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23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63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4년 8월 31일”로, “396.7원”을 “423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4년 8월 31일”로, “238원”을 “263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2(탄력세율) -----------------------------------------------------------------.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리터당 396.7원으로 한다.	1. -----------------------------------------------. --- 2024년 8월 31일------------ 423원----------.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리터당 238원으로 한다.	2. -----------------------------------------------. --- 2024년 8월 31일----------- 263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