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 심사 전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1. 의결주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지 않고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교통시설 확충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26. ∼ 8.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 및 제4조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조자등 또는 판매자등”을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제조자등,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반입자‧양수자 또는 제1항에 따른 판매자등”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나.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소득세법」제163조 또는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매입(「부가가치세법」제33조제1항‧「소득세법」제163조제4항 또는 「법인세법」제121조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과세물품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짜석유제품 등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신 설>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신 설>	나.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소득세법」제163조 또는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매입(「부가가치세법」제33조제1항‧「소득세법」제163조제4항 또는 「법인세법」제121조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과세물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3조 및 제4조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조자등 또는 판매자등 중 어느 하나의 당사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제조자등,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반입자‧양수자 또는 제1항에 따른 판매자등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 (유효기간) ------ 2027년 12월 31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