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 사업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도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기획재정부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1호 중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생 략)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4)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②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1. ----------- 제2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