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략산업의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에 대해 연구ㆍ인력개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일정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중간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고, 제도 합리화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을 제외하는 한편,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면서 업종간･지역간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은 적용기한 종료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감면율은 하향 조정하고, 일부 기업에 감면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문화확산 등을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세액공제율을 10%로 하며, 출산 및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도 지원하는 등 경력단절자 범위를 확대하고, 복잡한 제도로 납세협력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고용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방식을 개편하면서 공제액 계산방식을 단순화하며,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자회사의 범위를 완화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안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업종 요건을 합리화하며,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해 지원 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한편,

중소ㆍ중견기업 재직청년 및 핵심인력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기금 공제금 중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고항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기부금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상향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일하는 저소득 결혼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안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우대 감면율을 제외한 부분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연간 감면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수도권의 감면율을 50%(청년 또는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에서 25%(청년 또는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75%)로 하향 조정하고,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계산 시 고용 증가율에 대한 반영률을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함.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개정(안 제6조, 안 제7조)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변경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항)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연구개발의 정의에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일 것을 추가함.

2) 국가전략기술, 신성장ㆍ원천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와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연구ㆍ인력개발 세액공제에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및 강화(안 제10조제1항)

기업 성장 시 공제율이 축소되는 폭을 완화하여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시점부터 3년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35퍼센트,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25퍼센트 공제율을 적용하되,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기본공제 25퍼센트, 추가공제 최대 15퍼센트 우대 공제율은 폐지하여 여타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하고, 일반 연구개발비는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시점부터 3년간 15퍼센트, 이후 2년간 10퍼센트인 공제율을 각각 3년간 20퍼센트, 이후 2년간 15퍼센트로 상향함.

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범위 추가(안 제10조의2제1항)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받은 시점에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연구개발 출연금의 범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을 추가함.

5)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안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조정하는 한편,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 요건을 종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완화함.

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납부특례,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4제1항)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7)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하 및 일몰 연장(안 제19조)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문화확산 및 우수 일자리 창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10%로 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안 제24조제1항)

기업 성장 시 공제율이 축소되는 폭을 완화하여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시점부터 3년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20퍼센트,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9퍼센트, 일반 투자에 대해서는 7.5퍼센트 공제율을 적용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공제율 상향(안 제24조제1항)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하는 추가공제의 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그 외 투자는 3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각각 상향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경력단절자 채용시 세제지원 요건 완화(안 제29의3, 제29의8, 제30조)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대상인 경력단절근로자 범위를 남성까지 확대함.

2) 중소ㆍ중견기업 재직청년 및 핵심인력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범위 위임근거 마련, 적용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29조의6제1항)

중소ㆍ중견기업 재직청년 및 핵심인력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에 5년이상 가입하여 수령한 자에 대해 적용되던 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3년이상 가입하여 수령한 자로 완화하고, 감면대상이 되는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 범위를 구체화하는 위임규정을 마련하고,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안 제29의8)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제도의 복잡성으로 납세협력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단순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고용의 특성에 따라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으로 구분하고, 계속고용의 증가에 대해서는 정액지원하되 공제액을 상향하며, 탄력고용은 임시직(1개월이상 1년미만 기간제)과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근로) 근로자까지 포함하고 계속고용이 유지 또는 증가하는 경우에 탄력고용 임금 지급 증가분에 대해 20%~40%까지 정률로 지원하며, 공제 후 일정기간(2~3년)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감소시 추징하는 사후관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계속고용을 공제 후 1년간 유지할 경우 추가로 공제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최소 증가 인원 기준을 마련함.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46조의7)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46조의9)

최근 도입된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활성화하고 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허용함.

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안 제58조제1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 한도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고향사랑기부금 한도금액도 이에 맞춰 상향함.

2)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안 제63조)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 이전 시 세액 감면 대상을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되도록 함.

3) 지방이전지원세제 감면 요건 정비(안 제63조, 안 제63조의2)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업종 요건을 이전 전 2년간(공장이전 중소기업은 1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하고, 이전을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 또는 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전 10년 중 지방이전지원세제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도록 함.

4)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71조의2)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사.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안 제74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추가함.

아.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안 제86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며,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안 제87조)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주 및 그 배우자로 확대함.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안 제91조의18, 제129조의2)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확대하고,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함.

4)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91조의20)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5)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안 제91조의22)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서 3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로 완화함.

6)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안 제91조의23)

국채 수요기반 다변화 및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95조)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며, 해당 세액공제는 일생에 한 번만 적용함.

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96조의3제1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97조의3)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97조의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98조의9)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6)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기 영세사업자의 기간 요건과 신청기한을 1년씩 연장함.

7)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99조의14)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 납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차.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상한금액 인상(안 제100조의3제1항, 안 제100조의5제1항)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상한금액을 현행 연 3,800만원 미만에서 단독가구의 2배수준인 연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함.

2)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강화(안 제100조의3제5항)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홑벌이 가구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직계존속인 경우, 질병 치료 및 요양 목적 등으로 일시 퇴거하여 동거가족이 아니거나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 홑벌이가구의 부양가족에 포함함.

3) 반기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명확화 (안 제100조의5제2항)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시 지급과 정산이 같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정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액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된 금액의 차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4) 반기근로장려금 지급유보 요건 합리화 (안 제100조의8제5항)

현행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시 연간산정액과 비교해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시 지급과 정산이 같이 이루어지므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시에 해당 귀속연도 자격기준 등에 따라 연간산정액과 비교해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지급 유보 판단시기를 변경함.

카. 투자ㆍ상생협력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100조의33 신설)
주주환원 촉진을 위해 주주환원금액을 증가시킨 상장기업에 대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100분의 5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를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2) 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안 제100조의34 신설)

개인주주가 주주환원금액을 증가시킨 상장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일부를 저율 분리과세하여 기업의 자발적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함.

타.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1)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안 제104조의8)

전자신고가 정착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연간 공제한도를 세무대리인 200만원, 세무법인 500만원으로 조정함.

2)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재설계(안 제104조의10)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톤당 1운항일 이익을 선박 소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3)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04조의11)
서민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중 외국자회사 범위 완화(안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 외국자회사 범위를 완화하기 위해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 법령 등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하고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도 포함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5)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04조의24, 제118조의2)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및 해당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04조의26)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7)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에 대한 분할 산입 특례 신설(안 제104조의34 신설)

개인사업자의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기계 양도차익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분할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파.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안 제106조의11 신설 및 안 제108조의3)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면세점 또는 관광사업자가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매입자 납부특례를 도입함.

2) 외국인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안 제107조의2)
외국인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숙박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관광진흥법」상 호텔에서 관광숙박시설로 확대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까지로 2년 연장하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현행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함.

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1)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의 사후관리 기준 합리화(안 제122조의3제5항)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수입금액의 20% 이상을 과소 신고하거나 필요경비의 20% 이상 과대 계상 시 의료비 등 세액공제분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실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의 20% 이상을 과소신고하거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 추징요건을 변경함.

2)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안 126조의2제2항)

서민ㆍ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영장, 헬스장 시설 사용료에 대해 도서공연비등 신용카드 추가공제 한도(300만원) 내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함.

거. 기타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배제 등(안 제127조)

조세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중복을 배제하고,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탄력고용 인건비 증가에 대한 지원의 중복을 배제함.

2)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의 임대용 자산 임대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안 제146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내에 처분·임대하는 경우 추징하는 대상에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임대를 추가함.

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정비

1)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국내외 경제상황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도입하지 않고 현행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유지함(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16조의4·제16조의5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26. ～ 8.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활동과”를 “활동 또는”으로, “위한 활동을”을 “위한 활동으로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로 한다.

10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기업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25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다목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를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기업

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75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제6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1항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제5항”을 “제1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본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6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각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1항제1호거목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나목 단서 중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10”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이하 이 조 및 제24조에서 “유예기간 경과 후 최초 과세연도”라 한다)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분의 25)

제10조제1항제2호가목2) 중 “30”을 “30(유예기간 경과 후 최초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분의 35)”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2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가) 중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을 “유예기간 경과 후 최초”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2) 나)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에”를 “5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또는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을 “최초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다목 중 “창투조합등”을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창투조합등””을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창투조합등”을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6조의7”을 “제46조의7, 제100조의33”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창투조합등”을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각 호,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A – B - (C – D)

A: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

B: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

C: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

D: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대하여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5제1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소득세법」 제87조의12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97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5”를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세연도”를 “과세연도부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본공제 금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중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우”로 하고, 같은 1)에 각 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2

나) 유예기간 경과 후 최초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9

다) 중견기업이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6

라)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3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우”로 하고, 같은 2)에 각 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을 “10”으로 한다.

가)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나) 유예기간 경과 후 최초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

다) 가) 또는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15

3)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나) 유예기간 경과 후 최초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1000분의 75

다) 중견기업이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5

라)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1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각각 가입일”을 “배당소득(가입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하며,”를 “제외한다.”로, “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를 “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할”을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 제29조의8 및 제30조”를 “조”로 한다.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로,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속고용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계속고용 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계속고용 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 고용 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 고용 증가 인원 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29조의8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를 “청년등 계속고용 근로자를 제외한 계속고용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외 계속고용 근로자”라 한다)”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을 “계속고용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로, “450만원”을 “7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850만원”을 “1,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950만원”을 “1,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1. 청년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속고용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계속고용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계속고용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2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2,400만원)]을 곱한 금액

3.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견기업

1) 청년등 외 계속고용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 고용 증가 인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최소 고용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2) 청년등 외 계속고용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 고용 증가 인원 수보다 작은 경우: 청년등 외 계속고용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최소 고용 증가 인원 수 – 청년등 외 계속고용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200만원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최소 고용 증가 인원 수 × 40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 공제연도”라 한다)의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전체 계속고용 근로자의 수가 유지 또는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최초 공제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등 계속고용 근로자의 수가 유지 또는 증가한 경우: 최초 공제연도의 공제금액

2. 청년등 계속고용 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 최초 공제연도의 공제금액 - [청년등 계속고용 근로자 감소 인원 수 × (중견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900만원)]

제29조의8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단서 중 “상시근로자 수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1항부터 제5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 공제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전체 계속고용 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계속고용 근로자의 수가 최초 공제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계속고용 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인원 수에 대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최초 공제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⑧ 해당 과세연도의 계속고용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계속고용 근로자 수 보다 크거나 같은 내국인(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고용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탄력고용 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 임금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의 탄력고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합계 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가분(이하 이 조에서 “최소 임금 증가분”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탄력고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최소 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 중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탄력고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합계의 100분의 20 이하인 분: 100분의 20(중견기업은 100분의 10)

2. 최소 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 중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탄력고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합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분: 100분의 40(중견기업은 100분의 20)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청년등계속고용 근로자 및 전체 계속고용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탄력고용 근로자 임금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경력단절 여성이”를 “경력단절 근로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경력단절 여성은”을 “경력단절 근로자는”으로 한다.

제30조의7제8항 전단 중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0항”을 “제30조의5제8항부터 제11항”으로,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고,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를 “완전자회사”로,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제2항에서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고,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투자소득세를”을 “양도소득세를”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투자소득세 또는”을 “양도소득세 또는”으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 전액”으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제2항에서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며, 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4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9(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의 창업주(이하 이 조에서 “창업주”라 한다)가 같은 법 제16조의11제1항의 복수의결권주식(이하 이 조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같은 법 제16조의11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을 납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이 같은 법 제16조의12제1항 각 호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창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중 “5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전을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전 10년 중 이 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수도권”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다목1) 중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각각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하며, 같은 호 중 “안”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영위하던”을 “이전 전 2년(중소기업은 1년)간 영위하던”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중 이 조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은 제외한다.

제63조의2제5항 중 “영위하던”을 “이전 전 2년간 영위하던”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바목 중 “어업권으로서”를 “어업권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양식업권으로서”로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1주택(주택,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 중 1개만 보유한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한다.

②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과 해당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 절차,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계산방법, 과세특례 신청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1항제3호라목 중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1호 가목,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설립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8조의2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제77조의2제2항 중 “제1항은”을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고자 하는 경우에”로, “시행자가”를 “시행자는”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세대주”를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세대주”를 “세대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대주임을”을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세대주인지”를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2호 중 “세대주”를 “세대주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7의 제목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의4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으로,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를 “9로 하고,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9조의2제6항 단서 중 “제3항 및”을 “제3항,”으로, “각 호의”를 “각 호 또는 통계청장이 지정통계 작성 목적으로 제1항제4호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계법」 제25조에 따라 요구하는”으로 한다.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각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제17조제1항제5호”로, “배당소득금액 및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한 제3항제3호에 따른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며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8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400만원”을 “1천만원(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0만원”을 “500만원(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재산의 운용 범위에 따라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구분하고, 각각 다음”으로, “재산”을 “구분에 따른 재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할 수 없다.

제91조의18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음의 재산

1)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4)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5)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나.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음의 재산

1)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2)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

2)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제91조의18제5항 중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을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으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을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91조의22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만기일 이후에 해지하고 지급받은 금액 또는 「아동복지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18세 이후에 계좌를 해지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제3항제5호의 연간 납입한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납입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총납입한도 이내로 납입해야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9조의제1항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한 제3항제3호에 따른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며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재산의 운용 범위에 따라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구분하고, 각각 다음”으로, “재산”을 “구분에 따른 재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할 수 없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가.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음의 재산

1)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4)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5)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나.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음의 재산

1)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2)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

2)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5항 중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제130조, 제148조의2”를 “제1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9항) 중 “중도해지된”을 “해지된”으로, “제8항”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10항) 중 “(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91조의22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만기일 이후에 해지하고 지급받은 금액 또는 「아동복지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18세 이후에 계좌를 해지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제3항제5호의 연간 납입한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납입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총납입한도 이내로 납입해야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3항 중 “계산방법,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을 “계산방법”으로 한다.

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1조의22제3항 본문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이하 이 조에서 “혼인세액공제”라 한다)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적용한다.

④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7조의9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8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1주택을 양도할 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취득할 것

2.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3.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1세대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계산방법, 과세특례 신청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7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4년 7월 25일

제9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금액을 「소득세법」제20조의3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납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2.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일 것

3.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금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연금수령 외의 형태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세액공제 계산방법, 사후관리,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2) 본문 중 “것”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2천700분의 330

제10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를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다):”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제100조5제2항제1호의 하단에 “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추가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1호에 따른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이미 환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제100조의8제5항제2호 중 “하반기”를 “상반기”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1제1항 중 “「소득세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을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으로,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2장제10절의5의 제목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투자ㆍ상생협력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100조의3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33(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은 제외한다)일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의 공시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일 것

3.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과 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의 소각에 한정한다)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주주에게 환원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환원금액(이하 이 절에서 “주주환원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보다 증가할 것

나.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의 평균금액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에 따른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제2호에 따른 주주환원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주주환원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주주환원 증가금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의 평균금액 × 1.05)

2. 주주환원 비율: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을 제외한 주식수의 비율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 방법 및 주주환원금액의 범위 및 계산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34(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제100조의33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환원 확대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금전으로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주주환원금액의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특례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과세특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

나. 다음 1)과 2)의 금액 중 큰 금액(이 목에서 과세특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가)과 나)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다음 가)과 나)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2)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등: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세액을 더한 금액

1)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과세특례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9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종합과세기준금액 중 과세특례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나. 다음 1)과 2)의 세액을 더한 금액

1)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가) 과세특례 배당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9

나)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다)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등: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

2)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종합소득 비교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특례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제2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특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주주환원 확대기업은 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배당명세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주환원 확대기업 해당여부를 공시하여야 한다.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명세서를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시 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의4 중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같은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을 “제94조”로 한다.

제104조의8제1항 전단 중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으로,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를 “공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백만원”을 “금액)은 2백만원”으로, “750만원)”을 “5백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운항소득”을 “선박 소유 현황과 운항소득”으로 한다.

제104조의11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외국자회사(내국인”을 “외국자회사[내국인”으로, “출자총액”을 “출자총액(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 법령 등에 의해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 정부 등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출자하고”를 “출자(둘 이상의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로, “같다)”를 “같다]”로 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31제3항 본문 중 “배당금액이”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로,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한다)은”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배당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초과배당금액”을 “미공제 배당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초과배당금액”을 각각 “미공제 배당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초과배당금액이”를 “미공제 배당금액이”로, “초과배당금액부터”를 “미공제 배당금액부터”로 한다.

1.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2.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미공제 배당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4(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건설기계(1대로 한정한다)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소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상당액이 최소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 동안 다른 건설기계의 양도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양도차익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ㆍ건설기계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분할산입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5항 중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06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11(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이하 “관광사업자”라 한다)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이하 “면세점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유치 용역(이하 “송객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광사업자 간에 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관광사업자와 면세점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객용역 거래계좌(이하 “송객용역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관광사업자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송객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관광사업자로부터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해당 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송객용역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 각각으로부터 송객용역의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⑦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송객용역의 매출액이 송객용역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받은 자는 제7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3항에 따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⑪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⑫ 송객용역거래계좌의 운영방식,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 “관광호텔”을 “숙박시설”로, ““특례적용관광호텔“”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례적용관광호텔 관할세무서장”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특례적용관광호텔 등”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세청장,”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로, “관할 세무서장”을 “국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4항 중 “특례적용관광호텔”을 각각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한다.

제108조의3의 제목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를 “(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로,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송객용역거래계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로,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송객용역거래계좌”로 한다.

제109조제2항제1호 중 “100만원”을 “7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을 “70만원을”로, “경우에는 100만원”을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6항 및 제9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소득세법」 제87조의24 또는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로 한다.

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3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22조의3제5항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를 “성실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체육시설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사용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6조의2제5항 중 “「소득세법」 제127조제8항”을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으로 한다.

제127조제4항 단서 중 “제6조제7항”을 “제6조”로, “제29조의8제1항”을 “제29조의8”로 한다.

제127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29조의8제8항은 제29조의6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9조의12”를 각각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 한다.

제129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18”을 “제91조의18(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각각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 한다.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각각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 한다.

제146조 중 “경우(임대하는”을 “경우[임대(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46조의2의 제목 “(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을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8항 및 제9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를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6조의2 제목 “(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을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8항 및 제9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를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6조제5항, 및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 : 2025년 4월 1일

2. 제106조의11 및 제108조의3 및 제126조의3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 2025년 7월 1일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제2호가목2) 및 제3호나목2)의 개정규정(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의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 외 중견기업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8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이 증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의8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임금이 증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9조의8 제1항 제1호의 경력단절자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경력단절자를 채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통주식을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도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자소득의 합계액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87조제4항 및 제10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2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통계청장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1조의18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91조의18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91조의18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연간 납입한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4천만원 × (1 + A) + 2천만원 × B - 누적 납입금액

A: 가입 후 경과한 연수 – 가입 후 이 법 시행 전까지 경과한 연수

B: 가입 후 이 법 시행 전까지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⑤ 제91조의18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제1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91조의18제3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년도약계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분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근로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2호ㆍ제5항제2호나목, 제100조의5제1항제3호ㆍ제2항, 제100조의8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4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29조(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4조의8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4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4조의8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외국자회사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기계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4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7조(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의 사후관리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0조(체육시설사용료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의2조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체육시설의 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1조(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창업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43조(코스닥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 이 법 시행 전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경우에는 제29조의3 및 제29조의8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46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하여 개정 전 제29조의8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해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47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기업이 종전의 제63조제1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공장 이전을 위하여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3. 공장 이전을 위하여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48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하여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ㆍ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하여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49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104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세무사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에 관하여는 제104조의8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11. ---------------------------------------------- 활동 또는 ----------------------------------- 위한 활동으로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1. ----------------- 다음---------------------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기업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25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2027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8.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다. 가상자산 --------------------------

9. ∼ 18. (생  략)

9. ∼ 18. (현행과 같음)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④ --------------------------------------------------------------- 2027년 12월 31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 2027년 12월 31일 ------------------------------------------------------------------------------------------------------------------------------------------------------------------------------------------------------------------------------------------------------------------------------------------------------------- 다음 ------------------------------------------------------.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기업

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75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 창업중소기업--------------------------------------------------------------------------------------------------------------------------------------------------------------------------------------------------------------------------------------------------------------------------------------------------------------------------------------------------------------------------. 다만, 제1항 및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 --------------제1항, 제5항 및 제6항----------------------------------------------------------------------------------------------- 한다.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50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100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각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

1. 감면 업종

1. -------

가. ∼ 하. (생  략)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거. ------------가상자산 -----------------------------------

너. ∼ 부. (생  략)

너. ∼ 부.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2027년 12월 31일----------------------------------------------------------------------------------------------------------------------------------.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이하 이 조 및 제24조에서 “유예기간 경과 후 최초 과세연도”라 한다)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나. --------------------------------------------------------------------------------------------------------------------------------------------------------------------------. ---------- 10--------------------------------------------.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

2) ---------------- 30(유예기간 경과 후 최초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분의 35)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3.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 2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2) ---------------------------------------------------------------------------------------------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가) 유예기간 경과 후 최초 ----------------------------------------------------------- 100분의 20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나) ----------------------------------------- 100분의 15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신  설>

1.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

<신  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주식등이 제2호의 기준지분비율을 최초로 초과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27년 12월 31일------------------------------------------------------------------------------------------------------------------------------------------------------------------------------------------------------------------------------------------------------------ 5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수법인이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또는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 최초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하 이 항에서 “현재지분비율”이라 한다)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지분비율에서 현재지분비율을 차감한 값을 당초지분비율로 나눈 비율과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곱한 금액(지분비율 감소로 이미 납부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창투조합등이 출자하는 경우(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 벤처투자조합등-----------------------------------------------------------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 “벤처투자조합등”-----------------------------------------------------------------------------------------------------------------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 벤처투자조합등----------------------------------------------------------------------------------------------------------

5.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 제46조의7, 제100조의33 ------------------------------------------------------------------------------

6.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 벤처투자조합등-------------------------------------------------------------------------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은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벤처투자조합등----------------------------------------------------------------------------------------------------------------------------------------------------------------------------------------------------.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 벤처투자조합등-------------------------------------------------------------------------------------------.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 벤처투자조합등------------------------------------------------------------------------------------------------------------------------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2. ----------------------------------------------------------------------------------------------------------------------------------------- 벤처투자조합등-------------------------------------------------------------

3.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3. ---------------------------------------------------------------------- 벤처투자조합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타인 소유의 주식등을 매입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벤처투자조합등------------------------------------------------------------------------------.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⑤ -----------------------------------------------------------------------------------------------------------------------------------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7조의14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한다.

⑥ ------------------------------------------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 2027년 12월 31일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 2027년 12월 31일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7년 12월 31일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한다.

② --------------------- ----------------------------------------------------------------------------------------------------------------------------------------------------------------------------------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투자소득금액 = A – B - (C – D)

A: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

B: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

C: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

D: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대하여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A – B - (C – D)

A: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

B: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

C: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

D: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대하여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 양도소득세----------------------------------------------------.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거주자가 벤처기업등에 산업재산권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거주자가 해당 벤처기업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해당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받은 경우에 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금융투자소득세로 납부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면 「소득세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의 취득 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양도소득세-------------------------------------------------------------------------------------------------------------------------.

②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받은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87조의1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자한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산업재산권의 취득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97조--------------------------------------------------------------------------------------------------------------------------------------------------------------. <후단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양도소득세----------------------------------------------------------.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 2027년 12월 31일------------------------------------------------------------------------------------------------ 10-------------------------------------------------------------------------------------. -------------------------------------------------------------------------------------------------------.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2027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 -------------------------- 과세연도부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제금액

2.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 금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1) ----------------------------------------------------------------------------------------------------- 경우

<신  설>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2

나) 유예기간 경과 후 최초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9

다) 중견기업이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6

라)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3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2) ----------------------------------------------------------------------------------------------- 2027년 12월 31일---------- 경우

<신  설>

가)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나) 유예기간 경과 후 최초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

다) 가) 또는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15

<신  설>

3)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나) 유예기간 경과 후 최초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1000분의 75

다) 중견기업이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5

라)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1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나. ------------------------------------------------------------------------------------------------------------------------- 10----------------------------------------------------.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각각 가입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배당소득(가입일----------------------------------------------------------------------------------------------------------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삭  제>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제외한다. --------------------------------------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2. ---------------------------------------------------------------------------------------------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제29조의8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 3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속고용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계속고용 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계속고용 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 고용 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 고용 증가 인원 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1. 청년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속고용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계속고용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계속고용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2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2,4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2. 청년등 계속고용 근로자를 제외한 계속고용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외 계속고용 근로자”라 한다)--- 계속고용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 700만원---------------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가. --------------------------- 1,3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나. --------------------------- 1,500만원

<신  설>

3.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견기업

1) 청년등 외 계속고용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 고용 증가 인원 수보다 같거나 큰 경우: 최소 고용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2) 청년등 외 계속고용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 고용 증가 인원 수보다 작은 경우: 청년등 외 계속고용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최소 고용 증가 인원 수 - 청년등 외 계속고용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200만원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최소 고용 증가 인원 수 × 40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 공제연도”라 한다)의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전체 계속고용 근로자의 수가 유지 또는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최초 공제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등 계속고용 근로자의 수가 유지 또는 증가한 경우: 최초 공제연도의 공제금액

2. 청년등 계속고용 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 최초 공제연도의 공제금액 - [청년등 계속고용 근로자 감소 인원 수 × (중견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900만원)]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 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 공제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전체 계속고용 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계속고용 근로자의 수가 최초 공제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계속고용 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인원 수에 대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최초 공제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⑦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5항 및 제8항--------------------------------------------------------------------.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해당 과세연도의 계속고용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계속고용 근로자 수 보다 크거나 같은 내국인(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고용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탄력고용 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 임금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의 탄력고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합계 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가분(이하 이 조에서 “최소 임금 증가분”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탄력고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최소 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 중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탄력고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합계의 100분의 20 이하인 분: 100분의 20(중견기업은 100분의 10)

2. 최소 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 중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탄력고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합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분: 100분의 40(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신  설>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청년등계속고용 근로자 및 전체 계속고용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최소 증가인원 차감 적용 순서, 탄력고용 근로자 임금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 경력단절 근로자가 --------------------------------------------------------------------------------------------------------------------------------------------------------------------------------------------------------------------------------------------------------------------------------------------------------------------------------------------------------------------------------------------------------------------------------------------------------------------------------------------------------------------------------------------------------------------------------------------------------------------------------------.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경력단절 근로자는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 ⑦ (생  략)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및 제1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⑧ ------------------------------ 제30조의5제8항부터 제11항-------------- 제13항---------.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완전자회사---------------------------------------------------------------------------------------------------------------------------------------------------------------------------. 이 경우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고,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양도소득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완전자회사---------------------------------------------------------------------------------------------------------------- 양도소득세 ---------------------------------------------------------------. 이 경우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각 호(제2항에서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항제3호ㆍ제4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제2항에서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고,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양도소득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② -------------------------------------------------------------------------------------------------------------------------------------------------------------------------------------------------------------------------------------------------------------------------------------------------------------------------------------------------------------------------------------------------------------------------------------------------------------------------------------------------------------------------------------------------------------------------------------------------------------- 양도소득세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④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양도소득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② --------------------------------------------------------------------------------------------------------------------------- ------------------------------------------------------------------------------------------------------------------------------------------------------------------------------------------------------------------------------------------------------------------------------------------------------------------------------------------------------------------------------------------------------------------------------------- 양도소득세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③ ----------------- 양도소득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주자: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한다.

2. ---- 양도소득세를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④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주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 양도소득세 또는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⑤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세 전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 양도소득세 전액-------------------------------------------------------------------------------------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차익 과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를 이연받은 주주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⑥ ------------------------------------------------------------------------------------------------------------------------------------------------ 양도소득세 -----------------------------------------------------------------------------------------------------------------------------------------------------------------------------------------------------------------------------------------------------------------------------------------------------------------------.

⑦ 제1항 각 호(제2항에서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항제3호ㆍ제4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제2항에서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며, 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양도소득세----------------------------------------------------------------.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1. ------------------------ 양도소득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양도소득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 ----------------------------------------------------------- 양도소득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양도소득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제휴법인의 주주는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 양도소득세의 -------------------------------------------------------------------------------------------------- 양도소득세를 ---------------.

③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 양도소득세--------------------------------------------------------------.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물류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물류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다른 중소기업인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제휴상대물류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양도소득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벤처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제휴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7년 12월 31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벤처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제휴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7년 12월 31일 ---------------------------------------------------------------------------------------------------------------------------------------------------------------------------------------------------------------------------------------------------------------------------------------------------------------------------------------------------------------------------------------------- 양도소득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벤처기업등의 주주는 제1항제3호의 계약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 양도소득세의 -------------------------------------------------------------------------------------------------------- 양도소득세-----------------.

③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 양도소득세--------------------------------------------------------------.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양도소득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 양도소득세-------------------------------------------------------------------------------.

③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는 했으나 금융투자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  설>

제46조의9(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의 창업주(이하 이 조에서 “창업주”라 한다)가 같은 법 제16조의11제1항의 복수의결권주식(이하 이 조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같은 법 제16조의11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을 납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이 같은 법 제16조의12제1항 각 호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창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2. --------- 2천만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단서 삭제>

1. 세액감면 요건

1.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단서 신설>

가. --------------------------------------------------------------------------------. 다만, 이전을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전 10년 중 이 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단서 신설>

나. -------------- 수도권 -------------------------------------------------------------------. 다만, 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다. --------------------------------------------------------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1) ----------------------- 인구감소지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

3.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

3. --------------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공장이전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⑦ ------------------------------------------------------------------------------------------- 이전 전 2년(중소기업은 1년)간 영위하던 --------------------.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

1. 세액감면 요건

1.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단서 신설>

가. ---------------------------------------------------. 다만,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중 이 조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은 제외한다.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본사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⑤ ------------------------------------------------------------------------------------- 이전 전 2년간 영위하던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바. -------------------------------------------------- 어업권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양식업권으로서 ---------------------------------------------------------------------------------------------------------------------------------------------------------------------------------------------------------------------------------------------------------------------------------------------------------------------------------------------------------------------------------------------------------------------------------------------------------------------------------------------------------------------------------------------------------------------------------------------------------------------------------------------------------------------------------------------------------------------------------------------------------------------------------------------------------------------------------------------------------------------------------------------------------------------------------------------------------------------------------------------------------------------------------------------------------------------

사.ㆍ아. (생  략)

사.ㆍ아.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1주택(주택,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 중 1개만 보유한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한다.

②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과 해당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 절차,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계산방법, 과세특례 신청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라. 「암관리법」-----------------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제1호 가목,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설립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8조의2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생  략)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고자 하는 경우에 --- 시행자는 -------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8천만원 ------------------------------------------------------------------------------------------------------------------------------------------------------------------------------------------------------. ----------------------------------------------------------------------------------------------------------------------.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1. ------------------------------------------ 6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2. ---------------------------------------------------- 400만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생  략)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 -----------------------------------------------------------------------------------------.

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1. ----------------------------------------------------------------- 세대주등으----------------------------------------------------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 확인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 ------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국세청장과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 세대주등-------------------------------------------------------------------------------.

3. 국세청장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가 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지급받는 배당소득---------------------------------------------------------------------------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제1항을 적용받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 배당소득----------------------------------------.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삭  제>

⑥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의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계산방법, 원천징수의무자의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배당소득 ----------------------------------------------------------------------------------.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⑬ (생  략)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한다.

⑭ ------------------------------------------------------------------------------------------------------------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 9로 하고,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삭  제>

③ ∼ ⑥ 삭  제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 ⑤ (생  략)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제1항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연금계좌를 해지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는 저축자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⑥ -------------------------------------------------------------------------------------------------------------------------------------------------------------------------------------------------------------------------------------------------------------------------------------------------------------------------------------------------------------------------------------------------------------------------------------------------------------------------------------------. ---- 제3항, --------------------------------------------- 각 호 또는 통계청장이 지정통계 작성 목적으로 제1항제4호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계법」 제25조에 따라 요구하는 ---.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이 적격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당 투자합자조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5조의14를 준용한다.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재형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재형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도래하는 때에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까지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③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삭  제>

⑤ 삭  제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하 이 조에서 “해외상장주식”이라 한다)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 및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금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다만, 제129조의제1항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한 제3항제3호에 따른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며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②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1. ------------------------------- 1천만원(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에는 2천만원)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2. ----------------------------- 500만원(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에는 1천만원)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단서 신설>

3. 재산의 운용 범위에 따라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구분하고, 각각 다음 --- 구분에 따른 재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할 수 없다.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가.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음의 재산

1) 예금·적금·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4)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5)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음의 재산

1)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2)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

2)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삭  제>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삭  제>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삭  제>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5. ---------- 2억원-------------------------------------------------------------------------------------------------------------------------------------------------------------------------------------------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4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⑤ ------------------------------------------------------------------------------------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근로소득 ----------------------------------------------------------------------------------------------------------.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제91조의22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만기일 이후에 해지하고 지급받은 금액 또는 「아동복지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18세 이후에 계좌를 해지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제3항제5호의 연간 납입한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납입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총납입한도 이내로 납입해야 한다.

⑫ (생  략)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다만,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한 제3항제3호에 따른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며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단서 신설>

3. 재산의 운용 범위에 따라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구분하고, 각각 다음 --- 구분에 따른 재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할 수 없다.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가.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음의 재산

1) 예금·적금·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4)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5)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

나.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음의 재산

1)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2)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

2)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삭  제>

라.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삭  제>

마.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삭  제>

바.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삭  제>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 해당 합계액은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⑦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제148조의2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 ---------------------------------------------------------------------------- 제130조 ---------------------------------------------------------------------------------.

<신  설>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⑧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고 한다)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즉시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ㆍ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4조를 적용하여 결정된 세액

2. 금융투자소득: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8항을 적용한다.

⑧ ------------------------------------------------------------------------------------------------------------------------------------------------- 해지된 --------------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⑩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근로소득 ----------------------------------------------------------------------------------------------------------.

⑪ 제10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9항----------------------------------------------------------------------------------------- ----------------------------------------------------------------------------------------------------------------------------------.

⑫ (생  략)

⑪ (현행 제12항과 같음)

<신  설>

⑫ 제91조의22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만기일 이후에 해지하고 지급받은 금액 또는 「아동복지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18세 이후에 계좌를 해지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제3항제5호의 연간 납입한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납입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총납입한도 이내로 납입해야 한다.

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ㆍ연장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 계산방법 ------------------------------------------------------------.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 2025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⑬ (생  략)

② ∼ ⑬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ㆍ② (생  략)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3년-------------------------------------------------------------------------------------------------------------------.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를 매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7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5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이하 이 조에서 “혼인세액공제”라 한다)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적용한다.

④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25년 12월 31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2027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7년 12월 31일------------------------------------------------------------------------------------------------.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1주택을 양도할 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취득할 것

2.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3.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1세대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계산방법, 과세특례 신청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2. 2024년 12월 31일 -------------------------------------------------------------------------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가. --------------- 2027년 12월 31일-------------------------------------------------------------------------------------------------------------------------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나. --------------- 2027년 12월 31일--------------------------------------------------------------------------------------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③ ----------------------------------------------------------- 2028년 12월 31일-----------------------------------------------------------------------------------------------------------------------------.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4년 7월 25일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금액을 「소득세법」제20조의3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납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2.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연금수령 외의 형태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세액공제 계산방법, 사후관리,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1. 삭  제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2. ----------------------------------------------------------------------------------------------------------------------------------------------------------------------------------------------------------------------------------------------------------------------------------------------------------------------------------------.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3.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2) ----------------------------------------------------------------------------------------------------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2천100분의 330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2천700분의 3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

② --------------------------------------------------- 금액으로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1. -------------------------------------------------------------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상반기------------------------------------------------------------------------------------------------------------------- 6)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하반기의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1호에 따른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이미 환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① ∼ ④ (생  략)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제8항에 따른 정산(환급 또는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시 환급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반기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제11호가목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 양도소득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절의5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5 투자ㆍ상생협력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신  설>

제100조의33(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기업은 제외한다)일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의 공시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일 것

3.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과 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의 소각에 한정한다)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주주에게 환원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환원금액(이하 이 절에서 “주주환원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보다 증가할 것

나.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의 평균금액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에 따른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제2호에 따른 주주환원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주주환원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주주환원 증가금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의 평균금액 × 1.05)

2. 주주환원 비율: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을 제외한 주식수의 비율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 방법 및 주주환원금액의 범위 및 계산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0조의34(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제100조의33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환원 확대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금전으로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주주환원금액의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특례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과세특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

나. 다음 1)과 2)의 금액 중 큰 금액(이 목에서 과세특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가)과 나)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다음 가)과 나)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2)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등: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세액을 더한 금액

1)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과세특례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9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종합과세기준금액 중 과세특례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나. 다음 1)과 2)의 세액을 더한 금액

1)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가) 과세특례 배당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9

나)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다)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등: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

2)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종합소득 비교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특례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제2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특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주주환원 확대기업은 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배당명세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주환원 확대기업 해당여부를 공시하여야 한다.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명세서를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시 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같은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 제94조-----------------------------------------------------------------------------------------------------------------------------.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 -----------------------------------------------.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삭  제>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③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 공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④ ---------------------------------------------------------------------------------------------- 금액)은 2백만원------------------------------------------------------------------------------------------------------ 5백만원)-------.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 2029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톤당 1운항일 이익은 선박톤수, 해운기업의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 및 외국의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하여 톤당 3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 선박 소유 현황과 운항소득------------------------------------------------------------------------------.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① ----------------------------------------------------------------------------------------------------------------------------------------------------------------------------------------------------------- 2027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 외국자회사[내국인----------------- 출자총액(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 법령 등에 의해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 정부 등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출자(둘 이상의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① ----------------------------------------------------------------------------------------------------------------------------------------------------------------------------------------- 2027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ㆍ② (생  략)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배당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 --------------------------------------------------------- 미공제 배당금액---------------.

<신  설>

1.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신  설>

2.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미공제 배당금액

<신  설>

3.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④ --------------------- 미공제 배당금액-----------------------------------------------------------------.

1.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1. ---- 미공제 배당금액--------------------------------------

2.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2. ----- 미공제 배당금액이 ------------------------ 미공제 배당금액부터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4조의34(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건설기계(1대로 한정한다)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소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상당액이 최소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 동안 다른 건설기계의 양도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양도차익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ㆍ건설기계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분할산입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ㆍ② (생  략)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ㆍ④ 삭  제

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 ⑥ (생  략)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단서 신설>

⑦ --------------------------------------------------------------------------------------------------------------------------------. 다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6조의11(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이하 “관광사업자”라 한다)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이하 “면세점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유치 용역(이하 “송객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광사업자 간에 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관광사업자와 면세점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객용역 거래계좌(이하 “송객용역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관광사업자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송객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관광사업자로부터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해당 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송객용역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 각각으로부터 송객용역의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⑦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송객용역의 매출액이 송객용역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받은 자는 제7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3항에 따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⑪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⑫ 송객용역거래계좌의 운영방식,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숙박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숙박시설-----------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② 특례적용관광호텔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이 아닌 숙박용역에 대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등 -------------------------------------------.

③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 국세청장------------------------------------------------------------------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특례적용관광호텔, 환급대상 숙박용역의 범위, 세액 환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제108조의3(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①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결정세액에서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제108조의3(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①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송객용역거래계좌------------------------------. ------------------------------------------.

②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신고납부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②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송객용역거래계좌--------------------------------. ------------------------------------------.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생  략)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1. ----------- 70만원 ------------------------------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2. ------------ 70만원을 -------- 경우에는 7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③ --------------------- 2026년 12월 31일-------------------------------------------------.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⑥ --------------------- 2026년 12월 31일-------------------------------------------------.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⑨ --------------------- 2026년 12월 31일-----------------------------------------------.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양도소득세-----------------------------------------------------------------.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1. ------------------------ 양도소득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양도소득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거주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87조의24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 ---------------------------------------------------------- 양도소득세 ----------------------------------------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등(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전용계좌의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 ④ (생  략)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⑤ --------------------------------------------------------------------------------------------------------.

1.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1. 성실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략)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체육시설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사용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④ (생  략)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생  략)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제1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 제6조-------------------------------------------------------- 제29조의8---------------------------.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제29조의8제8항은 제29조의6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 제99조의12, 제100조의33---------------------------------------------------------------------------------. ----------------------------------------------------------------------------------------------------.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제99조의12, 제100조의33---------------------------------------------------------------------------------------------------------------------------------.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金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제99조의12, 제100조의33--------------------------------------------------------------------------------------------------------------------------------.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제99조의12, 제100조의33-------------------------------------------------------------------------------------------------------------------------------.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 제91조의18(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3. ---------------------------------------------------------------------------------------------------------------------------------------------------------------------------------------------------------------------------------------------------- 제99조의12, 제100조의33---------------------------------------------------------------------------------------------------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99조의12, 제100조의33-------------------------------------------------------------------------------------------------------------------------------------------------------------------------------------------------------------------------------------------------------------------------------------------------------------------------------------------------------------------------------------------------------------------------------------------------------------------------------------------------------------------------------------------------------------------------------.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② --------------------------------------------------------------------------------------------------------------------------------------------------------------------------------------------------------------------------------------- 제99조의12, 제100조의3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99조의12, 제100조의33--------------------------------------------------------------------------------------------------------------------------------------------------------------------------------------------------------------------------------------------------------------------------------------------------------------------------------------------------------------------------------------------------------------------------------------------------------------------------------------------------------------------------------------------------------------------------------------------.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② --------------------------------------------------------------------------------------------------------------------------------------------------------------------------------------------------------------------------------------- 제99조의12, 제100조의3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 경우[임대(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 제외한다]---------------------------------------------------------------------------------------------------------------------------------------------------------------------------------------------------------------.

제146조의2(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 제91조의18(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121조의35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 제7항 및 제8항---------------------------------------------------------------------------------------------------------------------------------------------------------------------------------------------------------------------------------------------------------------------------------------------------------------------------------------------- 같은 법 제122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6조의2(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 제91조의18(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121조의35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 제7항 및 제8항-----------------------------------------------------------------------------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같은 법 제122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