)
과세표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면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⑥ 어업소득금액"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어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제대상 소득금액"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⑥ 어업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3. "⑧ 면제대상이 아닌 소득금액"란 : 영어조합법인의 총 소득 중 "⑥ 어업소득금액"과 "⑦ 어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제대상 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3. "⑬ 면제세액"란의 면제대상 소득금액은 "⑫ 면제대상소득금액 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2서식] <개정 2024. 3. 00.>
농업회사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앞쪽)
제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면제세액 계산내용
소득금액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
⑦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
⑨ 면제(감면)대상이 아닌 소득금액(⑥, ⑦, ⑧ 제외)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소득금액
⑪ 소득금액 계 (⑥ + ⑦ + ⑧ + ⑨)
면제 ㆍ 감면세액	⑫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⑦) 중 면제 대상 소득금액 한도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월수	=
12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⑬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 [⑥ + (⑦과 ⑫ 중 작은 금액)]
⑭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세액면제	법 제68조 제1항 적용 전 산출세액	×	면제대상 소득	=
과세표준
⑮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⑧-⑩)
⑯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⑮)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8조 제1항 적용 전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감면율 (50%)	=
과세표준
⑰ 합계(⑭ + ⑯)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란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란은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하는 소득

3. "⑨ 면제(감면)대상이 아닌 소득금액"란은 농업회사법인의 총 소득 중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 "⑦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4.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소득금액"은 ‘19.2.12. 이후 신설된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비중이 50% 미만이고 자본금이 80억 초과인 경우 그 농업회사법인의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제외) 소득금액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5. "⑭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세액면제"란의 면제대상 소득은 "⑬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여 적습니다.

6. "⑯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란의 감면대상 소득은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서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소득금액"을 차감한 뒤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여 적습니다.

7. "⑭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세액면제"란의 면제대상 소득과 "⑯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란의 감면대상 소득을 더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8. "⑯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개정 2024. 3. 00.>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 ] 또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 해지 근거법령 및 해지 사유
해지 근거법령					해당저축		사유 발생일		해지사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⑫			벤처기업 투자신탁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 ( )조합ㆍ집합투자업자의 해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⑫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의2④			투융자집합투자기구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⑧			개인연금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의2⑧			연금저축				( )사망 ( )천재ㆍ지변 ( )퇴직 (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의3⑧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천재ㆍ지변 ( )해외이주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⑦			장기주택마련 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⑦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⑫			주택청약종합 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의4④					공모부동산집합 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취급기관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3⑩	세금우대종합 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2의13⑤	재형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⑪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포함)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2⑨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4⑮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신탁업자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6⑪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7⑨	청년희망적금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8⑦	청년도약계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가입자의 혼인,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6의38⑫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해산
위 해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저축취급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첨부서류	1.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2.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3.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5. 폐업: 폐업증명원 6. 입원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7. 주택취득: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기타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취득사유로 해지 시에는 주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9서식] <개정 2024. 3. 00.>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서민형은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서민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근로소득

외의 소득 유ㆍ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종교인소득자용

(서민형은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금액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에 따라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직전 과세기간이 아닌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증명서상 총급여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확인하여 신탁업자 등에게 통보하며, 가입(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가입(연장) 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연말정산한 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종교인소득만 있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ㆍ연금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종교인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3.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5.  증명신청일이 7월 31일 이전인 경우로서 가입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부터 기재하고,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부터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2서식] <개정 2024. 3. 00.>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근로소득

외의 소득 유ㆍ무

[ ]유

[ ]무

[ ]유

[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종교인소득자용

[사업소득ㆍ연금소득·종교인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5항에 따라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제1호)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1월~7월 가입자로서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가입 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연말정산한 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종교인소득만 있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ㆍ연금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종교인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3.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5.  증명신청일이 7월 31일 이전인 경우로서 가입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부터 기재하고,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부터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4서식] <개정 2024. 3. 00.>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근로소득

외의 소득 유ㆍ무

[ ]유

[ ]무

[ ]유

[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ㆍ연금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용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제2항에 따라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0제1항)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청년형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1월~7월 가입자로서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가입 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연말정산한 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종교인소득만 있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ㆍ연금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종교인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3.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5.  증명신청일이 7월 31일 이전인 경우로서 가입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부터 기재하고,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부터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8서식] <개정 2024. 3. 00.>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근로소득

외의 소득 유ㆍ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종교인소득자용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제1항)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1월~7월 가입자로서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 통보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청년도약계좌에서 가입 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연말정산한 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종교인소득만 있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ㆍ연금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종교인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3.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5.  증명신청일이 7월 31일 이전인 경우로서 가입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부터 기재하고,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부터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6서식] <개정 2024. 3. 00.>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연락처
2. 신청 요건 ※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처리관서	( ) 세무서	최종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
재창업 또는 취업 여부	2020. 1. 1. ∼ 2026. 12. 31. 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하고 있는 자	[ ]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상호		근무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취업일
3. 징수특례 신청 체납액 명세
순서	세목	납부번호 (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납부기한	체납액(원)
계	내국세	농특세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
1
2
3
4
5
계
4.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기간 :	승인일로부터 ( )개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징수곤란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면제 및 분할납부를 승인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개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서,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매출전표, 도급계약서 등 2.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3. 징수곤란 체납액을 증명하는 서류 - 압류된 재산 및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등 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징수특례 대상 체납액 명세”는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만 적습니다. 3. “납부번호”는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납부번호를 적습니다. 4. 징수특례 대상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세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1서식] <신설 2024. 3. 00.>
손실보상금 익금 불산입 명세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 개시일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내용	⑩ 지급처
	⑪ 지급통지일
	⑫ 수령일
	⑫ 익금불산입액(수령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2에 따라 손실보상금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개정 2024. 3. 00.>

(5쪽 중 제1쪽)

관리 번호

(       )년 귀속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정기(   ) 기한 후(   ) 신청서

※ 제4쪽, 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②가구원, ④전세금 명세, (2쪽) ⑤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에는, (3쪽)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ㆍ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①

신청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휴대전화

⑤ 유선전화

⑥ 전자우편

②

가구원

(신청자

제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②가구원에는 전년도 12.31. 현재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③

신청

자격

Q1. 가구 유형

(단독ㆍ홑벌이ㆍ맞벌이)

Q1-1. 전년도 12.31일 현재 가구원으로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습니까?

*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직계존속(만 70세 이상)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예 [ ](→단독가구)

(→Q2-1)

아니오 [ ](→Q1-2)

Q1-2. 배우자가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둘 다 각각 300만원 이상입니까?

* 총급여액이란 근로(상용,일용),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을 말함

예 [ ](→맞벌이가구)

아니오 [ ](→홑벌이가구)

Q1-3.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추가 질문) 전년도 12.31일 현재 가구원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없음 [ ]

(→자녀장려금 대상아님)

있음 [ ](  명)

Q2. 소득 요건

Q2-1.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가구 유형별(Q1.가구 유형에서 확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입니까?

단독 가구(2천 2백만원)	홑벌이 가구(3천 2백만원)	맞벌이 가구(3천 8백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상세한 내용은 4쪽에서 확인

예 [ ](→Q3)

아니오 [ ](→신청대상아님)

Q2-2.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홑벌이ㆍ맞벌이 가구 중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Q3)

아니오 [ ](→신청대상아님)

Q3. 재산 요건

Q3.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②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ㆍ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신청대상아님)

※ ③ 신청자격의 구체적인 기준은 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세금

(임차보증금)

⑮

계약기간

⑯

무상

임차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택

상가 등

[  ]

[  ]

원

~

[   ]

[  ]

[  ]

원

~

[   ]

[  ]

[  ]

원

~

[   ]

※ ④ 전세금명세의 구체적인 기준은 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⑤ 총 급여액 등	구분	⑰ 소득자		⑱ 상호ㆍ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근로 소득	신청자									원
		배우자									원
	종교인 소득	신청자									원
		배우자									원
	사업 소득	소득자	㉒ 원천징수 여부			㉓ 상호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㉕ 총수입금액	㉖ 업 종	㉘ 조정률	㉙ 총급여액 등
										㉗ 업종코드
		신청자	여 [ ]		부 [ ]				원		%	원
		배우자	여 [ ]		부 [ ]				원		%	원
	㉚ 합 계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										원
	* ㉘업종별 조정률은 5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⑥ 신청 금액 계산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산정표 및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			원	원
	감액 금액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산정금액의 50% 금액	원	원
		기한 후 신청	(재산합계 1억 7천만원 미만) × 10% 금액	원	원
			(재산합계 1억 7천만원 이상)(-) × 10% 금액	원	원
		자녀세액공제 차감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금액		원
	㉟ 신청금액(---㉞)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	원	원
	* 장려금 산정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⑦ 수령계좌 신고		㊱ 금융회사등			㊲ 계좌번호
⑧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신청		동의 [ ] 비동의 [ ]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송달되며, 별도의 우편송달은 하지 않고, 전자송달 사실을 휴대전화로 안내합니다.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란에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1쪽 ②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② 가구원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1쪽 ④ 전세금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④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세금 (임차보증금)	⑮ 계약기간	⑯ 무상 임차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택	상가 등
					[ ]	[ ]	원	~	[ ]
					[ ]	[ ]	원	~	[ ]
					[ ]	[ ]	원	~	[ ]
					[ ]	[ ]	원	~	[ ]
※ 제1쪽 ⑯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임차인(세입자)	관계	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	면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택	상가등
						[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2쪽 ⑤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⑤ 총 급여액 등	근로 소득	⑰ 소득자	⑱ 상호ㆍ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종교인 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사업 소득	소득자	㉒ 원천징수 여부	㉓ 상호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㉕ 수입금액	㉖ 업 종	㉘ 조정률	㉙ 총급여액 등
㉗ 업종코드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② 가구원

1. 전년도 12.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1)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연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2) 부양자녀(아래 요건 참조)

-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자녀ㆍ동거입양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만 18세 미만일 것(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포함). 다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이고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3)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 기타]를 적습니다.

③ 신청자격

1. 공통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ㆍ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ㆍ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은 신청자와 ②가구원의 전년도 6월 1일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토지ㆍ건물ㆍ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전년도의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4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합니다.

2. 근로장려금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은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2)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2백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2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8백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아래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직계존속 요건: 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②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신청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③ 70세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이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나.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다. 맞벌이 가구: 신청자 및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3. 자녀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기준금액(7천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④ 전세금 명세

1.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②가구원이 임차한 주택ㆍ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주택의 전세금은「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을 기재합니다.

3. 신청자와 ②가구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4.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총급여액 등

1. 근로소득: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종교인소득: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3.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제4쪽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

4.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5. ㉒ 원천징수 여부란은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원천징수한 봉사료 사업소득을 말하며,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작 성 방 법

※ 사업소득 관련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분류	업 종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30%
라	제조업, 음식점업(고급ㆍ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마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45%
바	고급ㆍ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55%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아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차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⑥ 신청금액 계산

1. ㉛ 산정금액란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5항 및 별표 11) 및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제1항 및 별표 11의2)에 따라 계산됩니다.

2. ㉜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3. ㉝ 기한 후 신청란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산정금액의 10%를 기재합니다.

4. ㉞ 자녀세액공제 차감란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2 및 제61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실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기간에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근로ㆍ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ㆍ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3.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 또는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상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5.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합니다).

6.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계좌 외의 계좌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별지 제64호의3서식)를 통해 신고한 경우 등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고한 계좌를 통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계좌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현금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 철회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1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3서식(1)] <개정 2024. 3. 00.>
(20 년도)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갑)
(앞쪽)
1. 신고인
등기상 소유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신고인 구분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① 향교재단								[ ] ② 종단
3. 개별단체(개별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별 과세물건 합계표
번호	③ 개별단체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⑤ 과세물건 합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물건 수	감면 후 공시가격			물건 수	감면 후 공시가격		물건 수	감면 후 공시가격
합 계
1
2
3
4
5
4. 점검 항목 ※점검 항목을 확인한 후 [ ]에 √표를 합니다.
1. 향교재단 및 종단은 개별단체 과세물건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그 개별단체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
2. 이 특례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과세물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
3. 이 특례는 매 과세연도 마다 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4. 개별단체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
5. (향교만 해당) 향교재단 및 개별 향교가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합산배제가 적용되므로 과세물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위의 신고사항에 대해 개별단체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붙임 서류				1. 개별 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1부. 2.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종단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를 포함함) 3.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이사회 회의록 4. 그 밖에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2. ∼ 4.에 해당하는 서류는 최초로 신고를 한 다음 연도부터 과세물건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종단이 작성합니다.

1. ① 향교재단 :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2. ② 종단 : 법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ㆍ교단ㆍ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

3. ③ 단체명·④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개별 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64호의13서식 부표] "1. 개별단체"에 기재된 개별단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4. ④ 과세대상 물건 합계: 개별 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64호의13서식 부표] "3.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의 개별단체별 합계 물건 수와 공시가격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3서식(2)] <개정 2024. 3. 00.>
(20 년도)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을)
3. 개별단체(개별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별 과세물건 합계표
번호	③개별단체명	④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⑤과세물건 합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물건 수	감면 후 공시가격	물건 수	감면 후 공시가격		물건 수	감면 후 공시가격
이 서식은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갑)의 개별단체(개별 향교 또는 소속 종교단체)별 과세물건 합계표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3서식 부표(1)] <개정 2024. 3. 00.>
(20 년도)개별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앞쪽)
1. 개별단체(개별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개별단체 구분 ※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①개별향교			[ ] ②소속 종교단체
3. 과세물건 명세
번호	③소 재 지	④과세 유형		⑤주택 종류 (지목)	⑥감면 후 공시가격	⑦과세면적
						토지		건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개별 향교 또는 소속 종교단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1. ① 개별향교·② 소속 종교단체 :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향교재단ㆍ종단용」2. 신고인 구분이 "향교재단"인 경우에는 "① 개별 향교"를 선택하고, "종단"인 경우에는 ②"소속 종교단체"를 선택합니다. 향교재단 또는 종단이 소유한 과세대상 주택 또는 토지가 있는 경우는 개별 향교 또는 소속 종교단체인 것으로 보아 별지로 작성합니다.

가. 개별향교 : 향교재단에 소속된 개별향교

나. 소속 종교단체 : 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

2. ③ 소재지 : 개별 향교 또는 소속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명의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된 주택 또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의 주택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토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토지를 적습니다.

3. ④ 과세유형 : 주택은 "주택", 종합합산토지는 "종합", 별도합산토지는 "별도"를 각각 적습니다.

4. ⑤ 주택 종류(지목): ④과세유형이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로 적고, 주택 이외인 경우에는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대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을 적습니다.

5. ⑥ 감면 후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가액(과세기준일 현재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에 지분율과 감면율을 반영한 후의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과세면적 : ④과세유형이 "주택"인 경우에는 지분율을 반영한 건물(공용면적을 포함)과 부속토지의 면적을 각각 적고, "종합" 또는 "별도"인 경우에는 지분율과 감면율을 반영한 토지면적을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3서식 부표(2)] <개정 2024. 3. 00.>
(20 년도)개별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3. 과세물건 명세
번호	③소 재 지	④과세 유형	⑤주택 종류 (지목)	⑥감면 후 공시가격	⑤과세면적
					토지		건물
이 서식은 개별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의 과세물건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7서식(1)] <개정 2024. 3. 00.>
(20 년도)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정기 제출, [ ]기한 후 제출, [ ]소명자료 제출서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주택신축용토지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부과된 재산세 과세유형	⑤주택건설사업자						⑥ 지목		⑦ 공부 면적		⑧ 대상 면적
								㉮ 유형	㉯ 등록 · 인가일 등			㉰ 납세자 번호	㉱ 취득일
1
2
3
4
5
3. 점검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1.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2.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만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
3. 이 특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에 따라 위 주택신축용토지의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 "유형"이 "등록사업자"인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2. ㉮ "유형"이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 인가필증 사본 또는 고용자인 사업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 "유형"이 "정비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조합인 경우 조합설립 인가필증 사본, 그 외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서 사본 등)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종합합산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신고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제출용으로 작성합니다. "정기 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소명자료 제출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정기 신고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간(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기한 후 신고서" : 정기 신고 기한 및 과세표준 신고 기한을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서" :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받고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1. ① 신고 구분 :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에 신고한 내용 그대로 적는 경우에는 "기신고"를 적습니다.

2. ② 소재지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③ 부동산고유번호 :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등기열람/발급→간편검색"을 통해 토지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④ 부과된 재산세 과세유형 : 실제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 각 호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말하며, 종합합산과세대상은 "종합", 별도합산과세대상은 "별도", 분리과세대상은 "분리"로 적습니다.

4. ⑤ 주택건설사업자  :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내역을 적습니다.

㉮ 유형 : 아래 1)∼4)에 따라 "등록사업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 "정비사업시행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

1) "등록사업자"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조합 및 고용자"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정비사업시행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등록·인가일 등 :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날을 말하며, ㉮ 유형에 따라 아래 1)∼4)의 날짜를 적습니다.

1) "등록사업자"인 경우 : ｢주택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일을 적습니다.

2)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경우 : 아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나 : 고용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지위를 얻은 날

4) "정비사업시행자"인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얻은 날을 말하며, 아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나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다 : 그 밖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지정개발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정개발자 지정·고시일)

㉰ 납세자번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1)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 주민(법인)등록번호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사항전부등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득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일을 적습니다.

5. ⑥ 지목 :  공부와 관계없이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에 따른 지목을 적습니다.

6. ⑦ 공부면적 : 소유하는 지분 및 과세유형(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과 관계없이 해당 필지의 공부상 총 토지 면적을 적습니다.

7. ⑧ 해당면적 : 공부면적에 소유지분율과 재산세 감면율을 적용한 후의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으로서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면적을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7서식(2)] <개정 2024. 3. 00.>
(20 년도)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주택신축용토지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부과된 재산세 과세유형	⑤주택건설사업자				⑥ 지목		⑦ 공부 면적	⑧ 대상 면적
					㉮ 유형	㉯ 등록 · 인가일 등	㉰ 납세자 번호	㉱ 취득일
※ 이 서식은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주택신축용토지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1서식] <개정 2024. 3. 00.>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앞쪽)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이전 전 해외 사업장	⑥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소재지
	⑦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업종ㆍ업태
	⑧ 이전 전 사업장의 양도ㆍ폐쇄(예정)일 또는 축소완료일
	⑨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⑩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이전 후 국내 사업장	⑪ 이전ㆍ복귀 후 사업장의 소재지
	⑫ 이전ㆍ복귀 후 사업장의 업종ㆍ업태
	⑬ 이전ㆍ복귀 후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감면세액 계산내용	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⑭ 이전ㆍ복귀 후 창업ㆍ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소득
	⑮ 이전 전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액
	⑯ 이전ㆍ복귀 후 창업ㆍ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매출액
	감면대상소득	⑭×(⑮÷⑯)
	⑱ 감면비율	100% (50%)	⑲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2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명세 등) 2. 국외 사업장을 양도하였거나 폐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국외 사업장을 양도ㆍ폐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 축소 확인서 사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장 간 업종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내용을 통보한 서류 사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확인한 유휴면적 현장조사 신청서(확인서) 사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공장의 경우)					수수료 없음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⑧ 이전 전 사업장의 양도ㆍ폐쇄(예정)일 또는 축소완료일란은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양도ㆍ폐쇄일ㆍ축소완료일을 기재하며, 아직 양도ㆍ폐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일을 기재합니다.(예정일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⑨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은 국외에서 사업자 등록(신청)시 부여받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예시: CNPJ, EIN, IEC, TAX CODE, TAX ID, TAX NO, TRN, OC, USCI, VAT NO, VRN 등)

3. ⑮ 이전 전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된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액을 기재합니다.

4. ⑰ 감면대상소득란은 ⑭ 이전ㆍ복귀 후 창업ㆍ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소득에 ⑮ 이전 전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액을 ⑯ 이전ㆍ복귀 후 창업ㆍ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소득을 기재하며, 계산된 소득은 ⑭ 이전ㆍ복귀 후 창업ㆍ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소득을 한도로 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8서식] <신설 2024. 3. 00.>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신고서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⑩ + ⑭)
가. 내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⑩)
	⑥대상국	⑦투자 또는 출자 금액	⑧조광권 등 평가금액	⑨공제대상 금액	⑩ 공제세액 (= ⑨×3/100)
조광권 등의 취득
외국법인에 출자
나.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⑭)
	⑥대상국	⑦투자 또는 출자 금액	⑧조광권 등 평가금액	⑪출자 또는 대여금액	⑫투자비율	⑬공제대상금액	⑭ 공제세액 (=⑬×3/100)
조광권 등의 취득
외국법인에 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5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⑥란은 조광권 등의 소재지나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의 소재국을 적습니다. 2. ⑦란은 조광권을 취득하거나 외국법인에 출자한 금액을 적고, ⑪란은 내국인이 외국자회사에 투자(출자, 대여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⑧란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소유한 조광권 등의 평가금액을 적습니다. 4. ⑨란은 ⑦란과 ⑧란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5. ⑫란은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공동투자 형식으로 대여한 경우에 한해 참여비율을 적습니다. 6. ⑬란은 ⑦, ⑧, ⑪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자회사에 공동투자 형식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추가로 ⑫을 곱한 금액[Min(⑦, ⑧, ⑪) × ⑫]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개정 2024. 3. 00.>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5일)
동업기업	① 법인명(조합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조합) 소재 (전화번호: )
업태	종목
⑧ 동업자 여부(상위 동업기업 여부)	여 2. 부
⑨ 동업자 중 동업기업 유무(하위 동업기업 여부)	유 2. 무
법인의 구분
합명 회사	합자 회사	법무 법인 법무 조합	특허 법인	노무 법인	법무 사합동법인	법무 법인 (유한)	회계 법인	세무 법인	관세 법인	조합	익명 조합	합자 조합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동업기업의 설립일	년 월 일
동업자 명세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지분율 (%)	동업자군 구분	동업자 구분	동업기업 여부
(상위 동업기업 해당시) 하위 동업기업 명세
번호	법인명 (조합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조합) 소재지	전화번호	하위 동업기업에 대한 지분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내국법인으로 한정합니다) 1부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제5호의 외국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1. 설립등록증 등 외국단체의 설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설립된 국가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107호서식(1)] <개정 2024. 3. 00.>	(앞 쪽)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 법 인 명(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과 세 연 도	. . . ∼ . . .
⑤ 전 자 우 편 주 소		⑥ 전 화 번 호
⑦ 소 재 지(사 업 장)
⑧ 동 업 기 업 형 태		⑨ 동업기업 코드
⑩ 종류별 구분	1.중소	2.일반	⑪ 업 태
⑫ 종 목		⑬ 주업종코드
⑭ 조정구분	1. 외부 2. 자기	⑮신고 구분	1.정기신고	2.수정신고	3.기한후 신고	4.중도폐업신고	5.경정청구
⑯ 감가상각(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여 2. 부	⑰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여 2. 부
동 업 자
⑱동업자군	⑳성 명 (법 인 명)	㉑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손익배분비율	㉔동업자유형	㉕ 동업 기업 여부
㉒비 율	㉓구분 코드
⑲동업자군 코 드	. . . ∼ . . .	. . . ∼ . . .	. . . ∼ . . .
능동적 동업자	수동적 동업자
㉖조 정 반 번 호		㉘조정자	성 명
㉗조정자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구비서류>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지분가액조정명세서  4.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5. 그 밖의 동업자군별 부속서류

가. 거주자군 및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1호가목, 다목 및 제2호 각 목의 서류

⑶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의 조정계산서 및 관련 서류

⑷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기부금명세서

나. 내국법인군 및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

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서식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

다.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⑵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의 비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⑶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7)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⑷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8)의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 "가"목 및 "나"목은 배분대상 소득금액 등 관련 서류이며 "다"목은 소득금액 배분액의 원천징수와 관련된 서류임

6.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7.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8.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작 성 방 법

1. ⑧동업기업 형태란 및 ⑨동업기업 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동업기업 형태 및 동업기업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형 태	조합	익명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모투자 전문회사	법무법인	법무조합
코 드	100	101	102	103	104	105	106
형 태	특허법인	노무법인	법무사 합동법인	법무법인 (유한)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
코 드	107	108	109	110	111	112	113

2. 동업자군란 및 동업자군 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동업자군 및 동업자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동업자군 구분	거주자군	비거주자군	내국법인군	외국법인군
구분 코드	200	201	202	203

3. 손익배분비율-비율란: 영 제100조의17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 손익배분비율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을 구분하여 적고 해당 기간의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4. 손익배분비율-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약정손익분배비율ㆍ출자지분비율ㆍ직전 과세연도 손익배분비율별로 해당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손익분배비율 구분	약정손익분배비율	출자지분비율	직전 과세연도 손익분배비율
구분 코드	300	301	302

5. 동업자유형란: 능동적동업자ㆍ수동적동업자로 구분하여 능동적동업자인 경우 능동적동업자란에 "○"표시하고, 수동적동업자인 경우 수동적동업자란에 "○"표시합니다.

6. ㉕ 동업기업여부란 : 동업자가 동업기업일 경우에 "○"표시합니다. 다만, 동업기업이 될 수 있는 동업자는 내국법인군만 허용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7호서식(4-1)] <개정 2024. 3. 00.>							(앞 쪽)
내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계산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① 산출기간	. . . ∼ . . .
②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결손금)	③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소득금액 조 정	④ 익금산입
		⑤ 손금산입
	⑥ 차가감소득금액 (③+④-⑤)
	⑦ 기부금한도초과액
	⑧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⑨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⑥+⑦-⑧)
	⑩ 비과세소득
	⑪ 소득공제
	⑫ 내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⑨-⑩-⑪)
⑬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⑭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결손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산출기간란: 영 제100조의17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익배분비율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을 구분하여 적고, 최초 산출기간 이후 산출기간에 관한 계산서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2. ②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등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결손금)을 적되,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해당 기간별로 산출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다만, 동업자인 동업기업(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동업자의 자격으로 자기가 출자한 동업기업(하위 동업기업)으로부터 동업자로서 배분받은 소득금액(결손금)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3. ⑬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란: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내국법인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해당 기간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4. ⑭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란: ⑫내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에 해당 ⑬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107호서식(4-2)] <개정 2024. 3. 00.>												(앞 쪽)
내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구 분		동업자						⑥소득금액(결손금) 배분
		①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유형 코드	지분가액
					④배분전		⑤배분후
⑦당기배분 소득금액 (결손금) 합 계
⑧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 제 액
⑨합 계
⑩이월배분 결 손 금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③유형코드란: 동업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당 동업자가 능동적동업자인 경우 "01", 수동적동업자인 경우 "02"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2. ⑦당기배분 소득금액(결손금) 합계란: 내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별지 제107호 서식(4-2) 부표]의 ⑪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다만, 동업자인 동업기업(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위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소득금액(결손금)을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⑧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제액란: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별지 제110호서식] ⑨당기공제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동업자인 동업기업(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위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월결손금을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⑩이월배분 결손금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별지 제109호 서식] ⑨당기배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동업자인 동업기업(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위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월배분 결손금을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107호서식(5-1)] <개정 2024. 3. 00.>								(앞 쪽)
외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계산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①외국법인군(1)
②산출기간	. . . ∼ . . .
③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결손금)	④결산서상 당기순손익
	소득금액 조 정	⑤익금산입
		⑥손금산입
	⑦차가감소득금액 (④+⑤-⑥)
	⑧기부금한도초과액
	⑨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⑩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⑦+⑧-⑨)
	⑪비과세소득
	⑫소득공제
	⑬외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⑩+⑪-⑫)
⑭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⑮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
⑯외국법인군(2)
⑰산출기간	. . . ∼ . . .
⑱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결손금)	⑲이자소득
	⑳배당소득
	㉑선박등임대소득
	㉒사업소득
	㉓인적용역소득
	㉔부동산등양도소득
	㉕사용료소득
	㉖유가증권양도소득
	㉗기타소득
	㉘계
㉙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㉚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결손금)	㉛이자소득
	㉜배당소득
	㉝선박등임대소득
	㉞사업소득
	㉟인적용역소득
	㊱부동산등양도소득
	㊲사용료소득
	㊳유가증권양도소득
	㊴기타소득
	㊵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외국법인군(1)ㆍ⑯외국법인군(2)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은 외국법인군(1)ㆍ그 밖의 외국법인은 외국법인군(2)로 구분하여 해당 외국법인에 적용되는 소득금액(결손금)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을 산출합니다. 2. ②ㆍ⑰산출기간란: 영 제100조의17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익배분비율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을 구분하여 적고, 최초 산출기간 이후 산출기간에 관한 계산서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3. ③ㆍ⑱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란: 동업기업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등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결손금)을 적되,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해당 기간별로 산출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동업자인 동업기업(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하위 동업기업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등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결손금)을 하위 동업기업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4. ⑭ㆍ㉙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란: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외국법인군(1)ㆍ외국법인군(2)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해당 기간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5. ⑮ㆍ㉚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란: ⑬외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에 해당 ⑭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⑱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란에,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선박등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인적용역소득ㆍ부동산등양도소득ㆍ사용료소득ㆍ유가증권양도소득ㆍ기타소득에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선박등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인적용역소득ㆍ부동산등양도소득ㆍ사용료소득ㆍ유가증권양도소득ㆍ기타소득란에 각각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 <개정 2024. 3. 00.>							(앞쪽)
사 업 연 도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적용대상			①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 제외)			일반[ ], 연결[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일반[ ], 연결[ ]
2. 과세방식 선택			③ 투자포함 방식(A방식)			[ ]
			④ 투자제외 방식(B방식)			[ ]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과세대상 소 득		⑤ 사업연도 소득
		가산항목		⑥ 국세등 환급금 이자
				⑦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⑧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A방식만 적용)
				⑩ 소계(⑥+⑦+⑧+⑨)
		차감항목		⑪ 법인세액등
				⑫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⑬ 법령상 의무적립금
				⑭ 이월결손금 공제액
				⑮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한 금액
				R&D준비금 익금산입액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중 익금산입액
				공적자금 상환액
				소계(⑪+⑫+⑬+⑭+⑮++++++)
		기업소득(⑤+⑩-)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
		과세대상 소득(×70%또는15%, ×/×70%또는15%)
투자금액		유형자산		기계및장치등
				업무용 건물 건축비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무형자산
		소계(+++)
임금증가 금 액		상시근로자 임금 증가 금액 계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해당 사업연도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지급평균액
				임금증가 계산금액 [(-) ≤ 0 인 경우 : (-), (-) > 0 인 경우 : {(-)-(-)×}×1.5+(-)××2]
		청년정규직 임금 증가 금액 계산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임금증가 계산금액[(-) > 0 인 경우만 (-)]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 근로자 제외) 임금증가금액
		소계(++)
상생협력 지출금액		상생협력출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등
		상생협력 지출금액 계산[(++)×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미환류소득	A방식(70% 적용)[-(++]					차기환류적립금			적립		[ ]
	B방식(15% 적용)[-(+)]								금액
초과환류액	A방식
	B방식
		직전전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
이월된 초과환류액
차기환류적립금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초과환류액(=)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3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해당 법인이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표시합니다. 2. 해당 법인이 선택하는 과세방식을 ③,④란에 표시합니다. 3. ⑦은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가산항목에서 제외되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4. ⑩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투자제외 방식을 선택한 경우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5. 과세대상 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70%를, 투자제외 방식 선택시 15%를 기업소득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기업소득은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3천억원 초과시 3천억원) × 개별연결법인 기업소득 ÷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6. 미환류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란에, 투자제외 방식 선택 시 란에 적습니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 지출금액 등으로 환류하기 위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차기환류적립금란에 표시하고 적립금액을 적습니다. 8. 및 란에 매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 적립액) 또는 초과환류액을 적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3항에 따라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미환류소득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습니다. 9. 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의미합니다 10.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적습니다. 11. 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 ⑧ (생략)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 ⑧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⑨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2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

1.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2.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4(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무도장운영업

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에 관할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3.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3.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관에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영 별표 7 제7호가목6)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상1상ㆍ임상2상ㆍ임상3상 시험 및 영 별표 7의2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임상ㆍ임상1상ㆍ임상2상ㆍ임상3상 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⑥ -----------------------------------------------------------------------------------------------------------. ------------------------------------------------------------------------------------------------------------------------------------------------------------------------------------------------------------------------------------- 시험, ---------------------------------------------- 비임상ㆍ임상1상ㆍ임상2상ㆍ임상3상 시험 및 같은 표 제7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임상ㆍ임상1상ㆍ임상2상ㆍ임상3상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⑦ ∼ ⑲ (생  략)

⑦ ∼ ⑲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3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2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및 제116조의27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 제116조의26제3항, 제116조의27제3항 및 제116조의36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9(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영 제14조제4항 및 제14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누적 금액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누적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소득공제가 이미 적용된 투자액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⑦ (생  략)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영 제22조의10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촬영제작에 든 비용”이란 별표 8의9 제2호에 따른 제작비용을 말한다.

<신  설>

⑨ 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란 제1항제1호가목의 작가 및 같은 호 다목의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말한다.

<신  설>

⑩ 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우 출연료”란 별표 8의9 제2호가목에 따른 배우출연료를 말한다.

<신  설>

⑪ 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후반제작에 든 비용”이란 별표 8의9 제3호에 따른 제작비용을 말한다.

<신  설>

⑫ 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각 권리의 보유 여부는 국내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어느 하나의 권리를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배분받는 경우에만 해당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⑬ 영 제22조의10제6항에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란 영 제22조의10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8호의7서식 부표의 추가공제요건 명세서 및 그 첨부서류를 말한다.

⑧ 영 제22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⑭ ---------------------------------------------------------------------------------------------------------------------------------------------------------------------------. 이 경우 영 제22조의10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 (생  략)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ㆍ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1. ------------------------------------- 감정평가법인등이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의6(자료의 제출 등) ① 영 제100조의7제5항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거주자의 가족관계증명서(법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자료를 말한다.

제45조의6(자료의 제출 등)① 영 제100조의7제6항에서--------------------------------------------------------------------------------------------------------------------------------------------------------------------------------------------------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전체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75 이상일 것. 이 경우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이 경우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하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주권을 상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권을 상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삭  제>

⑥ ∼ ⑰ (생  략)

⑥ ∼ ⑰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① ∼ ④ (생  략)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04조의21제12항에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⑤ 영 제104조의21제1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영 제104조의21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장 간 업종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청기업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한 서류

4. 영 제104조의21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장이 제4항에 따른 공장인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발급받은 유휴면적 현장조사 확인서 사본

5. 영 제104조의21제11항제2호---

<신  설>

제48조의7(면세하는 희귀병치료제) 영 제106조제14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병치료제”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2호나목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사용할 물품를 말한다.

<신  설>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영 제112조의6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별표 15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제50조의4 ∼ 제50조의7 (생  략)

제50조의5 ∼ 제50조의8 (현행 제50조의4부터 제50조의7까지와 같음)

<신  설>

제52조의7(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의10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비과세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2. 육아휴직수당: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2조제1항,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23조제1항 등에 따른 휴직증명서

제61조(서식 등) ① 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1조(서식 등) ① ---------------------------------------.

1. 삭  제

2. 법 제30조의2제3항, 법 제30조의4제5항, 법 제122조의4제3항, 법 제126조의7제13항, 영 제6조의4제4항, 영 제7조의2제4항, 영 제7조의2제12항, 영 제9조제14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3제14항,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12조의3제15항, 영 제17조제5항, 영 제21조제11항, 영 제22조의10제6항,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영 제26조의2제3항, 영 제26조의3제6항, 영 제26조의4제17항, 영 제26조의5제11항, 영 제26조의7제10항, 영 제26조의8제11항, 영 제27조의3제3항, 영 제96조의3제7항, 영 제99조의11제4항, 영 제104조의5제6항, 영 제104조의14제2항, 영 제104조의20제5항, 영 제104조의22제3항, 영 제104조의27제3항 및 영 제104조의29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2. ------------------------------------------------------------------------------------------------------------------------------------------------------------------------------------------------------------------------------------------------------------------------------------------------------------------------------------------------------------------------------------------------------------------------------------- 영 제104조의14제2항, 영 제104조의15제5항-----------------------------------------------------------------------------------------------------------------------------------

2의2. ∼ 2의4. (생  략)

2의2. ∼ 2의4. (현행과 같음)

3. 법 제85조의2제6항, 영 제5조제26항, 영 제6조제8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2제10항, 영 제58조제11항, 영 제60조제8항, 영 제60조의2제15항, 영 제61조제7항, 영 제63조제7항, 영 제64조제8항, 영 제65조제5항, 영 제79조의7, 영 제96조제8항, 영 제99조의8제6항, 영 제99조의10제5항, 영 제102조, 영 제104조의21제12항, 영 제116조의14제5항, 영 제116조의15제7항, 영 제116조의21제7항, 영 제116조의25제6항, 영 제116조의26제9항 및 영 제116조의27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 ------------------------------------------------------------------------------------------------------------------ 영 제61조제8항------------------------------------------------------------------------------------------------------------ 영 제104조의21제13항------------------------------------------------------------------------- 영 제116조의26제9항, 영 제116조의27제6항 및 영 제116조의36제8항---------------------------------------

3의2. ∼ 9의7. (생  략)

3의2. ∼ 9의7. (현행과 같음)

9의8. 영 제22조의10제6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7서식

9의8. ------------------------------------------------------------------ 별지 제8호의7서식 및 별지 제8호의7서식 부표

9의9. ∼ 9의11. (생  략)

9의9. ∼ 9의11.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12. 영 제22조의11제5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11서식

10. ∼ 12의5. (생  략)

10. ∼ 12의5. (현행과 같음)

12의6. 영 제27조의5제11항에 따른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 : 별지 제11호의6서식

12의6. 영 제27조의5제14항---------------------------------------------------

12의7. (생  략)

12의7. (현행과 같음)

12의8.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별지 제11호의8서식

12의8. 법 제30조의6제5항------------------------------------------------------------

12의9. 영 제27조의6제10항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11호의10서식

12의9. 영 제27조의6제13항--------------------------------------------------------------------------

12의10. ∼ 13. (생  략)

12의10. ∼ 13. (현행과 같음)

13의2. 영 제30조제11항, 영 제43조의4제7항, 영 제44조의4제7항, 영 제79조의3제8항, 영 제79조의6제6항, 영 제79조의8제8항, 영 제79조의9제8항, 영 제79조의10제9항, 영 제104조의16제6항 및 영 제116조의35제10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12호의2서식

13의2. ------------------------------------------------------------------------------------------------------------------------------ 영 제104조의16제6항, 영 제116조의35제10항 및 영 제116조의37제8항---------------------------------------

13의3. (생  략)

13의3. (현행과 같음)

13의4. 영 제30조제12항, 영 제73조제6항, 영 제79조의3제9항 및 영 제79조의6제7항에 따른 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12호의4서식

13의4. -------------------------- 영 제79조의3제9항, 영 제79조의6제7항 및 영 제116조의37제9항-----------------

13의5. ∼ 15. (생  략)

13의5. ∼ 15. (현행과 같음)

16. 영 제56조제7항제1호ㆍ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1호ㆍ제2호, 영 제58조제4항, 영 제78조제6항, 영 제79조의3제10항, 영 제79조의6제8항, 영 제79조의8제10항, 영 제79조의9제10항 및 영 제79조의10제11항에 따른 이전완료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16. ---------------------------------------------------------------------------------------------------------------------------- 영 제79조의9제10항, 영 제79조의10제11항 및 영 제116조의37제10항---------------

16의2. 영 제78조제5항, 영 제79조의3제8항ㆍ제9항, 영 제79조의6제6항ㆍ제7항, 영 제79조의8제8항ㆍ제9항, 영 제79조의9제8항ㆍ제9항 및 영 제79조의10제9항ㆍ제10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별지 제15호의2서식

16의2. ------------------------------------------------------------------------------- 영 제79조의9제8항ㆍ제9항, 영 제79조의10제9항ㆍ제10항 및 영 제116조의37제8항·제9항--------------

17. ∼ 59의2. (생  략)

17. ∼ 59의2. (현행과 같음)

59의3. 영 제14조제12항, 영 제24조제12항, 영 제24조의2제4항, 영 제80조의3제8항, 영 제81조제7항 및 제12항, 영 제81조의4제4항, 영 제83조제10항, 영 제92조의13제5항, 영 제93조제11항, 영 제93조의2제9항, 영 제93조의4제15항, 영 제93조의6제11항, 영 제93조의7제9항 및 영 제93조의8제7항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별지 제58호의3서식

59의3. --------------------------------------------------------------------------------------------------------------------------------------------------------------------------------------------- 영 제93조의7제9항, 영 제93조의8제7항 및 영 제116조의38제12항------------------------

59의4. ∼ 64의30. (생  략)

59의4. ∼ 64의30. (현행과 같음)

<신  설>

64의31. 영 제99조의12에 따른 손실보상금익금불산입명세서: 별지 제63호의31서식

65. ∼ 65의12. (생  략)

65. ∼ 65의12. (현행과 같음)

65의13. 영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 : 별지 제64호의13서식(1), 별지 제64호의13서식(2), 별지 제64호의13서식 부표(1), 별지 제64호의13서식 부표(2), 별지 제64호의14서식(1), 별지 제64호의14서식(2)

65의13. ----------------------------------------------------------------------------------------------------------------------------------(2)

65의14. ∼ 65의19. (생  략)

65의14. ∼ 65의19. (현행과 같음)

65의20. 영 제104조의21제12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64호의21서식

65의20. 영 제104조의21제13항-----------------------------------------------------

65의21. ∼ 65의29. (생  략)

65의21. ∼ 65의29. (현행과 같음)

<신  설>

65의30. 영 제104조의15제5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 별지 제64호의28서식

66. ∼ 97. (생  략)

66. ∼ 9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