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기부금 대상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추가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최저세율을 상향하는 한편,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 기업실적에 부합하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각투상품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의 법인세 납부 의무 제외(안 제5조)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 투자신탁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 납부 의무 대상 신탁에서 제외함.

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 범위 명확화(안 제21조)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확화함.

다. 특례기부금 대상으로 의료기술협력단 추가(안 제24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이 신설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기부금 대상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추가함.

라.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명확화(안 제32조)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명확화함.

마. 자기주식 관련 적격분할 요건 합리화 근거 마련(안 제46조제2항)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에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배정 요건 충족 시 적격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식 배정 요건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함.

바.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안 제51조의2제4항 및 제5항)

배당금액 소득공제 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배당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사.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55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19%로 조정함.

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안 제63조의2 및 제76조의18)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자.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방법 합리화 및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안 제76조의22)

중소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 또는 중견기업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세분화하여 세제 혜택이 기업 규모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 확대에 맞춰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기간도 확대함.

차.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과세특례 신청절차 간소화 및 경정청구 절차 신설(안 제93조의3제3항부터 제7항)

국외투자기구가 국채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ㆍ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하고,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며,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 신청 의무화
(안 제98조의4제1항)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받기 위하여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안 제112조의2)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파.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안 제120조의4제1항)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대상 과세기간 중 신고가 직권말소되거나 신고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가상자산사업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함.

하.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안 제124조제3호)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와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

거. 외국법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11조제1항, 제13조)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7. 1. 1.로 유예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26. ～ 8.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투자신탁”을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으로 한다.제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령에 따른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거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공과금

제24조제2항제1호마목1)부터 14)까지 외의 부분 중 “병원”을 “병원 등”으로 하고, 같은 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1)부터 13)까지의 병원이 설립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28조의2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립하고 그 적립한 금액의 범위에서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를 “배정되고,”로 한다.

제51조의2제4항 본문 중 “배당금액이”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로,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배당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초과배당금액”을 “미공제 배당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초과배당금액”을 각각 “미공제 배당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초과배당금액이”를 “미공제 배당금액이”로, “초과배당금액부터”를 “미공제 배당금액부터”로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2.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미공제 배당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2. 제1호 외의 내국법인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제63조의2제2항제1호 중 “제2호”를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어느 하나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결법인 중 어느 하나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제76조의18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 제76조의18제1항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76조의22의 제목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을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1.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 적용

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 적용

2.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 적용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93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외국법인”을 “외국법인(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간주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를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받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제93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소득지급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6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의4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는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로,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는 “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소득지급자가”로,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지급된 날”로 본다.

제98조의4제1항 전단 중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1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직전 사업연도에 기부받은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120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되거나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로,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2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를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2. 제9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제92조제2항, 제93조제10호카목ㆍ타목, 제9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같은 조 제13항·제16항·제17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부칙 제13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4제1항 및 제120조의4제2항, 제12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간예납 세액의 계산 및 연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의18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 등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적용한다.

제11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신탁소득) ① (생  략)

제5조(신탁소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② -----------------------------------------------------------------------------------------------------------------------------------------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거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공과금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거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공과금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마. ---- 병원 등---------------------------------------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1)부터 13)까지의 병원이 설립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립하고 그 적립한 금액의 범위에서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생  략)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2. ---------------------------------------------------------------------------------------------------------------------------------------------------------------------------------------------------------------------------------------------------------------------- 대통령령--------------------------------------------------------------------------------- 배정되고,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③ (생  략)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배당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 -------------------------------------------------------------------------------- 미공제 배당금액--------------.

<신  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신  설>

2.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미공제 배당금액

<신  설>

3.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⑤ --------------------- 미공제 배당금액-----------------------------------------------------------------.

1.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1. ---- 미공제 배당금액--------------------------------------

2.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2. ----- 미공제 배당금액이 ------------------------ 미공제 배당금액부터 ----

제55조(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신  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신  설>

2. 제1호 외의 내국법인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단서 신설>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② --------------------------------------------------------------------------------------------.

1.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2호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어느 하나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①  연결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①  --------------------------------------------------------------------------------------------------------------------------------------------------------------------------------------------------------------------------------------------------------------. 다만, 연결법인 중 어느 하나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 제76조의18제1항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신  설>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 등의 적용)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1.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 적용

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 적용

2.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② (생  략)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제93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 외국법인(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간주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받는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公募) 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삭  제>

2.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삭  제>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소득지급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⑦ 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6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의4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는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로,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는 “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소득지급자가”로,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지급된 날”로 본다.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사업소득------------------------------------------------------------------------------------------------------------------------------------------------------------------------------------------------------------------------------------------------------------------------------------------------------------------------------------------------------------------.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① ∼ ③ (생  략)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직전 사업연도에 기부받은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① ----------------------------------------------------------------- 가상자산사업자(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되거나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신  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28조제2항, 제41조제1항제1호,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60조제2항ㆍ제4항 및 제9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제1항ㆍ제4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2028년 1월 1일-----------.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제2항, 제93조제1호, 같은 조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10호카목ㆍ타목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1. 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신  설>

2. 제9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신  설>

3. 제92조제2항, 제93조제10호카목ㆍ타목, 제98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3항ㆍ제16항ㆍ제17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92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93조제10호카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 2027년 1월 1일 ---------------------------------------.

② 제9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삭  제>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3항ㆍ제16항ㆍ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 2027년 1월 1일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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