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인상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내용을 관련 서식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8.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중 “1천분의 29”를 “1천분의 35”로 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 중 “법 제81조의7제4항”을 “법 제81조의7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자고지”를 “전자송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전자고지를”을 “전자송달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전자고지는”을 “전자송달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세기본법」 제2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사건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건번호 (접수번호)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의3서식, 별지 제54호의2서식, 별지 제56호의3서식 및 별지 제5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뒤쪽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56호의3서식 및 별지 제56호의4서식(뒤쪽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4년 4월 1일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홈택스 이용신청서 ([ ]신규 [ ]변경 [ ]철회)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인적 사항	① 성명(대표자)	② 상 호(법인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사 용 자 구분 [ ]개인 [ ] 법인 [ ]세무대리인 (개인, 법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⑦ 주 소 (전화번호 : )
2.신청 내용	⑧ 사용자 아이디 (ID) (※ 영어 또는 영어ㆍ숫자의 조합, 6∼20자)
⑨ 비 밀 번 호 (※ 영어ㆍ숫자ㆍ특수문자의 조합, 9∼15자)
⑩ 전자우편주소	⑪ 휴대전화번호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 ]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 전자송달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 란을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송달 신청	※ 본인의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송달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전자송달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공동인증서 등 보유 여부 보유 [ ] 미보유 [ ]
[ ] 신청	[ ] 철회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제2차납세의무, 물적납세의무 등 제외)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야 하며,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저장된 때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서면 고지 또는 독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 임 장 위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홈택스 이용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준비하실 사항: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단체	명 칭	결성연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작성합니다.
사업내용	고유사업
수익사업
단체의 재산상황
구 분	소재지(발행처)	가액
부 동 산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
합 계
주사무소 현황
주사무소 구분 및 면적	※ 주사무소를 임차한 경우 작성합니다.
임대인 명세	임대계약 명세
자기 소유	타인 소유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금	월차임 (부가세 포함)
㎡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 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 이메일 수신에 동의함(선택)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주사무소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

국세환급금 통지서

일 련 번 호		관리번호(우체국용)

환급금권리자	상호(법인명)			환급관서	세무서장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환급내용	환급사유			지급요구일
	세 목			지급요구번호
	환 급 금			환 급 금 받는 방법
	환급가산금
	환급금 계
충당금액

※  귀하(귀사)에게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된 세금에 충당(납부)한 후 잔액이 환급되며, 충당금액의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내드리는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환급금 결정내용, 환급계좌 신고 관련(☎ 부과담당자 번호)
환급금 수령방법, 지급일 관련(☎ 환급담당자 번호)

-----------------------------------------------------------------------------------

안내말씀

1.  국세환급금은 귀하(귀사)가 우리 세무서에 납부하신 세금 중 과다납부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2.  우체국을 방문하여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환급계좌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3.  지급요구일은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으로 하여금 환급금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로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나면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서 지급하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금 지급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받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아래 서식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환급금을 받을 때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위임장		영수증서
아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국세환급금의 수령을 위임합니다.
	국세환급금		원정
	년	월	일
위임인	성명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위 금액을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전화: )
받는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 등록번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 등록번호
주소	(전화: )
주소
※ 계좌이체 가능하며(수수료 발생), 이 경우 별도 서식 작성이 필요합니다.
우체국에서 수령 시 구비 서류
구 분	본인 방문 시	대리인 방문 시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본인 신분증(원본)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본인 신분증(원본) 3. 대리인 신분증(원본), 4. 위임장
법인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대표자 신분증(원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사업자등록증 3. 대리인신분증(원본), 4.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5.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임의 단체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본인(대표자) 신분증(원본) 3. 고유번호증, 4. 임의단체확인서류(정관 등)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대표자 신분증(원본) 3. 대리인 신분증(원본), 4. 위임장 5. 고유번호증, 6. 임의단체확인서류(정관 등)
※ 미성년자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국세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을 통해 확인되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 가능 ※ 수감자가 직접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국세환급금통지서, 대리인 신분증, 수용증명서, 위임장 지참 시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 법인 또는 임의단체의 경우 1백만원을 초과하는 환급금을 타은행계좌로 이체하려면 실제 소유자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회칙 등)가 필요할 수 있으니 우체국예금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 고객센터 – 새소식‘국세환급금 고객확인 안내’확인 요망(「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관련) ※ 사망자 환급금에 대한 지급자 변경 등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사건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적습니다) ※ 연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3.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일 것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며, 재결청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심사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전자우편(e-mail) :
처 분 청		조 사 기 관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적습니다)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이의신청을 한 날	년 월 일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년 월 일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심사청구의 취하는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임자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사업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자우편
(서명 또는 인)
수행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세 무 사 공인회계사 변 호 사 배 우 자 등	[ ] [ ] [ ] [ ]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합니다)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또는 법인(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인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청구인		주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전자불복청구)를 이용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심사청구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사전열람자료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이의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전자우편(e-mail) :
처 분 청		조 사 기 관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적습니다)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지방국세청장
위임장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이의신청의 취하는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임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사업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자우편
(서명 또는 인)
수행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세 무 사 공인회계사 변 호 사 배 우 자 등	[ ] [ ] [ ] [ ]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합니다)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이의신청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이의신청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신청세액 5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개인(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또는 법인(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신청인		주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전자불복청구)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의신청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사전열람자료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조세심판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
전자우편(e-mail) :	전송(Fax) :
처 분 청		조 사 기 관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 년도 기분 세 원
조세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이의신청을 한 날	년 월 일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년 월 일
심리자료 사전열람 신청 여부 : 여 [ ] 부 [ ]
의견진술 신청 여부 : 여 [ ] 부 [ ] [신청 시 의견진술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여부 : 여 [ ] 부 [ ] [신청 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세심판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조세심판원장	귀하
위임장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관세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세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조세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조세심판청구의 취하는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임자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사업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자우편
(서명 또는 인)
수행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세 무 사 공인회계사 변 호 사 관 세 사 배 우 자 등	[ ] [ ] [ ] [ ] [ ]
첨부서류	1.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2부 2. 조세심판청구 이유에 대한 증거자료 2부 3. 2번 자료에 대한 증거목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2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심판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심판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또는 법인(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인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청구인		주소
첨부서류 1.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 2. 조세심판청구 이유에 대한 증거자료( ) 3. 증거목록( )			접수자
			접수일자인
납세자는 조세심판원 방문 없이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사이버심판접수)를 이용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심판청구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사전열람자료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조세심판원장(행정실장 또는 상임심판관○)

(경유)

제  목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접수번호 : ○○○, 청구인 : ○○○)

청구인        이(가)  년  월  일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와 관련하여「국세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처분

내용

세목

연도

기분

세액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이의

신청

이의신청을 한 날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심리자료

사전열람 신청

여 [  ]    부 [  ]

의견진술 신청

여 [  ]    부 [  ]

첨부

서류

1.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 2부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처분의 근거ㆍ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납세고지서 송달증명, 결정ㆍ경정결의서, 조사보고서 등을 포함합니다) 및 기타 심리자료 일체

4. 3번 자료에 대한 증거목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5. 청구인이 처분청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조세심판청구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 자료 일체

※ 위 1번, 2번 및 4번 서류는 전자파일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기관명

수신자  조세심판원장(상임심판관○)

(경유)

제  목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서(청구번호 : ○○○, 청구인 : ○○○)

청구인     이(가)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청구번호: ○○○,  년  월  일)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년  월  일 제출한 답변서(시행번호: ○○○호)에 대해 청구인이  년  월  일 항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추가

답변

내용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심리자료

사전열람 신청

여 [  ]    부 [  ]

의견진술 신청

여 [  ]    부 [  ]

첨부

서류

1. 청구인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답변서 2부(추가답변 내용을 별지에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합니다)

2. 추가답변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3. 2번 자료에 대한 증거목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 위 1번 및 3번 첨부서류는 전자파일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세무조사 개시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아래와 같이 개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6항)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사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사 사유

조사 제외 대상

세목:             과세기간:                범위:

부분조사 범위

사전통지 미실시 사유

(연기된 조사의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해야 하는 사유)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3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상 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세무조사 결과 (과세예고)	통지관서
통지연월일 (통지받은 날)
청구세액 내용	세목		통지세액
과세기간		청구세액
청구내용 및 이유
첨부 서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 및 제81조의15제6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하는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임자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사업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자우편
(서명 또는 인)
수행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세 무 사 공인회계사 변 호 사 배 우 자 등	[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또는 법인(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청구인		주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전자불복청구)를 이용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사전열람자료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4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상 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세무조사 결과 (과세예고)	통지관서
통지연월일 (통지받은날)
청구세액 내용	세목		통지세액
과세기간		청구세액
과세전적부 심사 유형	□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사항 □ 법령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 5억원 이상 □「감사원법」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사항
청구내용 및 이유
첨부 서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 및 제81조의15제6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하는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임자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사업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자우편
(서명 또는 인)
수행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세 무 사 공인회계사 변 호 사 배 우 자 등	[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또는 법인(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청구인		주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전자불복청구)를 이용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사전열람자료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1천분의 35--------.
제23조의2(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4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세무조사의 통지) ① (생 략)	제35조(세무조사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1조의7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54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81조의7제6항------------------------------------------.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