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장병 및 전역자 등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를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12. ∼ 3.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10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1조의2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3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91조의2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를 말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