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의 범위에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ㅇㅇㅇ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아파트(「주택법」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생 략)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바. -------------------------------------------------------------------------------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	라) 아파트(「주택법」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