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4년 4월 30일”을 각각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2(탄력세율) -----------------------------------------------------------------.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4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396.7원으로 한다.	1. -----------------------------------------------. ---- 2024년 6월 30일----------------------------.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4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238원으로 한다.	2. -----------------------------------------------. ---- 2024년 6월 30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