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업의 주주환원 촉진과 지속 성장 및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물가ㆍ자산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 및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을 조정하며,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안 제18조의2)

자사주 소각 및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이 우수한 기업 및 투자 및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가업 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폐지함.

나.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 상향 조정(안 제20조제1항)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안 제26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하향 조정하고, 100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함.

라. 특정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 범위 확대(안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함.

마.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변경(안 제53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변경함.

바.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안 제63조제3항)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하는 제도를 폐지함.

사.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ㆍ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의무 부여(안 제82조)

투자조합이 증권 등을 보유ㆍ거래하는 경우 해당 보유․거래내역, 조합원 관련 사항 등을 제출할 의무를 부여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26. ～ 8.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제11항, 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기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다”를 “한다.(다만, 제13항에 따른 기업은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300억원”을 “300억원(다만,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기업은 6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00억원”을 “400억원(다만,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기업은 800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600억원”을 “600억원(다만,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기업은 1,2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1항, 제12항,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⑪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으로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와 이후 4개 법인세 사업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의 공시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것

2.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액과 자사주 소각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이하 “주주환원 비율”이라 한다)이 업종별 주주환원 비율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⑫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법인세 사업연도 또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이후 4개 법인세 사업연도 또는 소득세 과세기간까지 정규직근로자 수가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 또는 소득세 과세기간 평균 정규직근로자 수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기업으로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법인세 사업연도 또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이후 4개 법인세 사업연도 또는 소득세 과세기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업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한다.

1. 매출액 대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자산에 투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투자액”이라 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투자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2. 매출액 대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항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3. 매출액 대비 투자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고 투자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고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항에서 “본사”라 한다)를 「수도권정비법」 제6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항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로 이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서 그 지정 이후 창업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한다.

1.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할 것

2.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본사 및 그 밖의 사업장에서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이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상시 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⑭  제11항, 제12항 및 제13항을 적용할 때 주주환원액의 범위, 주주환원 비율 및 업종별 주주환원 비율의 계산방법, 투자 또는 연구․인력개발비의 비율 및 연평균 증가율의 계산방법, 상시 근무인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5천만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26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8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2억3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제45조의5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4.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하는 것

제53조제4호 중 “6촌”을 “4촌”으로, “4촌”을 “3촌”으로 한다.

제6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민법」 제703조에 따른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 각 목의 권리 등의 보유내역, 거래내역 및 조합원에 관한 사항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공제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세 공제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율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증여재산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투자조합의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권 등의 보유내역 등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제외하되, 제11항, 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기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한다(다만, 제13항에 따른 기업은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1. ------------------------------------------- 300억원(다만,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기업은 6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2. ------------------------------------------- 400억원(다만,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기업은 8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3. ----------------------------------- 600억원(다만,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기업은 1,200억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⑤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으로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와 이후 4개 법인세 사업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의 공시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것

2.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액과 자사주 소각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이하 “주주환원 비율”이라 한다)이 업종별 주주환원 비율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⑫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법인세 사업연도 또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이후 4개 법인세 사업연도 또는 소득세 과세기간까지 정규직근로자 수가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 또는 소득세 과세기간 평균 정규직근로자 수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기업으로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법인세 사업연도 또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이후 4개 법인세 사업연도 또는 소득세 과세기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업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한다.

1. 매출액 대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자산에 투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투자액”이라 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투자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2. 매출액 대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항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3. 매출액 대비 투자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고 투자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고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신  설>

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항에서 “본사”라 한다)를 「수도권정비법」 제6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항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로 이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서 그 지정 이후 창업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한다.

1.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할 것

2.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본사 및 그 밖의 사업장에서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이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상시 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신  설>

⑭ 제11항, 제12항 및 제13항을 적용할 때 주주환원액의 범위, 주주환원 비율 및 업종별 주주환원 비율의 계산방법, 투자 또는 연구․인력개발비의 비율 및 연평균 증가율의 계산방법, 상시 근무인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 ---------------------------------------------------------------------------------------------------------------------------------------------.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1. ---------------------------- 5억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8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2억3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 제4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4. ---------------------- 4촌 --------- 3촌 --------------------------------------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ㆍ② (생  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 ⑦ (생  략)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민법」 제703조에 따른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 각 목의 권리 등의 보유내역, 거래내역 및 조합원에 관한 사항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