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수수료를 그 징수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332만원에서 2,8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물건의 공시가격 정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8.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 제목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를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갑)의 재산 압류 사실 통지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이전요구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을)의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제3장제2절에 제5관의2(제44조의2 및 제4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관의2 예탁된 유가증권 및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제44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갑)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을)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등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갑)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을)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66조제1항 중 “법 제84조제3항 본문”을 “법 제84조제4항 본문 및 제84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차액납부 신청서) 영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개인”을 “개인 또는 법인”으로,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을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개인”을 “개인 또는 법인”으로,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을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개인”을 “개인 또는 법인”으로,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을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안내말씀란 제2호⑱ 및 별지 제46호서식(을) 뒤쪽 안내말씀란 제2호③ 중 “185만원”을 각각 “25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갑),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별지 제48호의2서식(갑),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별지 제48호의3서식(갑), 별지 제48호의3서식(을) 및 별지 제7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 제76호서식 및 별지 제8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앞쪽 유의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세징수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열람 내역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및 제84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 제66조의2,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4호의2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및 별지 제81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별지 제2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별지 제3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별지 제6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2024년 4월 1일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급, 통지 또는 촉탁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위탁 수수료 기준(제10조 관련)
징수금액	위탁 수수료
5백만원 이하	징수금액 × 100분의 10
5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0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00분의 8)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81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00분의 5)
5억원 초과	2,810만원
비고: 위 표에서 “징수금액”은 영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요금후납

납부고지서 재중

-----------------------------------------------------------------------------------------------------------------------------------

(2쪽)

세액 산출근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과세연도 : )
구 분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세율
종합부동산세액
공제할재산세액
세액공제			해당없음		해당없음
세부담상한초과액경감
결정세액	①		②		③
구 분	종합부동산세(①+②+③)			농어촌특별세
결정세액 합계(④)				과세표준(④+⑤)
이자상당가산액(⑤)				세율
가산세액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가산세액
차감고지세액				기납부세액
				차감고지세액
아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23:00 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예약이체불가)
국세계좌		기업
KEB 하나은행		신한
국민		우리
이 납부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등 산출근거
	가산세 및 이자상당가산액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과세대상물건
구분		물건소재지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안내(농어촌특별세 포함)
귀하의 년 월 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건, 원입니다.

------------------------------------------------------------------------------------------------------------------------------------

(3쪽)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ㆍ 등기용 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주소(사업장)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종합부동산세액(①)
농어촌특별세액(②)
납부금액(①+②)
납기경과 . . .
		계
납기 후 납부시 우측<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기재
납기경과 . . .		납부할 금액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납부서 (수납기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ㆍ등기용 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금 액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납기경과 . . .
납기 후 납부 시 아래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기재
납기경과 . . .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210mm×297mm(CP지 9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납 세 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
납부할 국세의 내용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
신고분	과세기간	연도	세목	납부기한	금액	금 액
고지분	과세기간	연도	세목	발행번호	납부기한 (독촉기한)	국세	가산금	국세	가산금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 중 (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횟수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국세	가산금
1회
2회
3회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납세담보제공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납부기한 등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중 해당하는 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신청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세 무 서 장
	신 청 서 작 성			송 부		▶	접 수(민 원 실)
▲
							▼
							조 사 확 인
							▼
							결 재(기 관 장)
							▼
				통 지			승 인 불 승 인	]		통 지 서 작 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부기한등 연장 (승인, 기각) 통지

귀하(귀사)의 납부기한등 연장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납세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신 청 일

승인여부

승인(기각) 사유

납부할 금액 중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국세의 내용            (단위: 원)

세목

납부기한

세목코드

발행번호

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연도ㆍ기분

납부기한등 연장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납금액 및 횟수                       (단위: 원)

횟수

세목

납부기한

세목코드

발행번호

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연도ㆍ기분

계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납세담보제공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제공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납세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의 내용
세목			연도기분			국 세		가산금			강제징수비				계
담보제공 사유
담보의 명세			종류						수량 또는 면적
			제공 금액						제공 금액 산정 방법
			소재지
「국세징수법」 제20조에 따라 원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합니다. 년 월 일 제공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등기필증 등 납세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 2. 담보제공 금액에 대한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 시 관계 법령상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해당 재산에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ㆍ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

년   월   일 저당권설정 해지를 한 아래의 재산에 대하여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저당권설정 해지

등기(등록)의 목적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채무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기(등록)

권리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기(등록)의무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등 록 면 허 세

붙임:  해지증서 1부.  끝.

발신명의	직인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갑)]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산 압류 사실 통지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55조제4항).

받는 사람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 통지

체납자의 아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55조제4항).

받는 사람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가상자산

보관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가상자산의 표시

이전요구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갑)]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갑)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가 귀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증권반환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56조의2제1항).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이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해당 체납자에게 계좌대체 또는 증권반환을 하여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국세징수법」 제43조제3항).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을)

귀하(귀사)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아래의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56조의2제2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안내말씀

※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3서식(갑)]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갑)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가 귀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전자등록주식등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전자등록말소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56조의3제1항).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등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이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해당 체납자에게 계좌대체 또는 전자등록말소를 하여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국세징수법」 제43조제3항).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3서식(을)]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을)

귀하(귀사)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아래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56조의3제2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등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안내말씀

※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매각결정 통지

아래와 같이 매각결정을 통지하오니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공매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84조 및 제84조의2).

매수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공매재산의표시

매수대금

매수대금 납부방법

[  ] 전액납부

[  ] 차액납부

대금납부기한

년        월        일

다만,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1. 매수대금 차액납부 시에는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않으며, 배분기일에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그 밖에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2서식]
차액납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공매재산	관리번호
공매재산의 표시
처분청	체납자	매각결정기일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국세징수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매수대금의 차액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매수대금 차액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차액납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받으면 매수인은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배분기일에 매수대금으로 납부(매수인에게 배분될 금액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 제기 금액도 납부)해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매각결정 취소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86조).

매수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체 납 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매각재산의표시

매각결정

취소 근거

[  ]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호(체납자의 체납액 완납)

[  ]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호(매수인의 차액납부 금액 또는 이의제기된 금액 미납)

[  ] 「국세징수법」 제86조제3호(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

매각결정

취소 일자

년      월      일

※ 귀하의 공매보증은 [  ] 「국세징수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됩니다.

[  ] 「국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강제징수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됩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1호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배분기일 통지

아래 공매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해 배분기일을 지정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확정된 채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95조제2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처분청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 대금

배분 일자

년     월     일

배분 장소

차액납부 해당 여부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공지사항

1. 제출서류: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서, 채권입증 서류 사본

2. 절차안내

가. 배분기일 7일 전부터 배분계산서 원안,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서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배분기일에 출석하는 채권자 또는 체납자는 채권원인서류 원본(채권입증서류, 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명도확인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위임장 1통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한 채권자는 배분기일까지의 확정된 채권액 또는 체납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마. 배분금은 신고된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하며,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한정합니다.

바. 배분 후 잔여채권이 있음을 사유로 채권원인서류를 환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배서환부신청서를 제출(채권원인증서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 배분대상 채권자는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체납자는 배분기일 7일 전부터 서면으로 배분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 배분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금 지급을 유보하고,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배분금을 지급합니다.

자. 배분기일에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은 한국은행에 예탁하게 됩니다.

차. 매수대금 차액납부의 경우 매수인은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배분기일에 매수대금으로 납부(매수인에게 배분될 금액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 제기 금액도 납부)해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생 략)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갑)의 재산 압류 사실 통지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이전요구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을)의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신 설>	제5관의2 예탁된 유가증권 및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신 설>	제44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갑)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을)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신 설>	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등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갑)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을)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66조(매각결정 통지서 등) ① 법 제84조제3항 본문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제66조(매각결정 통지서 등) ① 법 제84조제4항 본문 및 제84조의2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6조의2(차액납부 신청서) 영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