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경우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해서 각 주종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단일 경감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경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26. ∼ 8.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주의 과세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세율) ①ㆍ② (생 략)	제8조(세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