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납부할 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금액의 경정 청구를 허용하고,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확대하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회피하는 경우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재산의 범위에 피상속인 사망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추가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서류 신청의 철회 기준 정비(안 제10조제9항)

납부고지서 등의 서류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연속하여 미열람하는 경우 해당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합리화함

나.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제24조제2항)

납세의무 승계는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함

다. 이월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안 제26의2제2항)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의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 별도의 부과제척기간을 부여함

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안 제39조)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자의 범위에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마.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등 청구 허용(안 제45의2제1항제2호)

납세의무자가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바.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안 제51제8항)

납세의무자가 환급금 지급 결정 이후 1년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기준을 조정함.

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안 제81의7제1항)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기간을 확대하되, 재조사를 하는 경우 등 사전에 통지할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전 통지기간을 조정함

아.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안 제81의15제1항)

납세자가 제출한 기한후과세예고표준신고서와 동일한 세액을 납부고지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26. ～ 8.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항 본문 중 “2회”를 “3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납부고지서”를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로, “때에는 상속포기자를”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체납한 기간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경우

2.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제26조의2제3항 중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제91조제1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결손금 및 이월된 세액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이월액”이라 한다)”으로, “결손금이”를 “이월액이”로, “이월결손금을”을 “이월액을”로 한다.

제26조의2제6항제6호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점주주 및 과점조합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가액의 비율(출자가액의 비율과 손익분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로 한다)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90일”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및 환급세액”으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을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및 환급세액을”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를 “금액에”로 한다.

제51조제8항 전단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81조의7제1항 본문 중 “15일”을 “20일[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제81조의15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1조의15제1항제3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나.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과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서류 신청의 철회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아 해당 납세자의 전자송달 신청이 철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월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역외거래 관련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세환급금의 국세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세무조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예고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될 수 있는 세액공제액의 경우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경정 등의 청구기한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 ⑧ (생 략)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 3회 ---------------------------------------------------------------------------------------------------------------------------------------. ----------------------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생 략)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신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자는 --------------------------------------------------------------------.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체납한 기간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1.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경우
<신 설>	2.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ㆍ② (생 략)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 제91조제1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결손금 및 이월된 세액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이월액”이라 한다)------------ 이월액이 ----- 이월액을------------------------------------------------.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6.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점주주 및 과점조합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가액의 비율(출자가액의 비율과 손익분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로 한다)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 ---------------------------------------------------------------------------------------------------------------- 3개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및 환급세액-----------------------------------------------------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및 환급세액을 -------------------- 금액에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 ⑦ (생 략)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⑧ ---------------------------------------------------------- 20만원 -----------------------------------------------------------------------------------------------------------------------. -----------------------------------.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 20일[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가.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신 설>	나.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과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 215 - 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