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층 등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 주택의 범위에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파트(「주택법」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2. --------------------------------------------------------------------------------------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아파트(「주택법」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12의2.ㆍ13. (생 략)	12의2.ㆍ13.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