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인 식품접객업 중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종합주류도매사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생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유통할 수 있도록 전업의무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류 제조‧판매면허 취득 제한대상 법인 임원의 범위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신규법인 또는 전환법인이 주류 제조‧판매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동 신청이 제한되는 사유로서 해당 법인이 선임한 면허 취소 후 2년 미경과자인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사유(안 제12조의2 신설)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음식점 등 음주가 허용된 장소에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함.

다.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전업의무 면허요건 완화(안 별표 3)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류 이외의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함.

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따른 명령위반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 변경(안 별표 4)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근거를 주세보전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에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임원의 범위) 법 제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제12조의2(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법 제14조의2제1항제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2. 주류를 냉각(얼리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가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3.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

4.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류를 빈 용기에 담아 주류판매장소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주류 용기는 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13조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4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알코올 음료(알코올분 1도 미만이 포함된 음료로서 성인용으로 표시된 음료를 말한다) 또는 무알코올 음료(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로서 성인용으로 표시된 음료를 말한다)는 주류와 함께 판매할 수 있다.

별표 4 제2호가목1)아)와 제2호가목1)자)를 삭제하고, 같은 란 차)를 아)로 하며, 같은 란 카)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법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4호	가) 주류제조업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500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1,000
		(4)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2,000
		나)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소매업자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500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류판매업면허의 요건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취득한 자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임원의 범위) 법 제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신 설>	제12조의2(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법 제14조의2제1항제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2. 주류를 냉각(얼리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가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3.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 4.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류를 빈 용기에 담아 주류판매장소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주류 용기는 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13조(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시의 계속행위)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주류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시의 계속행위) ------------- 법 제14조의2제2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